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4일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5일, 2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는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6조에 의거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관리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2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 및 위탁 선정기준,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납부 및 감면사항, 이용 제한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4조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후관리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2022년부터 변동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대응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미비점 보완, 신규 조항 신설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사업비의 환수 및 형성된 재산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내 당연직 위원의 반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사항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6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중간지원조직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을 허용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었던 중간지원조직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향후 장수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그동안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들이 참 엄청나게 많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지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인제 관리도 관리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커뮤니티센터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을 우리도 일반인에게 물론 협의회랄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이지만 사실 이게 건축물 자체는 우리 군 소유아닌가요 군 소유이기 때문에 정이나 이것이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중앙정부에 관리 기간이 지나면 보조금 관리 기간이 지나면 매각 등도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감하게 해서 개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게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뭐 당장 몇 년 안에 그걸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활로를 못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해야지, 개인한테라도 매각을 해서 어떤 다른 용도라도 돌아가게끔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지.

전국적인 문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아마 농림부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말하자면 활용이 미비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가 돼 있었고, 농림부에 엄청난 질책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관리 기간이 일정 기간 법정기간이 있어요.

보조금 관리 기간이 지나면.

관리 기간이 지나면 농림부에서 일정 지침이 하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세입 2조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세출 부분에 보면 세출을 융자금 상환 이것은 세출이 맞는데 보조금도 세출로 보나요? 보조금은 상환할 일이 없잖아요. 융자금 상환 부분만도, 보조금 세출 부분.

지금 하는 사업에는 없어요. 지금 기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없는데 차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상환해야 한다고? 보조받은 것을? 보조금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요? 세출을 융자금 상환은 맞는데 세출이, 보조금 세출 부분에 삽입을 시켜야 하나요? 삭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가요?

금방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 따로 정리해서 좀. 팀장님 정리 좀 해봐 봐요. 보조금 세출 부분에 이것 삭제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확인하셔서 상임위 끝날 때까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지금 무상으로 그동안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사업이 완료된 지구도 있나요?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죠.

그대로 방치되고 있나요?

방치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거즘 다 활용은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지금 권역단위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센터만 조금 그런데 커뮤니센터 3개입니다. 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다 잘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커뮤니센터만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관리위탁을 5년으로 주는데 1회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할 내용이면 3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인데.

상부지침에 준용해서 이 조례를 지금 했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거의 연장을 주게 되면 거의 3년 단위로 해서 3년 한번해서 연장 6년을 끊어요 그런데 5년을 하고 한번 연장을 하면 10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마을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행정지원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예. 행정지원협의회는 우리 부서 관리에요.

한시적으로?

예, 그때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21조부터 26조까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구성이나 위원장의 직무나 회의 등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되어있는데 마을위원회를 둔다라고 강제로 위원회를, 위원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해야 해요.

사업 건건마다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예, 따로따로 요.

이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예,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요.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에서 한다고요?

예.

아니죠. 구성에 보면 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이러고 이러고 하는데 무슨 위원회가 마을에서 해요.

잠깐만요.

이것을 어차피 설치를 할건데 둘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설치는 해요.

예.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고쳐도 상관은 없을 것도 같은데요.

물론 위원회를, 이건 조례잖아요 과장님, 조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 설치 당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과 동시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돼 있는데 어차피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군청에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미지지근하게 조례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위원회를 둔다라고 수정하는게 맞죠. 그렇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0조 수당에 보면 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도 공무원 위원으로 보나요?

위원님들 수당이 나가나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당 규정은 따로 있는데.

공무원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데 군의회가 추천한 2명의 위원도 공무원으로 보냐는 얘기죠.

글쎄 그런 제가.

이 조례대로 하면 의원들은 수당 줘야 돼.

아니요 그건 따로 수당 규정은 따로 있어요. 수당 규정은 따로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공무원과 의원들은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 2명도 공무원으로 보냐는 얘기죠?

여기는 그런 규정은 두지는 않았는데 수당 규정 확인 한번.

조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이니까 조례가 아니면 이러니 할 것, 팀장님 말씀해봐요.

별도로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수당까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아니요, 의회에서 어차피 전부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으로 참여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의원님들 받는 것은 뭐 조례에 넣는데 의원님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명시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요, 별도로 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당 규정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임위 상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 넣을 수는 없어요. 줄 수있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세출 문제하고 보조금 문제 이것하고 그다음에 장수마을만들기 위원회에 두리뭉실한 이 조항 이 두 부분만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조항은 제가 봐서는 둔다고 해도 되고 둘 수 있다로 해도 되고 뭐 그건 고쳐서 상관은 없어요.

둘 수 있다라고 둔다라고 엄연한 차이가 있지

그것은 재량권을 주냐 안주냐 그것인데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은.

이것은 어차피 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 구성이랄지 위원회 위원장 직무랄지 회의랄지 모든 것은 세밀하게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해.

보통의 조례들을 대부분이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강제규정을 문구를 잘 안 넣어요.

잘 안 넣는데.

그래서 지금.

잘 안 넣지만 분명히 위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보조금 문제하고 2개를 바로 말씀해줘요 확인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것.

예.

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조금이 왜 들어가냐 아까 그 문제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비보조를 가지고 오면 잔액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야 되고만요.

잠깐만요. 국비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잔액은 국비는 반납해야 돼요. 세출로 들어가야 되죠 반납해야 되니까.

그럼 보조금 잔액이라고 넣어주셔야지 그러면.

그래서 상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보조금 잔액 및 융자금 상환액 이러시던가. 아니 자세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여기에다가 조례인데. 방망이 두드리기전에 수정을 해야지, 보조금 잔액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분명하게 해야지 보조금.

그런데 이것을 또 보조금 잔액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또 반납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사업비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가 싶은데요, 용어 자체가. 꼭 잔액만 해야되냐 그건 아니고. 뭐 포괄적으로 용어는 지금 들어갔는데 보조금 갖다가 사업을 보조금은 받았는데 사업 시행 못하고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것들이.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용어를 넣어두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위원회 문제는 둔다라고 수정을 해요 그건.

위원님들이 전체 동의하시면.

어차피 뭐 당연히 위원회 구성이 되어 탄생이 돼서 움직일텐데 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수정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그동안에는 마을만들기나 뭐 할 때 위원회는 마을만 했지 군 단위는 안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기본계획도 세우도록 되었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일이 많아져.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지게 돼있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찾아라 이제는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장수군의 마을만들기 계획을 세우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팀장님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둘 수도 있냐고? 안 두면 이쪽에 중앙정부에서 뭘 평가를 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지금 삽입을 하는 것은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없던 것을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은 두려고 해요 그런데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규정으로 이런 규정들을 두는데 뭐 강제규정으로 두자고 하면 저도 거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안 둘 수 없는 것이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안 두면 안 되지 당연히 둬야지.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에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권역단위같은 사업도 물론 마을에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게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지 위원님들이 뭐 강제규정으로 하자 그러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존재하는 한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심의를 해야되고 분석도 해야되고 평가도 해야되고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하는데 위원회는 당연히 탄생이 돼야되고 안 두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존재하는 한 분명히 위원회는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가요? 제 의견은 그러는데.

과장님은 또 구지 반대를 안겠다 그 얘기고.

그런데 이게 문구를 바꾸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제로 해라 이런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의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번 할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원 발의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및 위촉직 위원 내 청년의 비중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는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및 역할 강화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향하고 위촉직 위원 내 청년 의무 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2020년부터 새롭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에 지역사회에 공헌한 청년을 표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장수군 청년정책에 관내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당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관내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기 위하여 장수군민이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수수료를 전부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장수군 친환경 및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증면적 확대를 통해 관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장수 농촌지역에 살면서 인제 문화나 체육 이런 것에 관여가 많이 되어있고 현재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린 것도 청년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도 20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착안을 했고요, 여기에 위촉직으로 당연직 위원을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 것은 장수군의 적을 두고 사시는 청년들이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가장 비중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야한다 임의규정으로 두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뒀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