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하나 코로나 전력대응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필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네 분은 이따 별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된 교육청소년과는 명세서에서 제외됐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보육과하고 아동복지과로 분리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 분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 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282억 2,429만 7,000원을 증액한 4,265억 2,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417억 9,9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6,041억 8,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의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위해 2억 8,39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입원·격리자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15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필품 지원사업은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10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소에 인건비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17억 7,898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3억 5,100만 원과 8억 7,49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지원은 응급안전관리요원 증원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1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4,4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는 서부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1,1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옥외봉안담 등 대체시설 설치사업은 잔여부지 내 일부시설 철거 및 대체시설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은 특별지원 급여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사업은 대상 아동 수 증가로 8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업무공백 경감을 위해 4억 1,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은 하반기 서부지역사무소 개소를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 1,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사업은 즉각 분리 위기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조사시설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가정복귀 아동 사후 관리를 위해 차량구입비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억 7,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억 3,6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1억 7,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채용 수요 요청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4,7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 설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설치 및 운영사업은 성매매피해자의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은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배포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안중도서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9,5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액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5,70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784억 원 대비 3,9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조 41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37억 원 대비 3,27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287억 원으로 기정예산 4,646억 원 대비 64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원이 감액된 3,02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77억 원이 증액된 2,2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76억 원이 증액된 2조 413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250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211억 원, 조정교부금 378억 원, 국도비보조금 1,72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조 344억 원으로 기정예산 9,258억 원 대비 1,0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805억 원 대비 1,074억 원이 증액된 9,87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3억 원 대비 12억 원 증액된 4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0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국소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8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비, 긴급복지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환경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6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코로나19 상생특별경영자금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평택에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 및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등 입니다. 평택‧송탄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보건소 기능전환 사업비 및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등 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완충녹지 개선사업, 비전근린공원 조성, 동삭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신규사업과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6~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반영 및 신규 변경하여 교부된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민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자체 지원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18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중 복지환경 소관 사업은 코로나19 상생특별 경영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총 154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지원사업, 필수 경비 및 분야별 정책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를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 쪽 집행부들 노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봐보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2억 8,396만 8,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평택 지역에 마스크 담당하는 공장들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마스크공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개소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사용할 때 몇 개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액 국비다보니까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스크는 장애인들 생산품을 계약을 하려고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이 있는데, 이게 평택시에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올해 2가구분을 처음으로 신규 편성해서 했는데 그게 소진이 됐고요. 하반기에도 4가구 정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심가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우선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게 올해 한 4가구 정도 더 추가로 될 거로 파악을 해놓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읍·면·동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을 치워드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4가구가 있습니다.

지원조례도 제가 알기로는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안중 구시장 쪽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 을 드릴게요. 이게 동의 절차 같은 경우는 받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나요?

청소하는 거에 대한 동의 절차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들이 청소를 해드린다고 했을 때 흔쾌히 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거 안 치우겠다고 응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꾸 권유해서 그거를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제안 을 하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들을 우리가 단순히 짐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치료와 재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구들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사례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례발굴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가구들이 계속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단순히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그때그때 가다보면 이런 가구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매뉴얼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코로나19 생필품 지원이 격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택배로 보내고 있죠?

예, 우리 자활사업단에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그에 대한 생필품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격리가 10일째 됐는데도 생필품이 도착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넉넉한 집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생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자체해결 해야 되는데 생필품이 오지도 않고. 그런데 보건소에다 전화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이라고 그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보냈다고 그러고. 당연히 보냈겠죠.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주소의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배달과정에서의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다보면 결국은 이 생필품 지원사업의 취지가 어색해지는 그런 면도 오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나서의 어떤 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좋지만 이런 제도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직원 1 대 1 매칭을 시키고 온도체크라든지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못 받았으면 그런 거는 걸러질 텐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한테 명단하고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잘 챙겨서...

확인해보니까 주소 오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보냈겠지만 주소가 오류가 되니까 다른 데로 갔을 테고, 그런데 그게 사후에 관리가 됐다면 그 사람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칭된 직원이 먼저 그거를 받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0쪽에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19~34세의 청년들한테 주는 건데,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만 따져서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알바라든가 단기취업자들이겠죠. 단기취업자들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서 일일근로자처럼 나가는 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만전의 준비를 해서 지원금을 못타는 청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비가 내려오는데 38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2가구. 너무 적지 않아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고 일단 시작하는 단계여서 현재 당초에는 1가구 내려왔었는데 이번 추경 때 1가구가 증액돼서 2가구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가구가 결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예, 예산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1가구 당 380만 원이어서 2가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가구는 지금 완료했고 하반기에 1가구 더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의제 기는 없고요.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 치고 액수가 너무 적게 내려온 사업이라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52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금 최대 얼마까지 해 주고 있죠? 3,000만 원입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 원 한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인가 뭐 통과돼서 짓는데 보조해 주는 금액 때문에 그때 1억 원인가 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까지 한도로 해 주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증·개축 하거나 아니면 시설 보강하거나 그런 경우에 1억 원까지 한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삭제가 된 거예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가 그 범위 안에서 해 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원까지 해 주고 있나요?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마을회관 증·개축에 따른 기준을 같이 따라서 하는 건데요. 그전에도 1억 원까지 집행했었습니다.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마을회관들을 짓다보면 건축허가과에서 지원을 해서 1억 7,000만 원인가요? 1억 8,0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도 1억 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짓고 나면 한 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그때 사실은 거의 경로당을 내주는 형태로 마을회관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보통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노후화가 되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가 새서 2층을 통해서 1층까지 번지면, 2층을 수리하지 않고 1층만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이거를 수리를 하다보면 이제 2층이 또 문제가 되고. 반대로 2층이 경로당 있는 데는 2층을 고치다보면 1층이 문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게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 건축허가과 쪽은 지원을 안 해주고 노인장애인과는 지원을 해 주고. 거꾸로, 한 건물인데 노인장애인과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건축허가과 쪽은 지원해 주고. 이러다보면 시설을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또 그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경우를 민원처리 과정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때는 같이 지원이 나가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조상 한 곳에서 두 군데 거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과랑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왕이면 만약에 같이 어떤 일부분에 수리가 들어간다면 같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원래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들은 전부 다 마을회관으로 지은 거거든요.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1층에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쓰는 형태인데,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건축물을 지어주는 부서는 아닙니다. 가끔 운영하고 살림살이하면서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부서지, 저희가 건축물을 지어주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고치거나 신증축하거나 이럴 때는 마을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혹간 보면 경로당을 특정해서 “경로당을 증축해 달라,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달라, 조금 더 방수공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1층에 도배장판을 해줬어요. 그런데 비는 3층부터 내려서 2층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2층은 마을회관인데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리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벽지 바르고 장판 바른 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똑같은 현상이라 그대로 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는 거기만 딱 지원해 줬으니까 아무런 책임도 없고 별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층에 마을회관 부분, 건축허가과에서 그 수리비를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순위에서 밀려서 안 해 주다보면 1층 한 게 다 버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나오다보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고 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과랑 협조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보면 통리장님들이 아는 분들은 그거를 같이 걸러서 협의해서 보는데, 이게 따로 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마을회관도 그런 문제가 없냐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원을 몇 군데 받았어요. 양쪽을 다 넣었는데 한쪽은 안 나오고 한쪽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해놓고도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각 과의 특성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협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같이 가는 쪽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해서 100만 원, 추경치고는 너무 적네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지원대상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인데, 거동불편자하고 판정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정자는 등급...

판정자도 A 또는 B 판정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몇 페이지이죠?

55페이지.

페이지 55쪽.

그거는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판정을 받으면 판정받은 결과가 나올 거고...

판정도 등급이 있지 않나요?

판정을 안 받고 거기서 의사진단서를 받거나 소견 받은 사람들은 거동불편자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시들 보면 ‘A 또는 B 판정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는 단순히 판정자 그랬으니까 이 판정자도 구분이 있나요?

등급판정자입니다. 지금 등급은 1급, 2급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1급, 2급, 3급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 치매특별 4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등급판정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판정자들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거동불편자는 어떤 기준으로 따져요?

거동불편자가 등급판정자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71쪽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국비가 감액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신청부진에 따른 사업비 감소예요. 이게 홍보 부족에 의한 신청부진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겁니까?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예,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7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도비가 있는데 예산 부분은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중증장애인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함부로 나갈 수 없게끔 안에 출입문에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번호키라든가, 나갈 때 사무실에서 알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조원이 있다든가 이런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대부분 번호키 형태로 관리한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나요?

예, 사무실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거동불편자들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나가기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주간보호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증장애인이 큰 도로변으로 나갔는데 위험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보면 큰 사고도 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식당을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식당주인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거기에서 왔나 해서 거기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자체에서는 나간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데리고 가서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 만에 하나 큰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분명히 교사도 있었을 테고 센터장도 있었을 텐데, 나갈 때 나가는 것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저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나갔으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준공이 완전히 된 겁니까?

아직 준공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치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준공이 아니라 용역이 지금...

지금 용역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을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정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집행부는 법 규정대로 가는 거고. 그게 서로가 충돌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충돌이 되다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그쪽에 건물하고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서부장애인복지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 근처니까 당연히 민원도 파생되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가족들 땅들이 많고 가족들 건물들이 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런 건물 짓는 거를 쉽게 변경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그 분도 입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된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땅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서로 중첩되지 않게 한다든가, 나무를 중간에 세운다든가, 제가 조감도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배려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프라이버시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그나마 이게 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다른 민원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 일부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인데요. 그분의 가족들의 아들 땅, 무슨 땅 해서 건물로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조나 아니면 시설물 설치할 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진출입로 이런 거를 약간 반대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만 보충 질의 ...

예.

저번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위치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서부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데 건립이 되기 때문에 서부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간극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각종 지역에서 이 문제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되어진 사례들도 있고 진행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공공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지금 이게 건축설계는 완료가 됐나요?

11월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도 봤을 때 모양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도 아름답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충분히 개방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설을 공사할 때도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잘 지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곽에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멋있고 아름답고 가보고 싶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아까 말했던 그런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런 부분과 조경 부분 포함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시죠? 질의 가 좀 많으실 것 같으면,

위원장 님, 평생학습센터까지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칠게요.

예.

이거는 질의 라고 할 수 없고요. 지금 평생학습관 짓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동삭동 그쪽 한 군데만 지을 예정인가요?

예, 거기 서재지구 앞에 학교용지로 남아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처럼 해서 현재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 남부권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컨트럴 역할 할 정도로 북부, 서부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앞서 강정구 위원님께서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이해금 위원님께서 장애인 우선 구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랑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예산이 이게 성립전예산이죠?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물품구매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 최근에 자활사업장으로도 그런 사업장이 꾸려졌고 아니면 영세한 마스크 업체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스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 혹은 관내에 있는 자활시설, 관내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기업들에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한다면 평택시를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예산이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자활시설이나 이런 데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예산은 성립전 예산이라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대로 가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관내의 기업들, 아니면 관내의 자활시설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집행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2,000여만 원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사업단이나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취약계층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장애인시설 사업장이나 자활시설이나 다 하지만 품질도 저희가 봐야 돼요. 구입을 한다기보다 해준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 품질이 안 되는데 그게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되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질이 어느 정도 다 되어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장강박도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하면 저희가 저장강박 가구를 가서 그거를 치워주는 일을 하는데 치우고 났을 때 2차적인 문제 중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게 장판이나 벽지나 이게 저장강박 그 트럭 몇 톤의 양을 다 드러낼 정도니까 그 이후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복지국에서 저장강박 예산과 함께 아울러서 그런 취약가구에 그런 사업까지 조금은 연계가 된다면,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벽지나 도배 이 정도까지 연계가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게 질병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질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계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필품. 이것도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계속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같은 관점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생필품 지원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넘게 편성이 돼요.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생필품을 지원을 받는 소비자, 해당 시민들의 관점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시에서 이 지원키트가 가는데 딱 열어봤는데 내가 먹고 내가 사용하던 브랜드의 생필품이 오면 사람들이 잘 써요. 그리고 ‘평택시 준비를 많이 했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대상자가 돼서 키트를 딱 열어봤는데 다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군수물자도 아니고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갖는 좋다, 나쁘다의 감정보다 미묘하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잖아요. 이게 사용자의 기호에 맞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구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이거를 20억 원씩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 몇 개 업체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업체 쌀은,

쌀 빼고요.

쌀 빼고는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서 쌀 빼고 얼마나 됩니까? 예상되는 게 한 15억 원 됩니까?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업체에 15억 원을 전체 매입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이게 좀 안 이상합니까? 그 제품의 품 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라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원래 초반에는 농협에서도 하다가 중간에 바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6억 원, 7억 원 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갈 때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예산 19억 원 중에 15억 원 정도,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한 업체에서 다 매입을 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문을 개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분 어느 업체인지도 잘 모를뿐더러 가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어요. 제가 뭐 어디 특정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평택시에 다른 단체, 다른 기관, 다른 사업장, 뭔가에서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한 업체에서 15억 원 어치를 사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일단 사업개요가 이게 맞는 워딩이에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 이게 말이 맞아요? 제가 지금 통계자료가 정확히 없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워딩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예요.

관내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총 20명입니다. 작년에 14명 사망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단체잖아요. 우리가 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의미를 담으려고 그랬는지 알겠어요. 읽어보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10명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죠. 코로나로 사망한 자의 절반이 지금 평택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딩 하나를 하더라도 이 사업 예산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했는지, 아닌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제가 검증해본 거는 아니지만 정부통계 자료를 인용한다면 이 워딩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워딩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추경이 되면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게 10명치예요. 밑에 산출내역 보면 1명이 1,26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과관계를 떠나서 코로나19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이 사망했을 때 이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 그렇게 사망하셨을 때 1,269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례비 고정 1,0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등 조치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개인 최대금액은 1,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내역이 조금 덜 편성된 거 아니냐...

이게 사업량이 10명치다. 이거는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돌아가셨을 때 1인에게 1,269만 4,000원이 지급이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됐죠?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 지금 장례비 1,000만 원은 고정이고요.

우리시가 책정한 금액은 아니죠?

예, 장례비 1,000만 원은 고정이고 그 정도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이나 고독사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애인회관 앞쪽 도로에 대한 정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승하차를 계속 하는데, 주차문제, 정차문제, 그리고 그 앞에 벤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봐주십시오.

예.

124쪽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여성가족과니까 넘어가고요. 도서관 188쪽도 아직 안 하는 거죠?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이 국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으로나 사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가고 장례식장에서 안치했다가 보통 3일장 치르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입관도 격리해서 병실에서 처리를 하고, 화장도 기본적으로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3일장을 치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24시간 내에 그런 식으로 격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백신을 맞아서 사망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평택에 20명 정도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용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위로도 고려해서, 지원이라는 게 예산만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 지역에 사셨던 분이고, 유족분들도 여기 사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급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제가 아까 질문 할 때 백신접종 사망자랑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까?

아마 그거는 보건소에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아까 제가 질문 할 때 백신접종에 의한 인과관계로 인한 사망자와 코로나 사망자랑 헷갈려서 질문 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백신접종자 사망자가 주장하는 부분과 인과관계로 인해서 사망하신 부분으로 인정된 부분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정리해서 주세요.

추가 질문 하나,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부지면적은 1만 1,158.4㎡입니다.

총 면적이죠?

이거는 용역을 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할 것인지, 건축면적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센터랑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단체들과, 다른 기관들과 같은 건물을 쓰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동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현재 계획은 2층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만 1,158㎡ 되는 부지에 동이 몇 동이 들어오나요? 1동이 들어와요?

지금 계획은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에서 건물 내에 5개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1동 시설에 그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 경관이나 주변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팽성에도 그런 공립중학교 부지에 도서관부터 해서 그 시설들이 한꺼번에 몇 개가 같이 들어오는데, 디자인적인 요소를 잘 가미해서 건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쉼의 장소가 되고 디자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괜찮은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좀 설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평생학습센터 사업 용역할 때도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평생학습센터가 독자적인 건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서부는 향후에 준공 오픈할 예정이지만, 북부에 학습센터 쓰고 있는 곳 하나만 있고 남부나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지만 독자적인 건물들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나중에 학습센터가 짓게 되면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다 이전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치 자체가 다르니까 같이 공간을 조정해서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게 평생학습이니까 건물을 설계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는 첨단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학습에 있어서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시설들을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물을 신축해도 현재 북부 교육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서부는 서부복지타운 내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사용하고, 남부가 남부1교육장 남부2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14개 교육장만 신축하는 데로 와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참 멋있다. 그리고 활용도가 좋다.’ 이정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되겠네요. 26년도에 준공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도비’ 있는데, 평강의 집은 액수가 얼마 안 되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완강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재설치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완강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 건축했는지 건축연도랑, 재설치인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 돼 있는데 지원해 주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지가 염려돼서 질의 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명세서는 153페이지인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민간위원이 311명이면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예,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311명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위촉을 하신 분인데 통리장분들도 계시고, 단체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역자원 발굴하는데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많이 임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보면 여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은 1년에 1번, 1만 5,000원 드리는 게 전부인가요?

예, 1만 5,000원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물품을 사드리는데 이번에는 1,995만 원인데 마스크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문구를 넣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면 혹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나요?

따로 그렇게는 못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우수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굴하고 성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 드려서 모범이 되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조건이나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전보다 이웃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발굴되고 그런 지원도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사업명세서 154페이지인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기존에 여기 푸드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게 추가로 3분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원해 주는 거를 대체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각 시설마다 1명씩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기부 부분에 대해서 역할 담당을 하는 분으로 추가 채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국비 추경은 자활참여자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큰데, 실제 자활참여자들이 참가하는 추세는 어떤가요?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사업단이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하반기에 참여자도 증가를 했지만 신규사업 2개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2개는 어떤 거예요?

장단도서관 카페랑 평택항 마린센터 1층에 문구 인쇄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성강변에 자전거대여 그것도 지금 자활참여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의지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활의 본래 역할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쟁력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평택항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까지 결합해서 경쟁력이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현재 이거는 고령자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동 이런 데 말고, 농어촌에 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요.

그러면 지금 이게 380만 원인데, 이 비용이면 화장실 개조나 이런 예산 보면 사실 부족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도 이 사업을 1건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개·보수가 아니고요. 부분적인 개·보수라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생긴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시범단계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량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민이 뭐냐 하면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380만 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미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380만 원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380만 원의 액수로 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최대 380만 원이고요. 기존에 한 가구도 380만 원 다 소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싱크대만 해도 비용이 괜찮다 싶은 건 380만 원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절한 부분이냐, 사업의 취지가 바람직하다면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시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들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년에는 그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세밀하게 파악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도에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보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4,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기존에는 이게 인건비가 없었던 건가요? 새로 독거노인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건 어떤 겁니까?

기존에 인건비가 있었고요. 기존에 응급 대체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인원을 채용했다는 거죠?

인원을 추가로 1명 채용해서 늘었고, 사업량도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신규장비 운영을 하는 비용이 매년 월 9,800원, 또 어떤 거는 1만 원, 이렇게 신규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신청 부분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올해도 원래 당초에는 318대 지원물량이 있었는데 물량이 377대로 늘었어요. 그리고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도 신규로 설치해야 될 데가 58대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거에 대한 사업 증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52페이지,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에 보면 2021년 6월 24일 날 의원님 발의로 해서 경로당 조례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를 추가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조례 내용에는 액수에 대한 규정이 없던데...

조례상에 액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액수에 대한 규정은 처음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그 뒤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사업비 1억 원을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1개소는 대상지가 정해져있나요?

예, 진위면 신리경로당입니다.

나머지 개·보수 경로당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70개소, 5개소, 40개소, 1개소 있잖아요. 아마 신청 들어온 데를 새로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 명단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고, 사업명세서 67페이지인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 인데, 타당성조사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LIMAC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는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받는 절차인데요. 내년 5월 정도에 완료가 계획되어 있고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투자관리센터에 대한 조사수수료를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노인복지관의 큰 사업이고, 예산 액수도 52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일정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에 착공은 가능한 사업인가요?

2024년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 절차가 많은 부분 미이행됐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기한 내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 10월인데 늦어지면 26년도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65페이지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에 보면 옥외봉안담 등 대체시설 설치라고 이게 5,000만 원이 설계비고, 내년에 유골함 이전 및 사무실 이사, 기존시설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 세우고 2022년도 1월 달에 이사하고 이러려면 나머지 비용은 3회 추경에 하실 건가요?

아니요, 내년 본예산 에 세울 거고요. 이번에 세우는 용역비는 철거 및 시설에 대한 용역이에요. 본예산 은 건축비가 21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그 자리에 건물을 앉힐 거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설치됐던 옥외봉안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설계하는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있는 거기 철거하고 옮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좀 늦어질까 봐... 왜 그러냐면 기존 건물을 새로 증축해서 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설계비 세워주면 이 일정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만 문제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체시설을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2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된다면 제 때 적기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가용자원이 없다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설계용역비만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에 철거비를 세우고 옮겨서 또 새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와 설치비용은 별도로...

예, 이게 이전철거가 되면 그 부지에 새로 봉안담이 설치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4 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73페이지인데, 장애인회관 운영해서 온돌 및 자동문 설치는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 장애인쉼터가 현재 문이 없는 상태예요. 개방된 상태로 있고, 지체장애인들이 안에서 누워서 찜질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동문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안에 들어가서 온돌방에 누워서 찜질할 수 있는 온돌 설치도 일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 개방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방을 시켰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또 안에 보안유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급히 설치해야겠네요.

예, 이거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평생학습센터는 질문 한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 한 거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사업명세서 156쪽 봐주세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비 100%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이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자 자격요건 여러 가지 조건 값을 내놓으셨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만19~34세까지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조건 둔 거를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취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시행하는 공고일은 여기에서 말하는 9월이 될까요?

예, 의회 통과하면 그때 공고하면서 그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므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내용이 ‘연 1회 1인당 50만 원, 그리고 지역화폐카드로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므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가장 심한 작년하고 올해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시에 건의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청년들이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고자 그런 장려금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한 거고요. 금액을 50만 원으로 한 거는 소상공인 지급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 선도적으로 했었던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미취업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장려금 지원하는 사례들을 감안해서 50만 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 졸업한 대상자로 한정을 한 것은 모든 19~34세까지 다 하게 되면 너무 대상자가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2년으로 한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서울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제주시에서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많은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많지 않지만 평택시가 시도를 하는 상황이에요?

기초 지자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런 사업을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려면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치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계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상자 자격요건에 보면 고용보험 가입한 후에 3개월 이하나 26시간 이하, 이렇게 조건 값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고용보험을 떼거나 그런 게 한 달이라도 있으면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소액으로 알바하는 청년들은 대상에 더 포함을 시키려고 이런 기준 값을 넣었고요. 또 계약서상에 3개월 미만으로 단기 근로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도...

고용보험을 뗐어도 가능하다.

예. 이 청년들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조회를 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서 구직활동 촉진하고요. 또 생활안정 도모하고자 해서 평택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잘 계획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짧게...

예.

관점 차이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12억 5,000만 원 예산이 고졸이 됐든, 대졸이 됐든 졸업 이후 2년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비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년 동안 취업을 못하면 3년차가 되고 3년 동안 못해서 5년차가 되는 분들의 애로가 더 크지 않을까요?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3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은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상 돼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여기에서도 보면 다른 수급대상자는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취업 관련해서 중복은 제외하는 사항이고, 이 청년들이 어려움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하면 긴급복지제도나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생활고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취업을 장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예산인데, 용기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약간 혼선을 둘 수 있는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혼선이 가지 않는 이야기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예산을 크게 들여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큰 결심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2년으로 따지면 한 21살 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기한이 더 늘어나면 고등학교 졸업한 대상자들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청년들에게 조금 더 취업이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사업명세서 167쪽 보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에 입주시설 공간부족, 이용불편.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지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이충동 소재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2020~2025년까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2024~2025년에 착공 및 준공이 되는데 이게 지금의 방향성으로 간다면 기한이 넘어서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방투자관리센터에 LIMAC 신청한 것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내년 5월, 6월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설계용역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런 절차기간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른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거를 단축시켜야겠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기한은 최대한 2024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650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 맞죠?

지금 650억 원은 아니고요. 부지가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5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어쨌든 입주시설의 공간 부족도 있고 이용도 불편한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이 유지되거나 시작이 돼서 진행됐던 부분과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리고 요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사회를 겨냥해서 예전에 복지관의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충동 소재라고 하면 본 위원도 10년 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적어도 시대의 상황에 뒤쳐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발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건축이 2025년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착공이 돼서 그런 상황이 돼도 앞으로 향후 20~30년은 더 바라보면서 복지관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시대에 뒤쳐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 중간 보고회라든가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이거에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시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500억 원 이상이 되는 시비가 투자돼서 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런 보고회에서만 약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받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립에 관련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님께서 용역보고회 오셔서 좀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저희도 생각을 다시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 그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겠고요. 부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세대 정도 되면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세대거든요. 옛날같이 장기, 바둑만 두는 세대는 지나고 저희 때 되면 게임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복지재단도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시설 프로그램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전에 용역보고회에서 봤지만 너무나 노후된 그런...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의 절차를 전 의원에게 보고가 어려우시다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몇십 년 전처럼 오셔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어르신들이 급식타서 드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퇴임하시고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복지관 역할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미래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사업명세서 168쪽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사망을 했어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백신접종을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사망을 했다고 추정을 한 게 코로나 사망자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백신 맞고 사망과 코로나에 걸리고 사망한 거.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부분은 여기에서 열외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뭐냐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사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과관계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부검을 하고 결정 내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자는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그런 역학관계를 여기에서 따질 거는 못 되고,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20명 정도 사망했다는데...

올해 14명 사망하셨고요. 작년에 6명 사망하셨어요. 현재까지 20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평택시가 사망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치상으로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이고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초기 검사비 지원이 맞아요?

예,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진단비하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 진단비 맞죠?

예, 장애인 등록비용입니다. 그리고 재판정 시 검사비하고 진단비용입니다.

관내에 182명 정도, 이게 숫자가 맞나요?

당초에 저희가 140명 정도 됐었는데 42명 정도가 늘어서 현재 182명입니다.

이게 올해 수치예요?

예, 사업량이 40명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비용만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병원의 진단비, 초기비용, 이런 거로 돼서 하는데 이게 100% 지원이에요? 아니면 해당되시는 분의 자기부담금이 좀 있거나 그런 가요?

이거는 100% 지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182명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놀랍습니다. 수치가 평택시가 굉장히 많군요. 어쨌든 저소득장애인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진단비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작년에도 거의 이만큼의 숫자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11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 봅니다.

예, 좀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잘 됐지만, 해마다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마음의 안타까움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십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신데, 다음부터는 조직편제 바뀌면 사전에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보면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번에 신설된 아동복지과에...

이분은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나요?

거기 직원들이요?

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2주 동안 현장실습 업무도 하고 내부적인 일과 노하우를 다 전수받고 9월 17일부터 정식으로...

2주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어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나요?

100%는 아니지만 2주 동안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다 받고요. 그러다보면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하는 전용차량이 필요할 정도로 저희가 출동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과 조사업무가 공무원이 하게끔 규정이 바뀌어서 아동보호팀이 생긴 거고요. 아동보호팀 직원이 4명인데, 업무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집에 가서도 24시간 당번제로 해서 24시간 대기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 담당자 4명, 팀장 1명, 그리고 사례 계약직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원은 7명인데, 실제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대기상태에 있는다. 이거 굉장히 격무인데요.

예, 격무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직율이 엄청 높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거는 아닌데, 공무원분들이 팀장님 빼고 6명이면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전담대기를 한다고 그래도 24시간 대기의 개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격무인데... 이거 하여튼 진행해 보시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지나다보면 인력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교대근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려고 그러면 많이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를 보면 이 차량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거는 이 사업에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 차량하고 같아요. 우리 복지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대략 몇 대가 되죠?

과별로 1대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는 도서관까지 다 하면 차량이 15~20대 되겠네요? 그렇죠? 도서관 차량이 좀 있지 않나요?

저희는 상호대차나 버스를 제외하고 관용차량은 2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량유지관리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차량유지관리에 보면 보험료나, 자동차세, 유류비가 나가는데 세차는 어떻게 합니까?

세차도 여기에서 이 돈으로...

이 금액에 다 들어있어요?

예, 각 부서별 직원들이 세차장에 맡겨서 하는 거로...

그거를 당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깨끗한 차를 타고 싶죠. 그런데 그거 세차를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세차까지 하고 있으니. 세차 주기는 어떻게 되죠? 지저분해지면 해요?

주기는 없고, 제가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팀장으로 있을 때 저희도 사례담당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니까 1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타다 지저분한 것 같으면 세차장에 맡기고 세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청결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169쪽이에요. 저희가 지금 성매매피해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구 설치입니까? 아니면 한시적 운영입니까?

일단 저희가 집결지 해소를 위해서는 집결지 해소될 때까지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한시적 설치가 맞는 건지... 지금 의지를 보이는 거 보면 한시적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집결지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결지 외에서도 성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집결지 해소 이후에는 민간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상담소 설치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0쪽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히 저희한테 금액을 알려주시면 오기된 금액만큼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중에 보면 30만 원 짜리 손소독기가 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죠? 비치된 것처럼 손소독제를 그냥 두면 되지 않나요?

이거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기계가 체온도 재면서 소독제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계는요? 30만 원에 같이 있는 거예요?

체온까지 같이...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들어갈 때 온도 재게끔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30만 원 안에 온도체크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예, 마트에 있는 것처럼 온도도 체크되면서 소독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랑 모니터 세트가 7대예요. 왜 7대죠?

올해 10월에 공모를 해서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올해까지는 3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조건 기준이 7명이거든요. 시설장하고 상담원하고 현장 지원인력까지 해서 7명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책상이랑 컴퓨터랑 해서 7개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7명이라는 정원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여성가족부 여성인권사업 지침에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이런 상담소 인원도 이정도가 안 되지 않나요?

예, 거기는 기본이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명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아동 폭력도 있지만, 지금 이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인원이 특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동폭력이나 이런 거는 특정이 안 되잖아요. 정말 불특정다수인데 여기가 7명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더 전문성을 위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왜 그러죠?

현장근무가 있으니까...

그거는 성매매 직결지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여성들을 상담소로 연계하는 인력이 2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시설장 1명하고, 사무원 1명하고, 3명은 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 여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자활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자활프로그램이랑 연결하는 모든 과정을 3명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 7명이 필요합니다.

이 7명을 한 번에 내년도에 완 세팅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세팅할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인원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성가족부에서의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인원이... 하여튼 이거는 진행하면서 봅시다.

예, 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도서관으로 넘어갈게요. 188쪽.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하냐.” 원래 열화상카메라라는 개념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나올 때 일일이 체크 못할 때 온도의 높낮이를 보면서 화상으로 나오는 거를 체크한다는 개념인데,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에 온도계가 없고 이러면서 급격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내 얼굴이 나와서 온도를 재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줄을 서서 재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나오고 화면에 나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얼굴을 비추면서 온도센서를 재는 거랑 우리가 손이나 이런 거 터치하면서 열화상카메라처럼 스텐딩으로 서있는 곳 중에 대면 센서가 바로 온도 측정하는 거랑 온도 측정의 정확도는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근처로 가서 재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는 개당 300만 원이에요. 관장님, 이 앞전에 171쪽에 우리 성폭력 상담소는 30만 원 짜리를 씁니다. 소독제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온도센서 정확도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화면을 바라보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화면에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을 서서 한 명씩 잴 뿐인데. 단지 이제 사람이 비접촉체온계나 이런 거로 일일이 재지 않고 세워놔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재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자기 얼굴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 화상이 아니면 10분의 1가격 30만 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스스로 얼굴을 보면서 들어오면서 재야되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따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여쭙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꼭 화상이 아니어도 온도체크는 가능하고. 저희도 처음에는 재난기금에서 거점 도서관에만 구입해서 설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설치가 안 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왜 여기는 없냐.” 이런 항의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니까...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보니까 어린 아이나 노년분들도 다니시는데, 이거는 지나가기만해도 열 체크가 되고 하니까 용이한 부분은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펙트 체크. 지나가기만하면 열 체크가 됩니까? 앞에 서야 됩니까?

서야 되는데, 그 위치에 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물론 30% 예산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품목이기도 하고 저희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거점만 하다보니까... 안 된 데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또 그곳에는 다른 거로 설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장기화되고, 남은 5개 관도 같은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관에서 먼저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상 써야 될 때는 300만 원 짜리가 아니라 3,000만 원 짜리도 그거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낭비다.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이 열화상 카메라는 지나가기만 해도 온도체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서야 되잖아요. 서는 것도 요즘에는 또 가깝게 서요. 그러면 일반 온도센서 체크하는 온도계 30만 원짜리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리는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코로나 내내 주장하는 내용이라 그래요. 제가 뭐 온도계를 파는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해봐야 길어지니까... 197쪽에 안중도서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안중도서관장님, 금액이 3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거 몇 평이 되죠?

3층 규모이고요. 1층, 2층, 4층,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남·여 합쳐서 9개소입니다.

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데 3억 7,000만 원. 가능해요? 왜냐햐면 어차피 안중도서관도 공공화장실이 많이 노후 됐잖아요. 그리고 할 때 되면 이런 데 가장 문제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환기 문제, 그리고 또 겨울에는 좀 따듯했으면 좋겠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볼 일 보시는 분들이 땀 흘리면서 보지 않게끔 그런 냉·난방 부분이나 환기 부분까지 다 하고 하면 이 금액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도 들어가요?

아직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만약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성립전예산을 한 번 하시든지... 왜냐하면 다 잘 하시겠지만, 이거 괜히 했는데 그냥 보기만 예쁘고 실제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냄새 부분이나, 요즘에 냉·난방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개소니까 정리하는 김에 깔끔하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하고 101쪽 동시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취약계층 80% 이상으로 받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입소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거는 일시적인 긴급도움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복지 전반적인 거를 담당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운영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예산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했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운영비 추가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었죠?

15%.

2019년, 2020년도는 기존 운영비에 한 10% 정도 추가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15%까지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인건비들이 다르지만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호봉에 상관없이 1년이든 20년이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상으로는 호봉제를 우리 31개 시·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인천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천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100%로 하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먼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용역이 실시중이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틀려질 소지는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호봉제가 실시된다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1년 경력이신 분이나 20년 경력이신 분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선다는 그런 모순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어패가 많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봉제가 실시가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추가 지원을 통한 그런 보완점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여건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전임 과장님한테도 전해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신경 쓰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 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입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느껴야 되는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같은 기능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 해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그런 답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4쪽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라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라는 여건, 그다음에 아이들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국공립들이 확대가 되고 이러다보면 민간영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특히 서부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 가정양육수당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집에서 쉬고 그러다보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내고 그 비용을 받아서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는 거죠. 그것만 놓고 보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건도 어려운데 어린이집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이들에 관련된, 보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부분을 제가 질의 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재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만 놓고 보면 3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20~5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삼는데, 실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민간어린이집들이나 가정보육 원장님들 이야기를 두루 들어보면 월 91만 5,600원 정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이 들어가겠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월 7만 6,300원, 4대보험 같은 경우는 8만 3,500원 정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평택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칭 30만 원 빼고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6개 시·군 거 자료를 받아봤더니 매칭 빼고서 지자체 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10만 원 정도 주는 데가 4군데 있어요. 20만 원이 평택시를 비롯해서 12군데. 그리고 지금 20만 원 이상을 주는 데가 9군데가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30만 원, 안양은 최대 30만 원, 시흥도 30만 원, 광명 같은 데도 최대 30만 원, 광주도 30만 원, 군포도 30만 원, 구리가 26만 원, 의왕이 30만 원, 과천 같은 데는 30~9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원장님들이 손수 옆에서 도와가면서 같이 설거지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 민간도 어렵지만 제가 보니까 가정보육 같은 데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오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들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건의사항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보육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실제 데이터 상으로 봐도 저희가 50만이 넘는 시·군이 10군데인데, 9군데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거의 다 20만 원은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의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다들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거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가 잘해주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질의 하기 전에도 제가 집행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을 한번 보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비로 1억 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서정동에다 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들이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육아 품앗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예, 품앗이도 하고 서로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또 이런 육아나눔터 설치는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운영을 하다보면 단점도 나오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건전하게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이에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맞벌이부부라든가 홑벌이가족은 돌봄 형성 과정에서 다른 부모님들하고의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벌이하고 맞벌이 아닌 사람들, 남성하고 여성이 한다든가, 어르신들하고 청년 계층에서 가서 한다든가 이러면 함께 돌봄이라는 취지 안에서 약간 서로가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성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약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대책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를 시에서 검토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사례라든가, 또는 매뉴얼을 계획해본 적은 있나요?

이 부분은 고덕에 신혼희망타운 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시립어린이집도 들어가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들어가고, 다함께돌봄도 들어가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공동육아나눔터에 가서 육아정보도 같이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방과 후 돌봄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젊은 부모들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못가면 아버님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머님을 보낸다든가 그럴 텐데 거기에는 젊은 층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오다보면 왠지 거기에서 소통하는 면에서 부족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자분들 여러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 1명이 끼어있을 때는 왠지 어색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려지만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매뉴얼 같은 거를 작성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예.

저희 어렸을 때 70년대나 이런 시기에는 친구 집이 공동육아나눔터잖아요. 대신 분위기가 좋고 이런 집에 가면 야단을 덜 맞고 안 그런 데 가면 많이 혼나고 이런 것이고. 저는 우리가 커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은 학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얻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도들이 아직 일반화 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인 사업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개별화 되어 있고 같이 노는 친구들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함을 통해서 마을이라는 개념 속에서 함께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지속화되고 자기 삶의 터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맞벌이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운영이 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가 책임들을 분담해서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도 일정하게 운영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운영 속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시립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어야 저희가 그나마 시비로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논의를 해나가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 질의 를 다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사업이 안중도서관에서 올라왔는데 안중출장소를 짓게 되면 출장소랑 같이 복합행정타운식처럼 해서 도서관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 같은 데는 수소라든가 발전소, 가스공사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심해서 시장님께서도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도서관이 확장돼서 들어갈 예정이죠? 왜냐하면 포승도서관 같은 경우 너무 협소한데 그런 도서관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각각의 포승이면 포승, 예를 들어서 출장소 화양지구 자리에 들어오는 도서관, 아니면 안중출장소 현 자리에 들어오는 도서관들이 각각의 기능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해서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회가 우리 시에 2개가 존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통합과정이 있었고요. 통합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툼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중앙에는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산하에 경기도연합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평택시지회가 있는데 현재 평택시지회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연합회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됐다? 이제는 어린이집연합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아직 갈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 기구는 현재 그 연합회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시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아직도 다 맞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화합할 수 있게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대표성이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더 귀 기울이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서 그분들 속에 어린이집연합회가 정확히 지위가 되어야 평택시에 정확히 요구하고 한 루트 창구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말씀주시는 대로 그렇게 일단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도대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도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정확히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연합회 회장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잘 알아요. 어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회가 있고 경기도지회가 있고 또 평택시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 의해서 인정받는 데가 어떻게 됐든 평택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데서 혼동이 와버리면 그 갈등을 종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평택시연합회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기만 인정을 할 거고요. 거기 연합회장님한테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기존에 아직 흡수 안 된 분들한테는 다가가서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마침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1월부터, 빠르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소위 말하는 두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면 간담회, 개인 미팅이면 미팅, 이런 부분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때 제 느낌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 집행부하고도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고, 간담회를 약식으로도 라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집행부 입장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가단체가 1개가 아닌 2개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시랑 같은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조직이 있고 그 산하가 도 단위로 내려오고 그리고 기초 지자체로 내려오는 이런 체계가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는 임의단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최저 조건은 어쨌든 간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됐든 비영리 단체가 됐든 등록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지, 세무서나 이런 데 고유번호증을 한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파트너로서 같이 사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이것만 보충...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저는 국장님이 아까 잘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중앙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 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임의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소수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을 필요는 있다. 그거는 여성 정책의 반영으로서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연합회가 그런 대표성을 정확히 띄려고 하면 조직으로서의 대표성만이 아니라, 여기 평택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대변하고 열린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움직여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조직들이 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특정하게 그 사업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정확한 원칙, 전체적인 형평성, 이런 것 속에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들, 아시겠지만 그런 속에서 균형감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님께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많은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반드시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7쪽, 사업명세서 197쪽. 안중도서관 노후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16년 경과해서 지저분하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각적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순차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4쪽, 사업명세서 198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4개소 매봉, 송탄, 서정, 포승 진행하는데 신설 사업인가요?

신설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시 관내에 민간과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비가 원래는 한 항목에서 편성해서 가능했는데 공립을 별도항목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기존 항목에서 삭감하고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조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도비, 시비 같이 진행하는데 이 부분 4개소에 대한 어려움은 진행과정에서 없어요?

이 4개소는 공립이라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요. 도서 구입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용 하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원비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시비, 도비 진행해서 하는데 작은도서관 자체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작은 도서관의 신설사업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하고 다르게 책과의 긴밀성이 없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공간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책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나 습관,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 명세서 176페이지.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이게 설계비 전체 금액이 6억 원인 거죠?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설계비가 20억 원 중에 6억 원?

먼저 꼭 필요한 1차분 6억 원을 세운 겁니다.

설계비는 6억 원이면 시작은 하는 건가요?

예,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의체험관이 언제 착공 예정인 거예요?

착공은 2022년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이 가능할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다 확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에 설계비 반영을 시켜야죠.

그런데 공사비가 따지고 보면 총 290억 원 중에 설계비가 20억 원이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밑에 보니까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거는 설계를 공모,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의체험관은 지금 무슨 과 소관이에요?

아동복지과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왜 이렇게 한 거고, 설계 공모방식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추가 채용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다니시는 인원의 3분이 그만두셔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 좀 주고요. 여기 다니는 아동 수하고 직원 수나 이런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가정양육수당이 늘어났는데, 이게 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보면 거의 1,000명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를 꺼려하는 영향도 다른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나왔는데, 분명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가정양육수당 사업량이 증가한 거에 대해 평가한 근거와 자료가 있나요?

사실 그거에 대한 평가 자료는 없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지원 도비라고 해서 누리과정 아동보육료는 1,000명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250억 원이 되다보니까 이 많은 예산을 도비에서 한꺼번에 책정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더 내려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 당초에 5,071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요인도 조금 있지만, 원래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기 힘드니까 대략 6,000명 정도 되는데 우선 예산 반영이 가능한 5,000명 해당되는 거 해서 본예산 에 받고, 그다음에 또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해서 추경에 또 받고. 또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거로 이해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는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해서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143페이지에 보면 15년 이상 된 12개소의 어린이집 기능보강해서 긴급한 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된 15개 어린이집의 명단하고 면적규모,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까 여성가족과에서 30만 원짜리 그거는 우리가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해 갖고 손바닥 내밀면 온도 나오고 밑에 소독이 나오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배다리도서관이나 시에 있는 그런 컴퓨터 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도 있고 이게 기능이 더 많은 거죠.

저는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작은도서관은 그런 거를 설치하고 큰도서관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도서관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인데 2군데 이렇게 주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잘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들을 차별하기도 그렇고 도에서도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에 보면 북스타트 사업 운영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닌가요?

예, 1차 사업을 완료했고요. 배포가 다 끝났고 이거는 다시 기부금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책 2권과 관내 어떤 도서관이 있다는 도서관 안내와 영유아시기에 어떻게 독서운동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독서가이드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에어프로덕츠에서 이 3,000만 원을 도서관 기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2,000만 원 주신 거를 다 배포하고 사업을 끝내고 2차로 다시 3,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북꾸러미는 1,500개가 동일해요? 아니면,

같은 꾸러미입니다. 책 2권과 도서관 안내, 그다음에 부모교육을 하는 독서가이드, 그리고 그 연령대에 읽을 수 있는 도서추천목록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도 똑같아요?

예.

그거를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거는 아이들 연령이 다 다르니까, 이번에 할 거는 촉각책인데요. 아이들은 성격상 같은 책을 보고 또 보면서 익숙해지는 장난감처럼 아이가 한 20개월 계속 가지고 보고 놀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1,500명은 선정 기준이 있나요?

연령대를 0개월~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되는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질의 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빼놓은 게 북스타트 사업인데 이게 본래 북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미만 아이들한테 그림책 같은 거를 줘서 장난감처럼 사용하게 해서 책을 읽는다는 목적보다도 친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줘서 책이랑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운동인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위원님도 질의 를 했지만 주는 기준들이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주는 건지,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관내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에 많은 책이 있어서 아이가 책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라서, 단지 2권의 책을 아이한테 준다기보다는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도 안내를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도 안내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못주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책을 줘서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하면서 책이랑 친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출생하는 아동 수를 감안해서 기업체에서도 적정한 금액으로 기부를 했고요. 숫자가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부 해 주시는 기업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중도서관 성립전예산 한 거는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4월에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9개소인데 남녀화장실하고 또 뭐가 있죠?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3개. 그렇게 해서 한 층에 3개 있어서 9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중도서관이 2019년도에 3층을 리모델링해서 3층을 빼고 1층, 2층, 4층 이렇게 9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다 끝났겠지만, 요새 화장실 가보면 가려야할 부분들은 가려야 되지만 창문 같은 부분을 통해서 개방감을 많이 차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철거할 때는 일정 기간을 도서관 운영을 못하는 거죠?

9월 6일까지는 소리가 많이 나는 공사 때문에 잠시 휴실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공사를 하면서도 머물지 않는 도서관으로 시민분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50일입니다.

제가 안중도서관 화장실을 많이 갔으니까 아는데, 당연히 필요한 기간이 됐던 것 같고 그거는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서관 관장님이 두 분 계셔서 이야기하지만 안중도서관 보면 참 모양 없게 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누구 탓이 아니라 그 전에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단순히 기능적으로 있으면 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도서관에 의지만 갖고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녹색건축사업과도 생겼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물이 담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개 도서관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산 증인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정한 누구의 색깔이 좋아서 그거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옛날의 구시대적인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뭐 할 때도 항상 그거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의 의견들도 참고하고. 물론 절차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행정이다. 열린 시다. 이런 것들이 창의체험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100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80개, 90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라고 새로운 것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듣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