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의탁 의원 발언

제3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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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이제 막 시작한 시행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마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치경찰 관련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법들 간에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일부는 상충되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시행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매끄럽게 소통되지 못했고 그러한 점에서 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막 출발한 자치경찰이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잘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초대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기본방향, 실행과제 그리고 참고자료를 뒤에 붙여놨습니다. (보고) (2021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기간에, 여론조사 설문조사한 걸 봤어요. 설문조사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나왔는가요? 위원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제작해서 600만원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1천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셔서 1,700명으로 저희가 도민들하고 조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크게 홍보도 안 돼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가장 느끼는 게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이 현재 법령상 자치경찰사무로 안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 구분이 안 돼 있고 국가경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듣기에는 지구대 파출소가 가장 민첩한데 그런 것들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경찰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범죄예방 시설 설치, CCTV라든가 방범조 설치가 47.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 이런 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34.4%, 청소년범죄가 24.7%로 답변을 했고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 그다음에 가해자 재범방지대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충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7월 1일날 출범을 했잖아요. 지금 딱 2개월 됐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우리 도민 180만명을 위한 일이잖아요? 꾸준히 해서 피부에 닿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 첫 상견례 때 법과 조례를 떠나서 서로가 창설이 돼서 우리 위원들과의 상견례 겸 첫 인사 자리였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좀 미숙하다든지 사과의 그런 뜻을 비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라고요. 법과 조례를 떠나서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희들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조례나 법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힘 겨루기나 이런 걸로 비쳐진다는 것은 도민들한테도 보기 싫은 행위고 안타깝게 보이고 성숙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 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꼭 답변드리기가 어려우시다든가 그런 문제는 문승우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우리 도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예의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부상조하고 상생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개인적으로 마치고요,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속이 아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치경찰위원회는 있는데 밑에 하부에 경찰 교통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를 이행할 경찰서가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인 경찰청 소관이 아닌 경찰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모집을 한달까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위원회만 존속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회에서 관할할 파출소 근무할 직원을 모집할 그런 것이 혹시 계획이 계시냐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치경찰을 한 20년 넘게 논의를 했거든요. 행안부에 추진단도 있고 거기에서 이원화 모델을 논의했고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실 한 것들은 지금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검경수사권하고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법들 간에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에 따른 예의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데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면서 자치경찰업무를 집행하는 청장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저희 위원회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이원화 모델 같으면 당연히 자치경찰 뽑아가지고 도지사가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하면 깨끗한데 현재 국가경찰체제에서는 현재 법만 가지고 해석하면 위원회에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장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기관으로 만들었고 또 위원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의회에서도 2명 추천받고 민간 추천받고 교육감, 지사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다 보니까 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거의 인사권, 예산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경찰이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인사권도 우리가 거의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얽혀있어서 법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업무적인 지시나 아니면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차원이 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일체 집행사무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사무는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을 통해서 업무지휘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준 예산은 위원회 운영비, 회의운영비뿐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라는 건 기재부에서 경찰청에 배정한 그 돈 가지고 하는데 그 돈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서 바로 시도경찰청에 배정을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배정된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법에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된다고 법에는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갈수록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무 또 실질적으로 도비, 국비를 지출을 해 가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경찰청에다가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반영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하부조직도 없고 자치경찰위원회 그 위원들만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게 저는 우리, 위원장님! 김태형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김태형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전북경찰청 파견 나온 총경 김태형입니다. 현재 사무국에 2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황의탁 위원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전북경찰청하고 단절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이 1호명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시책에 대한 개발 건은 저희가 명령을 통해서 전북경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청장은 경찰서장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절되지는 않았거든요.

의탁

황의탁위원

저는 저희들하고 우리 자치위원님들하고 계속 서로 상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바닥에서 우리 도민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좋은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좋은 정책들이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공감이 된다고 그러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 도민이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돼야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17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뭐 있고 또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해서 협의조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면 지방청장을 지휘해가지고 일선 서까지 하달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하잖아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하부집행기관이 없거든요. 쉽게 하부집행기관이란 발로 뛸 수 있는 경찰관 자체가 저희들 소속은 아니고 전북경찰청 소속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다리 두 다리 걸치다 보니까 실효성이 늦고 적시성이 늦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전북경찰청하고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보면 타 청보다는 많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으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아까 실무협의회 자체도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주로 관공기관만 참석합니다. 도청, 경찰청, 교육청.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현장 경찰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타도보다는 못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안전시책 자체가 잘 아시지만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도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안전…….

문승우위원장

김태형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아동시책 자체도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타도보다는 더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문승우위원장

방춘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춘원

방춘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방춘원입니다.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걸 해줬으면 좋겠다,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지요.

춘원

방춘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청장한테 말하자면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춘원

방춘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또 두 번째, 저희 위원장님께서 실행부서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치경찰 그러면 파출소 직원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딱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번 7월 1일 출범 때는 일반 도민들도 자치경찰 그러면 아, 이제 파출소 직원들이 자치경찰 저쪽으로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일원화체제인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관련 규정, 제도 등을 잘 정비해서 앞으로 아주 정상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체제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금 소낙비 후에 굳어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우리 전북도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공통분모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기구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좀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큰 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위원회가 사실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졸속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은 도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위원장의 위치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초대 위원장으로서 자치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자리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역할도 중요하고 기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장을 사실은 공개검증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요. 이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견해에서 공개검증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일반 도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우리 홍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행법령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디에서는 선거로 뽑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재정분담입니다. 지방정부가 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세처럼 그런 재정이 충분히 인정됐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지역에서 논의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금 형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역 도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청문회를 하거나 공개검증해서 한다거나 이런 건 현행법상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법하고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법하고 조례 개정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건 조례로 할 문제가 아니고요. 법에 위원회 성격을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기관으로 해놨습니다, 각계 추천은 받고. 이런 기관은 예를 들자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어느 기관도 그런 원장을 국가업무를 주관하는, 더군다나 치안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공개검증을 통해서 기관장을 뽑는 예가 없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위원장님의 의견은 공개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이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법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면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개검증을 거치니까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성에 관한 경찰법 제19조를 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중 한 명은 인권문제의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이 한 명이 있고, 물론 다른 시도는 여성 한 명이 없는 데도 많아요. 여성이 한 명이고 인권전문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에 일단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복수로 추천하는 의회라든가 심의추천위원회에서는 여성이라든가 인권전문가를 1명 포함시켜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법은 집행,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권전문가나 여성,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거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위원장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가이드가 있는 건데 운영상 추천권자가 다르다 보니까 추천권자끼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초창기라 사실은 이게 임명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도의회, 도지사, 기타 등등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기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걸 채용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제가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다 말하자면 경력이니 이걸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라북도 지방자치경찰을 책임지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합의제기관의 성격은 전문성도 물론 인사하는데 많이 하면 좋겠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고 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판단을 잘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죠.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금방 상식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저를 왜 위원장으로 지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본인이 본인을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업무처리하는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상식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 업무를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최소한도 균형감각은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연세가 드셨고 저도 좀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보다 그냥 평범한 도민에서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저야 뭐 별 볼 일 없는 경력도 위원장님보다 적고 고위공직자도 해본 경험이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나간 과거는 말할 거 없지만 소통이 좀 있었으면 참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위원장님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모든 걸 가지신 위원장님이신데 조금 소통만 사전에 하셨으면 참 매끄럽게 넘어갈 거고 또 도민들이 볼 때 불미스럽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왜 그렇게 소통이 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감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도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도민들이 볼 때 아 괜찮은 자치경찰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자치경찰위원장이라는 그런 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청장을 지휘감독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리나 이런 데서 현행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압니다.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모든 법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 데이터가 되지만 정말 또 한쪽 면으로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연하죠.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부탁드릴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엄정한 법 집행이고 그다음에 업무의 독립성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해하셨으면 좋고요, 이해 못하셨으면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