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교육부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으시고 또 직전에는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 광주 부교육감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의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광산구 의회 의원이던 2004년 바로 이맘때쯤입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꿈과 환상의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그 자체가 곧 광주시의 역량이었고 휴양과 레저 문화의 광주 선언이자 빛고을 광주의 문화관광 인프라였기에 시민들의 가슴은 기대와 흥분으로 상기되었습니다. 광주시가 97년부터 휴양레저타운을 추진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난제에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시민들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발표는 난타 되는 북 위의 좁쌀만큼이나 150만 시민의 심장에 진동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는 특급호텔과 콘도, 체육시설, 골프장, 유원지, 경관녹지까지 도합 84만 평에, 사업비가 5080억이나 되었고,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중 생산효과가 1조 4172억 원이나 되고, 소득효과는 3039억 원이며, 고용효과는 1만 5466명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홍보는 탄성을 자아내는 미래 광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등산 개발, 2005년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시민을 홀려 이성을 마비시킨 화려하고 현란했던 어등산 개발입니다. 16년이 흐른 오늘 이 순간까지 골프장 준공 말고는 관광단지 조성은 보이지 않고 8차에 걸친 조성계획 변경, 분쟁과 갈등, 다툼과 소송뿐입니다. 2017년에 서둔 유원지 개발사업은 2019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는데 1차 공모는 자격 미달로, 2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3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시의 최종 해석에 대해 수용하지 않아서 사업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어등산 개발이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어등산개발사업은 시나 사업자나 오직 공공성과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사명에 기조해야지 어떠한 이유나 입장이 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나 기업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무지침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업의 정당한 이윤 창출도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광주시의 관광, 레저, 휴식공간 확보 차원이라는 응답률이 64.7%로 가장 높았고, 개발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시와 민간기업의 공동 개발 방식이 43.9%로 최고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어등산개발사업을 보면 공권력에 기한 강력한 추진력과 행정의 전문성 그리고 사업의 노하우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어등산개발TF팀을 만들어 이용섭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끝장을 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빛고을의 곳간을 짓고, AI 인공지능사업 선점으로 미래 산업의 방향을 잡은 만큼 이제 광주는 관광, 휴양, 레저, 휴식문화 공간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이용섭 시장님께서 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등산 개발을 추진하는 인근 황룡강과 송산유원지 일대에 세계적인 레저타운을 연계해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광주의 레저타운이 되고 관광레저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용섭 시장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학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실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D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D사업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자료 반출이나 개인정보유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요청했고 상급기관에 지도부서 책임자에게도 요청했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부서 책임자와 지도부서 책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시장님 중재 하에 정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의원실에서 열람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관 역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 열람도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요청했습니다. 자료의 보안도 개인정보보호도 약속했고, 부시장님 통해서 열람만 하겠다고 양보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긋나면 제가 직접 사과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끝내 자료를 감춘다면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대답은 항상 불가였습니다. 그 이유도 실무담당자가 개인정보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의 반복이었습니다. 정말로 실무담당자가 직무상 명령에 불복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면 과연 그 조직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힘 있는 누군가가 자료 제출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면 이 또한 투명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시 의원의 한계인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시민들이 선출해 준 시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슬펐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건제와 균형을 견지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과 다르게 면책특권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의 업무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큰 흐름을 꿰뚫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철회한 것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꽁꽁 숨겨둔 그 자료를 제외하고도 긴급현안질문 15분이 부족할 정도로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D사업을 배제한 채 자료 요구에 관한 사업만 언급한 것은 집행부의 자정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완성된 큰 강물은 스스로 자정해서 도도하게 앞으로, 앞으로 흘러갑니다. 시장님, 이번 자료 제출거부 사태가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집행부 스스로가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행복의 빨간 장미를 여러분 가슴 속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1년 반여 기간동안 아이들의 원활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 맺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으로 긴장의 끈을 다시금 조이게 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만여 명의 광주 교육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유·초·중·고 전체 학교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역과 안전에 최선의 지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교육부에서 교육력회복종합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교육력회복종합방안을 기본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등 교육결손을 회복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취지에 맞추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교육회복과 도약, 두 개의 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3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가 늘어난 21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072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 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을 조기에 종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3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2학기 전면 등교로 인해 학교 배움터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72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의 온전한 배움을 지원하고자 학교운영비와 혁신학교운영비 81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으로 309억 원, 놀이와 배움·소통이 함께 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2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사업 추진을 위해 총 7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오늘도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교육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여러분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