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간주처리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를 끝으로 동의안 및 조례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5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42건입니다. 26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9건은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건이 3건 있어 건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시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식당개발 사업 이관은 현재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통합관리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원화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준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기동물 관리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대책마련은 법적규정 부재로 인해 추진이 어려우며, 부준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명절연휴 반려견 쉼터위탁 및 확대 운영은 인력확보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준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13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렵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해버리면 각 사안마다 질의한 위원님들의 입장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뭘 질의할까요?

……

노력을 다 하셨는데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지금 여기서 ‘불가’, ‘불가’ 한 것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쉬운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

이은주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1차 시작하자마자 정회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임시오 위원장님의 정회가 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정회한 사유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116페이지에 열두 번째 연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 조금 약간의 노력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해서 곧바로 정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동물 관리에서 피해주민 발생 시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 내용에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안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상위법에도 이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 불가하다는 그 내용이 좀 약간 노력이 부족하니 않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상위법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기동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지금 한 건도 없다 해서 추진할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위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든, 아니면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이런 피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처리결과 내용이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추진 불가’ 그러면 나중에 어쩔 겁니까, 또. 그래서 노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정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진불가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에 대비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예, 향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위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추진 불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발언했던 위원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 해서 추진 불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라고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인쇄물로 딱 찍어서 ‘추진 불가’, 이거는 진짜 많이 부족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숙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물론,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내용은 좀 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한 번째 보건위생과 연번 11번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구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처리 결과예요. 노원구의 사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협약 업체하고 유기동물 관리에 의존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우리 서울시에 20개 구 이상을 맡고 있고 혼자서, 수의사 1명 두고. 그리고 인근의 경기도 여러 군데의 시도 맡아서 하는데, 여기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치가 1,700마리 정도를 한 달에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한 달에 1,400마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아니라 잡아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다 우리가 유기동물을 계속 맡겨도 되겠느냐, 그에 대한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으라 했는데, 그런 대책은 아니고 이렇게 딱 보면 ‘22년까지 계약기간이니까, 3년까지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처리의 결과의 내용이나 마찬가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동물병원이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라 했더니, 동물위원회에 안건 논의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기능 강화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처리 결과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건 처리 결과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유기동물 1,400마리가 매달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큼은 유기동물 관리가 죽어 나가는 데에 포함되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처리 결과예요. 이건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이 내용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타 구와 동일하게. 우리가 ‘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이런 상태로 유기동물을 죽이기 위해 데리고 가는 이런 데에다 맡길 수 없습니다, 라든지, 뭔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22년까지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이지만 어쨌든 요구할 부분은 업에다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가 요구했던 동물병원 연계해서 한다든지, 타 구의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거를 다시 한 번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숙희 과장 참 그러네. 열세 번째 보건위생과 한 건데 이것 또한 입양견이 재유기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니까 사후관리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사전교육을 또 처리결과라고 이렇게 쭉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서 그냥 이런 글로 몇 개 풀어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런 것도, 재유기되는 거. 우리가 1:1 상담, 그런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는 말을 하니까 편하겠지만 진짜 실행하시는 분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쪽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남다른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생활보건과 연번 36번인데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진짜 전문가시고 더 잘 아시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결핵 발병률이 33%에서 57%까지 증가를 했어요, 최근 7년간. 증가를 한다면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대책이나 방안이나 뭔가를 강구하셔야 되는 사안 중의 하나예요.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뭔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 하신다는 것,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 결핵이동 버스가 우리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려서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최대 몇 번까지 빌릴 수 있어요?

생활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하고 서북병원에 그 제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일전에 노인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 전체를 모셔오든가, 찾아가든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몇 달째 4단계 때문에 경로당이 전체가 폐쇄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직접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노원구 노인회의 이사진들하고 회장님을 찾아뵙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 이동결핵검진을 할 수가 없으니 각 경로당마다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콜 하시고, 또 저희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직접 이렇게 찾아가기는 뭐해서 9월 8일 같은 경우는 월계동 서울중앙교회에 건강검진 차량을 배치를 해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별로 연락을 해서 좀 오시도록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동안 종합복지관하고 재가노인시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어르신돌봄센터의 17개소 870명 정도를 우리가 건강검진을 시행을 했고요. 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다시 경로당별로 노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방할 때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하시기 바로 라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결핵균이 보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약해지면 결핵에 감염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찌 됐든 방안을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낮춰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추진불가라는 말을 저는 좀 솔직히 안 쓰는 게 좋을 거 같은 게 어쨌든 앞으로도 추진할 수도 있는 건데 불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속 검토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가능도 한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그냥 딱 닫는 것보다 앞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김준성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냥 개 하면 대문이나 지키고 집을 지켰는데 요즘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것하고 김준성 위원님이 건의한 거와 내용이 좀 상통할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즘에 고령화 시대잖아요, 독거노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치매에 걸리거나 병원에 입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애완견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댕댕하우스에 애완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지만 확진돼서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코로나 검사를 해서 강아지가 코로나에 안 걸려 있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나 아니면 다른 데에다 보호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 중하고 완료된 거를 하나씩,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더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것 중에서 자가격리자 생필품이라든지, 구매, 예산지급, 물품배송,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지정책과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고, 배송업무는 또 보건위생과에서 맡는 등 상호협력을 좀 하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예산은 내려오고 집행은 따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일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예, 복지정책과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사업이 많다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아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회의를 한 2, 3번 정도 저희가 건의도 하였고……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난번에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언급했을 때 정말 예산을 가져오는 것과 집행하는 것과 또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참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아니면 서울시에다가도 행정일원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오면 좋겠다라든지 하면 서울시에서도 또 다시 그러한 부분을 또 회의를 거쳐서 조금은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조치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 두 세 번의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러한 것도 모르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도 아마 작년에 중계 2단지에 큰 사건이 났을 겁니다. 세 모녀가 그때 3명이 죽었죠? 그때 우리 조치사항이 어찌 됐느냐? 회의를 했느냐? 뭐 했느냐? 했을 때 그 당시도 답변이 애매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답변이 애매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했으면 추진사항일지가 있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서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불분명하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타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을 좀 기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기금은,

코로나 관련이에요, 코로나 관련.

예, 이 예산을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희가 쓰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한시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금도 이쪽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도 없고,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원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대상자한테 물품 주는 이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저희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이 배송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8하시지요?

예, 복지정책과에서도 배송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격리자 관련해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송업무를 또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게 되면 저희가 또 자료를 주고 하는 혼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을 배송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만 지금 뭔가가 약간 기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완료된 부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의약과의 129쪽에 보면 수불대장을 만들에서 배출하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계속 의료폐기물 배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됐다고 하길래 수불대장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의료폐기물 배출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관리가 지난번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의약과에서는 의료폐기물 나오는 곳이 임시선별 검사소하고 검사실에서 나오는데 선별진료소도 나오고, 센터에서 나오는데 그 총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총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의약과에서 의료폐기물 나오는 곳은 임시선별 검사소하고 검사실인데 각각 나오는 것 일자별로 저희가 수급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관리대장이 이렇게 보건위생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리가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분리가 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급대장이라든지, 관리대장을 보면 어떻게 배출이 됐다는 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보일수가 있습니까?

일단, 의약과의 수급관리대장을 보면 일별로 폐기물의 종류하고 나온 폐기물량하고 그것을 저희가 선별진료소에다 갖다놓으면 의료폐기물 업자가 하루에 두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폐기물 업자가 하루에 두 번 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가져가면서 보건소의 의료폐기물 총 관리하는 업자가 인수인계 받으면서 확인하고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할 때에는 지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알고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요.

예, 보건위생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되,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예, 총괄 수합해서요.

그렇게 대장이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언제 한 번 그런 관리대장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소장님, 과장님,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다시 보완·검토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방안들을 고민한 후에 다음 제269회 임시회 때 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10차에서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26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34억 6,764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위생과 7건에 21억 9,816만 원, 건강증진과 한 건에 750만 원, 생활보건과 8건에 4억 8,281만 원, 의약과 9건에 7억 4,266만 원, 월계보건지소 1건에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로 두 차례에 걸쳐 국비 총 19억 3,504만 9,000원,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생활방역사 활동 지원비로 특교금 1,128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매비로 국비 119만 3,000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적 지원 인건비로 국비 1억 8,564만 원, 자가격리 전담반 기간제 근로자 연장 및 신규채용을 위해 각각 시비 1,500만 원, 특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돌봄사업의 확장으로 일차 의료기관과 재가환자를 연계하여 재택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보조금으로 시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시비 5,67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백신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구매비용 지원에 국비 1,3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기간제 인건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매 및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 지원 등에 시비 2,000만 원, 특별교부금 3억 9,3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국ㆍ시비 각 1,210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콜센터 운영 사업에 특별교부금 7,5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특별교부금 9,200만 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중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사업에 시비 195만 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에 시비 1,92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에 국비 5억 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시비 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10차에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1건, 의약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의 건입니다. 코로나19 월계예방접종센터에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을 통해 원활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자 기간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하였고, 2021년 7월에 예비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35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온라인예약이 어려운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예약신청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을 높이고자 2021년 5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21년 7월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예비비 2,97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협의가 잘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면 총파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노원구에도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원구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장들이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상황과 관련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관련된 병원은 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인데 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오후에 백병원측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원자력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 노조원만 참여하고, 을지병원은 집행부에서 아직 규모는 모르겠지만 진료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고령층과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3차 접종계획 같은 경우 노원구는 어떤가요?

예?

고령층이나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3차 접종계획이 노원구는 있나요?

……

소장님,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사항 변경 및 인용조항을 수정 반영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56쪽,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2018~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0쪽에서 14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기간제 인건비, 살균제 및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매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일직비 및 특근 매식비, 사설구급차 이송비로 구비 2억 8,5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예산 부족분 추가 재원을 위해 9,79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가구의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구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독감 등 예방접종 대상자를 만 50세에서 59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상이자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으로 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구 및 물품을 추가 구매하고자 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3,632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50, 25, 25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납금 6억 2,800만 6,000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출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70, 구비 30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성인이 많이 방문하는 하천, 근린공원 실내학습관, 전통시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제고하고자 구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4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에 증액하여 관내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 나트륨저감 모니터링요원 활동비 등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사업이 올라왔는데 의약과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62개인가요?

예.

이것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노원구에는 굉장히 많은 공원과 하천이 있으면서 노원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심장 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있으면 신속한 대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원이나 하천 위주로 설치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재난상황인데 우선 재난이라 하게 되면 정말 긴급하고 이런 상황에 쓰는 건데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 주의 가까이 보이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거는 바로 그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영축산 꼭대기에 설치가 되면 중간에서 심정지가 돼서 쓰러진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천변에도 다 하는데 100m 이상 떨어진 데 가면 달려가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그거를 할까요? 근린공원에도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심폐소생술도 직접 해 본 적도 있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분을 직접 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만약에 산 가운데에, 들어가는 초입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중간에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심정지가 오면 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희의 취지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그래도 만에 하나 발생하는 상황 대처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의아하고요.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한 1,000만 원 넘게 이게 소모품으로 배터리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2대를 둬야 되면 그만큼 또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비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건 맞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추경에 62대 올라왔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지, 정말……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면 119를 부르게 되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지, 기기를 가지고 와서 할 정도의 시간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분에서 5분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달려가서 가지러 갔다 오는 시간이면 이 분은 벌써 뇌사 상태가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일단은 저희가 심장정지 오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분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근처에 있는 분한테.

특히,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말해 주지만 당황하게 되면 정말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고.

예, 일단은,

119가 올 때까지 3, 4분 동안 심폐소생술이 더 맞을 건데, 여기 교육도 우리가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대대적으로 이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에 하는 건 맞죠. 중요하고 또 어떤 센터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있는 데도 있고, 도깨비시장 같이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런 데도 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많기는 한데, 시기도 좀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는,

소장님, 이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충격기를 들여올 정도로 이게 위급한 상황입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다들 계시다가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현천이나 중랑천에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중랑천 거리가 얼마나 되죠? 몇 킬로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심정지가 발생하면 한 100m, 200m, 300m 뛰어가서 그걸 가져와서 하겠냐고요? 그 3분, 5분 동안에. 한 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 분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는 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지금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에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식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긴급하고 뭔가 위급한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2년도부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난 건데,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에서도 지금 부준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시 한 번 사무실로 직접 찾아봬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부준혁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거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심장충격기가 대체적으로 다 실내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예, 현재는 지금 다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중랑천이나 이런 천 같은 데에 놓는 것들은 방수도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수라는 개념은 생활방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압이 어느 정도 일정, 물에 빠졌을 때 1m 깊이 내에서 몇 시간 견딜 수 있는 그런 생활방수거든요. 그런데 범람을 했을 때 그 물이 흘러가는 수압이라는 것은 생활방수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산이나 야외공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는 자동심장충격기에 제일 핵심 중의 하나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얼마큼 완충되어 있고 얼마큼 순간 전력을 내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배터리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너럴 스펙 갖고는 가능하지만 야외에 나왔을 때는 밀리터리 스펙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특수한 스펙을 갖추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겨울철에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가 체감하기보다 더 큰 20몇 도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 충전기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이런 기존의 충격기 사양 갖고는 안 될 거고,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 조건에 맞는 충격기를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최소한 –40℃까지는 견딜 수 있는, 그래야지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충격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설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서 사업기간이 현재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인데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보고 여기에서 최종결과를…… 그러면 의료기관이 어느 대상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대상은 원자력 병원이고요. 이 사업이 2003년부터 국비 100%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였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우리 노원구에서는 원자력병원이 해당되는데,

왜 원자력병원이 해당이 되죠? 다른 데 백병원하고 을지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을지병원은 응급의료기관보다도 조금 더 높은 응급의료센터이고요. 백병원하고 을지병원은 시에서 직접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원자력병원은 지자체의 책임성,

그 요건에 맞는 거는 원자력병원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럼, 원자력병원은 이 기관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이 평가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국가에서 평가를 받아서 원자력병원은 B라는 평가를 받고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보조금,

그 동안 국비가 계속 오다가 왜 갑자기 우리 구비가 나가게 되죠?

작년까지는 국비 100%였는데 국가에서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올해부터 국비 70%, 구비 30%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내년에도 변하지가 않네요? (임시오 위원장, 이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는 저희가 국가에서 중간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라는 공문이 와서 추경으로 반영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2명의 인건비 지원은 그러면 2명은 이미 그쪽에 간호사는 배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해마다 이것을 국가에서 받아서 해마다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1건 2,000만 원, 증액 1건 2,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입금 4,000만 원을, 전출금 4,000만 원 이동하는 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