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주요내용을보면아쉬운게있습니다.강화군의도시가스공급하는총세대수는얼마나되죠?보급률만말씀해주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34%조금안됩니다.
김동신위원
향후어느정도까지보급계획을갖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금년도는매년500,600세대추가공급이되고있고요.금년에는추가공급이없었고하반기에는설계나토지준비를하고주로공사는하반기에많이하게되는데500세대정도추가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현실을보면있는자들만누리는에너지공급지급이에요.인천도시가스에강화군은산지가많고주택수가밀집되어있지않고그러다보니자기네공사편한본관위주로예를들어서찬우물삼거리에서외포리까지가는주변에만몰두한다든지,실제복지사각지대,에너지사각지대의서민층의혜택은하나도없단말이에요.200만원에서400만원보조한다는것이거기에실제깊이들어가면해당이하나도안돼요. 부탁드리고싶은게에너지이용의빈곤실태를파악해서,지금그들은프로판가스,등유등고가의에너지를가져다쓰고있어요.그런데실제로우리는에너지공급이저소득층이나장애인들에게필요한데조례안을보면그들에대한혜택이거의없단말이예요. 앞으로개정하면인천도시가스가선정하는공사위주가아니라강화군에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적극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것은저희가시골지역에도시가스도회사다보니까나름대로손해보고는할수없는상태라고주장하고널리확대를못한것은사실이고요. 저희가나름대로본관이나공급관을확대하기위해서2019년부터강화군보조를해서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이번에2배이상올리게된이유는나름대로빌라나아파트는수요시설분담금이발생하지않습니다. 저희가올린부분은어차피100m당30세대이하되는가구들이시골지역에좀더확대해서시설분담금이많이발생해서그동안비싸서못놓으신분들이있거든요. 이번에이렇게개정이되어서200만원이었던것을400만원씩지원되고수급자들은250만원에서500만원까지지원이되는데요.인천도시가스에서자기네계획에의해서만추진되는것이아니라저희가하반기에추진하는것들은작년에강화군과협의가되어서주민들민원이많이지역위주로해서공급될예정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에44억5000만원을편성했었어요.올해미불용지보상을보면50억,60억이올라와요.에너지보급대책도서민을위해서적극적으로해야되고조례를적극적으로반영시켜야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13쪽지원대상등해서보조금지원대상은도시가스설치기준m당30세대미만의수요자부담이라고나열되어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다음장을보니공급관설치구간이사유지를통과할경우토지소유자의승낙을얻을수있는지역이라고명시되어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실인천시에도의뢰해놨는데도시가스공급하고상수도설치는상위법으로조례가바뀌어야지,토지사용승락못받아서설치못하는곳이여러군데있잖아요.이런것의나름대책은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에도이런부분을많이지적해주셔서저희가이번에자체적으로도시가스불러서도시가스사업법에사실상승낙을못한다든지아니면토지소유자가불명확해서어디거주하지못할경우에나름대로절차를밟아서,신문공고나등기로보내서두번이상반송되고그러면나름대로추진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도시가스와적극적으로,있는데도승낙을안하시는분들은나중에소송의대상이되기때문에그것은어렵습니다마는그런부분은그동안도시가스사업자가승낙을얻도록했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군에서나서서그런분들의승낙을구하고누군지몰라서승낙못받는경우에는그런절차에의해서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주변에는공급관설치가다되어있어요.옆에는도시가스를사용하고있고도로승락못한그쪽은도시가스사용을못해요. 미불용지보상은미불용지보상으로할게아니라이것은무슨방법을강구해서라도땅속으로묻는데그기능이도로역할이지다른용도로할수없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땅에묻는것은관에서무슨조치를취해서라도설치가될수있도록방법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상수도도마찬가지예요.교동에보니까외지에서오신분들이지하수먹어도상관없으니까길건너통과되는것을승낙해달라니까안해줘요. 강화읍에서도도시가스설치못한곳이여러군데있어요.어렵겠지만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규제완화는좋은데1000m이격조건을삭제하면혹시주민들민원발생소지가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허가기준에1000m는신규로하는것은기존대로있고그전에허가기준에신규및변경허가에1000m이격거리를두는그런허가기준이있었습니다. 변경만떼는사항이고요.변경이라는것은판매사업의변경은대부분대표자변경이나상호변경,차량늘어나거나바꾸거나그런변경입니다.사실상변경해서새로장소를옮기거나하는사항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석유가스나뭐든민원이많은사항이라서요.이것은미미한사항이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녹색어머니회는많이원하시는부분인데예산의범위는어느정도로생각하신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연간300만원에서500만원사이예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옷가지랑어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교통봉신호봉이라든지나름대로호루라기나장비나모자,옷등실질적으로활동했을때식비일부보상비그정도로쓰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결론적으로녹색어머니회활동을부득이못하는분들은대체할수있는인력지원이나경찰서와의협의,어머니들의사이협의가잘이루어질수있는그런부분이필요할것같아요.그런부분까지지원할수있는방안을사실저는잘모르겠습니다.하지만그방안강구를할수있도록같이얘기해주시면더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주차장특별회계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항상못고치는것이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예산서에써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세출이나이런곳에서도아직도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부기를쓴것은잘못된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주요개정이유가정확하게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의개정이유는도시재생으로사업을한사항들이있습니다.그중에행복센터준공되면시설물을관리하는데있어서효율적운영방안,저희는민간주도형이도시재생사업인데민간주도사업에서발생되는사업을주민이이끌어가기위해서는협동조합이나마을기업등의조직을만들어서그런시설물을관리위탁할수있도록하는조례명분을만들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의문나는사항은나중에더질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마을법인이나마을단체에한다는얘기하는데강화에마을법인이설립된곳이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마을법인은교동제비집이법인조합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고요.앞으로도시재생에서파생되는주민조직을마을협동조합을설립해서운영하겠다는취지입니다. 그런조직이되면우리시설물에대해서는위탁관리하는데있어서사용료면제라든지이런것을조례에명시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는이런사례가제비집말고는처음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앞으로할계획이죠.
김건하위원
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강화군에있는경찰서산하파출소들이다공공청사로되어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과거부터이어졌기때문에일부는되어있고일부는안되어있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안되어있는것도많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올라온것은새로건물을신축하겠다는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신축은건물준공은92년도에양도파출소를지었고주변부지가개인사유지가있습니다.개인사유지를지금껏경찰서에서사용했는데운영하다보니까도시계획으로결정되면토지수용권이발생됩니다.그것을기존에사용했던것을다시정리해서시설을운영하기위해서토지매입을하기위한절차입니다.
박승한위원
사유주와그동안협의매수를진행해도안됐나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용하기위해서도시계획을설정해준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도시지역이라는것이어떤공공성이있고추진하기위해서부득이개인의재산을절차에의해서협의취득을위해서공공목적을위해서수용까지할수있는절차가있기때문에그런절차를처음부터준비했어야되는데해놓고보니까문제생기니까이것을어떻게할방법이없으니까도시계획으로정비해서그런절차이행을해서향후에문제가없겠금그렇게정리를하려고하는취지입니다.
박승한위원
편입되는부지가얼마쯤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63평정도됩니다.현재는주차장으로쓰고있습니다.양도파출소앞에요.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을채택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6-6페이지를보세요.기존에는500만원,1000만원까지해서1000만원까지는전액지원,그렇게되어있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1000만원을초과하는것을보면1000만원은우선전액지원이니까3만원제외하고나머지사업비에서또빼요?이상해요. 3000만원짜리사업이라고하면1000만원지원하고나머지2000만원에대해서50%예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마이너스1000만원이들어가서잘못된거아닌가해서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총사업비에서마이너스1000만원이고요.1000만원을지급하되만약에3000만원이면2000만원에대해서50%,그래서2000만원을지원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3000만원짜리사업이다라고하면2000만원을지원하는거고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하나보면서안타까운게비용추계서와미첨부사유서에보면자치법규입법조례에따라서기술적으로추계가어렵다고해서비용추계서를첨부안했는데실제로는비용추계서를첨부해야돼요. 기술적인예측은어려워도우리가연1억원이고2억원을세울거아니에요?그정도범위에서는비용추계서가필요하지않았나.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이것은저희가참고해서향후에도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안세울것은아니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보통1억이상은세울거아니에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지원신청은사업계획서공동주택입주자2/3이상의동의서를받아서제출하게되어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동의서는입주자들에게받는것인지아니면건물주들,보통보면노후된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을보면전부다세입자들이과반수이상이거든요.세입자도동의서에같이동의해주면가능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일단건물실소유자로판단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세입자를포함시키면건물주와의이해관계가발생할수가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우선적으로는건물주위주로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건물주로하다보니까문제가뭐가있느냐하면건물주들은강화에있는다세대나연립주택을보면타지역보다금액이싸요.그러다보니까투자목적으로사놓는지모르겠지만다사서세를주거든요. 세도전에는전세개념으로줬는데지금은다월세개념으로돌렸어요.사시는분들을가서보면딱하고어렵고힘든분들이생활보호대상자나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사시는데가많아요.저도말씀드려보았는데이게동의서를받으라고하니까그분들이강화에거주하시면받기가쉽지요.그런데다인천,서울,인근고양시이런곳에있다보니까동의서받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이런부분은어차피지금살고있는세입자들이편의를제공해주기위한것아니겠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도참고를해주셔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있거든요.건물주들에게받으라는것은쉽지가않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일단은조례상에서는명확하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건물주다,세를들어온사람이라는것을정해놓은것은없는데내부적으로별도로검토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뜻은알겠는데요.우선이것을검토해서가능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가능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자부담비율때문에그럴것입니다.자부담비율을세입자가부담한다거나그런다고하면조건없이한다고하면세입자들에게도동의서를받을수있도록조치한다면무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별문제없을텐데자부담때문에그런것이니까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제11항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조례가염려스런청년농촌이탈방지를위해서상당히시기적절하게제정하는것같아서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원사업을보면아주방대해요.청년농업인창업및전문농책지원부터현장실습지원,좋은내용이많거든요.이게실행을옮길전담부서는어디에맡길예정입니까?예를들어서농업진흥과,기술지흥관,미래농업추진단이있는데각산하에팀이있는데청년농업인육성팀은없어요.이것을어느부서에서담당할것인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김동신위원
제가볼때에는청년농업인육성담당팀이어디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육성팀에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구체적으로사업내용이미미해서말씀을드리는데실제로농촌진흥청은청년농업인육성팀을만들어서각지자체마다청년농업인육성에심혈을기울이고있단말입니다.그래서우리가미래농업추진단을새로만들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여기라든지아니면농업인력육성,농촌진흥과에청년농업팀을새로만든다든지이런게광대하게추진되어야될것같아요.고령농업인에서청년농업인으로넘어가는과도기이면서강화가혜택을타고난수혜지역이라고볼때많은젊은이들이돌아오고있거든요. 앞으로조직개편이나이런조례에국한되지말고이런것은소장님께서큰틀에서건의드려보시고본인소신을관철하는능력을발휘해보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강화군농업인의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지속적인정책지원및후계인력양성하는것으로제정하는데우리가청년농업인이되고자하는젊은친구들이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지원할수있는예산범위는어느정도지원되는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사업이지자체뿐이아니고국가적으로도시행하고있는사업이라서비용추계에서보시면아시겠지만영농정착금도저희가3억정도지원하고있고요.청년스타트업을해서그친구들중에서더열심히하라는의미에서2억정도지원하고있고요. 경쟁력제고사업같은경우도해마다는아니지만1년걸러서1억정도,그다음에청년농업인들이직접현장에나가서컨설팅을해오는사업들을여러예산을확보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영농정착금3억을지원받으려고하면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청년농업인들이저희에게들어와서예산을받을수있는것은지원금은월100만원단위로지원을받는것이고요.바우처카드를통해서요. 그렇지않고3억을융자받고자하면그것은농협에서자기신용도에따라서3억을융자받을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3억까지받을수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도시에서살다가강화불은면으로이사왔어요.어머니는직장을다니시고아들,딸들이양계나애완용새,닭여러조류를하고싶어하는데나이가고등학교3학년이고대학을진학해야되고한친구는군대가서곧제대를해요. 그런데꿈이강화에서그런영농을하고싶다고해서고부가가치가된다고해서저희는자세한내용은모르는데그렇게전화를하신분이있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일단저희에게와서한번상담을받으면조건들은있습니다.무조건이아니고일단18세이상부터40세.
김건하위원
나이는되겠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는졸업하고.
김건하위원
대학을다니는데.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해야됩니다.병역도필해야되고요.대학생인경우는안됩니다.대학을졸업하든가고등학교를졸업해야되고.
김건하위원
휴학은하면되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타지에서오시는분들이있어요.어느팀장님에게가시면될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김혜영과장님과방창석팀장에게오면상세하게상담해서필요한지원금도안내해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담당팀장,과장님께문의드리고요.강화에는젊은청년농업인이많이들어와서지역경제활성화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을중심으로해서육성사업이진행되지만앞으로는강화의축산,어업까지다같이하나로조율이되어야할거예요.축산도보면젊은사람들이대를이어서한다는것이굉장히많이활성화되고있어요.잘만들어서성사되면농업에국한하지않고어업과축산업까지같이겸비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비용추계표에나와있는것을보면기존에지원하는것인데금액은우리가예산을세운것보다더잡아놨다.이렇게볼수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12억원잡아놓았는데우리가11억원정도세워놓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위탁이안되고있고위탁지원도없고사업계획서와위수탁협약을맺은것이없습니다.강화인삼농협하고요.개정을좀하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28-6페이지에제6조에지원신청에2항을전체삭제하고,제1항에서항1자도빼야지요.생산장려금을지원받고자하는농업인은별지서식에강화인삼고려인삼생산장려금신청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하여야된다로바꿔요.강화인삼농협조합장까지다삭제죠.군수에게제출해야된다로해야합니다. 그리고7조지원결정등,이것도역시2항은전체삭제입니다.그리고1항에1자도없어야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따라서28-8페이지별지서식입니다.거기에서강화군수이하쪽에농협조합장,신청자가접수하는것,그것삭제,그리고개인정보제공동의에서본인은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신청과관련하여‘강화군과위탁기관이’를‘강화군이로’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이해가셨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이해했습니다.저희가직접사업진행하는것으로하겠스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