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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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33호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3호의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상위법령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든 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앉아서…….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2020년 3월 24일에 농촌진흥청…….

영숙

윤영숙위원

2020년?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각 지자체도 이거에 맞춰서 결국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약간.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영숙

윤영숙위원

시책은 수립해야 되잖아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업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치유농업 시·군마다 점차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전주시, 남원시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또는 국·도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관내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어떠한 시설들이 별도로 있나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농장에 ‘치유’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고 있는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1개 있고요. 지금은 치유의 개념을 농장에 붙일 때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농가들은 ‘치유’를 넣어서 그 농장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예전부터 육성해온 여러 가지 교육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치유농업 교육이나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장 운영체계에다가 치유의 개념,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치유농업농장화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치유농업이 좀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어디까지가 치유농업이에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치유는 범위를…….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기가 농작물을 활용한다든가 농촌의 자원이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업,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 치유농업이…….

규대

조규대위원

치유농업이 뭐 작물종류 중에서 주로 뭐예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작물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농업을 하는 그 행위자체, 그러니까 노동으로써의 농업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신체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범위와 그다음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과 주변 환경들을 또 다른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우리도 막연하게 짐작은 가요,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무슨 작물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해.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무궁무진한 측면도 있다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는 간다니까, 치유농업 하면.

한동연의원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유농업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도비를 가져오기도 쉽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TV보니까 치유농업해서 어르신들이 치매기도 있으시고 하신 분이 화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화훼를 꽃을 길러가지고 그분들이 재배를 해서 꽃피는 것을 보면서 치유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단순한 꽃을 심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적인 요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농진청에서 프로그램, 화분에 뭘 심는다 할 경우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그 사전과 사후에 치유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경숙

강경숙위원장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말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의 과목을 가르칠 때 교수 전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치유농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농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게 단어로만 하면 쉽게 감은 와요, 감은. 그런데 여기 법률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말 그대로 연구개발 그다음에 육성 이런 거예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치유농업의 정의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그런데 이미 농업·농촌 자원이 국민들의 건강과 다 관련이 있어요. 먹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죠?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미 아픈 사람들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이미 치유에 들어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거기에 좋은 음식을 먹지 해가 되는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냥 막연해요.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미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살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미 우리의 삶이. 그런데 너무 막연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동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이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도 아마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시가 하는 농장들에게 이런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국·도비 사업들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더 합당하지 않나.

정화

이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임형택·조규대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경호

장경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임형택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4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경호

장경호위원장대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 조례가 저번 회기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형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토종마을의 정의를 내렸죠? 조례에.

임형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 이상의 농가예요.

임형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만약에 어느 한 마을에 10가구가 있으면 5가구만 이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종마을이 되는 거예요.

임형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현재 토종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익산시에?

임형택의원

익산시에는 토종마을이 현재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종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농가가 농가 A씨가 토종농산물도 짓고 다른 것도 지어.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토종농산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정도는, 지금 전라북도가 내린 토종농산물의 수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마을에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조금씩 짓고 있는 농가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 우리가 토종마을을 조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실제로는 해당되는 품목을 짓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10가구를 한번 가보세요. 하나라도 짓고 있지, 예를 들어서. 다 외래종만 짓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가 농지 전체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일부 텃밭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짓고 있는 형태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보면 이게 면적은 없어요. 50%의 농가, 그러니까 반수만 그걸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은 없어요. 그게 내가 텃밭에 짓든. 과장님, 그러면 토종마을이 되는 거라니까요?

임형택의원

그건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두면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 100㎡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만 직불금 대상에, 이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면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텃밭에 조금 하거나 이런 것을 토종농사를 짓는 것은 지원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 의원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면적이 중요하지 사실은 가구 수는, 그냥 대다수가 상추 이런 것 토종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임형택의원

그런 것들은 거의 시행규칙에 담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보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미, 시행규칙도 이 조례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50%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 채종하고 생산·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미 이 정의를 이 조례에 내려놓으면 규칙에서 아무리 이걸,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뭐 첨부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임형택의원

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통틀어서 30여 농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광역단체가 지금 직불금을 해요. 우리시도 보통 농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정부 그다음에 광역 여기에 예산이 딸려와요, 항상.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거기 예산이 딸려오고 우리시가 좀 보조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 토종농산물은 직불금을 우리시가,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면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형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초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이. 그러다보니까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여러 소지가 있어요. 여러 문제점이 탄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도가 주관해서 토종농산물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도 있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며, 또 면적을 아까 보니까 보통 적은 평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3,300㎡ 이내에 지으면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0평이에요, 1,000평. 그래서 제가 아까 집행부에다도 물어봤는데 1,000평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냐, 저는 감이 오지만. 하우스를 몇 개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4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사실은 적은 면적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하고 직불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파생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 물론 이 토종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을 주기를 원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중복의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파생적 문제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광역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초가 너무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의원

그거 좀 답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이렇게 합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2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8,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600농가에 2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가 당 평균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300㎡ 이하로 조례에 넣어놓은 이유도 대농가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면적을 3,300㎡ 이하로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 면적을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농도입니다. 농도인만큼 뭔가 토종농산물의 종자를 더욱더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미래의 앞으로 농업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도도 현재 직불금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도 양평군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직불금이 다른 직불금과 다 중복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토종농산물의 농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최소의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경상남도의 경우도 ㎡당 2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소액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조례를 원안에서 수정을 했던 게 직불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불금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다 삭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