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해당 안건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문화가족,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의원님의 발의대로 되면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인데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 600명 조금 넘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600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참여 인원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면별로 쭉 했는데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예,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도 우리 일찍부터 한 가족으로 많이 뿌리 깊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에 보시면 제7조제4항을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겁니다.

예.

혹시 교육정보과 오셨어요? 그동안에 사업비를 지원했죠?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예, 사업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떤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비가 공공운영비나 강사비,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기타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운영비 지원으로 개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사업비로, 그동안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운영비 쪽으로 돌리더라도 지금 현재 강사랄지 어떤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건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아직 별다른 의견 제시를 안 하셨는데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건요.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건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개정한 뒤에 우리 시에서 사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

아, 잠시만요.

삽입하는 것 하나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또 제안 의원님의 자구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실 의원님과 전문 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7.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8.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짧은 의사일정에 다수의 각종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간 법령에 근거가 없이 수탁대상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바로잡고자 발의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입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제29조 조례에서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을, 지금 모든 걸 다 간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예.

수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동의, 받기로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에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는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8조에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기존에 현행 조례에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

수정안대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 제시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 제시 된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10.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1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여하고 활동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자치법규를 심사 의결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령 위배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발의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시 수정제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제시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제시 의견으로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