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정봉훈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권영식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몽희
배몽희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권영식의원, 박중무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후 위원장에 최정옥의원, 간사에 임재진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의원, 석만진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 장진영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명기의원, 간사에 석만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접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자국민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촉구를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석만진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다선거구 석만진의원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와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원전방사능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를 희석후 방출한다고 하여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은 인접국에 생화학무기를 발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되면서, 매일 18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최대 저장용량인 137만톤의 한계치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위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매일 125톤 정도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국제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국 등 주변국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도 20개의 지방의회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등 일본의 자국민 반발도 매우 거센 상황이다. 현재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를 희석 후 방출한다고 한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또한 유럽방사성위험위원회는“방사능 물질이 지속하여 체내로 유입될 경우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방류 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엔 제주도 근해, 18개월 뒤엔 동해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인접국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발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인접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자국민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몽희
배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영식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73조2에 따라 권영식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답변방식으로,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정질문을 신청한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은 발언대에서 실시하며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권영식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몽희 의장님과 여러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에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해공원 명칭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과 혼란의 불협화음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일해공원은 합천읍 문화로 34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공모에 확정되어 그때 당시 공원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월 29일부터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로 합천군청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 56퍼센트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도 민선3기 때에 이장단 및 사회기관단체장의 설문조사로서 그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14년이 흘렀지만 명칭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5월이면 명칭 변경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에 황강신문사에서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컴을 통하여 조사한 “일해공원 명칭변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6.2프로가 일해공원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명칭 변경 찬성에 대한 동의자가 56프로로, 절반이 넘는 군민이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해공원은 합천군의 대표 공원으로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문화 향유의 장이 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합천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일해공원 명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준희 합천군수는 2020년 6월 9일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대가 이만큼 변했으니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군민의 의견을 모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에서야 일해공원 명칭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실시할 ‘일해공원 명칭 관련 주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천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광의 메카 합천으로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합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해공원 명칭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호로 바꾸면 합천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반대로 역효과만 있어왔으며 우리 군의 이미지만 손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해공원”의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권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에 잠시만 서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권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의장
권영식의원께서는 자리에서, 군수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군수님 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의 답변서 중에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 후보군 설명, 기본 설명문구, 설문기법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공정이 화두입니다. 그죠? 관이 개입하지 않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ARS기법을 통하지 않고 1대1 여론조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관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1대1을 우리 지금 관에서, 집행부에서 1대1 대화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고집하는데 이것도 관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관광객 통계를 4월과 5월, 4월보다 5월이 많다! 이런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그 어느 관광지나 4월보다 5월이 적은 관광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전체의 뉘앙스를 들어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여론을 수렴하고도 명칭을 변경할, 진짜로 군수님이 참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군수님 임기 중에 과연 공원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몽희
배몽희의장
예.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권영식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준희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 여러분! 합천군 장진영 의원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대양에 위치한 소각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종량제봉투 판매까지 포함한,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로 대 군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은 경남에서 창녕군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광역시에 포함된 군 단위를 제외하면 8개 군이 전부입니다. 합천군의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선과 공무원 및 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증가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격론 끝에 내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난 6월 3일 제정 공포된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함이 그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개정안 공고와 비슷한 시기에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개정조례안은 인사권을 행사 등 영향력 확보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조례안 개정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합천군민 54프로 정도가 설립에 찬성을 제시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모르겠다”는 응답도 34프로에 이릅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까지 군은 더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홍보하여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 설령 제정된 조례안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시설공단 설립이 늦추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통 크게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의회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인정하고 최종 의결된 만큼, 향후 충분한 당위성과 홍보를 통해 군민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그 진정성과 열정에 군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희
배몽희의장
예. 장진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