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명연 의원님 등 30분의 의원님이 소집을 요구하여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4건,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4건,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지난 8월 25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저출산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 결정 시정 촉구 건의안, 양식어업 신규개발 제한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2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 보고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님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전 세계가 폭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뜨거운 공기가 반구 형태의 지구 지붕에 갇혀 지표면 온도를 달구는 열돔 현상으로 7월 중순부터 폭염이 지속되었고, 설상가상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인해 무더위쉼터 등이 문을 닫으며 취약계층에게는 누구보다도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러한 폭염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은 올여름 뉴스를 통해 유독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폭염 속 에어컨 하나 없이 쓸쓸히 숨진 독거노인과 어느 노부부의 사연들, 폭염 속에서도 이렇다 할 안전조치 없이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나 농민들의 사연, 창문 없는 쪽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방학을 보내야 하는 어린아이의 사연 등 가슴 아프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던 이유는 열돔 현상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으로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던 무더위쉼터들이 문을 닫고 집 이외에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들이 장기간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문제로 보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책 욕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을 추가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지난해 9월 전라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폭염 관리대책만으로는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폭염 취약계층의 수요나 금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실시될 경우 이러한 변화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경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 녹화시설 설치 및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출 수 없어 바깥 기온과 유사한 고온에 노출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도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폭염 시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무더위쉼터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와 함께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구광역시 역시 폭염 취약계층에게 냉풍기 등을 지원하는 집안의 폭염대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사회변화 및 수요자 욕구에 맞춘 정책으로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조동용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도정에도 누수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살필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도정으로 180만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청사에는 대공연장과 야외공연장 두 개의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932석의 공연장과 596석의 야외공연장이 있어 일반 도민도 대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공연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은 연간 총 158회의 이용실적 중 공연행사는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야외공연장도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는 공연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해도 연간 총 이용 횟수가 28건에 불과하여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명색이 도청 공연장인데 대표적인 상징성이 무색할 정도로 옹색하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상에 걸맞게 공연장 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향 전북이라는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일부의 볼멘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대부분이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 장소로 활용되는데 대기 및 분장실, 탈의실, 무대시설, 공연장비 보관공간 등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필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외형만 공연장일 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인력 문제입니다. 대공연장과 야외공연장은 총 108종의 음향 및 조명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입단가 총액으로는 1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종다양한 공연장비를 8급 직원 한 명이 다른 행정업무도 진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명 및 음향장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만 평상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장비 수명을 유지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용 역시 가능합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도청 공연장의 조명 및 음향장비를 혼자서 관리·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18억이 넘는 자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연장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식 공연장 등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일반 도민 및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대관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도청 공연장이 단순 행사 용도에 국한되거나 놀고 있는 시설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외공연장의 시설 보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실로 쓰고 있는 무대 우측 공간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남녀 구분이 된 대기실, 탈의실, 분장실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 ‘전북의 문’이라고 칭했던 관객석 뒤편의 구조물 1층에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공연장비 보관장소로 쓸 수 있도록 개조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천 시 무대를 다 덮지 못해 반쪽짜리 기능으로 제한된 무대 위편의 천막시설도 확장시켜야 합니다. 셋째, 음향 및 조명장비 관리·운용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도 기술도 없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100가지가 넘는 고가의 장비를 맡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조명·음향장비는 민감한 관리가 필요해서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원활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한 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108종의 장비 중 15년이 넘은 장비가 40종이나 되는 걸 보면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그리고 가짓수만 많지 사실상 활용하는 장비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만 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기까지 합니다. 전담인력 보강을 해서 기본적인 관리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나름의 대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만 공연장일 뿐 공연 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용 횟수 자체도 적은 도청 공연장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요즘 갈수록 기상이변 현상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감염병에 폭염과 폭우가 반복됐던 이번 여름은 모두가 유독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도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의회에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과 도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사 방문객들 대부분이 땀이나 비로 젖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제게 방문한 도민들도 주차장이 없거나 너무 멀어 불편하다며 여러 번 하소연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런 불편함을 직접 확인하고자 북문 입구에 있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부터 의회까지 직접 걸어봤습니다. 성인의 빠른 걸음으로 5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약 650걸음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선선한 날씨에도 직접 걸어보니 땀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를, 겨울엔 한파를 뚫고 붐비는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청사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걸음 해 주셨던 분들의 수고에 송구스러웠습니다. 청사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 6월 기준 총 1,976대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차공간은 지하를 포함해 1,245대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만으로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고 청사 내 주차공간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카풀 이용자, 인근 상가 방문객 등 공공연하게 청사 방문 목적 외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청사 내 주차장 부족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 확대, 운동공간 이전 후 주차장 활용 등과 같이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이 전보다 훨씬 적음에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보시다시피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몇 개의 공간이 있지만 접근성 때문인지 이처럼 이중주차와 갓길주차가 되어 있어 마치 청사 전체가 주차장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도청 내 행사와 회기 중에는 사진보다 더 복잡하고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주차공간 마련은 쉽지 않기에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공간을 활용하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사 방문자들의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간단한 설문조사 또는 무인발급기와 같은 무인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형주차장에는 소형차가 주차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형차가 아닌 경우 강력하게 주차를 제한하고 주차장 곳곳에 있는 소형차 주차공간을 건물 가까운 곳에 재배치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도청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시·군청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군청과 도청이 활발히 소통해 거주지역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이양한다면 청사 방문을 위해 길게는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청사는 전북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도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사를 처음 들어와 보이는 주차장은 이곳의 첫인상이자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기분 좋은 청사 방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인돌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기반시설들이 하나둘 갖춰지면서 대형 국제행사를 맞이하는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가 전라북도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4만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전라북도의 매력을 알리고 평생을 두고 간직할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피고 잼버리지원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해 보니 전라북도가 각국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새만금 잼버리가 역대 최고의 잼버리대회로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날씨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12일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또한, 잼버리 부지는 바다를 접한 넓은 평지로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야영활동과 숙식에 불편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대(Troop)별 대형쉘터를 설치하고 중앙보행로에 덩굴식물을 이용한 그늘터널을 조성해서 폭염에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불볕더위, 찜통으로 묘사되는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깐 도표를 보시죠. (도표를 보이며) 2015년 이후 부안군의 온도와 평균습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 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12일의 최고온도 평균이 32.8도로 가장 높았고 뒤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12일에서 23일의 경우 최고온도 평균이 31.6도로 대회 예정일보다 1.2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대회일정을 단 며칠만 뒤로 늦추는 것만으로도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조직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일정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회일정 변경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의 일상은 180도로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만여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자칫 집단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방역시스템, 잼버리 종합병원 운영 등의 기본적인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말만 하기보다는 감염병을 대비한 완전무결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 참가자들의 걱정을 단번에 불식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질병관리청과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잼버리대회를 슬기롭게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서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통해 전라북도가 더 큰 세상에 알려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비위 사건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형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성평등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가족정책, 성평등정책들의 경우 다른 정책들에 비해 그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여성 관련 정책을 체감할 수 없다고까지 평가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전라북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16개 지역 중 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지표들이 공표되었을 때 전북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표별 분석과 개선전략이 빠르게 수립되어 지역 여성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전북지역 여성정책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의 미비, 지역 네트워크 결속력 결여,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전반에 걸친 성평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련 기구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현황을 보면 복지국 내에 여성 관련 부서를 편입시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강원과 울산 그리고 전북 단 3곳뿐이었고 대부분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국 등의 기구를 통해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복지정책의 일부로 치부되며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할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행정구조에서 벗어나 복지국과 분리된 여성정책 관련 기구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둘째, 전라북도 여성 관련 정책 집행기관인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인력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우 양성평등 교육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새일센터 운영 등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행정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19명뿐이고, 특히 정책개발인력의 부재로 급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시 요구되는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과제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센터 내 정책개발 전담조직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타 지역에 비해 뒤처진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에 대해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이정린 의원입니다.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가야사 연구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대사 연구에서 가야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에서 가야사 복원사업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동력이 실리다 보니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가야사 연구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일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학술발굴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성급하게 서둘렀던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야사 학술발굴사업이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문가야 폐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행정업무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야사 복원사업이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난 4년 동안 성급하게 질주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반론을 수용하고 검토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문가야 논란의 핵심은 기문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이를 명기할 경우 우리 스스로가 임나일본부설을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기문은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헌에서도 등장하고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기문가야와 관한 논란과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서기를 관통하는 일본 중심의 시각을 고려해서 일본서기를 인용할 때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는 견해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엇이 역사적 진실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각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기문이 각기의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인지, 기문이 현재의 남원 운봉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문이 남원 운봉지역에 역사적인 실재했던 정치세력이었다고 확정하고 이를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반론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일본 식민사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의 반론이든 학술적 근거를 가진 반론이든 공론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야고분군은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중으로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는 최종 등재가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문가야 논란을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경우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행정의 우려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은 채 다양한 주장을 배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논쟁을 종식시키고 흠결 없는 완벽한 가야사를 복원해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해석에는 복수의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야사와 같이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복합적인 쟁점이 남아 있는 고대사 분야는 진행형의 형태로 간주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 중에 전북가야 역사 재정립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왕에 가야사 복원사업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게 기문가야 논란에 관해서도 논쟁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전북가야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술연구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야사 논쟁을 학계의 전유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델타 변이 출현과 돌파감염으로 또 다른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8월 26일 확진자가 43명까지 치솟았고 여전히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으로 도내 전역이 초비상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 초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제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걸음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은 물론이고 환경오염과 농산물 관련 검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분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애초 전주에 건립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전북도의 산하기관 이전방침에 따라 임실군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현 소재지는 남원과 순창 등 동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간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 완주, 고창 등 서부권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평균 73㎞ 이상 떨어져 있어 검사 의뢰가 필요한 민원인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들 역시 많은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속한 검사와 결과 통보가 코로나19 차단의 핵심임에도 검체검사 의뢰를 위해 이동만 두세 시간이 걸리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감염병부서가 아닌 분야 직원들까지 동원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그 부담이 연일 가중되고 있어 직원들의 건강마저 걱정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초만 하더라도 18명의 인력으로 일평균 150건의 검사를 하였으나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무려 총 6,816건, 일평균 682건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올해부터 정부가 민간기관의 검사를 허용하면서 하루 수천 건의 검체검사가 20여 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델타 바이러스의 경우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해 이동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검체검사 의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확진자 판별 이후 추적관리에 연쇄적인 지연 등 방역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해야 할 현시점에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서부권 교통요충지이며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한 입지조건을 지닌 익산시에 서부분원을 설립한다면 서부권 지자체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익산시가 설립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김제, 군산, 익산이 교차하는 만경강변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센터로 약 3,688㎡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전북도가 익산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서부분원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면 전북도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천마산업의 어려운 여건과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가들 사이에선 “작목 따라하기만 방지하더라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성공사례 따라하기식은 가격경쟁력을 과도하게 하락시켜 결국 지역특화작목임에도 어느 누구도 재배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마산업은 전라북도만의 브랜드 육성에 매우 유리한 작목입니다. 전라북도는 천마의 생육조건인 마사토질과 고랭지 기후를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또한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천마 2개 중 1개는 전라북도산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 대비 전북의 천마 생산량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도내 천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천마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천마농가는 지속적인 무성번식으로 인한 종자의 퇴화현상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연차간 수량성 변화, 생천마 저장성 불량, 긴 생육기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주최로 지난 7월 초 농업기술원 등 도내 관계기관과 일선 천마농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천마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성자마 생산시설 확충, 우량자마 생산기술 도입, 가공제품 유통망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도내에 천마산업이 도입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1990년대와 현재의 육성방식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종자 생산 단계에서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성토하였습니다. 특화작목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선 농가와의 긴밀한 소통, 협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도내 천마농가들이 유사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방식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생산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천마농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5월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8개의 특화작목을 지정하고 향후 5년간 약 808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천마산업에는 스마트팜 기반 구축, 식의약 소재 발굴 등의 사업에 약 273여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천마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점은 마른하늘에 단비와도 같지만 오랜 기간 관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종자 생산 문제부터 터덕거리고 있기에 한 켠에는 우려의 마음 또한 큽니다. 해당 사업 관계공직자께서는 일선 천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량자마 생산시설 도입 등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 산학 연구 결과 천마에는 항산화 효과를 촉진하는 에르고티오네인과 심뇌혈관 질환에 탁월한 가스트로딘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현대 고령화 사회에 매우 적합한 소득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기에 실행되어 전라북도만의 천마 브랜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도내 어느 식당에서도 천마 음식이 주문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로 4차 대유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전주시와 완주군 혁신도시는 4단계 거리두기라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길어진 거리두기로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실의에 빠져 계십니다. 영업시간 단축이 반복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의료진과 방역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접종률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정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민의 숙원이었던 노을대교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사실상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엄중한 현실에도 우리는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찾고 미래를 향하여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도민들께 더욱 힘을 드리고 감염병과의 사투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께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도내 소비활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통과와 신속한 지급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당시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 역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가지원, 필수적인 도정 현안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총 5,6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162만명의 도민이 1인당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운수종사자를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도 이뤄집니다. 소상공인과 일자리 분야, 방역과 예방접종 등 민생을 돕고 방역강화를 위한 지원이 보강됩니다. 도민 복지와 안전 분야도 더 꼼꼼히 챙겼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폭염과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였습니다. 미래먹거리사업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사용 후 연료전지센터 구축 등 산업지도 개편에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길 소망하면서 예산 규모 및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조3,434억원보다 6.04% 증액된 9조9,07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 증가한 8조1,845억원, 특별회계는 0.03% 증가한 8,95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8,27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조6,205억원보다 5,640억원이 증액된 8조1,8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1,230억원, 국고보조금 4,27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상생국민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81억원이 증액된 3조513억원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66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68억원, 희망근로 지원 7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4,612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 256억원, 중견·중소기업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10억원,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지원, 지방도 정비 등 도민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된 5,734억원으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55억원, 도시재생사업 23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480억원으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55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억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및 지원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생활중심지 재생, 구제역·AI 등 동물 감염병 예방 및 피해농가 손실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3억원이 증액된 1조3,045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5억원, 구제역·AI 예방약품 구입 13억원, AI 이동제한농가 손실지원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내 관광지 방역강화 등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9억원이 증액된 3,759억원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2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 안전강화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6,001억원으로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 2억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미생먼지·폐기물 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된 5,759억원으로 비점오염 저감 대책비 26억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 17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99억원이 증액된 5,455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9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8,957억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2,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8,27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도 많은 분들이 만남을 미루고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49세 이하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순서에 따라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희망의 그날까지 우리 도는 도의회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밝히는 보름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써 왔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며 공부하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 분야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당초 경기하락과 조세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추가세수로 인한 내국세 세입경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2학기 등교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정서회복과 학습권 보장, 학교현장 지원 및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예산 집행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879억원보다 9.9%인 3,558억원이 증가하여 3조9,43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344억원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98억원, 자체수입이 16억원 증가하여 세입 규모는 총 3,5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감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486억원 늘어난 3조7,559억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원 늘어난 78억원, 교육 일반에 90억원 늘어난 1,486억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20억원 줄어든 314억원을 반영하여 세출 규모도 세입 규모와 동일하게 총 3,5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 등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에 36억원, 학교 방역비 지원에 34억원, 소규모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14억원, 학생 책꾸러미 지원으로 107억원, 책 소독기 지원에 11억원 등 학교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전한 실험수업을 위한 과학실 운영 환경 조성에 35억원, 노후된 학교 체육시설 개선 등 학교 체육시설 관리에 26억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등에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상담·치유 지원에 16억원, 학교 도서관 장서 확충에 15억원,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11억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추가지원으로 16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 12억원, 진로교육 지원에 18억원, 유치원까지 무선환경 구축을 확대하는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맞춤형 교육환경 지원과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 석면제거,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458억원, 학교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에 72억원,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교실 공간혁신에 63억원, 학교 자치문화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자치복합공간 설치에 48억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오감놀이 공간 조성에 34억원, 독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도서관 현대화, 노후화된 영어체험교실 환경개선과 가사실습실 내부시설 개선 등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에 1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규모는 1,900억원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향후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연도별 균형적인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1,900억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교육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저출산정책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한국에서 저출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많은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수반했던 저출산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현재의 저출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인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며 지급방법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지급하고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봉의 일정비율만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아이의 출생으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국가기관이 모범고용주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일반기업에 파급효과를 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지 차원의 출산정책 일환으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접근보다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있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국가가 난임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기혼여성 8명 중 1명이 난임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실제 올해 5월 기준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12.3%였으며 지난해에는 10.6%로 2018년에 비하면 약 4배가 증가한 수치로 합계 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그 증가 폭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시술은 비보험 치료가 많고 여러 번 시술과 1회 약 400만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국가지원금은 최대 110만원까지이며 치료마다 적용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고 질병 등으로 보존력이 필요한 난임치료에도 지원이 전무해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벼랑 끝에 서있는 한국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행 월봉금액의 일정비율만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분할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급하라! 하나, 난임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난임시술비 지원금액과 수혜대상을 확대하라! 하나,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치료에 필요한 기초검사의 추가지원과 비급여 주사제 등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가정법원과완주군법원설치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국비 중심으로 진행되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대신 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수혜대상일 정도로 체감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된다면 기존 대비 약 150% 지방비 증액이 필요해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4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는 시·군비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현재의 사업 규모를 온전히 지방비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했던 1999∼2010년까지 사업량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지방비 의무부담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현장 농업인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합니다.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은 결국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시급히 인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이양 결정을 철회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 결정 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 결정 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 결정 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식어업신규개발제한하는「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의 해양 및 어장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지난 2011년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김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황백화 현상은 지금까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북지역의 경우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김황백화로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황백화의 주원인을 질소 및 인과 같은 영양염류 농도의 감소로 보고 있지만 관련 연구 등에서는 영양염류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별 수온변화, 염분저하 등 연안환경 변화의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지역 어장환경 상황을 반영하여 군산시의 경우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해 안정적인 어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통해 가리비 시험어장을 운영하여 지역 연안환경에 맞는 신양식 품종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부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으로 관련 양식어업에 대한 신규개발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의 양식품종 개발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해양환경과 어업인들의 수요 등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정책추진의 동력을 지닌 지자체임에도 사실상의 어업면허를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현재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어촌·어업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실제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반면 귀어가구수는 201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현장에서는 어업의 경우 농업과 달리 면허나 허가, 신고가 필요함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연안환경을 고려한 어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귀어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급변하고 있는 해양환경 변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식어업 신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이상으로 양식어업 신규개발을 제한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어업 신규개발 제한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식어업 신규개발 제한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