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는 심도 있는 심사와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소장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진행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진행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18억 9,400만 원보다 51억 1,300만 원 증액된 70억 8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도시계획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5,000만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8억 7,500만 원과 도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4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5억 1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억 6,1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4억 9,0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4억 5,200만 원보다 51억 9,000만 원 증액된 41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28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 건수 증가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성립전예산 37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퍼걸러 및 벤치 설치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스마트도시계획재수립 추진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 매입, 매수 관련 매수 미합의로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용 의자 교체 구입비 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정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 8,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시설비,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90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의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잔액을 공·폐가 정비공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고,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8,800만 원,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3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0년 농지불법 행위단속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29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29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에 대한 반환금 2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 기반시설 공공기여금 3,544만 원, 순세계잉여금 473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전출금으로 3,9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복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12억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22만 원, 토지매각대금 납부 지연 연체금 301만 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억 2,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259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라 여유 재원 56억 4,000만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3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으로 259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 7억 원, 남평택 미개발지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 원, 예비비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자금 예탁을 위한 예탁금 24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주민과 행정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100만 원, 여유재산 예탁을 위한 예탁금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1쪽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년 6월 「평택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 예산은 폐지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입금 3,900만 원이며, 지출예산으로 예치금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9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 예산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6,200만 원,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자 수입 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2021년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비 6,200만 원,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봐주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솔루션 확장사업 국비, 이게 37억 5,000만 원을 가져오셨잖아요. 스마트횡단보도와 스마트폴 복합도입, 교통사고 범죄 발생이 없는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거를 받아오셨는데 우리 평택시에 스마트바닥신호가 현재 고덕신도시나 학교 앞에 설치가 돼 있죠?

네. 일부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진 현황을 보면 착수를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평택시 전역에 이거 설치를 할 건데 스마트폴이라는 이 시스템이 우리 평택시에 지금 설치된 곳이 있나요?

네. 현재 운영 중인데요. 지금은 안면인식 등 기법이 조금 더 진화가 됐습니다. 더 진화가 된 거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택역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20개소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개소가 권역별로 2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된 곳은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설치된 곳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해가지고 골고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 앞으로 설치될 곳에 대한 상세계획서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폴을 보니까 한 가지 기능에 신호등, CCTV부터 좋게는 QR코드로 해가지고 와이파이까지 하고 급속충전까지 한다고 하는 종합시스템이던데 이게 개당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보통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1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게 폴하고 한 1억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개소해서 23억 1,00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기존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투광기도 설치되고 신호등도 있고 스마트바닥신호등도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설치는 스마트폴 시스템 그런 거로 앞으로 다 점차 개선할 건가요?

앞으로 이게 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는 모니터링을 또 실시해야 됩니다.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한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신호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CCTV, 보안등까지 급할 때는 스마트폰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모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가 좋은 장비더라고요. 우리도 국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 등하굣길 건널목 같은 데 이런 게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평택역이나 주요 이런 데 했는데 우리 송탄 북부지역에 보면 서정리역도 있지만 송탄전철역이나 하북전철역 저쪽도 도시보다는 조금 침울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20개 지역 선정된 곳이 있으면 차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할게요.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잘렸어요? 아니면?

아니요. 못 쓸 거 정리하고요. 통계목 조금 변경하고요.

정리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별로, 예산하고 약간 결을 달리 하는 건데 평택세교산단에 어저께 보니까 관련부서는 저쪽 기업지원과입니다만 재생산단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150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먼젓번에 산단 내 입주자대표자님들께서는 공장 이전과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부서 기획과나 계획과에 협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논의는 한 1년 전부터 활기차게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온 거는 없고요. 그게 완전히 재생이 되려면 사실 공업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거기가 안 맞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할 지역인데 그게 공장이 나가면 나가는 지역의 위치가 그 당시 그분들 얘기는 평택에서 조금 더 가까운 데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그렇게 가까운데 넉넉하게 토지 산단을 확보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만 확보되면 그분들 아마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업종이 표현상 조금 그렇지만 요새 선호하는 업종이 아닌 옛날 30년 전부터 들어온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전이 자유로운 업종들은 쉽게 이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속칭 말하는 굴뚝사업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것과 관련돼서 벌써 도면이 그려져서 시중에 돌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먼젓번에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통해서 해줬더니 땅값이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평택시에서 그런 걸 유도해서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이전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우리 평택시 정책인 거 같은데 부작용이 안 생기게끔 담당부서에서 거기는 특별히 스크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과에 통복지구는 언제 단지 준공 예정이세요?

12월말까지 준공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말?

아닙니다. 올 12월 말입니다.

진짜로요?

네.

거짓말 몇 번 했는지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하실 분들은 가사용 승인들은 다 해주는 건가요?

네. 지금 검토들이 활발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양쪽 다 나가는 거죠? 양쪽 다 가능해요? 대한공업사 측하고 반대쪽하고.

지금 반대쪽에서 활발하게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3필지인가 2필지 먼젓번에 미분양 됐던 거 평택역추진단하고 일정 부분 속칭 말하는 딱지로 주기로 했던 그 계획은 취소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2필지 계약을 실시할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추천을 받아서 그 2필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거로.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가능해요?

평택역추진단에서 영업장소 이전에 관한 부분으로 추천을 해서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거로, 1차 때 유찰된 토지들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정가액으로.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권리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거기에 몇 분이나 돼요?

평택역추진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2필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2필지인데 과에서는 추진단에서 요구하면 그냥 넘겨만 주면 그만이지, 몇 명이 신청했네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듣기로는 2명이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 경쟁이 치열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 그렇게 수용하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줘야 될 겁니까? 형평성의 문제, 이거 특이하게 가재동 여기 주차장 칠괴동에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난리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뭘 해줄 건데요. 이거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 아마 평택시 첫 전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드려요. 거기 새 입주자 분들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이해를 해드리는데, 이게 유사한 케이스가 많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앞으로 계속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얘기예요. 공공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 할 때마다 나부터라도 그거 진짜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하고 협의를 조금,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정책적으로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 가실 거면 계속 공공사업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권리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가곡지구 특별회계 368쪽 남평택 미개발지역 타당성조사용역 규모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구룡지구 상단 북측하고 신흥지구 북측에.

거기만 섹터를 정해가지고?

네.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구룡지구 쪽은 지금 폐지가 됐고요. 실효가 돼버렸고 반대쪽 오른쪽에 고속도로 쪽까지는 지금 대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룡지구는 어차피 사업이 추진 중이니까 그 민 간사 업에서 대로를 만들고, 저희가 그 도로를 안성에서 도시계획도로로 4차로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개별사업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은 뻔하고 그다음에 교량 빼놓고 300억 정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도로와 더불어서 택지 개발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쪽에 타당성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좋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니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구룡지구 때문에 도로문제이니 온갖 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거 구룡지구 어느 천 년에 돼요?

구룡지구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내홍이 있어서요.

아니, 언제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물론 평택시 민간개발사업 지금 10년 안 넘은 건 없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여기도 벌써 몇 년째예요.

그래서 구룡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진위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구역을 크게 구룡까지 포함해서 갖고 가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용역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거 지금 용역 하는 거 안 하셔도 무방하죠?

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그 용역은 못 하겠죠.

그리고 이게 남평택 미개발 타당성조사 하니까 제목이 쉽게 얘기해서 남쪽으로 유천동부터 시작해서 개발 들어오지 않는 데까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잖아요. 지금 유천동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쪽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천동 쪽은 장기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야 될 지역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그 용도지역 바뀌면서도 이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진흥구역 해제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농림부 협의가 관건인 거고요. 2023년도 재정비 때 도시지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면 여기 평택시에 기획 부동산이 정부가 철퇴를 가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기획부동산들이 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조사나 정보들이 잘못 흘러나가면 엄청난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대로 온다고요. 그리고 구룡지구 같은 경우에 사업 관련돼서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다?

일단 신흥2지구 북측입니다. 신흥지구 북측이 저희가 타당성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타당성용역조사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B/C값이 나오면 평택시에서 하겠다?

저희가 지역간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양측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를 내주면 교량만 넘어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도 그런 명분으로 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가곡지구 여기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 서면보고로 들어와서 그것만 알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얘기해줘 봐요.

가곡지구는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의 용역이 있는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역 중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7억 원은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과 각종 교통영향평가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용역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올해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곡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거로 봐서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벌써 발주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기본이 1년 아니에요. 거기도 4계절 해야 되니까.

18개월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최소단위가 1년입니다. 그래서 또 앞뒤로 정리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언제 정도 보는 거예요?

올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넘어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과 협의...

실질적으로 착공 출발되려면 언제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수는 돼 있는 상태고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착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종평가가 다 종료가 돼서 속된 말로 누가 가서 커팅하고 기공식하고 나팔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1월에...

내년 9월에요?

올해 9월입니다.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11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2월까지는 도시계획 마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공사로 안 넘겨주고 도시개발과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왜 필요하죠? 그런 거 도시공사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와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7%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것들은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조금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걸 굳이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하지. 왜 우리 평택시에서 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의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들이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시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자? 환지방식이니까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이 안 생기니까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택시에서 하는 거다?

네. 최소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래도 가장 효율이 높은 사업 추진하는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사기꾼이 그쪽 주변에 다 모여 있어요. 와가지고 주변이 개발되니 역세권 관련되니 어쩌니 도면들 그려가지고 지금 벌써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저희가 하루에 2~3건씩은 어떻게 개발되는 거냐, 물론 그렇게 진척이 되고 말뚝까지 다 박아놨으니까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아주 최대한 먹잇감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추경은 사실 알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제일 필요한 것만 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질문 이 많지 않으시고요. 저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쨌든 안중역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용역 발주를 했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착수했습니다.

얼마 정도 금액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궁금들 하고 계셔서 더 끌 것도 아니고 최대한 연내에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 12월.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요?

용역 전체는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거는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거기는 조금 조기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빨리 가능해요?

이미 한 업체가 LH에서 안중역세권에 대한 용역을 3년 전에 이미 했던 업체입니다. 자료는 이미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LH에서 한 용역을 한 업체예요.

지금 발주한 업체가?

자료니, 전문가 의견이니 다 갖고 있고요. 다만 변경이 된 거는 4차 철도계획에 의해서 경부선하고 서해선하고 4,500억인가 4,600억 들여서 이게 붙잖아요. 그거 하나 여건이 변경된 거 이외에 나머지 여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지금 민간개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 봐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군데서 토지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용역 안에 그것도 일부 담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토지작업만 하고 동의 만 일단 받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또 용역사까지 선정을 해서 아마 개발구상안을 만들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역세권 150만 평 일원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것은 평택시에서 끌고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 안으로, 우리 시보다 더 좋은 안이 들어오면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민간에서 도시개발 오면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용역사는 기존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 안에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들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예요?

전체 도시기본계획용역이 13억인데 그중에 과업으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시관리 구상안을 만들도록 넣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워낙 규모도 사실, 저희가 여기 화양지구도 한 70~80만 평, 현덕지구도 한 70~80만 평 했지, 150만 평씩 이 정도 규모로 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동부 쪽에는 고덕신도시가 500만 평이 넘기 때문에요. 지금 크게 큰 거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부지역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현 상태에서 보시면 그런데 2035년, 2040년을 놓고 보면 그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저쪽 현덕이나 자연부락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에 여기 지역 해제 요구도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요?

자연부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그쪽 안에 포함돼 있는 황산이나 이런 일부에서는 포함을 제재해 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취락지구 쪽은 행위제한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네. 하여튼 서부지역은 관심도 또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만큼 조속하게 반영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중도시재생협의회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지금 어때요?

안중지역은 활성화계획 용역이 7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 활성화계획을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해서 경기도의 뉴딜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으신 거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내홍이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원래 내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모사업에 후년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일반근린형이라서요. 경기도 광역선정으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 한 9월말이나 10월초쯤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가공모사업하고 사업규모가 같아요?

광역으로 위임된 거는 이제 일반근린형 경우에 150억 규모로 하고요. 중앙으로 하는 거는 중심 시가지나 총괄사업관리자 이런 거로 다 해서 250억 정도로 공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규모로 조금 적은 거네요.

네. 광역으로 위임된 거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150억 이상 시비도 또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안중시장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진행상황 궁금한 게 청북옥길1지구 있죠.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청북옥길1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은 지난 6월 30일 날짜로 이미 된 상황이고요. 1필지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소유자 간 개별적으로 경계협의를 해서 경계를 확장하기 전의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언제쯤에나 끝나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청북옥길지구는 금년도 말에서 내년도 상반기 이 정도면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덕우1지구는요? 보통 이거 지적재조사 하면 대략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23개 지구를 시행해서 왔는데요. 대체적으로 2년이 걸립니다. 지구 지정해서 토지소유자 전체적인 동의 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측량 과정을 거쳐서 개별적인 합의 그리고 조정금 감정평가에서 조정금을 주고받는, 그래서 등기까지 나는 데 약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우1리하고 인광1리는 언제쯤에나? 시기가 지금 이게 얼마나 된 거죠.

인광1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동의 를 채웠습니다. 100% 중에 68% 채워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동의 맞춰서 지난 8월 지난주에 바로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지측량은 완료했고요. 이제 바로 경계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내년 상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덕우1지구는 그러면 언제쯤에?

덕우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완료가 되면 또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게 되나요?

지구는 저희가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구지정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약 3,000필지 그리고 지구수로는 약 15~20개 지구를 저희가 9월중에 지구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 지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년까지면 거의 연차적으로 하면 지적불합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사실 국가기본계획상 2030년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국가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현재 12%가 지났습니다. 사실상 기간으로는 2012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반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도 국민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사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12% 진행 중입니다. 완료는 6%했고요.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현재 12%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8~9년 남은 건데 그동안에 완료가 다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전년도에 이어서 여기에 재조사 인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이 확충돼서 이번에 배정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5명을 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도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해서 추진해야지만 최소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이거를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보니까 지적불합치가 아주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곳곳에 다 돼 있어서, 어쨌든 이 기회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투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래서 빨리 지적불합치도,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뚫다 보면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근본적인 거는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30년까지 가능한 거고, 그렇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이게 대부분의 시들이 이런 정도입니다. 한 20% 미만 실질적으로 5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자체적으로 자구방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지적불합치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35도시계획변경안에서 시청에서 추천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 평택시 도시 관련돼서는 그 특정업체한테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제가 공식석상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PQ방식에서 협상형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역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지역에 대한 현황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안 서 만들기도 그 업체가 실제 더 편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가점이 많이 가나요?

PQ방식으로 하면 전차용역가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방식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입찰방식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뭐.

어차피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엎어치나, 둘러치나 이거는 뭐.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A, B 피티 자료 기획안 낸 거 보고 나서, 이거 완전 한 업체는 들러리 서려고 나온 거고 교과서적인 거 나열해놓은 거고, 한 업체는 평택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짚고서 왔는데 아무리 교수나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평택 현안에 대해서 남부, 북부권 나눠가지고 한 업체한테 높은 점수를 주지, 나머지 들러리 선 업체에 점수를 주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이죠. 그럼 그거 뭐 하러 해요. 괜히 교수 다 오라고 해가지고 비싼,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형식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기본계획용역안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바꿔서 하려고?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저렇게 급변하고 있는 게 많고요. 여기저기 도시개발사업 해달라고 의견도 많이 물어오는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사실 모자라요. 모자라서 그것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물량 요구를 국토부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량을 늘려야 돼요.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데 파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소진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다행히 거기서 대한국토도시학회를 끌고 들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중앙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각종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찌됐든 업계에서 받아가지고 하청을 준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하청의 하청을 준다고 그러네요.

기본계획용역이요?

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9월중에 평택에 합동사무소, 합사가 차려집니다.

꼴랑 10억짜리인데요?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할 때 합사를 차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아니지만 안중지역도 지금 도면이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민간에서 그린 도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발표 나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변경 되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입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당연히 또 입찰이 돼서 된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요? 기존이랑 똑같은 회사예요?

네. 기존 한 데 거깁니다.

평택시는 이게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발주처는 저희가 아니고 LH였습니다.

이번에 평택시 용역을 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또 그 업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LH에서 발주했는데도 된 거고, 이번에 평택시에서 발주했는데 또 된 거고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손아귀에서 우리 평택시는 영원히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 수행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한번 논쟁을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허가과에 농지전용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농지불법행위 단속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몇 건이나 했어요?

올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한 70건 정도.

그 단속 건수하고 한 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허가하면서 농업정책과 거기서 농지전용팀이 건축허가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속권한도 같이 가져왔는지 양쪽에서 하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네. 본청에서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외 지역은 양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허가가 농지진흥지역에서만 옛날에 공고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농림지역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형평성이 어긋나서, 농지를 잘 보존하는 사람하고 농지를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0건이면 전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막 같은 사소한 것들이 주로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농림지역을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2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15억 9,798만 원으로, 기정 644억 6,632만 원 대비 1,271억 3,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079억 6,753만 원, 팽성대교 확장 및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20억 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일원 도로개선사업 13억,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운수업계 유가보전금 100억 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보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10억 원 융자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에 따른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4억 6,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0억 90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242억 5,245만 원이 증액된 1,722억 6,49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99억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은 통복2배수펌프장 추가 및 전기요금 기본료 상승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경기도보조금 확보로 5억 4,225만 원과 7,500만 원을 각각 도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 1,360만 원과 6,490만 원, 3,300만 원을 폭염에 대비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경비 집행잔액 3,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조사 사업은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용역비 1차분인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8,967만 원을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195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36개 노선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내기~신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4구간 보상비 6,000만 원과 팽성대교 확장공사의 공사비와 감리비를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한전 송전선로 이설비 4억 3,000만 원,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비 5억 원,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 공사비 10억 원 등 총 3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안중읍 현화지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량 10개소의 신축 이음교체를 위한 사업비 4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국도 38호선 교통 정체에 따라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노후 된 도로재포장을 위한 사업비 1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충격, 흡수시설 신설 등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입니다. 제설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제설자재 구매를 위한 3억 원,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비로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코로나19 거점병원 일원 도로개선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713억 6,845만 원으로 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1억 9,200만 원 증액하여 23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에 건축물 철거 공사비 8억 5,000만 원, 잔여보상비 6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횡단보도 조명시설 사업은 도 재배정사업과 중복예산 편성비로 국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세아초등학교 등 15개에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제고를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224억 5,632만 원이 증액된 995억 5,228만 원이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사업비 100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공영버스 운행, 운영결손금 지원사업량 감소로 3,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 공영 및 개선명령 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8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 9,61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금은 전년도 이용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의 변경된 내시에 따라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운행손실보전금 3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노선 전세버스 및 택시기사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지원사업에 6억 3,680만 원, 1,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6억 9,580만 원 및 2차 8억 2,240만 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5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택시 방역차단 설치사업에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여객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포상금 690만 원,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00억 원,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형택시 지원은 이용량 증가와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3억 1,9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및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각각 3,600만 원 및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비용 입찰 계획으로 인한 낙찰차액 1,606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운영비는 문자 발송요금 과편성으로 인해 1,76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횟수가 감소하여 기본업무수행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75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8,407만 원이 감액된 255억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각각 10억 원,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주차요금 수입 감소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세입 감소 요인으로 27억 2,40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금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4억 8,407만 원이 감액된 213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편성 예산보다 부족하여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인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에서 13억 3,907만 원, 통복지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6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세입 부분을 확충할 계획이며, 감액한 예산은 2020년 본예산 에 편성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 소사벌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자투리주차장 조성공사에 2,000만 원, 평택비전성당, 현대비전아파트, 제일아파트, 쌍용아파트, 평택대학교 무료개방주차장 시설개선공사에 총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개방주차장 시설공사에 매칭 시비를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3,1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고요.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듯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올라온 거라고 믿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건설도시과에 기술자문 요청해서 그거 심의 중입니다.

그때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디자인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거 완성된 거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전총괄과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 건데요. 사실은 어제 도료류 판매소 때문에 조례 심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져보니까 2016년에 서울시에서는 인화물질을 다량 저장하는 페인트점포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대안 도 없이 이게 인화물질을 판매하고 저장하는 업소가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해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관련 조례가 수정해서 가결 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다른 도 업무거나 광역의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15년 해가지고 허가업무지침도 만들고 그래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업무지침도 이런 것도 내리고 허가 지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말씀 듣고 가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다 체크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조금 많이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적인 부분만 도료류판매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냥 허가를 해준다고 조례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답답했던 게 과장님께 그 대안 이 있은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전한 생활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본인의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약간 “잘 모른다. 도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례만 개정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두 번째 올라온 거였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해당부서에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광역시 자체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기초지자체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거나 어떤 안전지침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 관련업체들을 관리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에만 한정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랑 한번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좀 봐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사전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교보생명하고 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젓번 6대 때 타당성검토를 했었죠?

네. 타당성검토를 2번 했었는데요.

그때 다 결과가 좋게 나왔었죠.

1.5 이상 정도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아마 한 700억으로 계상이 돼서 검토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0억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는 도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한 도로죠. 100% 다 우리 시비가지고 개설해야 되는 도로인 거죠?

네. 시도이기 때문에 국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대 때 그거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재광 시장은 이거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네. 이번에 일단 타당성용역이고요. 일단 5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이 나와야 이 사업비가 예상하기에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따른 경제성이 나와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억을 100% 우리 시비가지고서, 좋다 이거예요.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400억 우리 평택 시비가지고 도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시 예산으로 1,0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참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이 들고요. 우리 사업이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 LH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홍기원 의원님은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전부 LH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전체를 다 부담하기는 아마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방안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2023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저희가 반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타당성 검토한 거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번씩이나 했는지 몰랐어요. 6대 때 무슨 예산을 가지고서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했던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다가 타당성검토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하는 데다 껴놓겠다고요? 여기에?

네.

물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100% 다 동의 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해야만 구도심의 슬럼화가 늦어진다는 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유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 6대 때 이거 선택을 안 했던 이유는 직선거리 1km도 안 되는 곳에 갈평고가도로를 선택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늦게나마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괜히 검토만 해놓고서 이거 되지도 않는 거, 확고하게 LH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는 예산 반영을 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검토용역인데 이미 벌써 사용 준공허가를 내줄 단계까지 포스코는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 준공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신지구도 아파트들 일부 사용허가를 내줘서 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와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검토로 해서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사를 몇 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생기는 엄청난 교통체증은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거 민간개발사업지구니까 아직도 조합 측에서, 먼젓번에 사업 승인 내줄 때는 지하차도를 개설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승인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제시가 돼서 아마 평가를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행돼야 또 준공에 관련이 돼있는 부분이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든 아니면 개설이든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평택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고민을 조금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규정상 교평을 통해서 그 당시 교평에는 지하차도를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나간 거 아니에요.

네.

단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영신지구고요. 영신지구하고 여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6개 민간개발사업지구 사업비를 N분의 1로 하라고 해서 은퇴하신 모 ***국장님, 모 과장님 주도하에, 지금 와서 본인들이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지금 와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줘서 나왔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평택시가 왜 해야 되는 거죠? 교평에 의해서 지제세교지구는 지하차도개설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제세교에서 우리는 이 지하차도를 해야 될 사유가 없다. 어차피 그 당시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주장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서 지난번 교평이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네들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타당성용역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사업진행상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자기들이 그 3개 지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서류를 꾸며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서 인가를 내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의한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거기서 했으면 더 편히, 이런 타당성용역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위탁을 우리한테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은 500억 이상은 타당성용역을 받으라는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걔네들이 얼마 위탁했어요?

56억입니다.

그 56억이 뭐예요? 기탁한 내용이 뭐 뭐예요?

지하차도 개설비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하차도 사업을 위해서 수탁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일부분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게 기탁된 지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제세교는 사실 협약, 체결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위·수탁협약이 돼 있는데 다만 영신지구만 지금...

영신지구는 소송으로 해결해서 시하고 다 결정이 된 거고 그건 내버려두고요. 어쨌든 영신의 주장이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 배제시키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비용은 당연히 지제세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당시 사업승인 내줄 때 책정된 예산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배 이상 수준이 나는 거라고 예측들 하고 있잖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또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 관행상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제세교지구 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비용이 과중하니까 일부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거로 내부방침을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그런 방침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방침 세운 거 없었어요?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방침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거로?

부담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 조합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네요. 700억의 더블이면 거의 700억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온전히 다 거기 조합원들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그 이유는 사업이 바로 속개 가 안 되고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도 있죠?

그렇죠. 본인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아마 이런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랑 위수탁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용역 검토는 지하차도를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미 그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교평에 이미 결정 난 거기 때문에 500억 이상은 그래도 우리 법률상에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평에서 이거 왜 했어요?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너무, 교평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평택시에다 의견내가지고 지하차도 뚫으라고 해서 사업승인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차도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평하고 타당성하고 연관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평에서는 사업 승인 날 때 필요하다고 그때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지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법 절차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도록.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법률에 의한 요식행위니까 어쨌든 간에 뚫는다는 전제하에 절차대로 밟아가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지제세교에서 교평에 대한 부분은 반박하기 위해서 교평을 해봤지만 서비스 수준이 좋지 않게 나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타당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로 나름대로 총회를 열어서 의견 조정이 내부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지하차도를 안 해주려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동부우회고속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이 40% 이상 감소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누가 보면 이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 일단 지하차도가 원안 대로 가는 건 맞고, 단지 우리 행정절차상 타당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라는 이런 뜻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해주고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기네들의 내부사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거기는 민간개발이니까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살은 본의 아니게 지금,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화살이 우리 집행부로 다 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100~200억도 아니고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버스차고지 시설 개선사업해가지고 지제 광역버스 환경개선 때문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릴 게 거기 지제동 앞에 차고지 설립하잖아요. 거기 민원인이 시청 시장님실에 앞에서 연좌 농성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민원처리 돼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여기서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이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야기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산재돼 있는데 그거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려고 했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택시방역차단망 설치 지원금액이 3,672만 원 책정됐잖아요.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거 설치하고 이러려면 택시를 보니까 희망하는 운송사업자에 한해서 장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해보면 법인택시 305대, 개인택시 1대해서 306대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만약에 예산 책정된다고 하면 개인 신청 지원을 받으시나요?

이거는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의견 수렴을 다 했던 거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법인택시에서 일부가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칸막이를 어떻게 치는지 그것도 참 불편할 것 같고 이런데요. 이게 택시 타는 손님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긴 한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철도 타고 만원버스도 타는데 택시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게 조금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대책 같은 거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대책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택시공간 내가 좁다 보니까 운영기사들이 사실 주로 반대를 다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기성도 있고 설치도 있고 한데 화성이나 용인 같은 데가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조사 때는 신청을 안 하셨다가 2차 조사 때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해보고 실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내용들은 제품이 됐든 자체 운수업체가 됐든 그 여건들은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고정으로 부착하기는 힘들겠죠. 손님에 따라서 탈부착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 내용은 그 제품 자체가 다 고정식입니다.

그러면 붙박이로 그냥 딱 정리돼 있어야 되겠네요?

네.

불편하겠네요.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3페이지 보면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우리가 1,392억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 예산이 안 설 거 같으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시고자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차질 없겠어요? 내년도 본예산 에 분명히 같이 다시 한 번 책정하실 건가요?

네. 내년도 세입이 있으니까 그거로 해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 에 담을 겁니다.

이게 보면 내년도 10월 달에 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차질이 생길까봐 지금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니요.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에 주차장이 완공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또 늦어질까봐 우려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꼭 조기에 착공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네 군데 차고지를 주차면수를 해서 개방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비전성당 57면, 현대아파트 100면, 제일아파트 92면, 쌍용아파트 20면 이거는 다 그 아파트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책정이 되면 설치는 언제부터 주차시설이 가능한가요?

주차시설은 이미 있는 거고요. 주차 지원하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하고 그러면 아마 연말 안에 사업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해주시는 측에 보니까 2,000만 원 예산 지원해주는 건 맞나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개방형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포장도 새로 하고 라인도 새로 그리고 아니면 등기구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비용을 직접 저희가 공사하는 겁니다.

직접 공사하는데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1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돈이, 조명시설 이게 그 CCTV하고 조명시설 같은 거 한다는 예산인가요?

1억 갖고 포장도 하고 다시 라인도 그리고 등기구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쪽 개방주차장을 허용해주는 측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드리나요?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건 없고요. 아파트 단지에 포장이 노후됐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시설 새로 하면서 해주는 거죠.

글쎄요. 여러 권역별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많은 언쟁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안 쓰는 시간에 개방형주차장을 제공해주면 지역주민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점차 확대돼서 진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먼젓번에 사전 설명해주신 것 중에 코로나19 거점병원 박애병원 일원 도로개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전액이 다 박애병원 인근 도로로 투입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애병원 인근으로 해가지고 안에 다 포장을 합니다.

이거 코로나19 거점병원 박애병원만 생긴 게 아니고 송탄에 하나 또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박애병원에만 몰빵을 주죠?

그건 거점병원이 아니고요. 별도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거점 병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중증환자들이 와서 치료도 같이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쪽은 또 다른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일단 이게 처음 박애병원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먼저 확보한 겁니다. 명동골목 상가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애병원에 놔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상가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병원이 송탄에도 있는데 이거 한 군데만 다 이렇게, 당연히 해드리는 건 맞지만 한 군데로 치우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보건소하고 전혀 업무가 다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내려온 거 그냥 뭐.

도예산은 특조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309쪽 교통행정과에요. 옐로카펫 설치사업에서 이 옐로카펫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 같은 데 노란색 이렇게.

그거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일초등학교 보면 그렇게 설치해놓은 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광장 아케이드상가가 이번에 얼마가 더 올라가는 거죠?

61억입니다.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로 배정이 돼요? 건물 철거하는데.

그게 철도 광장이다 보니까.

광장을 주관하는 부서가.

네. 예산은 세우고 사업 시행은 평택역정비단에서 하고.

사업단 그쪽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단이 임시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은 바로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정비추진단 생기기 전에 이 사업이 계획돼서 하다 보니까 역광장 관리하는 저희가...

어차피 예산만 이쪽으로 세워주고 그쪽으로 다 토스할 거라는 그 말씀이죠?

네.

이상했어요. 이게 왜 이쪽으로 와서 또 거기로 넘어가는 건지. 이거는 이따가 정비추진단 할 때 물어봐야지. 여기서 왜 늘어났는지 모르시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철거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우리 칠원동 주민 분들.

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매일 시달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도 지겨울 거고, 우리 담당부서도 고질 민원 이거 참 그럴 거고, 또 매일 그걸 보고 계신 우리 시장님도 안타까우실 거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획된 대로 주민 분들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염려하나 마나 우리도 매일 불려가서 매일 전화하고 아침부터 눈만 뜨면 욕을 한 바가지씩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서 그분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도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 일이 생기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도시계획과 보고 협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통복 재개 발지구 2필지 분양이 유찰이 돼서 안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 평택역 아케이드 수용 되신 분들한테 2개를 보상 차원에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 알면 지금 시위하신 분들이 가만있으시겠어요? 나도 내 멀쩡한 땅, 조상 대대로 해온 땅 이거 공공의 이익을 수용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고 나는 왜 안 줘? 이거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각 부서별로 그렇게 칸막이로 네 부서 일은 네 부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종합적으로 평택에서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거는 각 부서별 칸막이로 “너네 과야. 나는 몰라”가 아니라 간부님들 회의하실 때 접근을 치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 주장 안 하겠습니까? 역전아케이드 그 상인들만 보호해줘서 이거 땅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내 땅, 나도 들어가는데 나는 왜 안 줘야 되는데?”, “동부우회고속도로 공공의 이익으로 도로 나서 수용 당한 사람들 왜 거기만 줘. 나도 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처음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부회의들 하실 때 안건 으로 상정 을 시켜 주셔가지고 정확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예요. 대중교통과장님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 평택에 처음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피드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회에서 한마디 위원들이 던지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주실래요?

그거는 더 숙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비록 예산은 여기 세워져 있는 거지만 어차피 교통행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추진단하고도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택시에 차단막 세우는 거, 지난번에 12개 법인회사 노조 위원장 님, 부 위원장 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법인택시들은 이 부분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인택시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법인택시 노조 위원장 들하고 상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해강택시 포함해서 전체 12개사 법인이 있는데 이번에 한 게 8개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해달라는 데가 우수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사항 중에 거기에 개인택시도 한 분 해보겠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306대 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어떤 여건이 더 마련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지난번에 경기도재난지원금 할 때 저희가 신청률이 96.5%에서 총 53만 5,900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52만 명이 해가지고 보니까 한 1만 8,000명 정도가 신청을 덜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파악은 해보셨어요?

그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전체적인 신청률을 보면 한 96~97% 정도가 다 전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외국인도 있네요? 외국인들 신청이 여기는 더 저조한데.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해서 평택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국민지원금도 바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분석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수령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지원금을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전에 1, 2차 때도 그랬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우신, 거동이 불편하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21페이지에 국민지원금이 88%까지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 88%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다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택시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기준 인구로 봤을 때 저희가 54만 9,901명이고요. 그중에 87% 수준이 거기에 나와 있는 47만 8,297명이 정부상생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제외되는 7만 1,604명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의회 회기 가 끝나면 예산이 결정되겠습니다만 경기도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 시별로 너네 ‘평택은 87% 지급해라’, ‘수원은 88% 지급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소득 대비해서 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88%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보다 개인적인 소득이나 재산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87%가 해당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소득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국가는 88%만 지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소득 대비해서 12%를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국가가 딱 정해놓으면 쉽게 12%가 주로 소득 대비해서 높은 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강남이나 특수한 데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이라고 보면 우리는 사실 90%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13% 정도가 88%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구가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국가가 말하는 그 12%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13%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국가지원금 많이 받는 게 한 19번째입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을 예를 들긴 뭐 하지만 시골 동네니까 전라도 그런 데는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전 국민 88%에 속하는 분이 54.7% 정도만, 특정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12% 안에는 공직자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소득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88% 수준을 정했습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건강보험료가지고 일정하게 나눈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민들의 전체도 나온 거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겠네요. 빠지지 않고 수령 받을 수 것들이, 47만 8,297명도 건강보험료에서 딱 정해진 숫자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연락처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주고 나면 1차 때 전 국민이 조금 덜 받았잖아요. 그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하위소득 88%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있어서 그 상위 중에서 일부 존심 있어서 안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 %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비교해보면 결과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연말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최대한 다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이번에 신문 보니까 경기도지사 생각하고 의장님 생각하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의회 통계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상정 을 해놓고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결위나 총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그 10%를 미리 이번 추경 예산에 19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15일에 의결 이 돼서 하면 이 나머지 13%도 크게 추석 전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준비 사항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도에서도 10월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예산도 그렇고, 경기도 예산도 그렇고 이 예산 확보는 우리 기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통합재정기금에서 일부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게 되면 이게 이율이 있죠?

네. 저희들이 이자 다 갚습니다.

이율이 몇 %죠?

이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가져오면 내년 본예산 을 통해서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나요?

네. 이자하고 상환액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재정에 따라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통합기금에서 했던 거 다 마무리한 건가요?

아마 일부만 저희들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겁니다.

거기 재난지원금도 아직 다 못 갚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 큰 빚쟁인데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전에 보트인가요. 보트가 아니라 전동킥보드인가 그런 타고 다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따른 관리들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일부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PM은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는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오토바이는 그렇습니다.

소음피해나 이런 것들은 시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소음은 후다닥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환경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소음 관리는 그쪽입니다.

아까 권영화 전 의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달하고 그러시는 분들 오토바이 많이 쓰잖아요. 전기오토바이나 이런 거로 바꾸면 소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만약 단속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은 환경국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음은 환경국이고 과속하고 교통신호등 어기는 건 경찰서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비로 5억을 책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행안부까지 통과되는 게 저희들이 보통 한 1년 잡습니다. 용역과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나오면 행안부에 제출해서 그 결과까지 받으면 1년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고요. 실시설계용역비 세우면 보통 한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공사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한 7년에서 10년 가는 공사입니다.

그렇게 보고서 시작이라는 입장에서 목을 잡아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니까 준비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버스 대중교통과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평택에서 안중 가는 버스가 상당히 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친절 때문에 상당히 무슨 소림사 분들 같다고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버스노선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셨어요?

우선 BMS라고 배차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도 보고 있고 운수업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걔 중에 한두 분께서 조금 달리시는 분들이 계신가보더라고요. 그런데 꼭 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수반하는 다른 서비스 연계방안까지도 생각해서, 저희가 회사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종사원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사 측하고도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이 어때요? 너무 촉박한가요?

배차시간은 사실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운전습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전에 권현미 위원님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장기근속자보다는 3년 미만 운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으로, 차고지로 들어가는 시간대에는 유독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천천히 가도 되는데 빨리 가서 더 쉬려고, 휴게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특히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많으면 한 10여분 내외까지도 본인들 여건에서 쉴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정휴게시간 이상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1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도 얘기들 하시고 심지어 더 한 일도 있나 봐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심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의논도 하고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그러면 만약 그런 타임이라고 하면 적정 휴식시간 외에, 미리 간다고 치면 중간에 한번 체크하는 식으로 해서 조절하든가 해서 개선안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용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 작년 2019년도부터 시장님이 해서 평택시로 특별방안으로 해가지고 버스노선 서비스 개선으로 TF팀 만들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결과 내고 구제할 건 구제하고 죽일 거는 죽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 되면 그 계획이 실적하고 개선방향이 또 나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사실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다 보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복귀 위반 단속 이거는 저희가 야간에 잠을 자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해놓고 이런 거 신고해서 포상금 주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택시 쪽 자가용 유상영업행위들 하는 내용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신고 받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보고 사법기관에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이게 쉽게 렌터카 형태로 영업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런 건수가 1년에 많아요?

지금 상반기에, 이 특성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상반기에 저희가 본예산 에 편성했던 1,200만 원은 건당 10만 원씩 해서 120건을 수용할 수 있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게 69건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이 신고를 하는 사람은 관내 분들이 아니시고요.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이것만 따라다니는 카파라치들이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영업하는 분은 한 분이고 신고하는 사람 신고 건은 100건이 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신고자는 위원장 님 말씀대로 1명이 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100건, 200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하는 렌터카도 거꾸로 렌트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 드문 경우잖아요. 과거에는 많았어도 지금은 렌터카를 운영하는데 유사영업행위를 하는 데도 많지 않다고 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고발을 했으면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영업정지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번호판 반납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한 건인데 500만 원을 부과했고 납부가 안 돼서 지금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하나를 더 하고 신고는 그러면 이렇게 1,200건에다 120건에다 60건 하면 거의 200건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사업자는 한둘인데 신고하는 사람도 한둘인데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신고자가 한둘인데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전액 시비인데 말 그대로 한두 사람이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저희 시비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법기관에서 어떤 쟁송의 결과가 나온 사항들이라 그걸 또 지급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급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신고포상금 하는 제도를.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 간담회 때 택시연합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 때문에 택시영업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전에 택시연합하고 같이 합동도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런 카파라치가 생겨서 그걸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카파라치를 택시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별로 하고 있는 거고요. 택시조합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전에 저희 시골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는 분들도 그런 유사하게, 그거는 10년 전 얘기고 다 없어졌거든요. 주변에 해봐야 자가용이 많은 세상이라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예산은 또 계속 주고서 더 청구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모자라서 지급을 하지만, 한번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한 사람이 1,000건, 2,000건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더 문제잖아요. 한두 개가지고 서로 짜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으니까 이거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봐가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이거는 100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맨날 유가보조금 갖고서.

산건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거지만 연초에 저희가 320억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유류세 안에 있는 교통세가 다시 울산광역시로 간 다음에 우리 시로 넘어오는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이거 100억만 하면 저희가 어디까지? 올해 유가보조금 지급 예상되는 금액 전체 예산이에요?

현재 저희가 220억 가지고 9월까지는 집행을 해가지고요. 2억여 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한 12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쓰는 카드사가 6군데가 있는데 그 한군데하고 표현을 해놓은 게 올해 다 못 주더라도 그거를 내년 연초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에 세울 테니까 그 금액 여건에 맞도록 저희한테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유예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연초에 받을 거는 3차 추경에 추가로 더 20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 1월 들어가는 건 본예산 에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결산 보니까 저희가 유가미지급금도 한 200억 정도 됐던 거 같은데요. 20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인가?

네. 20억 정도입니다.

매년 그 정도로.

우수리로 남겨서 넘기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미지급 형태로 해서 넘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100억이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공공형택시 관련해서요. 이게 추경에 신청하신 게 우리가 이 대상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신 거죠?

대상지역도 17개가 늘어난 반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러니한데 코로나 발생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안 다니셨어요.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접종을 안 하셨고, 올해는 접종을 하시다 보니까 이용횟수가 거의 60% 이상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용금액이 조금 부족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 분도 확보해야 남은 기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국가든 저희가 신청하는 만큼 어느 정도 국가는 지원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티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개발해서 여기 하겠다고 신청하면 어느 정도?

그러면 저희가 제가 봐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시민들도 편안하고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늘려도 국비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 서부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서비스질도 높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버스를 연계해서 쉽게 공공형택시가 하는 데들은 굳이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노선에 더 투입이 돼서 서비스를 높여 내고,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님 말씀주신 대로 택시라고 하는 게 버스보다는 운송원가가 낫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이 줄더라도 택시로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을 대표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운행마을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닌데 51개 마을 이외에 11개 마을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여건들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마을도 금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운영하는 계기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늘려가고요. 그런 데는 버스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남는 버스들을 기본노선이 부족한 정기노선에 투입이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 했지만 100대 이상 늘려가지고 해야 정상적인 용역이 가동된다고 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또 충당해요. 현실적으로 돈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입장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연계방안들을 해서 해야만 이 공공형택시가 완성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고지 문제인데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나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지역구가 서부지역이니까요. 이번에 안중역 개발 관련된 용역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문제 그것을 연습도 한번 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듯이 버스터미널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관련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버스터미널 이번에 신축하는 그 문제는 협의가 거의 다 끝났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안중터미널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분, 거기는 저희의견은 우리 시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4~5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나, 또 5~10년도 내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가지고 그래도 규모 있게 터미널 운영을 할 계획으로 도시공사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어쨌든 맨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할 때 제대로 해놓고 그래야 예산 제가 보기에 20%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또 어설프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금방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크게 그린 거예요. 저도 도시공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해놓을 때 제대로 해놓는 게 더 낫지, 나중에 가서 또 문제되고 그러면 그게 더 문제다. 지금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해주시고요.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그쪽이 그게 지어져야 아파트도 착공을 하니까, 지금 그쪽 서부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부족해요.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협의가 돼서 하고 착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마지막인데요. 버스정류장 개선 이거 다녀보면 제가 며칠 전에 뵀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다녀 보니까 최소한, 지금 다 새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스티커라도 새로 싹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안중 중간에 오성 그다음에 평택까지 앞에 스티커가 다 낡아가지고 쓰러져 가는 폐가 같아요. 사실 그런 거라도 정비해줘야 다른, 요새 경관 관련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 구호들 붙어 있고 막, 그래서 최소한 새로 지은 데는 괜찮은데 기존에 한 10년 이상 된 버스승강장에는 스티커도 다 해져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라도 정비를 해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지금 녹지공간을 세운다. 경관위원회 해서 도시디자인을 이쁘게 한다는데 제일 도로변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아주 최고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은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정비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키고 그 정비대상이 발견되는 것들은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통해서, 또 사후관리업소하고 유지보수업체들이 있거든요. 현장 다니는 여건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은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요. 이거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유지보수업체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지저분해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가보면 이게 의외로 엄청 많거든요.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하셔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저분한 거 치우고 그러면 이게 도시경관에 가장 저해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려워도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3,900만 원보다 19억 7,600만 원 감액된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평택역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에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1회 추경에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을 반영하였으나, 기본계획용역 과업 범위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원평동 역세권 개발 검토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증액분 2,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 전환입니다. 집결지 내 유휴부동산 매입을 위한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금년 1회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최근 민간개발 동향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유휴건물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향후 민간개발사업 동향에 따라 매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했으면 됐던 건데 시간이 흐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몇 개 시행사들이 서로 매집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지주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편물도 보내고 일부는 계약금 조로 나간 곳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매매집결지가 거의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한 10개소, 밤에는 한 30개소 정도 영업을.

아직도 밤에 문을 열어요?

네.

그렇게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경찰에서도 지난 5월에 성매매집결지 폐쇄선언을 기관장님들 모여서 하고 나서 계속 수사 강화를 해서 지난번에 31명 검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을 해요? 공권력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경찰 측 얘기로는 성매매행위 자체 적발이.

그게 쉽지 않아서? 그 현장 증거물을.

네. 증거가 있고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도 성매수 남성 7명 검거했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그것도 5월부터 계속 수사 강화를 해서 그렇게 성과가 난 거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게 경찰들이 그 앞에서 서 있고 그런데도 거기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동남아 쪽 외국인들도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찰하고 소방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소방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석 전에는 다국적 언어로 해서 성매매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 양쪽에 설치를 해서 경각심을 조금 더 주려고.

그것도 추진하신 김에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옛날에도 한번 용두사미로 하다가 미적거려서 풍선효과만 낸 적 있었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추진사업단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거기도 민간개발자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가격이 이루어져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 그거 또 요원한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번에 전체적인 정비하기는 제일 좋은 요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나 주민들의 여론은 참 좋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거는 이번에 꼭 박차를 가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 없어요?

네. 아직 저희한테는.

우리 단장님, 직원들 이거 추진해가면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들 해주시고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 전환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영철 단장님 애쓰시고요. 지난번 8월 29일 날 보니까 YTN 방송에 평택 삼리 합동단속이라는 타이틀 아래 굉장히 크게 뉴스시간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방송이 된 적 있습니다.

단장님 인터뷰하는 것도 나왔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직도 성매매가 아까 얘기했듯이 30군데가 모르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완전히 폐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애쓰시면 우리도 수원 마냥 완전 폐쇄돼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경기 남부의 최대 성매매지로 이런 타이틀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가 상승 같은 게 많이 돼서 2채를 구입하기로 그때 예산도 책정했는데 보니까 오늘 20억을 다시 삭감한 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하려면 우리 평택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집 2채를 매매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가 상승이 돼서 점점 더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그쪽에 추진하시는 업체들이 그전에 한 6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간업체가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다니는 업체들은 10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회의 차익만 노리고서 이렇게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한 2~3개 업체가 요즘 계약금이나 약정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분들이 사업이 더 촉진이 돼서 금년 안에 사업 제안 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간의 경쟁 때문에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요. 그게 제일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이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가상승만 괜히 올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쪽에 여성안심구역이라는 도로나 표지판 같은 게 있나요?

네. 지난 7월 20일 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 관계부서들하고 해서 노면표지 청소년출입금지 표지하고 여성안심구역 표지를 7월 20일 날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그 성매매집결지 안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을 해서 16개 보안등을 LED로 바꿨고요. 그리고 CCTV도 곳곳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 거리가 음침하고 침침하면 아무래도 그런 유발을 더 시킬 것 같아요. 거리를 보면 지금 LED등이라든가 안심구역 같은 바닥에 이렇게 노면표시도 했다고 하는데 더 밝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 가면 위축되고 환하니까 이런 심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추진단에서 압도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환한 거리를 만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정비를 할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정비는 한 번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지금 소방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실시를 하고 그 회의 협의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처 좀 해주시고요. 또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던 여성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도 평택시에서 조금 앞서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활지원조례」를 금년 상반기 임시회 때 제정을 했고요. 시행 규칙 도 마련을 해서 지난달 말쯤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안 하고 직업 전환을 할 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여성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하루빨리 그런 집결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집결지 기능 전환 관련해서 부동산 매입계획이 유보가 된 거잖아요.

네.

유보가 됐다는 거는 다음에 또 적절한 부동산이 나오면 다시 또 매입을 해서 추진할 의향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작년에 저희가 매입 대상으로 생각했던 필지는 보상가격을 평당 2,200~2,500만 원 사이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민간개발사업이 그쪽에 여러 업자가 다니면서 봄에 1회 추경예산이 서고 나서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한 3,000~3,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해서 만약에 시에서 그 가격에 어떤 필지가 됐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전체적인 가격을 시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민 간사 업이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거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가 청년창업이나 예술인들 활동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그 안에 기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계획에 차질이 조금 생긴 거네요?

네.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곧 있으면 행감도 하고 결산도 할 텐데 1년 동안에 하시다 보니까 몇 % 정도 계획대로 된 거 같으세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금년에 주로 추진했던 게 아케이드 보상 금년 말까지 해서 철거공사가 들어가는 게 목표였고요. 이 성매매집결지는 기능 전환을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 성매매집결지 기능 전환을 하면서 이제 민간개발사업을 촉진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능전환 사업은 저희가 부동산 매입을 지금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민간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계약금 지급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한 15년째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고 말만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인데, 금년에는 실질적인 자금이 풀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에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지금 3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는 재결절차 마무리를 해서 연말 안에는 철거공사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쪽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이 되게 소규모지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게 눈에 보이고 성과를 보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지원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다른 부서랑 지금 연결하셔가지고 그분들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하고 시행 규칙 은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 안에 상담소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사들 채용해서 상담소를 개설할 목표인데 그것도 금년 말 안에 여성가족과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평택역추진단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협의체 안에 같이 항상 의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매매에 종사하시던 여성분들이 본인의 신분 노출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셔서 상담소의 이름이나 혹은 상담소 개소를 한다거나 할 때 그거를 성매매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그분들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설치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어떤 직종군을 성매매여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열어둬야지만 그분들이 그 안에 섞여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성매매 여성들, 그런 일에 종사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시혜적으로 복지적인 혜택을 줘야지’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상담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 간판이 걸려 있거나 현재 그런 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금년 안에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 진행을 하고 서로 접촉을 많이 해서 그분들 마음을 열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접촉을 시도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지 살짝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담소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전에도 평택역추진단 이거 정비하실 때 이게 그냥 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살피고 마음을 읽어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얻어야 갈 수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관련해서도 이게 낙인을 찍거나 혹은 그 사람들 특정해서 자활이든 뭔가 복지적인 제도, 그분들을 사회 속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행정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이분들이 그 턱이 없이 넘어 와서 상담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그게 추진단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하고도 그런 면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상담해줄게. 혹은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해도 손을 내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우려들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서, 어쨌거나 많은 성과를 내셨던 만큼 그 부분도 여성가족부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직업적으로 재활을 하시거나 뭔가 일반적인 일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 상담소 마련을 하면서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분들하고 저희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애기들하고 어른들 부양하고 있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가 1년에 월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게 가장 역할이고, 엄마 역할이고, 딸 역할인데 이런 직업적인 게 노출이 되면 조금 굉장히 곤란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서.

그게 잘 안 되면 음성화돼서 사실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외부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성과를 내셨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업,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느냐, 그런데 그거를 갖다 완전 낙인을 찍거나 그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아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대중교통과에다 붙여놓은 거죠? 70억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70억 하면 총 280억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는 건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다 찾아가게 되면 한 280억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 정도 돼 있는 거고, 이번에 생활대책용지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협의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통복지구에 두 필지 상업용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필지 제공하는 거 하고요.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민간개발사업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10% 정도는 근린생활용도 상업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그 민간개발사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업을 하시고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이분들한테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원하시는 분들 수요조사를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통복지구는 확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대책용지 협의 원하시는 분들, 계약을 하라고 시행계획공고를 하고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거기 통복지구는 확정을 할 거고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될 경우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다만 얼마가 됐든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토지주나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세입자들까지 다 합치면 총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61명입니다.

거기 이번에 34%라고 하면 몇 분 정도가 협의가 돼서?

지금 금액적으로 34%고요. 인원수로는 19명이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어차피 다 접촉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번 10월이나 11월 안에는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정리,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결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하고 그 통보들이 1달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두 부류 정도 됩니다. 극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은 지금 안 계시고요. 그래서 재결까지 가게 되면 한 80% 이상은 마무리가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도록 협의한 부분이니까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어차피 너무 큰 사업들이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20억 그거는 제가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 같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요. 차근차근 잘해서 보상도 마무리 잘 되고 평택역이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과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로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세입자 분들은 멀쩡히 장사하다가 이제 날벼락 맞은 꼴이 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계셔서 그 대안 으로 통복 재개 발지구 내에 인센티브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그 보상을 해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장님실 앞에도 매일 서너 번씩 와서 진 치고 계신 분들도 칠원동에 버스정류장 수용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거냐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동부우회고속도로 나가서 거기 수용되는 많은 분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거기 업무만 처리하는 거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게 아마 평택시 역사 이래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이에요.

생활대책으로 저희가 마련을 한 거고 어떤 단지를 개발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 현화지구 택지개발이나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신다?

저희가 생활대책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

거기는 감정가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되고 수용돼서 나가는 분들은 생활대책 개선대책 해준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아케이드처럼 상가가 이렇게 밀집돼 있는 시설을 도로사업 할 때 그렇게 철거하고 했던 거는 별로 없고 대부분 토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서 나중에라도, 아마 여기 모두 계신 선출직 위원님들이 자유롭지 못 해요. 이게 끊임없이 이런 걸가지고 거기는 해줬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라고 요구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리를 정확히 한번, 아까 국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자는 그 얘기예요. 제 기억에는 1대부터 7대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 역대 6대 시장님까지 이거 못 한 이래로 우리 7대 시장님이 들어와서 평택시의 역사를 새로 바꾸는 일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치 못 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형평성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논리개발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들도 다른 데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논리고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및 건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