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북구청장, 도시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북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및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갑작스런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자들, 공직자들, 봉사로 함께하시는 많은 시민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전국 최고의 CO2를 배출하는 포항시가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지금의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19세기 말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례로 가장 뜨거웠던 18년의 시간이 21세기에 몰려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이고 그 농도는 역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증가, 북극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지고 홍수가 잦고 폭염, 가뭄, 용수부족, 사막화, 열대 풍토병과 동물이 매개체가 되는 감염성 질환 등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도 동식물의 서식지에 인간이 침범한 자연의 보복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지구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종말론을 예고하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처럼 인류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2100년까지 온도가 약 3℃ 증가할 경우 현재 지구상에서 숨 쉬는 생물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언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이 기후위기 문제는 1차적으로는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저가의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 총 세 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에너지관리, 탄소포집장치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목표를 달리 적용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최종안을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8월 31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시행과 예산책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금 편성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됩니다. 정부의 2030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0.8%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 더 과감한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엄청난 행정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구조인 포항시의 철강산업도 연도별, 분기별 목표량을 더 치밀하게 설정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포항시도 철강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탄소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끈질긴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도 기후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과 단위로 확대하여야 탄소중립 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과제도 있습니다. 익숙한 편리와 결별하고 가까운 길 걸어 다니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음식쓰레기 및 플라스틱 제로운동, 채식주의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주거환경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생활 전반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의 완전한 해결은 힘들지만 위기를 늦추고 조금 덜 위험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모든 시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불안한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끄러운 부모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이 기후위기의 재난을 더 이상 약자의 몫으로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후위기의 극복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성숙한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정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동,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격려 인사드립니다. 특히 죽장면, 구룡포읍 주민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선도 도시였습니다. 포스코로 대변되는 철강산업의 시작과 발전이 이곳 포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갈대밭과 논, 밭 하천에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들도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새롭게 건설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사회기반시설들과 새로운 생활권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해선 분기점에서 포항철강공단으로 향하는 철도인 괴동선의 경우 포스코 원자재 수송 등을 위해 1968년 개통되었습니다. 1970년대 제철소 사원 주택촌이 지곡에 건설되면서 효자시장 인근에 효자역이 생겨났고 그들의 출퇴근을 위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괴동선이 담당하던 철도 물류가 줄어들고 지곡단지 개방과 더불어 포스코 직원들 또한 지곡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출퇴근 수단도 다양하게 변해갔습니다. 또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괴동선은 같은 행정구역인 효곡동을 지곡과 효자로, 대이동과 상대동 등의 생활권도 둘로 나눠버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괴동선은 포스코와 철강공단의 화물, 제품, 원자재 수송을 위해 하루 15회 정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군사시설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능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능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괴동선을 폐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포항 도심을 가로질렀던 동해선 철길이 이설되면서 폐철도의 새로운 숲을 만든 것처럼 유강대교에서 괴동역까지 약 9km 구간에 그린웨이를 연장해 공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철로를 없애지 않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면 평소에는 관광과 놀이시설로 사용하고 긴급 시에는 군사 목적으로 재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괴동선 폐지가 장기과제라면 우선은 효자역 주변부터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몇 해 전 포항역이 철거된 후 포항시민들은 근대역사 상징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린웨이 조성 당시 철로를 활용한 사업이 발굴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효자역은 포항제철소 출퇴근 재현이라는 역사 아이템 활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호랑이도 감동시킨 효자를 배출한 전설에서 비롯된 효자동 지명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합니다. 효자교회 입구에 있는 학생 전희 효자비와 연계한다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철길 숲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 숲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자역 활용과 더불어 효자구획정리지구와 효자시장을 잇는 인도교도 건설되어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괴동선은 같은 행정구역을 둘로 쪼개면서 정서적 동질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눈앞에 시장을 두고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지곡건널목의 위험성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효자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렵기도 합니다. 괴동선을 폐지해도 철로를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인도교 설치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각종 도시계획이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약화되거나 폐지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괴동선 폐지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효자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역단절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해법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윤 의원입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6,16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233억 원보다 7.96% 증가한 1,9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17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242억 원보다 7.08% 증가한 1,9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절, 신속한 민원콜센터로 시민이 감동하는 품질 상담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민간위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순 의원 발의) 5.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5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적 지휘향상을 조례목적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스포츠, 교육, 강좌의 수강료, 체험료를 현실화하고 올해 준공예정인 흥해읍 용한리 해변 일원에 용한 서퍼비치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의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 지원하고 11.15 지진 및 여진으로 전파 피해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에 대한 피해주민의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축산물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사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영일만4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신광면 8.15 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의 건,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의 건, 기계면 새마을복지문화공간센터 신축의 건, 5건의 안건은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은 신광면 8.15 복지문화회관 신축 변경의 건,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의 건 3건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만 낭독하겠습니다.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 현재 동해안 연·근해 어업인들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 싹쓸이 조업 등으로 인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연·근해 어업의 공멸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술 더 떠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 어업의 TAC(총 허용어획량)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정착 전략을 빌미로 대형트롤선박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합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동해안 어업인들은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형트롤선에 대한 이동조업이 합법화되면 기업경영을 하는 트롤선박들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조업으로 인해 동해안의 수자원 고갈은 물론 이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것을 자명합니다.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의 어선 어획량의 약 9배 정도가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진 오징어 어획을 위해 동해안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던 중 정부에서 이들의 건의를 압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수산자원의 유지보호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에도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불법조업을 일삼는 대형트롤어선을 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이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의회에서는 정부가 무차별, 무분별한 남획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사라지게 될 어자원을 되살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대한 모든 검토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형트롤어선의 환동해 진입 저지를 위해 동해안 시군과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도 9월 1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필순 의원 발의)
12시02분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호 의원 발의) 12.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13.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14.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내에 자체 조정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충 방법 및 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포항시 특색의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3항제13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컨테이너 설치가 예상되므로 본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산유역 우창동, 중앙동 일원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수침수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산유역 우창동, 중앙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서 주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과 폭염 속에서 힘들어 하는 주민들 곁에서 함께하고 지난 주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제일 먼저 찾아가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신 이석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모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무더위와 태풍피해 속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시민들의 안전과 태풍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태풍 등 자연재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 긴장의 고삐를 더 당겨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1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을 묵묵히 참고 견디시며 이 고난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높고 청명한 하늘과 황금빛 들녘을 보니 수확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다가오는 추석명절도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전화나 영상통화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