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발언

타도도 있는데요.

4개 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타작물 관련해서는 우리 도 포함해서 4개인데요. 전남, 경남, 충남 이 3개 도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당 250만원, 경남은 ㏊당 130만원, 충남은 ㏊당 45만원 이렇게.

예, 두류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논콩으로 돼 있고요.

예, 논콩, 충남.

예, 이거 다 논콩입니다. 논 벼재배 대신에 콩을 심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두류하고 타작물 일반작물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조사료는 제외입니다.

예. 그다음에 경남은 국비 타작물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국비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작물 재배사업을 국가가 한시적으로 3년으로만 하게 된 이유는 벼의 수급 문제, 벼가 자꾸 더 생산이 증가하고 하니까 쌀값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작물들을 논에 심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3년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목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나서 국가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3년 끝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했다라는 측면에서 한시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 많은 작물들 중에서 어떤 작물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사료 같은 경우는 조사료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류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작물들 원예작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생강이나 상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물들의 소득단가 있잖아요. 단위당 소득수준, 소득액 이걸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콩 같은 경우는 벼하고 소득 차이가 10a를 생산했을 때 67만원에서 60만원 해서 한 7만원 정도가 더 적습니다, 콩이. 그렇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1만㏊ 중에서 한 6천㏊ 정도로 주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줘서 벼 대체작물로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작물들 생강이나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아까 콩 같은 경우는 10a당 57만원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생강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저번에 같이 현장 가셨지만 이게 10a 세워 가지고 400만원의 소득이 납니다. 그러니까 콩하고는 소득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고소득작물이죠, 그게, 생강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추는 2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그런 고소득작물들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보전해 주냐면…….

그 부분은 아직…….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에다가 타작물을, 벼 수급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는 동안에 28페이지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산 밀 생산 지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영체 시설에 대한 생산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공모사업으로 정읍에서 하나로 선정돼서 샘골농협에서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을 먼저 1년 이상 했거나 추진 중인 생산단지인데 농지 같은 경우에 15㏊ 그다음에 15인 이상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된 결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샘골농협에서 직접 공모를 참여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소득안정자금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AI가 발생되면 3㎞ 이내에서는 살처분을 하게 되고 10㎞까지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처분하지 않고 있는 3㎞에서 10㎞ 이내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출하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입식이 지연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6농가에 대해서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05개의 농가가 손실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발기금으로 현재 15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기업 불공정 갑질 거래 피해로 인해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가공업체의 회생을 위해서 완주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근거가 축산법 제3조라고 돼 있어요. 제3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읽어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신청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의 지원근거만 되고 실제 지원을 어떻게 하냐들은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항들은 검토를 세세히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세세하게…….

세세하게 판단해서 검토해서 하겠다?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어렵게 조례도 만들어진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두세훈 위원께서 그분과 같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걸 누가 봐도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주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축산법 제3조라고 했지만 그 축산법 3조에 보면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질문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마저 않고 가면 이건 안 되니까. 말씀 안 드려도 왜 질문을 제가 하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축산법 3조로만 갖고는 이것은 거기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게 지원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근거만 될 뿐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또 다른 문제고…….

판단은 아까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세세히 판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축산법 제3조를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의도 많았고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되는데 완주군에서도 제출할 때 도에 6월 8일날 요청을 했거든요, 완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면서 100억 정도의 갑질 피해를 입었고 140명 정도에 이르렀던 일자리가 지금은 17명으로 주는 이런 큰 상황에서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체적 정의라는 부분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집행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중에서 결정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건의안을 제가 직접 낭독을 했고 또 송성환 전 의장님께서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서 잘 원만하게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현재 조례로 보든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래요. 앞서 두세훈 위원도 아까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조례로써는 현금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이런 정도 현재 조례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축산법 3조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축산법 3조를 읽어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냥 아무 이견 없이 의결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집행부인 지사님을 대신하는 신원식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했던 것들. 왜 이렇게 해 줬는가. 이해 가십니까, 왜 질문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할게요. 왜? 우리도 할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해 줬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도 질문을 해서 여기가 왜 예산이 서게 됐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축산법 3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많이 해 줘야 된다.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청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줘야 된다. 주변에 악취 나는 비료공장이 있어요. 시설개선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됩니다. 왜? 공익을 위해서. 주변의 민가들, 도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법 3조에 의해서 해 줘야 돼요. 맞죠?

말씀드린 대로 근거규정을…….

그러니까 축산법 3조에 의해서 그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저는. 틀려요?

하여튼 근거규정은 되기 때문에 요청은 할 수가 있고 저희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되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면 중소기업 사장이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해선 안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140명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7명 있습니다.

현재 한 2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축산법 3조는 축산 발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농림부가 세우면 그에 따라서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14조에 의하면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 축산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갑질 피해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완주군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낼 때도…….

예,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딸린 농장들이 48개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장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하고…….

아니, 현재 48개 농장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다 공모…….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갑질 피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돼 있지만 일자리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더 지원이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0초만 하십시오.

농협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가축분뇨를이용한자원순환활성화조례안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