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2조의 2는 읍면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선발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의 별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담당 부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는 군정소식 및 홍보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및 운영을 민간이 대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소셜미디어 행사 운영 및 참여자의 지원을, 안 제7조는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활동,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ㆍ반을 조정한 것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0조의 2는 수의(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가능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 귀책 사유 발생시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3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0조 제5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21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된 산림 문화관을 증축 및 리델링하여 현대 트렌드에 맞게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요소를 추가하여 장수군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682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2022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산림문화관 증축 1동, 세미나실 리모델링 1실, 숲속의 집 보수 4동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방화동자연휴양림내 노후화되어 재난상황에 취약해진 산림문화관을 증축하고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수군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방문객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9조는 진료수가, 약가 등 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7조는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진료비, 수수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조례상 개선이 미진했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의료복지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에 기여하므로,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을 하는데 ..(청취불능).. 초과하지 않은 규정이 있어요?

여기 이 조례 자체에서는 그런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60%.

그 조항을 삽입을 시켜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개별조례로 그렇게 인원을 정해놓다 보면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인력으로 인원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히려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해놔서 발생되는 우려보다 규정을 해놓지 않아서 발생되는 우려가 더 크지 않을가요?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저희쪽에서 본다면 위원 구성이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정해진 % 적용했을 때 그만한 또 인원이 없다보니까 없을수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지 규정해놓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아니 읍면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읍면장 재량이네요 그러면? 재량으로?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렇죠 재량이죠?

%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별을 고려하여 지금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지.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는 여성분들이나 성별고려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구지 어떻게 그런 쪽에 방향을 더 긍정적으로 두고 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예.

소셜미디어 이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20명을 기자단을 모집하는데 기자단들이 하는 역할이 군정에 주요 시책 홍보를 하고 축제 홍보를 하고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명 기자단 모집을 할 때 기사 작성 능력 평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럴만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이랄지 해본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앞서서 운영했던 시군의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췌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일부는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개정을 또 하겠다.

예.

알겠어요. 재무과장님! 조례심사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 살면서 임대 명의는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명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전답이 필요하니까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냐, 그분한테 재임대를 해주고 정작 본인은 타 지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공유재산을 군유지를 임대를 하면 당연히 임대를 받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본인은 정작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재무과장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전수조사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가려내어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대관계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그것을 또 재임대를 해버려 제3자한테.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산림문화회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증축을 하는 거여 이것을 해체를 하고. 현재 산림문화관 있죠?

지금 산림문화관이 방화동 휴가촌에서 다리 건너서.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어 이걸 해체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하는 거여?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요?

그게 지금 거기는 1층이거든요 전체 층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노후화되어?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근무한적도 있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어 가봤는데 일단 내진설계나 이런 것이 전혀 안돼 있고 건물도 1층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식당, 회의실 뭐 어린이들 육아 놀이터 또 숲해설사, 이런 쉼터 이런것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증축도 필요하고 건물 자체도 낡아서 제가 볼 때는 빨리 헐고 새로 지어주는 것이 맞다 판단했습니다.

알겠어요. 의료지원과장님!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이게 목적이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빠지는가요?

보건진료소는 지역의료법이 아니고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에 관리되어 있어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수가 의치나 보철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 이것은 비용의 실비에 120%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비가 뭐예요?

실비는 저희가 의료보험이 되는 재료대 부분들이 있죠, 뭐 약이든지 주사 뭐 실크랄지 재료 등의 그 금액들에 120% 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재료. 의료보험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금액.

구입가격이고만 구입가격. 구입가격의 120%를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예.

실비기준이 구입가격이다 이거고만.

예.

알겠어요. 구급차를 운영을 하려면 의료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구급차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구급차를 뭐하는데 이용하는가요?

응급하지 않은 경우요?

예?

응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지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만큼, 구급차는 그렇잖아요. 긴급하지 않으면 구급차를 뭐 하는데 이용해요?

저희가 절차상에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삽입해놓은 사항이고만 이게?

예, 저희가 그냥 배차신청이나 이런 것 없이 구급차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환자 급한 환자가 생기면 급한 환자.

급한 환자는 2항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긴급한 환자는 2항이 아니구나, 여기에 다만 이것은 전화나 구두로써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긴급한 경우에는 그냥 전화 또는 구두로써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급환자 긴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따로 구급차를 이용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각 기관에서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의료지원을 요청해서 앰블런스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구급차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급차 운행에 있어서 15조2항에 보면 운전원은 구급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예.

구급싸이렌을 울리고 가도 법규위반에 걸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귀가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응급환자가 있어야 가능하죠?

예.

그 조항을 좀 세부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겠네. 예를 들어 봐봐요 이 조례대로 하면 운전원은 무조건 그 구급차를 운행을 할 때 무조건 법규위반을 하면 안 돼. 그것은 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것은? 구급싸이렌은?

예.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예.

그렇죠?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읍면 단위에 조직할 때 30명 이내에요. 30명 이내 아녀?

10명이에요. 읍면은 10명이고, 군 위원회가 30명.

군 위원회가 30명, 읍면에는 10명이고만?

그런데 이게.

많다고 해서 거시기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업비나 이런 걸 대비해 보면 실제 저희들이 현재 15억 가지고 하는데 읍면에 장수하고 장계를 더 크니까.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들이 읍면에 어떻게 보면 자치 주민자치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그런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인원수를 20명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우리 20명 주민자치위원이.

고문이 별도로.

고문까지 하면 25명인가. 위원으로 한다면 20명이지, 고문을 둘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고문을 두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아쉬움 부분이 있어서, 자치위원들은 좀 들어갔더라면 참여의식도 있고 좋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구지 10명이라고 뭐 몇 명 이내로 그냥 해놔서 조금.

10명 이내로 해놓고.

너무나 적은감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성별을 고려하여, 그런데 지금 장수군에 위원회가 엄청많아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위원회는 관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에 관한 것이 우리 장수군 위원회 조례에 다 들어가져 있는가? 안 들어가졌어. 오히려 이게 성별을 얘기를 한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부도 폐지하네 한 것이 역차별이고 오히려 양성의 평등을 억제한다 해서 오히려 없애는 추세인데 읍면장이 성별을 고려하여를 뭐하러 구지 넣야 되는가, 차라리 넣지말아야, 지금 어떻게 보면 역차별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런데 구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차라리 20%이면 20%, 30%이면 30% 할당제를 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 거시기를 뺐으면 하는 그런 좀 해요. 한번 이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네. 그것이 오히려 들어가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구지 뭐하러 고려하여,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네요. 여기에서 답을 또 할 수도 없죠?

답을 할 수도 없지만 뭐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뭐하러 넣는야지.

아니 그 예산서나 이런 것 보면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아니 그건 그런데 전체적인 나는 위원회 조례에서 이 부분을 같이 취급을 해보는 거여. 전체 우리 장수군에 위원회 조례 겁나.

맞아요. 그런데 구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손 치면 저희들이 평가나 이런 것 할 때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에.

여성을 넣으라 그런 취지여 취지는.

그렇죠. 가능하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오히려 넣어서 불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란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지 해야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감안을 해주셔서 고려해서 한다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조례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버리잖아요 많이. 그런 조항들 빼고 사실은, 그런 추세가 지금 그려. 그 밖에 군수가 이런 문구는 한번 일괄 개정도 했거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준비를 좀 해서 블로그 기자단들이 엄청 자기 지역 소개를 많이 해요. 우리도 많이 보는데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하면 이런 SNS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정말로 접하고 거기를 찾아서 가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단 모집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1년 이내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1년 20명을 어떻게 위에서부터 조례안이 내려왔는지 그다음에 1년으로는 너무 안적어요? 1년은? 물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적어도 뭐 그래도 어디 뭐 우리가 위원회랄지 뭐 심의위원회 이런 저런 모집을 하면 그래도 한 2년씩은 주는데, 그래서 너무 좀 1년을 위촉장을 1년짜리를 위촉장을 준다는 것이 꼭 그래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

꼭 그래야 한다고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적어도 소속감 있게 활동을 하려면 한 2년씩은 좀 해야 그래도 전문화도 되고 교육도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어디 준칙이 내려오거나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SNS 관련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앞서가는 시군의 어떤 그것을 저희들이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조사를 하거나 만들어놓은데는 다 1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년으로 해도 되고 1년으로 해도 되지만 그분들의 의견은.

왜 1년을 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봐.

그 운영하는 분들이 2년 동안 몸담고 있다보면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변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 또 예를 들어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가동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적어도 맛집이랄지 우리 문화시설 이런 것 저런 것을 아는데도 적어도 6개월 걸리거나 1년 걸려요. 그렇게 교육도 좀 받고 전문화된 이렇게 하려면 1년은 적지 않느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미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서포트 기자단이나 이런 것 할 정도 되면 이미 그런 쪽에 능숙한 사람들이어서.

능숙은 한데 보통 이런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현재 활동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니 실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뭐 귀농을 해가지고 어디 학교 교사로 계셨다가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우리 장수군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역사 뭐 또 이런저런 역사, 문화, 사회 이런 것을 알려면 1년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연임을 할 수 있다로 해놨더라고 또.

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적어도 2년을 하지 1년마다 해가지고 또 연임주고 연임주고 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뭐 이대로 꼭 구지 해야 된다면 운영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 기간이, 이 얘기를 지적하는거여, 마칠게요.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제 읍면 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됩니까?

예, 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각 주민자치위원이 읍면별로 한명씩 아니에요?

위원장은 한명씩이죠.

그리고 읍면위원회 예산제 읍면별 위원들이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거기는 읍면장이 선정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장님들 또는 아까 얘기했던 당연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넣기로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는 중이지만 이미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장님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하고.

저희들이 1년 예산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5억을 7개읍면으로 나눠가지고 그 예산을 주고.

15억을 가지고.

7개 읍면을 나눠서.

7개 읍면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하는 사업들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받겠죠. 받아요.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그러면 받은 것을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3배 많이 오거든요 사업이,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15억이면 각 한 2억씩 됩니까?

아니요, 장수하고 장계가 좀 많고 나머지 면은.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뭐 논의를 하는 고만?

예, 거의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봐야죠.

뭐 할 것 있어요. 돈 2억 가지고, 위원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취지가 주민들이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특별하게 개인적인 소지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는 거의 다 반영을 해줍니다.

취지는 좋지요, 어쨌든 간에 좋아. 그러면 군 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군 위원회는 어떻게.

군 위원회는 사업비로 본다면 도에서 5억을 줘요. 장수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주는데 그 5억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고만.

군 사업이라고 봐야죠. 군 전체적인 사업이고.

전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그럼요. 거기에서 선정이 돼요.

돼요? 거기에서 선정이 돼?

예.

그래갖고 그걸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되겠네?

그렇죠.

순수한 주민참여로 해서 결정된 사업이다 사업이라고.

예.

그리고 우리 지원과장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하는게 리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항하고 유정 번암에.

지금 현재는 유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정을 갖다가 만항으로 같이 구분을 합니까?

마을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만항이라고 별도로.

거리가 얼마에요 여기는?

거리 1키로가 넘습니다.

예?

1키로가 넘어요.

1키로가 넘는 만항을 유정이라고 했었고만 지금, 유정마을 하나로 했었고만?

지금 현재 유정마을 속에 4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만항, 명덕골, 남양, 구선동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를 합해가지고 유정으로 한마을이었었는데 만항하고 명덕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만항이라는 마을이 되고 나머지 남양하고 구선동이 예전처럼 유정이라고 마을 표현을 한 겁니다.

유정리에 만항, 남양, 구선, 안뜸, 바깥뜸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만항하고 유정하고 2개로 나눈다 그런 얘기여?

예, 맞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에요? 나눠지면은?

지금 현재 나누기 전에가 한 63세대에 132명인데 나누면 만항은 23세대에 50명 그다음에 유정 남양하고 구선동 합한 그 유정은 40세대에 82명이 됩니다.

40세대? 큰 마을이네.

지금 현재가 63세대에요. 그래서 23세대하고 40세대로 나눠진 겁니다.

40하고 23세대로 나눠진다.

예.

하한선이 20세대 입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20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거리상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일단 세대별이 되고 생활권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기준을 1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떤 기준,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되는 건지 인구를 가구수를 해야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가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

예.

20호만 되면 분동이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모순이냐 하면 뭐 한 70호, 80호 되는 마을도 한마을 그다음에 20호 되는 마을도 한마을 그래서 어쨌든 간소화를 해야되는 것인데 이런 걸, 지금은 이렇게 분동을 별로 안하죠? 분동을 많이해?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어요 그래? 이런 또 계획이 있습니까? 또 마을 분동할 계획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가 하비마을 지금 부경스카이가 하비마을에 속해있거든요.

그런데는 특별한 경우죠.

거기하고 신천아파트가 노하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 아파트 정도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고 우리 보건. 그 의약품의 비용인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

예.

사용된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의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가의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이것 뭔 말이에요?

저희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라고 본인 부담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료비가 처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행위료하고 함께 다 포함된 걸 진료비라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7조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조기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120%를 징수한다는 말이 뭔 말여? 120%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틀니를 하거나 그러면 틀니를 하는데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를 저희가 구입한 금액에 120%를 한다는 얘기에요. 실제 재료구입한 금액에.

그런데 100%면 100%이지 어떻게 120%까지 100%를 초월해서 120%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료가 저희가 구입한 것에 행위로도 들어가야지 되는게 맞잖아요. 의사 수가비용이랄지 재료비 포함해서 거기에 의사의 행위료도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에 120%를 가산한.

재료비하고 행위비하고 포함을 해서 120%다.

예.

그다음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 입원환자진료비는 거의 다 퇴원시에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필요시에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한다는 뭔 말입니까?

저희가 큰 병원을 가서도 진료기간이 입원기간이 길 경우에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중간 예납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계산을 해야되는 고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온게 없지만.

장수야 뭐 의료원에 그게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혹시 상황을 대비해서 금액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구급차 운영요.

예.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긴급 또는 인근 거리의 환자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전화로는 어떤 분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저희가 승인을 지금 원장님 업무대행을 원무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무팀장 승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무팀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예, 2년 맞아요.

6월부터 시작했어요.

예.

6개월 텀이 생기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 뭐.

주민자치위원들 많이 있어요.

이제 한다면 이걸 올해 6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 3개월밖에 안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6개월을 좀 더 해주시던지 깎던지.

그렇게 맞추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하는 활동시기가 있어요. 예산시기에 맞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월달부터 해야한다 그런 것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위원장님이 이것 당연직이니까 들어오시면 되니까, 인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지 맞춰서 좋은 방향이 있다하면 후에 한 2년 임기가 끝나는 때 그 조정 천천했던 사례처럼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