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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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심사 순번을 변경하여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를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김상모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오경준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안병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김태근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성기완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자지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7억 7,931만 원보다 1억 4,513만 원 증액된 129억 2,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할 면·동별 세부내역입니다. 94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성황당 복원사업 추진 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 기와 공사 사업비 증액으로 시설비 1,000만 원, 청사 주차장 진·출입로 경고장치 설치비로 500만 원, 2020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청사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금으로 370만 원, 1988년 준공으로 33년이 경과된 서탄면 행정복지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비로 7억 7,5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증액 분이 발생하여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고덕동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2,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798만 원, 민원행정업무지원비로 445만 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755만 원, 기본경비 733만 원을 고덕동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제1회 추경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석면 해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1,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452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70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17억 원 18%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76억 원, 특별회계 64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50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 등 자체수입 3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11억 원, 조정교부금 378억 원, 국·도비보조금 1,7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7억 원, 이월금 21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0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1,983억 원, 국·도비반환금 315억 원, 필수사업 327억 원, 코로나19 대응 자체사업 182억 원, 분야별 정책사업 15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1조 1,925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세입의 58.4%이며, 기정예산 대비 1,232억 원 11.5%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12억 원, 특별회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50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264억 원, 국·도비보조금 1,386억 원, 보전수입 등 34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12억 원, 주민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4,657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세출의 22.8%이며, 기정예산 대비 380억 원 8.9%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0억 원, 특별회계 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국·소별로는 미래전략관 74억 원, 소통홍보관 7,000만 원, 기획항만경제실 160억 원, 행정자치국 12억 원, 국제문화국 109억 원, 송탄출장소 1억 원, 안중출장소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은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개 사업이며, 19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감 변경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평택시 코로나19 지원 자체사업은 8개 사업 182억 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6개 사업 27억 4,3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 19 지원사업, 필수경비 및 분야별 정책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위면에 보면 성황당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슬레이트를 얹는 건가요?

상회

김상회진위면장

당초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거기에 기와지붕으로 교체해서 합니다.

이관우위원장

면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잘 협력해서... 성황당이라는 것은 마을의 안전을 기원하고 현장에 가서 봤지만 복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탄면은 리모델링하는데 총사업비가 추경까지 해서 9억 원 조금 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거 빼고 8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 청사 리모델링이 가능한 겁니까?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일단 지난달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 청사가 몇 년 된 거죠?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1988년도 건물입니다.

이관우위원장

1988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33년 됐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동장님 실에 물이 발목까지 차서 난리 피웠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송북동은 갑작스러운 사직이라고 하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사직을 하셨길래...

태근

김태근송북동장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청소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퇴직하는 바람에... 채용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가장 현장에서 사령관으로 계시는 우리 면·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출장소장님께서 면·동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에라도 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면·동장님들께서 활동하시거나 운영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고덕면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고덕면 청사는 언제 이전할 거예요?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현재 고덕면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예, 현재 청사.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원래 2023년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연돼서 2024년도에 옮겨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그 자리에는 단독주택부지가 들어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고덕동도 분동하잖아요.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예, 11월 말에 분동이 되는데요. 현재 고덕신도시 인구는 1만 6,500명 되고, 농촌지역은 1만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신도시가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동을 하는데, 일단 고덕동으로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더 개발됐을 때 나중에 또 분동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장님께서는 고덕동에 대해서는 정말 청소 같은 거, 요즘에 거기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나대지가 많아서 잡초 같은 것도 우거져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인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출장소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청소업무.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청소, 공원관리.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덕면장님께서는 추진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도시에 이사 온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고덕면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통·리·반장 활동 지원”해서 798만 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통·반장님들 연말에 그 다음해의 예산을 다 짜서 올린 건데, 이것은 지금 분동된 통·반장님들 활동지원비인가요?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예, 맞습니다. 고덕동에 11월 말에 개청이 되면 한 달분 정도 통·리장 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하셨습니다. 통장님들은 마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각별히 면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통·반장님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윤민원고덕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민원총무과 소관 예산 중 2020년 연기, 부납 결정된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 도래에 따른 5억 원을 추경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49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6,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6쪽, 민원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북지구 준공에 따라 개발비용 검증을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000만 원과 2021년 4월 포상금 지급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안중체육관 신축에 따라 시설물 관리 기간제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447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4,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외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긴급 누수공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오성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팸투어 및 사진 전시회 사업이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고 오성강변 꽃길 조성 사업으로 대체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대처하시랴 추경에 예산도 올리셔서 읍정이나 면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사업설명서 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 보니까 이게 고발을 해서 서로 송사가 걸려서 거기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보상금 오버계약서를 작성한 데를 신고인이 신고해서 그게 적발이 돼서 부과금을 매겼습니다. 과태료를 매겼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를 했으니까 포상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포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소송이 됐는데 그게 금년 4월 달에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저희가 패소 결론이 나서 지급하게 된 예산을 계산상으로는 1,200만 원인데 최고한도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세워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사례가 별로 없죠? 그동안 별로 없었죠?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예산도 100만 원 밖이 안 세워놨던 거고.

인균

이인균민원총무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에도 없었던 거 같은데.

인균

이인균민원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100만 원 세워서 반납했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50만 원씩, 30만 원씩 작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일단 6,000만 원을 부과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부과해서 시에서 받았잖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일단 매도인·매수인 다 똑같이 6,000만 원 부과해서 1억 2,000만 원을 과태료로 받았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이지만 보상금을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쨌거나 신고를 했으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행정의 도움을 줬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런데 신고할 때 참고했던 자료가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나름 변호사 검증도 다 받고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아무 튼 소송 결과는 저희가 패소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소송하기 전에 원래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부당한 것은 신고하면 보상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는 과정에서 뭐가 모호해서 안 주려다 보니까 행정소송 재판을 해서 졌다는 거잖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적극적으로 주지 뭘 또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웃음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 당시에 지급할 때는 나름 변호사 검토·자문 구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돼서 저희가...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져도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줘도 1억 1,000만 원 수입을 잡았잖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동숙

김동숙위원

어쨌거나 신고인에 의해서 우리는 세외수입을 많이 받았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는 줘야 되는 거고.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07억 6,800만 증가한 1조 1,032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0억 8,250만 원이 증액된 853억 9,3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93억 6,007만 원으로 4억 3,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교세 3,000만 원 확보에 따라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5,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145억 2,754만 원으로 3억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바우처사업 운영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379억 5,270만 원으로 126억 9,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3,000만 원,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7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917만 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1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6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1억 3,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9,900만 원,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사업을 위해 269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화폐 특별 할인 판매를 위한 추가 지원 사업비 3억 원, 확대 지원 사업비 47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04억 5,580만 원으로 25억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로굴착복구 비용증가 및 도시가스 공급관화 과정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테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6억 4,668만 원으로 6,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비용으로 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 2020년 국고보조금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집행잔액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14억 6,111만 원으로 7,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으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수행여비, 도세 징수활동비, 시·도비 반환금으로 3,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5억 6,484만 원으로 6,8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이용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입주업체 13개소에 대하여 임대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세외수입 5억 9,27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 전기사용료 6,8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84만 원이 증액된 12억 9,609만 원이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1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9,6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내기4리 마을회 부지 매입 등 20개 사업에 3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내기1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26개 사업에 4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내기5리 아파트 주민쉼터 설치 등 23개 사업에 3억 2,471만 원을, 육영사업으로 만호5리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5,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진 시 소재 GS-EPS 당진연료전지 발전기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금 반납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147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6,0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포승읍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사업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청북읍 율북2리 사업 계획 변경으로 2,500만 원을 사업내용에 맞추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으로는 청북읍 고잔4리 사업 계획 변경으로 800만 원을 사업내용에 맞추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정 시책 기획 관리”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셨는데요. 요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 무슨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에서 2억 원을 배정해 주신 건 지금 98%를 다 집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집행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도시로 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 대응하려고 하는 긴급 용역비인데요. 벌써 저희한테 신청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게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같은 경우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예산 면에서 방대하게 운영되고 앞으로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산하기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단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출자·출연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겠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진단을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동숙

김동숙위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이게 용역비예요. 용역비인데, 기존에 책정해 주신 용역을 한 98% 정도 사용을 했고 진행되는 용역도 있고, 또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예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용역이 예상되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억 원 집행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체 다 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동숙

김동숙위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해서 이게 2017년부터 계획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1,300만 원 예산만 해 놨지 국비로 한 푼도 배정받은 게 없어요. 2017년이니까 벌써 몇 년 째입니까? 4년째 국고에서 전혀 지원이 안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실제로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2019년까지 추진을 했고, 2019년 9월~2020년까지 배수로 정비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수립·고시되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고요. 그에 따른 국비확보 건에 대해서 도에 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올해 초에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79억 1,300만 원을 주기로 균특회계로 내려줬는데, 올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된 게 지금 도에 균특회계로 내는 돈에 대해서는...

동숙

김동숙위원

도에는 내려와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몫으로 줬는데요. 도에서 지금 ‘현재 기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10억 원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코로나 비용으로 해서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는 것은 약속을 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고가 얼마 들어오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에 한 10억 원 정도면 될 거 같은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10억 원 정도?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설계용역비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사업 예산을 보면 설계비가 8억 9,300만 원인데요. 실질적인 공사 사업비는 내후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국비 공사비는 내후년 본예산 에만 반영이 되면 되는데, 올해는 국비매칭으로 좀 힘들 거 같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몇 년 동안 국고를 보조받아서 하기로 한 약속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가에서는 확약을 했으면 당연히 이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평택시가 두 배를 더 대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국고 반영이 결정된 것은 2000년 하반기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수립·고시되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국비투자를 해 준다는 투자심사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된 겁니다. 예산 지원까지 결정됐는데 도에서 예전에는 균특회계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바로 보내줬는데 지금은 도를 거쳐서 오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도에서 자기네가 더 급한 거 쓰고서 우리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 추진된 사업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되다보니까 좀 밀리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우리 몫으로 내려온 국고는 당연히 챙겨와야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이유는, 안줄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설계라도 해서 접근을 하려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설계비가 8억 9,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3억 원만 설계비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차수 발주를 할 건데요. 정액 사업비는 8억 9,300만 원인데 차수 발주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1차분, 2차분을 차수 발주하기 때문에 3억 원이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설계용역을 줄 때는 총괄 금액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3억 원만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건이...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 파트하고 다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실제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가 끝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쪼개기 계약하고 그럴까봐 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산회계법」상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지 3억 원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정액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물어보세요.

김승겸위원

조건부 승인 이유가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조건부 승인이 2000년도 10월 달에 재검토가 들어갔고 또 재 상정 이 됐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명분이 또 생겼어요. 이 조건부 승인 하에 설계가 들어가는 건데 추경 3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조건부 승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국비 미확보 시 추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김승겸위원

어떤 거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국비를 미확보 했을 때 추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하련 하라는 건데...

김승겸위원

국비가 미확보 되었을 때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 선정됐고 사업비는 도로 왔는데 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균특회계로 사업하던 사업들이 다 종료가 아직 안 돼서 우선 거기다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못준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국비를 미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존 사업 끝나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설계 끝나고 내후년도는...

김승겸위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예요? 공사 준공이 2025년도까지인데,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2022년도 설계하고 공사는 202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김승겸위원

이게 예산 집행률이 97.7%인데, 이게 보상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김승겸위원

100%가 안 됐는데, 안 된 부분은 어떤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비고에 집행잔액이라고 써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승겸위원

진행이 아직, 보상이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일자리창출과요.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비가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미리 쓰고 있었던 겁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1차하고 2차를 나눠하고 있는데요. 1차는 7월 5일~8월 26일까지 했고요. 2차가 9월 6일~12월 9일까지 하는데 1차는 354명을 선발했고요. 2차는 124명을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다른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는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시비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두 가지 합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17억 원이 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엄청 예산이 많은데, 공공근로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가 더 많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집만 있지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집만 있고 소득은 없어, 그런데 일하고 싶은데 집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구제가 되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비전1동장님한테 몇 번 건의해서 하게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왜 생겼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접종이라든가 생활방역 그 사업 때문에 추가로 생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오죽하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넓게 줬으면 해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폭 좀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8~1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지원”해서 도비가 이번에 더 많이 내려왔나요? 보니까 50%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지원을 100명 했다고 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이었고요. 추가로 한 게 있는 게 백신 접종 시에도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400명으로 늘어서 내려온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접종 끝나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접종을 하면 3일 정도 병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병가 낸 것에 대한 인건비.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노동자에 한한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취약노동자만.

동숙

김동숙위원

일반인들은 아니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면 900명 중에서 우선 100명은 했다고 치고, 800명을 하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적은 예산이 1억 3,400만 원인데요. 어제까지 신청 받은 것으로 지출을 보자면 5,980만 원이 나갑니다. 12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노동자라하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일용근로자?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죠. 거의 그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백신을 맞아서 노동에 투입이 못 되면 그만큼 수입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단순시간노동자가 편의점의 알바생, 주유소 알바생이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요양보호사도 들어가는 거 같던데, 그렇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일용직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시면 돼요.

동숙

김동숙위원

홍보를 해서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왕 시민들한테 주는 거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해서 도비가 100% 나갔습니다. 거의 도비가 6억 원 왔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1년에 몇 번 내려오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상·하반기 2번 내려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상반기·하반기 나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 상반기 때 얼마 나왔어요? 총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게 얼마인지 파악 좀 해 주셔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내려올 것도 정리됐나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확정됐나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추경이 또 없잖아요. 쓸 기회가 이번 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 좀 줘보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우리가 5억 원을 더 해서 15억 원을 하실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나면, 안정자금 지원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최장 5년까지 상환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3.4~3.7%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15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5억 원은 5년 동안 이분들이 갚으면 그 원금이 우리 시로 다시 세입이 되는 건지.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특례보증사업인데요. 담보나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은행권에서 자기들은 이자를 또 받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한 15억 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5년 내에 다 갚으면... 원금을 갚을 것 아닙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준 것의 10배를 대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종자돈을 해서 기본 이자는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도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은행에 지원해 주면, 이 사람이 5년 동안 다 갚으면 갚은 원금이 은행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5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15억 원을 은행권에 주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 검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100% 상환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우리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상환을 다 할 건데 그러면 은행권에 우리가 15억 원을 그냥 주는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위험부담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규약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5년 후에 다 회수가 안 됐을 때 몇 %, 몇 %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떼어먹고 부도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정산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준비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상식은 많지 않은데,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에 대한 어떤 담보역할이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어느 상품치고 리스크를 담보해서 내는 비용에 대해서 회수해 주는 그런 금융상품은 국내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그거 하시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IBK하고 매칭사업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은 좀 다른 게요. 특례보증 자체가 뭐냐면 보증서 끊어주는 거예요. 보증기관에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기업은행이니 농협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증이 다른 데 신용이 달려서 대출이 안 될 때 시에서 특례로, 그러니까 보증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보증하는 의미는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그 수수료 비슷한 것을 15억 원씩이나 지원을 해야 되냐...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되면 그것에 대한 보전은 해 주지만 손실이 안 되고 거기서 갚으면 그게 다시 은행권으로... 은행권에서 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지원할 때 보증에 대한 보증서로 끓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잘못된다고 하면 그 돈이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지 처음에 10억 원이면 10억 원을 은행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지금 15억 원 투자하셨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아니, 특례보증기관으로 주는 거지 보증기관에서 10억 원을 A은행이면 A은행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을 때 보증서를 끓어주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 예산을 보니까 정말 신중해야 돼요.

김승겸위원

보증서를 받을 때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김승겸위원

그런데 다시 회수되는 것은 좀...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증서를 끓어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그게 잘못됐을 때 보증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손실을 좀...

동숙

김동숙위원

책임을 지는 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데, 제 말은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자가 3.4~3.7%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자를 좀 낮추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주든지 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용보증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은행권하고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 관리”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간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김승겸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올해는 최종 산출이 4억 7,400만 원인데 뭐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시정 시책 기획 관리비 전체를...

김승겸위원

밑에 산출내역에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에서 전년도는 8,000만 원이었거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건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본예산 에는 2억 원이었는데 이번같이 2회 추경 때 8,000만 원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추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억 8,000만 원이 됐던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 2억 원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김승겸위원

이게 산하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긴급진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도시가 방대해지면서 예산액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럴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게 4~5년 동안 계속 본예산 에 2억 원을...

김승겸위원

계속 똑같이 2억 원에서, 추경에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방식이겠네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김승겸위원

앞으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늘 같은 진단을 매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긴급진단이라고 하는데 긴급진단이 매년 똑같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다 용역비를 세우는데요. 말 그대로 이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동용역비입니다. 그때그때 예상치 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현안이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비비조의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내역을 좀 볼 수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집행한 거 다 드리고...

김승겸위원

긴급으로 매년 2019년부터 어떤 긴급에 대한 진단이었는지... 산하기관에 대한 거예요? 부서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전체 부서 겁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거의 각 부서 거죠. 아까 과장이 한 얘기로 우리가 행정절차상 이행에 필요한 용역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제가 국제문화국에 있을 때는 반환받을 CPX훈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구상 용역 같은 것은 갑자기 일을 추진하다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김승겸위원

예비비나 이런 데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보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비비 성격은 저기고요.

김승겸위원

이거 추경으로 잡는 것은 예견이 되는 거네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긴급인데 예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견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요. 상당히 지금...

김승겸위원

예견이 되면 부서에서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절차상에도 그런 저기도 있고 하니,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전체 것을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어떤 용역인지 내역 좀 주세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집행한 것하고 할 계획이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행성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부혁신이나 아이디어 발굴이나 시정 시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는 부서별 다 상관없이 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해서 하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젊은 직원 위주로...

김승겸위원

분야가 몇 개 분야로 나눠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10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이 4명.

김승겸위원

분야는 몇 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분야는 그 팀에서 분야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도시 분야를 하겠다.’ ‘사회복지 분야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팀을 4명 내지 5명이 1개 팀으로 구성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작년 같은 경우 10개 팀에 5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올해도 그 규모입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팀 구성이 10개 팀에 40명, 10명이 줄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인원은 좀 그런 데...

김승겸위원

이것도 역시 사업비는 매년 같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고요. 이번에 저기한 건 저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 정부혁신평가에서 특별교부세로 포상금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성과집 발간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성과집은 작년 거 발간했어요? 이거 작년 거 얘기하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20년 평가 결과로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한 거고, 작년 것은 그러니까...

김승겸위원

성과집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거 공개해도 괜찮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이건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김승겸위원

영어지원 바우처는 국비인데, 이번 추경 예산이 245만 원이에요? 신규로 국비 내려온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신규로 내려왔고요. 원래 바우처 사업은 어업 분야는 당초 사업 대상이 37명이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되는 인원에 대해서 제외해서 최종 5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50만 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2장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이 건은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나 교육홍보비인데요. “사업이 종료돼서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도 일괄적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반영했다가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500명. 이거 예산은 어디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직접 50만 원짜리 충전카드로 전달해서 시에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해수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김승겸위원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자가 이것도 역시 금융지원인데, 이것도 특례보증하고 같은 얘기인데 2억에 대한 20억 원해서 5,000만 원까지 해서 40명. 이것은 은행에 본인들이 신청을 직접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별하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여기 투자기관도 신용보증기금이고요. 지난번 7월 2일 날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 안을 가결 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2억 원 투자해서 20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5,000만 원 이하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것은 소진이 바로 되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승겸위원

희망근로사업. 이것도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희망근로의 실적이 1차하고, 2차가 1차에 124명이 했고요.

김승겸위원

선발인원이 10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124명이 선발돼서 배치를...

김승겸위원

124명?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다음에 2차는 9월 6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선발한 인원은 272명을 선발했고요. 9월 6일부터 배치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하고의 비교를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금년 공공근로 예산이 27억 원에 510명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보다는 공공근로 인원이 약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뒷장에 희망근로 산출내역을 보면 희망근로 기간이 7월 5일~12월 9일까지인데, 4·5월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개월 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4~5개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승겸위원

특례보증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담보 보증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채를 부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린 특례보증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은행에서 사실상 책임지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국비)”이 29페이지에 있는데, 31페이지 확대 지원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추가로 해서 또 확대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국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앞 페이지는 우선 지원 사업이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확대 지원입니다. 확대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11월 1일~11월 15일까지 기존에 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것의 2배를 확장해서 발생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확대라는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확대하는데 %가 달라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전에 국비가 80%였고, 도비·시비가 10%였었는데...

김승겸위원

전에 추가는 6%, 4%거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확대 지원...

김승겸위원

확대는 바뀌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4대 3대 3으로 정했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이건 이유가 왜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국가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지방에다가 부담시켰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단답형으로 질의 할 테니까, 설명서로 질의 를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 활성화”에서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올해 처음 선정이 된 건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된 것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2019년도에도 포상금 3,000만 원...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2018년도부터...

이관우위원장

매년 3,000만 원씩 받았던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조금씩은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해 줬던 거네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 받은 거고요. 그 전에는...

이관우위원장

2018년에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이요?

이관우위원장

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매년 차이가 납니다.

이관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을 위해서 예산 범위를 더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5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상비, 예산집행률 말고 보상진행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중토위에 공탁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66억 원 보상이 완료된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보상 100% 진행이 된 사항이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부 배수로 구간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고요.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토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비에 조금 포함될 것으로...

이관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내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을 보면 선발인원이 368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 124명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에서는 83명, 85명, 206명하면 368명이 안 나와요.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기간의 차이인데요.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저희가 인원수가 많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간식비가 9,936만 원인데, 이건 몇 명이 1/N 한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1인당 3,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몇 명을 잡은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산상으로는 산출에 있는 그 인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산출내역 인원으로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관우위원장

선발인원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건 따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27페이지 봐주시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변동금리 금리 자체가 3.4~3.7%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체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금리수준인 거 같아요. 우리가 최장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기가 됐을 때는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리는 여기에 3.4~3.7%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인들이 대출받는 금리보다는 이것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0.8~1%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 금리 자체가 사실은 낮은 금리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설계는 다 마친 상태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설계용역 준 적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났고요.

이관우위원장

설계용역비가 안 나와 있다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있는데, 준공이요.

이관우위원장

주민들은 계속해서 빨리 시행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확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구간이 5개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서 있는 구간은 2개 구간입니다. 그러면 3, 4, 5 구간은 다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13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우위원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중앙시장이 상당히 낙후됐잖아요. 아케이드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전통시장은 아마 평택시에는 없을 거예요. 비도 상당히 많이 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또 받을 것처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13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요.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저는 짧게 질문 하고요, 추가 질문 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