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치락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정치락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치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치락위원께서는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치락 위원장님과 함께 추경 심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의결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페이지 운용방침 및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합계 70억8,939만7,000원이며 전입금이 23억4,320만8,000원, 보조금 700만 원, 융자금 회수 3,15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9,720만9,000원, 이자수입 6,048만 원, 기타수입이 1억5,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합계 70억8,939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11억6,844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58억3,860만4,000원, 기타 지출로 3,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은 총 3건이며 신규 설치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9,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500만 원, 변상금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3,391만1,000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16억5,093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16억5,037만 원 적립하고 56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16억5,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으며 총 수입합계는 4억2,719만6,000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억6,852만3,000원에서 5,000만 원을 감하여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4억2,719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수입합계는 8억2,845만7,000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억380만7,000원에서 7,500만 원을 감하여 호계역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8억2,845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20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금년도 16억5,000여만 원 적립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억 원 가량 조성하여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공시설 확충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주요 공유재산 취득사업은 구비확보가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해당될 수 있으며, 한정적인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친 사업 중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의회 의결 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 원을 투입하면 구시가지 간판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호계 구시가지는 그렇게 리모델링 됐다 판단합니까?

예.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간에 대한 민원은 기존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랬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호계역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계해서 시장사거리에서 매곡천까지 사업을 올해 추진해보려고, 공모에 신청하려고 동의를 받아보니까 지난해 한 사업 구간은 건물이 전부 1층, 2층으로 대부분 저층 상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의가 수월했는데요. 시장사거리에서 매곡천까지는 4층, 5층이고 높은 것은 7층, 8층 고층건물이 있어서 고층건물의 소유자나 4층, 5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간판개선사업에 동의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의 보고 대로 이 금액을 투입했을 때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안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6,052만6,000원이 증액된 1,763억88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5,979만7,000원이 증액된 355억1,2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관외여비, 교육 및 견학,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하반기 주민 우선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21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4억5,500만 원이 증액된 795억3,008만5,000원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18억6,118만2,000원이 증액된 99억7,954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소송관련비용 부족분 3,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014만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1,53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특별교부세,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등 7억7,585만4,000원이 증액된 13억3,7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9억2,188만8,000원이 증액된 109억2,411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 2,200만 원,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6,0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사업 등 시설비 6억3,170만 원, 트레드밀 등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7,43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10억466만5,000원이 증액된 62억3,501만2,000원입니다. 12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5억7,712만4,000원이 증액된 91억2,12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9,25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7,10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2,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억791만1,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 원, 투자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3억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4억7,677만7,000원이 증액된 15억5,840만6,000원입니다. 1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6억7,942만2,000원이 증액된 41억8,63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용차량 교체로 1억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4,000만 원 증액 된 12억1,091만2,000원입니다. 14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066만7,000원이 증액된 6억2,65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LED 전자현수막 제작으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과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26억823만 원이 증액된 864억3,645만1,000원입니다. 15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048만6,000원이 감액된 6억7,465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1,9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영지원본부 경상전출금 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 등 증액예산 1억5,07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감소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등 감액예산 6,055만3,000원을 반영하여 총 9,014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1,67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업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인증 시스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인증 취득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복합체육센터, 운동장, 주차장 등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품질재단을 통해 인증을 받아서 공단의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평가급 지급에 따른 1억3,400만 원 증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을 위한 금액입니다. 지급률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인센티브 평가급은 다 등급의 100% 지급률을 적용하고 자체 평가급은 100%를 기준으로 하여 총 200%입니다. 금액 산정기준은 입사 3개월 미만 직원 3명을 제외한 2020년 근속직원 30명 직원별 연봉월액인 8,050만1,000원에 대하여 지급률 200%를 계산하여 산정하였고 이사장 평가급 130%를 포함하여 총 1억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현안사업 등 세출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구비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7억5,7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1,537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과 관련해서 경영지원본부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경상전출금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 관계가 없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을 지급할 때 기존에 구청에서 시설공단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된 정도에 따라서 전출금 정도의 차등을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규정 자체가 있습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에 규정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에는 감사에 대한 처벌 이런 걸로 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얼마를 감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인센티브도 있다시피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급에 대해 지급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처럼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위등급을 주고, 감사에 지적돼서 업무추진이라든지 어떤 미흡한 부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하위 등급을 받는 걸로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패널티를 주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또 다른 조치가 병행·수반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지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십시오. 감사에 지적됐든 안 됐든 간에 그대로 전출금 금액이 변동 없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판단하거든요.

매년 공단 평가를 8월 말까지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공기업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평가를 하실 때 내부 실적, 운영 실적 이런 것을 판단할 때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에 따른 등급별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단 경영평가 시 반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들은 점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쪽에 구민대상 상패 및 상장 구입과 관련해서 200만 원 삭감했고, 구민대상 명예의 전당 명판 구입에 40만 원 삭감됐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민대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시정하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 주민들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상에 대한 상이 주는 권위라든지 명예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선정의 절차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주민소통담당관께서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나온 게 시상 부분을 효행하고 봉사, 교육환경 분야에 1명, 산업경제체육 분야 1명해서 2명씩 하는데요. 효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나 타구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꼭 1명씩 선발해야 되느냐, 선발과정에서 도 예를 들어 70점 이하는 안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세부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공지해서 선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구민이 대상을 받을 때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구청 입장에서 볼 때 도 그분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인력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정비해서 조례 개정이나 봉사활동 점수 등 사항들을 넣어서 대상이 그에 걸맞은 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필수교육시간이 6시간인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려면 오후에 오픈하는데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봅니다.

낮에도 하고 저녁 6시30분, 그때도 못 받으면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짜고 있는데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오전에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오후, 토요일에 있던데요. 주로 오후에 편성돼 있어서 오전에 3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면 무리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6시간을 이수할 수는 없느냐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 출범하는 4개 동에 대해서 시작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온라인으로도 6시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것은 수시모집 할 때만 온라인으로 하고 정기모집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요즘 온라인시대에 너무 그것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온라인을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염포동에서 왔던 민원 중 하나가 시간대를 보니까 본인은 자영업을 하는데 문을 잠그고 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기회의 문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와 책자가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8개 동에서 책자에는 양정동이 빠졌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를 추진할 때 사업 안에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지금 설명 자료에는 양정동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돼있어서 양정동은 108쪽에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목이 달라서 페이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포함돼 있습니다.

예. 책자에는 농소1동에 코로나19 극복 건강한 농소1동 만들기 해서 샤워장 방수공사 등 재정비에 77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따로 들어갑니까? 운동기구 교체는 다른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1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소1동 코로나19 극복 건강한 농소1동 만들기에 트레드밀 구입, 사이클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에는 운동기구 설치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보기 어렵게 자산취득비는 다른 곳에 넣는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또 책자에 농소2동에 성립전에는 태양광LED 경관조명이 7개인데 설명 자료에는 8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수가 안 맞습니다. 어떤 게 맞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도 안내표지판 및 경관조명 해서 총 8개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안내표지판 1개, 경관조명 7개해서 총 8개입니다. LED조명만 하면 7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물품으로 들어가더라도 항목에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적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사업하고 자산취득으로 큰 틀은 2개 과목으로 나누었고, 제가 볼 때 약수못 주민쉼터 조성 및 정비사업의 운동기구 설치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소1동도 사업하면서 운동기구 설치하지 않습니까?

농소1동은 운동기구만 구입해서 설치하면 되니까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이나 사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운동기구를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은 자산취득으로 가고, 공원이나 산책 길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밑에 평탄작업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의상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예산서안 122페이지 투자유치 재정지원 보조금 감액사유와 신설, 이전, 증설한 기업의 재정지원 현황,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당초예산액은 총 3억 원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5,000만 원, 고용보조금 9,000만 원, 전기요금 지원금 4,500만 원, 판로개척지원금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1억 원에 대한 감액 편성사유는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 건이 없고, 재정지원 사업 특성상 올해 잔여기간 동안 투자유치기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진행절차인 투자기업과의 협약,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등의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총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까지 우리 구 소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대한 신설, 이전, 증설한 기업의 재정 지원상황은 현재 없으며, 8월 중 북구에 기업이전 투자 의사에 따라 양해각서를 맺은 1개 기업이 있는 9월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3페이지 현대자동차 기부금 감액사유와 사업개요 및 지원 실적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을 통해 2년간 8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 금융 융자지원금 예산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융자금 125억 원에 대한 이자보전금 예산인 기부금이 현대자동차로부터 4월에 기부되었고 5월부터 모집 공고를 하여 6월에 자금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최대 지출예상액을 감안하여 잔액발생예상액 2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은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융자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7월 기준 53개사가 106억 원 규모의 융자신청이 된 상태이며 그 중 16개사가 32억 원을 대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업들도 은행과 융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취지를 살려서 필요한 기업에 융자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6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정부 2차 추경예산으로 8월9일 확정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제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 및 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근로자 인건비 7억791만1,000원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국비 90%, 시비 5%, 구비 5%입니다. 사업 참여인원은 총 218명으로 보건소 백신접종지원센터 지원 등 공공일자리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이며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사업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지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구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생활방역 지원 분야가 있고 산업단지,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강동오토캠핑장 및 환경취약지 등 문화·예술 환경 분야와 후생복지시설, 푸드뱅크, 불법주정차 계도, 불법광고물 정비 등 공공업무 지원 분야가 있으며, 청년 지원 분야로 보존기록물 목록 전산화 등이 있습니다. 선발은 기준표에 따라 배점순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발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근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