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조례안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이 관련해서 비용추계서에 관련 부서에서 비용을 정산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그리고 미첨부 사유가 ‘재정지원비용이 변경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소차 지원계획도 있을 것이고 태양광에 의한 어떤 차량 개발과 함께 지원계획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건가요? 기존에 그러면 전기차 지원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하겠다, 이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건 혁신국하고 저희 국하고 양쪽에서 각각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차부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저기는 수소차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수소차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어요?

예.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전기차 관련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저쪽 혁신국에서는 수소차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서 조례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의사표현을 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와 전기차 말고는 또 다른 계획이 없나요? 전라북도에서.

예?

수소, 전기 말고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 없나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은 일반차량으로 같이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부터 유럽에서 매연자동차 판매 금지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2030년인가요? 2030년부터 매연자동차 판매 금지되는가요? 2030년이죠? 2030년인가 2035년부터, 어쨌든 그러면…….

예, 정부의 앞으로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그때 정도 가면 이런 조례도 필요가 없어. 어떻게 전 국민을 다 차 사면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시적인 조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는 잠깐 첨부로 한 말이에요. 첨언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현재는 그래도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차량들이 같이 생산되고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다른 어떤 기간, 2025년이든 2030년이든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전이라도 친환경차량을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확대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도 수소차 지원에 관한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데 수소차, 전기차 따로따로 지원이 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것을 다음에는 조례를 통합해서 같은 어떤 조건 아래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친환경차량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관련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비율 아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수소차하고 전기차 관련 조례를 합쳐서 친환경자동차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 조례가 있어서 각기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것이 친환경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지금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장애인가정임신·출산·양육지원조례안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8쪽,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16쪽,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다음 22쪽,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4개 조례안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조례안을 합쳐서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됩니까? 1년에. 대략요.

위원님!

예.

사실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일부 내용이 같은 조례안들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때 특별하게 추가되는 예산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은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추계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담아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조례안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죠?

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고요. 또 이번에…….

물론 시대의 흐름에 기존의 조례안들이 맞지 않아서 개정할 필요는 있어요. 또 시대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당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너무 지나치게 조례안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안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시간을 두시고 이 4개에 대해서만 있잖아요, 예산 비용추계 있잖아요. 연 얼마 정도 증가가 되는가 그것만 나중에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정확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갑작스럽게 내가 질의를 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왜 변동이 없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뒤에다 비용추계서 붙여놨어요, ‘이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변동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국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것도 비용추계서에 연 1억 미만이거나, 그럴 때는 비용추계서 제출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하고 그런 토를 달아서 비용추계서 제출하지 않는 그런 원인을 달아서 제출 안 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과연 연 1회 1억 미만인가? 왜 1억 미만이지? 예를 들자면 제7조(지원사업) 1항에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이건 비용 들어갈 거죠? 대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이런 거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 몇 분이나 있고, 연간. 그리고 치료를 지원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지? 또한 ‘가사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세 번째,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 공간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만 해도 한 군데만 해도 몇천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비용추계서는 이것은 그만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 예산이거나 아니면 연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제출 않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부족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개정이 될 때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가사 스트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아닌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다양한 내용으로 광역에도 또 기초에도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은 가사 스트레스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도민들에 있어서의 정신건강 문제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계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구분을 하는 게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동안에 다뤄지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한 정리하는 과정 중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 같이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검토해서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재항군인회의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선순환적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