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8월2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31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등11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20건입니다. 오늘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6건과이정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을위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부의장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양평군개군면산수유나무보호및육성지원조례안,박현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조례안,황선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안,양평군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20건으로총3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102호양평군개군면산수유나무보호및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군면일대산수유나무군락지의지속적인보호와육성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산수유나무의인지도를높여지역특산물및관광자원으로육성하고관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산수유나무보호와육성정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에산수유나무를군에서매입하거나군으로기증에관한사항,안제6조에산수유나무의병충해방제등관리사업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103호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스포츠비리및인권침해로부터양평군체육인의인권을보호하고,투명한운동환경조성및신뢰구축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체육인인권헌장제정과선포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양평군체육인인권보장기본계획수립에대한사항과안제8조에체육인인권침해신고및상담시설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9조에체육인인권실태조사와안제10조에체육인인권교육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조례를발의한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68호양평군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보호관찰대상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여지역사회의범죄예방과양평군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보호관찰대상자의사회복귀를위한지원사업을규정하고,안제5조,지원사업을추진하는법인또는단체에사업비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사회복귀를위한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안제7조에지원사업관련자의비밀준수의무사항을규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101호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환경의변화로입법사항뿐아니라법률해석등법령사항에대한자문의필요성이있어입법과법률고문을분리운영하고,소송비용지원등미비한사항을현실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안제7조에입법및법률고문의위촉과직무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8조에소송비용지원및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9조에는지원대상직무와안제10조에소송비용반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1조에서안제17조에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122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2020년12월23일제정,공포되어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서공사의사업에정의된유통관련사업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6항에양평공사사업중유통관련사업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96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서발생하고있는불법촬영범죄의예방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체계적이고지속적인예방활동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기기설치여부를점검하기위한상시점검체계를마련하고,안제5조에특별관리대상화장실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민간화장실점검에관한사항과안제7조에서안제9조에신고체계및협력체계구축등협조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안제12조에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97호양평군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기증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생명나눔을실천하는사회분위기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장기기증등장려계획의수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에장기기증등등록및접수창구운영에관한사항,안제6조에장기및인체조직기증자와기증희망자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사항,안제7조에기증장려에대한홍보및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2건의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1-105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생활의편익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6조까지는총칙으로조례의목적,법인격,주된사무소의위치,자본금,정관등을정하였고,안제7조부터안제18조까지는임원에관한규정으로임원의임면,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이사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9조와안제20조에서는사업에관한규정으로공단의사업범위,대행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21조부터안제28조까지는회계에관한규정으로공단의예산및결산,공유재산의무상사용,자금차입,비용부담등재무회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및안제30조에서는군수의공단에대한업무감독과보고및검사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31조부터안제34조에서는보칙규정으로권한의위탁과공무원의파견등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으며,부칙에서는공단설립에따른경과조치규정등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제2021-106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과중복되는특별휴가규정을삭제하고,장기재직휴가사용에따른제약을해소하여장기재직휴가사용선택권을확대하여직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공직생산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2조제2항에장기재직휴가분할및이월사용에관한내용을개정하였으며,안제12조제7항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특별휴가를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107쪽,의안번호2021-107호양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래연습장에대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가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정하였으며,안제2조에서5조까지는교육대상,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계획과그수행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안제10조까지는교육결과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133쪽,의안번호2021-108호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가관람료감면대상에서누락되거나불명확하게규정된사항을정비하였으며,양평군박물관·미술관수탁기관의범위와위탁기관을조정하고,명예관장에대한조항을명문화하여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7조에서는관람료면제대상을정비하고,안제36조에서안제40조에서는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40조의2,안제40조의3에서는현재박물관·미술관에서운영중인명예관장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2021-109호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애인평생교육및문자해득교육등취약계층지원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여다양한계층의학습권을보장하고평생교육법에따라관련조문및미비점을보완하여양평군평생교육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추진과진흥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는평생학습,장애인평생교육의용어정의를신설하였으며,안제3조는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을위한군수의책무를정하고,안제5조부터안제9조까지는양평군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는평생학습센터의기능을,안제16조는사용료및수강료의감면대상,환급기준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19조는평생학습센터보험가입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현행조례제5장외국어체험학습센터에관한사항은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는특이사항이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021-110호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군민회관이철거됨에따라군민회관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및적법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물맑은양평체육관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1조,안제2조는군민회관철거에따른관련내용을정비하였고,안제3조는체육관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한군수의책무를,안제4조부터안제13조까지는체육관의사용허가,사용료,사용시간등사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안제16조는시설의개방및손해배상보험가입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111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근거법인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2조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개정하고,근거법에서용어정의된동일한용어에대한정의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제7조는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관한특례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의제33조및제45조와동일한내용으로관련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6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대한특례는우리양평군옥외광고물관련조례의제6조에규정되어있으므로삭제하였으며,안제8조,안제12조,제13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419쪽입니다. 의안번호2021-112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과활성화를위한지원범위를확대하여사회적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6호는인용조문을명확히하였으며,안제14조4호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과활성화를위한지원범위를확대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1-113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에서조례로위임한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경감조항과코로나19로소상공인에게한시적으로적용되던재산세감면조항의적용기한이2020년12월31일로일몰되어해당조항을삭제하고,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과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삭제하고,안제4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신설하며,안제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신설하고,안제6조의2임대료인하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4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부료감면범위와비율을확대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4조,안제17조,안제35조,안제63조는상위법령의위임을벗어나삭제하였으며,안제25조의2에는영구시설물을축조할경우양평군의회의동의를...절차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40조에는무허가축사적법화대상자의수의계약매각가능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32조와안제34조는확대된공유재산의사용료·대부료감면범위및비율을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으며,부서및입법예고결과는특이사항이없었습니다.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21-115호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개정되어법령에서규정한내용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필요한개인정보수집및처리와제3자제공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공용차량의무상대부에관한근거법령을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공용차량의무상대부대상자의범위를상위법령에맞게구체화하고,이용대상자일부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부터안제6조의4에는개인정보수집및처리와제3자제공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으며,기타이용자준수조항을신설하고,이의신청규정과달리정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의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729쪽입니다. 의안번호2021-116호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의20을주민지원기금의재원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의20을주민지원기금의재원으로조성하도록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21-117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와안제8조에서주민의견청취,재공고·열람사항을정비하고,안제14조와안제14조의4에서는2018년부터운영되고있는양평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명확히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내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33조와안제38조,안제40조에서제47조까지는법령개정에따라용도지구의통폐합및신설에관한사항을반영하고,안별표13에서는준공업지역안에서판매시설의입지제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60조와안제70조에서는그밖에법령과지침등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제2021-118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교육혁신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교육기관과의협력사업이증가함에따라교육기관과의원활한소통‧교류‧협력증진을위해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여활동하고자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에대한지역화사업모델개발,지역교육현안을반영한교육의제발굴및공론화,혁신교육지구를통한지방정부간,지방정부와교육청간교육협치활성화모색등을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은9월중에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고시후10월중에는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할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21-119호양평군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밀착형청소년전용공간의인프라가확대되는가운데지역거점돌봄요구가증대되고있습니다. 민간네트워크지원강화및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군의회동의를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위탁사무로는청소년활동전용공간12개소의운영이며,1개소에1명이상운영직원을배치하고,네트워크전담중간조직을운영하여돌봄서비스및공간별마을네트워크구축을통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5년이내이며,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경쟁에의해서진행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따른청소년단체가되겠습니다. 예산은7억96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내에공개모집과위탁운영기관을선정하고,’22년1월부터위탁운영을개시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1-120호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속적인코로나19로서비스업경기가위축되고있으며,특히집합제한및금지대상이었던고급오락장의영업매출감소세가확대되고있어고급오락장의피해부분에대한긴급지원의일환으로재산세를감면하여영업의손실을보존함으로써지역경제및민생경제안정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코로나19로인해집합제한,금지로인하여영업이금지된중과대상고급오락장의건물및토지주에대하여2021년재산세를건축물분은중과세분을감면한일반과세하고,토지분은고율분리과세로부과한세액의90%를감면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김삼현입니다. 의안번호2021-121호농작업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농업인이증가하고농촌일손이부족한현실에군에서는농기계임대사업소를운영하며농촌일손부족해결에기여하고있습니다. 그러나농기계를운전하기어려운고령농업인에대한운전사고및위험이증가하고있으며,여성농업인및영농에종사하는장애인에대한대책으로농작업대행사업을추진하게되었으며,인력문제및예산절감,농업인단체의수익창출과고용효과를높이기위해민간위탁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관내12개읍면전체이며,사업대상은관내에있는500평이하의농지를대상으로만70세이상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에직접종사하는장애인이고,위탁기간은5년단위로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12월까지공고및민간위탁위수탁협약을완료하여2022년도2월에민간위탁업무를개시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3호 2021년도 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따라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및골자입니다. 금번동의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청운면갈운1리경로당및마을회관부지취득과건물취득안입니다. 총사업비는6억3000만원으로 갈운리1092-1번지, 1379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한후231평방미터의경로당과마을회관을신축하는내용입니다. 두 번째, 갈운2리경로당과마을회관부지취득안으로 사업비는4억7600만원으로갈운리497번지외3필지,2541평방미터를매입하여주민의통행환경개선과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 세번째,병산4리경로당과마을회관부지및건물취득안입니다.총사업비는5억7900만원으로 강상면병산리281번지, 1466평방미터의 부지를매입한후231평방미터의경로당과마을회관을신축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1-124호,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9쪽,일반회계로부터의재난기금전입금14억원을수입계획에반영하고,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비로8억,일반예치금으로6억원을지출계획에추가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22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서월산4리외4개리의사업변경및취소에따라사업비를당초7억5700만원에서3억82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104호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입니다. 세입여건은코로나19상황에서도국세,도세의세수증가로그재원의일부를지원받은양평군의세입도대폭증가하였으며,최근에양평군의추경에서590억원이라는대폭의외부재원이유입된사례가없었습니다. 세입증대된주요내용입니다. 국가가지원하는보통교부세수입이232억33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지원하는조정교부금수입이252억7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양평군자체지방세수입이92억원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보조금집행잔액등도증가하였습니다. 이와아울러2022년도에도국세,도세세입여건이금년도당초예산보다약간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양평군에교부세,조정교부금수입도금년보다약간의증가가예상되고있습니다. 다음,세출분야입니다. 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은가능한한소요액을전액반영하고,그간재원부족으로군비를부담하지못한사업에군비부담분을우선재원배분하였습니다. 대규모투자사업은진행상황과집행가능액등을고려하여재원을배분하였고,주민숙원사업은사업의필요성,주민수혜도,읍면안배등을고려하여배분하였습니다. 경상경비,행정운영경비,법정경비등조직운영필수경비도가능한전액반영하였습니다. 이중국도비보조사업은국가또는경기도의교부조건에따라예산을반영하였고,과거국도비를지원받고재원부족으로군비를부담하지못한사업에군비를부담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경우주민요구도는많으나재원부족으로투자하지못한사업에최소경비를지원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의경우상대적으로낙후된동부산간지역개발을위한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또한연간소요액을확보하지못한사업에소요액을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1313억원이증액된9495억원으로16.0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999억원이증액된7684억원으로14.9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313억원이증액된1811억원으로20.91%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7684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999억원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92억원및세외수입30억원,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내시분232억원,특별교부세15억원으로247억원,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정산및내시분253억원,특별조정교부금106억원으로359억원,국도비보조금145억원,잉여금29억원,전년도이월금96억원,융자금원금수입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33쪽입니다. 세출액은7684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59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93억원,교육분야169억원,문화및관광분야554억원,환경분야550억원,사회복지분야2247억원,보건분야15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96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216억원,교통및물류분야475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631억원,예비비31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97억원입니다. 다음은42쪽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54쪽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전체세입·세출내역입니다. 5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및세출은기정예산대비15.19%가증가된58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세입내역은21쪽에서27쪽,세출은3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95쪽입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28%증가된597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57억원,자본적지출340억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20%증가된625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112억원,자본적지출513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예산안및사업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며,금번추경처럼대폭증가된세입여건에따라세출예산을편성하였으며,사업의시기성,사전절차이행등적정성등을검토하고가급적사업부서의의견을반영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또한2022년도본예산편성작업이진행되는시점인만큼금년도에반영하지못한정책제안이나주민요구사항이내년도에적정하게반영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면밀히검토하여승인해주시면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적재적소에잘사용되도록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