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한 의원입니다. 먼저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메이저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창녕마늘로 만든 창녕갈릭버거 라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창녕마늘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한정우 창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마늘 농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마늘 수매값 인상으로 인해 농촌 일손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던 몇 달 전 상황이 자칫 잊혀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농촌의 만성적 문제인 농촌 일손부족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을 모르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단순 감염병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우리 생활 속에 깊게 파고들면서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에 따른 인력 공백 발생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거나 입국 지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잦은 비로 인해 마늘수확 기간이 단축되어 사상 초유의 일손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손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농번기라 하더라도 평년에는 13만 원에서 14만 원하던 일당이 심각한 일손부족으로 최고 23만 원의 일당을 주고서라도 일손을 구해야 하는 농민의 심정은 오죽 하겠습니까? 혹자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일당 인상의 주범이 농민이고 농민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합니다만, 수확이 하루만 늦어도 손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일손 구하기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일손부족에 따른 일시적 임금상승은 불가피 하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기준 3,049ha로서 재배면적은 전국의 14%, 생산량은 19.2%로 마늘과 양파가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해마다 수확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금년기준 일당 15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마늘수확 인건비로만 대략 172억 원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마늘값 하락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유급인력을 확보하여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힘든 일을 꺼려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고 마늘·양파 수확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서 마늘양파 수확기, 줄기절단기 등을 보급하여 나름대로 기계화율을 높이고는 있다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기계화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농가지원 예산을 다소 줄이더라도 당초 창녕군에서 계획 중인 농기계 보급예산을 증액하여 마늘·양파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보급사업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집행부에서는 농촌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사업 확대를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