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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갑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의회본회의2021-09-01

이갑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건설과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윤문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임시회를 맞아 농촌지역의 보전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농촌관련 개발사업들은 모든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를 가져다가 이행하던 기존방식이 앞으로는 완전히 바뀌어 각지자체별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반드시 체결한 후에 모든 농촌 개발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농촌협약제도란 농촌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께 그 사업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를 집중해서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써 2019년도 연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또한 농촌 농산어촌 일반 사업이란 지역의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정책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비만 7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시의 농촌개발 정책들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개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7개소, 기타 권역별 사업이 12개소 총 32개 지구에 1,3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공모된 사업들이 선정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한 덕택이라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런 농산어촌개발사업 모두 정부의 바뀐 정책에 따라 전담부서 없이는 공모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비만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과 낙후된 농촌 환경정비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를 신설이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일먼저 해야 될 사업은 전담부서 신설이겠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담부서는 부서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농촌협약만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설된 전담부서가 중앙정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이 완료되어야 농촌개발 관련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도내 타 시군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시 단위에서 경주, 문경, 상주시는 이미 구성을 마쳐 운영 중에 있고 군위를 비롯한 4개 군과 또 구미, 영주 2개 시지역과 청도를 포함한 5개 군 또한 조직개편을 완성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5개 시와 9개 군단위에서 전담부서를 이미 구성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조직구성을 준비해 2022년도 조직구성이 완료되더라도 2023년은 되어야 농촌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시의 농촌개발관련 공모사업들은 추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타 시군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겠지요. 경북 23개 시군중 상주시는 개발지원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올 7월에 가장 먼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낙동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여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를해서 귀농귀촌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인근 군위군은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봉화, 청도, 군위군과 함께 내년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군으로 선정이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3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들은 발빠른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촌협약 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개발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각종 흩어져 있는 각종 농촌정책들을 한곳에 모으고 농촌정책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농촌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농촌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하루빨리 우리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또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조속히 농촌 협약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