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임종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표범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 가며 견디고 버텨주신 구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방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다시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여기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역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시작된 백신접종이 구민의 절반 이상 1차 접종을 마치며 염원하던 일상 회복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와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 AIoT 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선정은 위대한 구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완전한 도약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완전한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희망과 회복의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액과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11억원으로 기정예산 8,688억원 대비 24.44%인 2,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07억원이 증가한 1조 721억원,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529억원, 조정교부금 186억원, 순세계잉여금 189억원 등 총 2,1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어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955억원, 취약계층 및 돌봄인력 한시지원 63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38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비재원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추가 전출금 25억원,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지역경제 회복 및 역량강화를 위해 1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와 힐링, 민생회복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일자리, 자활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 122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11억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북구종합체육관,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SOC사업에 총 54억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원, 북구노인복지센터 및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 20억원,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우산동 생활SOC복합화 주거지주차장 조성 9억원 등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인해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105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적립금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립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금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총 2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앞두고 우리 집행부는 민생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표범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입니다. 위기는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야 자신도 안전합니다. 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회복해야 완전한 민생 회복입니다. 43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포용적 회복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방역에 지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간절한 호소가 반영된 금번 추경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넘어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