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77억7,079만원이 증액된 7,322억1,659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0억 증액, 국고보조금 21억5,245만원 증액, 균특보조금 15억 증액, 기금보조금 11억1,8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18억7,529만원이 증액된 1조47억914만원으로 성질별 세부 내역으로는 물건비 13억3,450만원 증액, 경상이전 72억8,159만원 증액, 자본지출 32억5,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부서별 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증액 등으로 17억8,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규 반영,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21억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신규 반영 등으로 4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소득안정자금 신규 반영, 살처분 보상금 증액 등으로 19억5,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증액 등으로 13억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아끼지 않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괄로 질문드리고 일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있죠? 원래 국가에서 타작물 지원사업을 폐지했는데 농민들의 어떤 민원을 듣고 우리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한 거죠? 우리 도에서만.

타도도 있는데요.

타도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타작물 재배 현행처럼 그전에 2018, 2019, 2020년도처럼 유지되는 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4개 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타작물 관련해서는 우리 도 포함해서 4개인데요. 전남, 경남, 충남 이 3개 도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당 250만원, 경남은 ㏊당 130만원, 충남은 ㏊당 45만원 이렇게.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도가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는 원포인트인가요? 작물이 지금 두 콩으로만 거의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두류로 돼 있습니다.

3개 시도는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논타작물 재배지원 할 때 작물의 범위가. 저희는 지금 콩으로만 돼 있는데.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논콩으로 돼 있고요.

논콩이요?

예, 논콩, 충남.

논에서 콩 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다 논콩입니다. 논 벼재배 대신에 콩을 심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두류하고 타작물 일반작물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종전 우리 국가 사업 논타작물 재배지원 할 때처럼 한다는 말씀이네요?

조사료는 제외입니다.

아, 여기는 또 조사료는 제외예요?

예. 그다음에 경남은 국비 타작물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작물이요? 국비 타작물은 범위가 넓네요?

예, 거기는 국비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작물 중에서도 몇 개 무, 대파 이런 걸 제외한 모든 작물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풋거름작물도 종전 국가 사업 할 때는 됐고. 저는 이 사업을 볼 때 원칙적인 건 동의합니다. 종전처럼 논에 타작물을 심어서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벼농사 수급 조절도 되고 지원하는데 문제는 형평성인데 이 형평성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종전에는 조사료도 됐고 그다음에 일반작물에서도 몇 개 한 10개 정도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타작물 재배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풋거름작물 됐고, 특히 옥수수 됐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말할 때 콩만 되고 콩 외에는 안 된다 할 때 저희가 농민들을 설득, 저는 솔직히 형평성 차원에서 설득을 못할 거 같아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다 됐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가가 재정적 이유인지 어떠한 이유로 다 폐지했는데 우리 도에서 3개 도 그것 또한 다른 4개 도 중에 1∼2개 도는 전체적으로 종전처럼 하고 또 1개 도는 범위를 좁히고 우리 도는 아예 콩만 하고 했을 때 안 되는 이유 있잖아요. 종전에 했던 타작물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가, 못할 거 같아요, 저는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작물 재배사업을 국가가 한시적으로 3년으로만 하게 된 이유는 벼의 수급 문제, 벼가 자꾸 더 생산이 증가하고 하니까 쌀값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작물들을 논에 심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3년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목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나서 국가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3년 끝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했다라는 측면에서 한시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 많은 작물들 중에서 어떤 작물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사료 같은 경우는 조사료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류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작물들 원예작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생강이나 상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물들의 소득단가 있잖아요. 단위당 소득수준, 소득액 이걸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콩 같은 경우는 벼하고 소득 차이가 10a를 생산했을 때 67만원에서 60만원 해서 한 7만원 정도가 더 적습니다, 콩이. 그렇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1만㏊ 중에서 한 6천㏊ 정도로 주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줘서 벼 대체작물로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작물들 생강이나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아까 콩 같은 경우는 10a당 57만원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생강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저번에 같이 현장 가셨지만 이게 10a 세워 가지고 400만원의 소득이 납니다. 그러니까 콩하고는 소득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고소득작물이죠, 그게, 생강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추는 2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그런 고소득작물들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보전해 주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콩 말고도 일부 작물은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고소득작물 아닌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원포인트로 콩으로만 했는데 혹시 내년에 이 사업 추경 말고 본예산으로 하실 생각이 있어요? 이걸 계속사업으로?

그 부분은 아직…….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에다가 타작물을, 벼 수급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타작물을 재배지원 할지 안 할지 지금 불투명하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고, 아까 말씀 제가 고소득작물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다만 웬만한 콩보다는 더 소득이 좋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재배하는 그런 작물들 면밀히 데이터도 파악하고 현장조사해서 범위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 같은 경우는 다 국장님 논거를 부인하고 더 확대했잖아요, 더. 그런 것처럼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100% 형평성을 다 가질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형평성 할 수 있게 사업설계를 만약에 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는 동안에 28페이지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산 밀 생산 지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영체 시설에 대한 생산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공모사업으로 정읍에서 하나로 선정돼서 샘골농협에서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을 먼저 1년 이상 했거나 추진 중인 생산단지인데 농지 같은 경우에 15㏊ 그다음에 15인 이상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된 결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샘골농협에서 직접 공모를 참여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소득안정자금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AI가 발생되면 3㎞ 이내에서는 살처분을 하게 되고 10㎞까지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처분하지 않고 있는 3㎞에서 10㎞ 이내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출하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입식이 지연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6농가에 대해서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05개의 농가가 손실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발기금으로 현재 15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기업 불공정 갑질 거래 피해로 인해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가공업체의 회생을 위해서 완주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근거가 축산법 제3조라고 돼 있어요. 제3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읽어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신청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의 지원근거만 되고 실제 지원을 어떻게 하냐들은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항들은 검토를 세세히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세세하게…….

세세하게 판단해서 검토해서 하겠다?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어렵게 조례도 만들어진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두세훈 위원께서 그분과 같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걸 누가 봐도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주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축산법 제3조라고 했지만 그 축산법 3조에 보면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질문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마저 않고 가면 이건 안 되니까. 말씀 안 드려도 왜 질문을 제가 하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축산법 3조로만 갖고는 이것은 거기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게 지원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근거만 될 뿐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또 다른 문제고…….

판단은 아까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세세히 판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축산법 제3조를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의도 많았고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되는데 완주군에서도 제출할 때 도에 6월 8일날 요청을 했거든요, 완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면서 100억 정도의 갑질 피해를 입었고 140명 정도에 이르렀던 일자리가 지금은 17명으로 주는 이런 큰 상황에서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체적 정의라는 부분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집행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중에서 결정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건의안을 제가 직접 낭독을 했고 또 송성환 전 의장님께서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서 잘 원만하게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현재 조례로 보든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래요. 앞서 두세훈 위원도 아까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조례로써는 현금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이런 정도 현재 조례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축산법 3조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축산법 3조를 읽어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냥 아무 이견 없이 의결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집행부인 지사님을 대신하는 신원식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했던 것들. 왜 이렇게 해 줬는가. 이해 가십니까, 왜 질문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할게요. 왜? 우리도 할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해 줬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도 질문을 해서 여기가 왜 예산이 서게 됐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축산법 3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많이 해 줘야 된다.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청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줘야 된다. 주변에 악취 나는 비료공장이 있어요. 시설개선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됩니다. 왜? 공익을 위해서. 주변의 민가들, 도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법 3조에 의해서 해 줘야 돼요. 맞죠?

말씀드린 대로 근거규정을…….

그러니까 축산법 3조에 의해서 그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저는. 틀려요?

하여튼 근거규정은 되기 때문에 요청은 할 수가 있고 저희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되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면 중소기업 사장이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해선 안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도 이 사안을 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설, 반대설.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자료요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2016년에서 2021년 고용인원이 어떻게 되죠?

2016년에 140명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7명 있습니다.

가공두수는요?

현재 한 2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법정관리 돼 있나요? 2016년 10월 해서. 이거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줄 때 사진도 없었죠?

사진이요?

예, 제가 요구해서 사진도 첨부한 거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행자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는 보조사업 할 때 1천만원, 2천만원으로도 죽이네 살리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오니까 농축산은 말할 것도 없고 혁신성장국 같은 경우는 까딱만 하면 100억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좀 크죠. 거기 회사는 좀 크고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는 적고 상대적으로 해서 여기는 몇억 단위 정도 사업. 그래서 혁신성장국에서도 강하게 이번에도 역시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100억짜리 이상 보조사업이 올라와서, 물론 국비, 도비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조사업이니까요, 한 몇억씩 3∼4억씩은 주니까. 참,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보조사업은 정말 현미경 심사하는데 의외로 몇백억짜리 심사는 상대방 기업이 당연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어떤 절차로 공정하게 됐는지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축산물 올라올 때 액수가 크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성장국 것도 100억짜리 올라오니까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김철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과정절차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또 국장님 여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원포인트로 공모 없이 몇억짜리 가는데 보통 몇천만원, 1∼2억짜리 할 때도 보통 공모하고 공모할 때 현장 가서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면 좀더 국장님이 챙겨서 이럴 때 질문할 때 더 저희한테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법 3조를 보면 집행부에서 준 건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등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자체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농림부장관은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농림부장관 사업이잖아요. 이 3조를 저희한테 법조문을 줬다는 건 사업의 주체는 농림부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축산법 3조는 축산 발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농림부가 세우면 그에 따라서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14조에 의하면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 축산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산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필요한 경우에 재정지원을 했잖아요. 현행 이 사건 사업부지하고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2012년부터 갑질 피해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완주군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낼 때도…….

잠깐만요. 여기가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랄지 그 지역 대부분의 농민들이 포함된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이해 가는데 혹시 이 회사 주식회사 아닙니까, 이게?

예,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딸린 농장들이 48개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장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하고…….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 2016년도에 48개 농장인데…….

아니, 현재 48개 농장입니다.

현재요?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향후에 어쨌거나 농림국인 이상은 예산보조를 안 할 순 없어요, 일정 부분 보조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실·국이고 할 때 국장님 앞으로 보조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순서가요, 국장님이 보조사업 할 때 철학, 이 사건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위원님,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다 공모…….

아니,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로서 소위 말해서 공정위 결정문이랄지 조정결정문이랄지 공적인 증표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분 말고도 아까 제가 공정거래법 조사해 보니까 1년에 몇천 건 이상이더라고요, 그 결정문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조사업 할 때 온다면 배려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갑질 피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융자지원 조례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돼 있지만 일자리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더 지원이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산법 3조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농림부장관의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시설 이쪽하고 어떤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거 가지고 하기도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야기 듣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대기업한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법정관리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업 쪽보다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진금 이런 것들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지금 법정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받는 게. 왜냐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축산물 가공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이러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게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뭔가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자금으로 저는 투입이 될까 봐 그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요청한 것도 가공시설 개보수와 냉장고하고 냉동시설 개보수 이런 쪽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철저히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것들을 군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2년하고 후반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농축산식품국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요, 그동안 지켜본 결과. 앞으로 우리 임기가 약 10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위원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 하십시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는 대파가 재해보험 대상이 되고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대파가 재해보험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농협중앙회 재해보험에 들었어도 시도에 따라서 품목이 달라요, 재해보험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자꾸 농협에 건의해서 가급적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다른 시도가 재해보험이 되는 건 우리 도도 다 될 수 있도록 농작물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가축분뇨를이용한자원순환활성화조례안심사의건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은 도내 가축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내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율을 제고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생산 시설의 현대화, 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3.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