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9월, 제384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도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는 도민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도민을 위한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를 감시하며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의 완결편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도의회와의 소통은 뒤로한 채 법령과 조례 운운하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기관 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른 시도는 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도민 참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전라북도의회를 경시한 작금의 행태는 도민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도민들께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주민자치의 보루인 것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혜택은 지방정부에서 받고 권한은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에서 현 자치경찰위원장을 위원으로 추천하신 송하진 지사님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사님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현재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내 항공 편의뿐만 아니라 새만금 내부 개발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기 완공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사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달 중에 최종 결정될 공항개발계획에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에 첫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단체 의견도 수렴하여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민생의 절박함으로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도는 방역과 경제 모두 잘 대응해 왔듯이 지금의 위기도 비장한 각오로 헤쳐가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대응방안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가을장마로 수확기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본 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는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2학기 등교수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확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학교가 집단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할 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가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 코로나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등교수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 아닌 학생들의 피부로 와닿는 촘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셔서 학습권과 방역의 조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에 온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추경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처리와 현지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관건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지역 모든 분야마다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이 그 취지를 살려 도민 생활 전반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도민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