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지원,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피해가 큰 만큼 추경 기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누락된 사각지대는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소관)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56억 57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12만 원, 0.13%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중앙기금 사업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80억 417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2%인 141억 6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으로 여행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 9600만 원, 코로나 방역지원 사업으로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에 6개 사업 5억 9500만 원, 민생 안정 사업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정 보강 등 5개 사업 1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편성 세출안의 98%인 140억 원 이상이 코로나19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요구한 예산 일부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정 보강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의 관광진흥기금 주요 재원의 감소 등 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고 일반회계와 기금의 예산편성 비중의 조정,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 기금운용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규모를 봤는데 역시 기대 만큼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양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 증액 규모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때도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이 됐고요. 1회 추경 때도 감액 편성이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2회 추경에도 예산 증액 규모를 보면, 제가 단순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행자위 378억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998억 원, 환경도시위원회 76억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41억 원, 농수축경제위원회 642억 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저희 상임위의 관광전출금을 빼면 41억밖에 증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 비교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뺀 2회 추경이 우리 상임위에서 41억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참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그렇다 치고요. 환경도시위원회도 76억 원이거든요.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빼면 542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데 이렇게 우리 상임위가 힘이 없는 겁니까,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이번 추경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 하지 마시고 4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흡족하진 않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흡족하지 않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흡족하지 않지만”이 아니고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로 답변을 마치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김승배 관광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더 분발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거는 질책이 아니에요.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이거는 기금에 목숨을 걸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창완 국장님.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죄송한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미반영 사업이 7건에 1억 1100만 원이 됩니다. 서귀포시는 8건에 3억 2800만 원이 되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한라체육관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6000만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8월 달에 위중한 관계로 한라체육관이 굉장히 예방접종도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영됐다고요?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원화해서 경제일자리과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할 걸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
황국
김황국위원
방역 관련된 경제일자리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쪽으로 통합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확실하죠?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보니까 방역업무 대행이라든지 소독기 구입, 이런 부분들이 공히 제주시, 서귀포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반영 안 된 것 맞죠?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1억 7100만 원, 여기서 6000만 원 빼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번 예산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빼놓고 무슨 예산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41억 원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빼놓고 반영도 안 시켜 주고. 기금 빼면 41억 원이라는 금액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못 했고 반영도 못 시켰고. 제주시, 서귀포 뭐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째든 재원 규모도 한정돼 있고 복합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면 치열하게 설득해서, 아니 이렇게 방역 관련된 예산도 반영 못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예결위, 우리 상임위에서 가실 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면밀히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김창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이 부분은 김승배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행업 관련해서 8억 그리고 문화와 산업시설, 예를 들어 노래방·피씨방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억 620만 원, 관광·숙박업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억 3400만 원 그리고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8억. 이 예산들이 어찌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그분들의 요구에 그리고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인지 아니면 최소로 이 정도만 잡았는지 이 예산 자체가 모자람이 없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중앙에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버스기사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80만 원 금액하고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대상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대상자요?
황국
김황국위원
1000명. 1000명 잡혀 있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000명은 저희가 지난번에 4차 예술인 재난지원금 할 때 지원한 총인원이 815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815명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신규로 예술인활동증명서 발급받는 신규 예술인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0명으로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그런 데이터가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800여 명인데 1000명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예술인 재난지원금 했을 때 지원자가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선정됐다는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신청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황국
김황국위원
다 됐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대상자 선정에서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 안 맞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락된 분들을 저는 그때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기준들을 검토해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들은 대부분 다 지원이 됐는데 단지 중복 지원이 됐는지 그 사항만, 저희가 직장가입자라든지 그런 것만 확인했고요. 신청자들은 다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분들이 지원한 그 상황에서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김승배 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고춘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네 관련 지원금이 여행업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숙박업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지원받음에 있어서 이 금액이 모자람이 없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황국
김황국위원
충분합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기금을…….
황국
김황국위원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요구해 가지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감안했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업체를 쭉 분류하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이번에는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제가 정산할 때 한번 볼 겁니다. 지난번같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떨어진 분들이 없다는 거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침이나 기준에만 맞으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고춘화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지침 기준을 과거의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이 금액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저희들이 정한 업체 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에 이 숫자하고 맞췄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도 파악하고 해서, 제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소외됨이 없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을 해 주시라는 게 저의 마지막 제안이자 요청입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관광국장님,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0년 주기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번에 체육 분야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임시회 때도 종합계획에 체육 관련이 빠졌다 그래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특별법 제140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종합계획의 수립 중에 체육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그 내용 파악을 못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의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죠. 여기의 종합계획의 수립. 체육 분야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여기 1항부터 18항까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담겨 있다 보니, 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체육의 무궁무진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체육, 체육. 체육에 대해서. 체육산업. 앞으로는 체육산업, 스포츠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통 체육·스포츠산업 분야는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산업으로서 장려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덜되어 있는 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특별법 확인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행스럽게도 행자위에서 상정 보류됐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안들을 우리 상임위하고 총괄하는 국에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의미에서 행자위에서 상정을 보류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계획 때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어요. 지금 3차 수립하는 내용에 보면 그나마 부랴부랴 해서 절반 정도를 집어넣은 것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집어넣었습니까? 종합계획에. 지금 용역 상태에.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체육 분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체육 분야.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관련 전문가 회의 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시키도록 해서 별도의 장으로 이렇게 스포츠 분야는…….
호형
박호형위원
“별도의 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별도의, 체육·스포츠가 그 전의 종합계획에는 관광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충분하지 않게 담겨져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체육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사업을 다양화시키면서 풍부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도 반영해서 별도로 5절로 해서 체육·스포츠 분야의 내용을 따로 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스포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다 ‘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로 들어가요. 그만큼 평가절하 돼 있는 게 스포츠라는 겁니다. 스포츠는 세계대회, 올림픽이라는지 그걸 통해서 지역을 극대화시키고 나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유일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스포츠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관광을 포함시키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굴뚝 없는 사업이에요. 인프라만 좀 구성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이런 거를 우리 제주도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은 물론이고요,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체육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부서나 저희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예로 들면 그런 것도 지금 계속 행정시와 체육회하고 회의 도 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사업에도 반영시키려고 지금부터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잔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제주도의 체육 분야의 부족한 부분들, 특히 인프라를 잘 계획을 짜서 만들어 내면 선수층도 중고생이 아니라 프로팀이 와서 여기 제주도에 어떤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2차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600억, 지금 3차에는 885억 정도가 이렇게 반영될 것이다, 종합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가면 갈수록 다른 산업은 늘어나는데 왜 체육 분야만 이렇게 점점 50%도 반영이 안 되는 꼴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종합계획에도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5개년 스포츠 중·장기 계획에도 상임위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서 종합타운이라든지 스포츠타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연구 용역에도 요청을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상위법이죠, 우리 종합계획이. 여기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체육회에서 5개년이라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거꾸로 된 거죠. 종합계획에서의 예산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제주 체육 5개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상황, 그 전의 2차 종합계획하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전지훈련 관계도 다른 데 보면 남해안, 강원도에서는 스포츠타운 이런 게 엄청 지어지면서 전지훈련 전부 다 뺏기고 있어요. 전지훈련에 대해서 한 명이 와서 하면, 제주도에 예를 들면 뿌린다는 건 이상하지만 와서 쓰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 스포츠 메카, 전지훈련의 메카‘ 이렇게 나름 나왔지만 점점 가면서 퇴보했어요. 20년에 지어진 것도 지금은 다 퇴색해져서 이런 것 보수 안 하면 앞으로 전지훈련, 국제대회, 제주도민, 이것 앞으로 내놓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종합계획에 담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큰 틀에서.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감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공감하시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체육은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신적인 것, 건강적인 것 이런 걸 체육에 담아 놓는 거죠. 그런데도 3차 종합계획에는 굉장히 미숙함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위에서 상정이 보류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을 것들을 지금 고민해서, 당장 필요합니다, 당장. 어떤 식으로든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제주도 제주체육 5개년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해 줘야 나오는 거고. 그래야 제주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정리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면서, 힘든 거는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의회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그러면서 제주체육이 진입을 해서 체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 지역경제활성화, 제주관광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동의하시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하나 또 고마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정안이 나왔어요. 보면 유소년 스포츠는 5 대 5에서 9 대 1로 자부담을 줄여드렸고, 읍면동 스포츠 관련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이렇게 많이 완화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마운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도민의 건강과 정신적인 것,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한데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주면서, 올해도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원보조율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의견이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더 파악을 해 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예산 부분도 지금 5 대 5에서…….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7 대 3으로…….
호형
박호형위원
7 대 3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국장님께서, 또 같은 부서에 있는 과장님 이하 이런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체육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들을 보니까 체육 부분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체육시설이 제주도에 약 136개소이고 지금 건립 추진 중인 체육시설도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축구장 이렇게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기로 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수기로 지금 하고 있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오영희위원
지금 도민들이 여기를 활용하려고 하면 전화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는, 거의 직접 방문하는 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들이 전지훈련을 온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을 도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대라든가 이용시간을 전혀 모르고 한번 전화를 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아예 놓쳐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용시설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대에 맞지 않게 수기로 하는 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장에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전부 개방해 버렸을 때 일반인들이 신청해 버리면 저희가 전지훈련 유치할 때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건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이 전자시스템은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인터넷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예약시스템 구동 가능해요? 그 예약시스템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검도회관 이용 예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대별로 인원이 들어가서 시간과 그 시간대의 인원과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일예약, 당일예약, 그다음 결제하면 한 큐 예약, 결제까지 마무리되는 통합이용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런 예약시스템이 떨어지는 게 우리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발 빠르게 이런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지훈련, 도민들이 예약해 버리면 전지훈련 못 한다, 이런 것들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오영희위원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애향운동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거든요. 지금 개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4단계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경우에 야외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왜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개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데…….
오영희위원
타 시도에는 몇 명 제한으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도의 4단계에서는 야외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훈련 목적으로만 하도록…….
오영희위원
그러면 애향운동장 주변도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향운동장도 공공시설이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애향운동장. 예.
오영희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봉이라든가 수목원에 아침 6시나 7시에 가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분산시켜서, 애향운동장도 주변에는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 안의 트랙 같은 데서도 일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다든가 차등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애향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어서…….
오영희위원
적용이 안 되지만 애향운동장도…….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애향운동장은 위원님, 지금 확진자가 좀 감소 추세고 하니까 3단계로 했을 때 방역팀하고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시간대도 보면 전에는 6시부터 오픈됐었는데 중간에 9시부터 했더라고요. 시간대도 아침 6시든 시간을 조절하면서, 도민의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이 부분 행정에서 잘 챙겨서 도민들이 건강해야 모든 건강한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증진에 앞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위원
승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도정에서 국장님 혼자시죠? 이번 부이사관 승진하시고, 부이사관 또 있나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6명 했습니다.
박원철위원
아! 어떻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생각하셔서,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법정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종합계획이?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한 종합계획 자체를 의회에서 부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종합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됐다. 그중에 특히 우리 관광 분야라든지 특히나 체육 분야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소관 업무가 지난번의 계획보다 오히려 절반으로 축소돼, 그것도 보완했다고 급하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였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주도하에 보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지금 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이번에 예산이 141억 정도인데, 세출예산이. 거기에 기금 100억을 빼면 사실상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낯간지러울 정도로 4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종합계획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 한 이유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산 확보 문제에서 논리도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원철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뒤에 공직자분들 다 계신데 보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아무래도 국장님 산하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보완계획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하면 금방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계류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면을 유념하셔서 피부에 와닿는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종합계획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그런데 이 종합계획이 “법정 종합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하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아무래도 세입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주가 관광객이 다 회복됐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왜 세외수입은 증액 편성하지 않죠? 세외수입이 뭡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세외수입, 입장료라든지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박원철위원
사용료라든지.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저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원이 있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회 추경 때 김창열미술관이라든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원철위원
1회 추경 때도 보면 4000억 수준이었고 2회 추경이 3237억인데 전혀 세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도 활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래세에 대한 고민도 없고, 즉 얘기해서 1회 추경은 보면 전부 세출 구조조정. 1회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도 감액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41억 증액 편성한 부분 가지고 상쇄될 것인가? 모든 게 코로나 예산입니다, 코로나 예산. 사실 지금 지방 자체 재원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는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1729억이에요. 순수하게 지방교부세 우리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729억에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고 계시지만 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제목은 다 ‘코로나 대응’, 코로나 대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관광인들이 도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외수입, 최소한 입장료 수입이라도 쭉 훑어봐서 이 비용은 국장님 소관이라든지 관광국 소관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 이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1729억 중에 40억 가지고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미안하고 낯간지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장님이 부이사관으로 진급도 하시고 지금 도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보이거든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1회 추경을 몇 달 전에 할 때 세입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박원철위원
김창열미술관, 미술관, 얘기하지 마시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돌아가신 이후에 세입이 많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시설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세입 부분을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제주가 부동산 경기도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부동산 경기도 활황이고, 그것은 한 꼭지만,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장님 소관, 김승배 국장님 소관의 문화예술인들만 해도 거의 6만 7000여 명이 계시고, 체육인들만 7만 명이고 관광인들이 10만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
박원철위원
1729억 중에 40억이 뭡니까? 제일 인구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봐보세요. 제주시 다른 부서만 보더라도 7억, 몇 억 이렇게 다 편성해서 오잖아요. 사실 추경은 전부 도에서 관장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업 발굴도 문제가 있었고. 그분들하고 국장님이 대화를 하시겠다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노력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김승배 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박원철위원
기금을 전부 써 버렸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100억을 전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관광기금을 상습적으로 사업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기금은 다 고갈되고. 기금 조례를 바꿔야 되겠어요,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협의를 귀찮아서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곶감 빼 먹듯 다 빼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금이 고갈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관광기금과 관련해서.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올해 의회 의원님 지적만도 상당했었고, 우리도 6월 결산검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의 기금 사업을 확실하게, 한꺼번에 다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확실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줄 만큼 저희들이 회계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분석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마도 여러 관광인들, 관련 산업 종사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 보증이라도 좀 확대해 달라,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 줘야 되는데 기금을 다 빼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이 이렇게, 정말 도정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집행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고, 향후에는 정말 이거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2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과연 심사를 해야 될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게 우리 위원회 소관은 관광진흥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00억을 빼면 40억 원에 불과해요. 그나마 그중에도 양 행정시가 요구한 이번에 방역, 코로나 대응 예산이라고 하는데 방역과 관련된 예산도 반영이 안 됐어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도 예산 부서에서 도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인지. 가장 간단한 방역과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편성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고 설득을 못 시켰다는 얘기로밖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역과 관련된 예산, 여기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역 대행업무를 시키든가 소독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마지막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예비비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도서관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아이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시스템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이나 김승배 국장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저희들은 유엔 WTO 등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한 2∼3년은 더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춘화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접종률이 높아지면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코로나를 염두에 두면서 모든 사업을 저희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만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대비들을, 태세를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나 관광국은 사실 지금까지 해 온 정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벌써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약을 하거나 시간대별로 시설들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체계들을 갖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ICC제주만 하더라도 영상 회의 시스템을 갖추겠다, 문화단체에서는 비대면 영상으로 공연을 하겠다는데 사실 저는 그 문제는 ― 영상으로 공연하겠다는 문제는 ―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걸 도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유튜브로 해서 알려봐야 유튜브 몇 명 보는지 확인도 안 돼요. 그저 하는 것에 불과하죠. 실제 도민들이 그 공연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제대로 정립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말 정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은 탁상행정에 가장 편리하게 대형 공연장이나 이런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문 닫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공연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같이 방역시스템만 잘 갖추면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지금 골프장은 운동 다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아예 못 하게 전면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은 육지에서 계속 내려와서 골프장은 만원, 꽉꽉 차고 넘치는데 우리 어르신이나 지역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방역 회의 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그거 설득해야죠. 골프장에서 치는 거하고 파크골프장에서 치는 거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정책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은, 김승배 국장님, 이거 염두에 두십시오. 관광객들이 와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늘 도민들은 염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관광객이 사실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로, 제주로만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엊그저께 31일 날인가요, 무슨 회의 가 있었잖아요, 요번에.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학회. 국제학회.
창남
안창남위원장
관광학술대회가 있었잖아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거기서 제주도가 관광객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게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해서…….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하와이나 그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완전 봉쇄정책을 썼다 그러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코호트 트래블에 의해서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와이 관광객은 전년 대비 74% 관광객이 감소하고 오키나와는 63%가 감소했지만 확진자 수는 하와이가 1470명, 10만 명 대비. 오키나와는 383명인데 제주도는 69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핀셋 방역대책이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제가 보기에도 초반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내 내부적으로 도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홍보도 그렇게 하고, 특히 관광객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확산도 저감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방역 회의 를 매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바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광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계속 전달하고 관광객을, 저도 점검을 계속 다녀 보는데 사실 관광객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거리두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제공,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지역사회 전파의 계기는 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좀 난처합니다. 그게 꼭 관광객 탓으로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제가 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관광객들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관광국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체적인 정책과 도민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저런 의견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가끔 일이 있어서 타 시도에 비행기를 이용해서 나갔다 오는데 제가 봐도 비행기에서 검역하는 열 체크하는 시스템이 불합리해요. 이동이 일정 부분 거리를 둬서 시간대별로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 봐야 도착하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승객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체크가 되겠느냐? 그런 것부터 안심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제주공항공사하고도 의논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나가면 ‘아, 우리 도가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남
안창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주도에 로또복권과 관련해서 수익금의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로또복권 수익금. 분담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이 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저희들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안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땡! 로또복권 분담금 중에 우리 관광국에 예산은 어느 정도 가져오세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난해에 로또복권 수익금이 제주도에 세입 된 게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0억! 로또복권의 근본이 뭡니까? 왜 제주도에 1000억을 주고 있습니까? 로또복권기금 관련 기관에서 왜 우리 제주도에 1000억 원을 주고 있죠? 왜 배당을 하고 있을까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저희들이 관광복권을 발행했다가 그게 통합흡수가 되면서 그 조건으로 일정 부분…….
창남
안창남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관광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쓰려고 관광복권을 당초 발행했었는데 관광복권이 로또로 전부, 기술복권이니 관광복권이니 주택복권이니 모든 게 로또복권으로 통일되면서 그 당시에 팔렸던 지분율대로 배분해 주고 있거든요. 수익금을. 그러면 뭐냐? 결국 로또복권 수익금은 관광복권, 관광발전을 위해서 발행했던 관광복권에서 태동한, 발생한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로또복권에서 배분되는 1000억 중에는 우리 관광 분야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예산을 가져와서 써야죠.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것만이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처럼 썼어요, 지금까지. 흥청망청 썼죠. 그렇게 카지노 세입이나 이런 거에 계속 졸락졸락 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썼느냐, 일반회계처럼. 관광진흥기금에서 예산 갖다가 붙여서 쓰면 예산 삭감을 못 했거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봐야 또 기금으로 들어갈 게 뻔하니까 삭감을 안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그거 편법으로 이용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관광기금이 지금 고갈된 거예요. 이제 관광기금이 세입이 들어올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진짜 필요한, 관광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작 중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막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려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타나게,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로또복권 배분, 분배…….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로또복권은 저희들이, 이것도 일반세입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받아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예산부서와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실은 로또복권 분배금이 거의 준공영제 지원 예산으로 쓰이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준공영제 하려면 일반 예산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 관광복권을 발행해서 관광발전에 사용하겠다고 했던 목표대로라면 로또복권 배분금도 관광산업에 상당 부분 쓰여야 된다. 이것을 김승배 국장님이 열정과 패기로 조금 배분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산부서에 안 된다고 하세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럼 박원철 위원님이 지사 되시면 하시겠습니까?
박원철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주도가 자체 발행했던 관광복권을 없애고 거기에 따라서 11%인가 우리가 배당 받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복권기금은 우리 관광 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출항목을 한번 봐보세요. 세출항목을 보면 제주가 편법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나 이런 데 쓴다는 이유로 사실은 준공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국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야 한다는 취지예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 중에 가장 말이 많은 게 관광진흥기금인 것 같습니다. 김승배 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관광기금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20년 4개년 평균 한 143억 원 중에 95억 원이 집행됐고요. ’20년 128억 원 중에 79억 원이 집행돼서 49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이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자보전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부분. ’20년도에 어쨌든 79억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156억 원이 편성됩니다. 작년에 79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다시 이번에 100억 원이 편성됩니다. 그럼 총금액으로 따지면 256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이렇게 편성되는데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현재 상반기에는 52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156억 원 중에 52억 원이 집행이 돼서 10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00억 원이 증액되고요. 그러면 204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평균이 95억 원이고요, 작년에 79억 원이 집행됩니다. 이 금액이,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4억 원 중에 얼마를 사용하실 거고 얼마가 불용될 거라고 예상 혹시 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잡혀 있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0억을 확보해서 기금에 좀 활용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차보전액 명목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체…….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잡은 겁니까? 예산 산출 없이.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상반기에 52억이 됐고 하반기에는 약 68억 해서 총 120여억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80억이 남잖아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문제는 또 우리가 하반기에 1000억을 융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십억, 지금 정확히 이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몇십억 이상이 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올해에는 조금 남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남는데 20억…….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은 남을 것 같은데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반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쌈짓돈 되는 것 같아요. 갖다 놓으면 나중에 정산처리 없이 그냥…….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명목으로 하지 말고 이차보전금을 위한 지출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도,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한 137억이 또 소요되는데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101억 정도가 내년에 지출 잔액으로, 우리가 잔액이 한 100억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내년에 기금이.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들끼리는 얘기가 이해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반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승인과정에서 먹히겠습니까? 여윳돈으로 반을 남겨 둔다? 그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고 있지만 소중하게,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진짜 순수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께 골고루, 한 분의 소외됨이 없도록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남기지 마세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왜 아까같이 반은 남기겠다? 그럼 삭감해야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남기는 게 아니고 이차보전액이 내년 되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내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은 내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자차액보전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좀 완화해서라도 어려운 분들께 소액 융자 같은 경우는 해 주시고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자차액보전금도 지불을 해야, 지금 어찌 보면 거의 소상공인들, 관광업계,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다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1년 반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받으신 것 있잖아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 어찌 보면 이차보전금 지급 규모보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도 제가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결산검사의견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해야 관광진흥기금이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한 예로 ’21년도 일반회계하고 관광기금 비중을 보면 35 대 65예요. 과거 2017년도부터 비중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35 대 65.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융자 내지는 이차보전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진흥기금이 지금 고갈될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기금 수익 중에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이 있는데 저는 카지노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75억 원에서 ’20년에는 1억 원이 납부가 됐고요. 올해는 75억 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납부유예금 한 부분은 50% 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솔직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 지금 도외 카지노 업계와 도내 카지노 업계가 경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어차피 관광진흥기금 자체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카지노납부금이 점점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도 관광국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육지 카지노 업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죠, 투명하게. 제도는 풀어주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분들의 불법·탈법적인 요소는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건의도 위원님한테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도민과 우리 업체가 같이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건의사항들이 아시다시피 무슨 경쟁에서 저희들이 완화시켰다고 해서 업체만 이익 보거나 아니면 단순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관광진흥기금의 큰 재원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선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에 순수 문화예술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예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도민들이 원하는 예술은, 사실 이런 표현하면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민들이 원하는 위드 코로나와 블루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순수예술도 중요하지만 대중예술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공연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대중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에 대중예술 분야까지 활성화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탐라문화제라든지 그런 대형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지역 출신 대중예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행사로 초청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잡힌 5억 원은 사실 다른 미술 관련 전시나 이런 행사들이 추경에도 예산이 잡혔고, 본예산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횟수가 줄어들고 예년보다 위축되는 면이 있어서, 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장비업체들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그런 공연기획을 저희가 소규모로 하려고 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지금 건당 2500만 원 해 가지고 20건 정도 되잖아요,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솔직히 제주도에 대중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라는 게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내의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장비업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장비업체가 문화정책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저희가 장비업체가 문화와 관련된…….
창남
안창남위원장
장비업체는 우리 분야 아니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분야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분야가 아니라니까. 장비업체는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 예산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든가 해야지 우리 지금…….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적은데 또 그런 것까지 떠안아 와야 되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답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국장님만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행사 자꾸 해 달라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올해 보니까 전시행사보다는 공연행사가 좀 위축된다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이 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위축된다 그래도 실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초점은 그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공연해서 무슨 영상으로 하면 그것 보는 것 몇 명 보는지 확인된 것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영상업체, 장비업체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전체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빠져 버리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공연하는 예술인들에게 가는 예산 이상으로 장비업체나 영상·문화 하는 쪽으로 거의 다 빠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앞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감사할 때 지적을 할 겁니다만 국장님까지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상당히 한심하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장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 분야가 좀…….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장비업체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더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예술활동 예산에 보면 양 행정시 포함해서 3건, 약 7억 4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도 공연사업비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장르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공연이라고 했잖아요. 공연은 단체공연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도 짚어볼 수 있거든요. 이번 예산집행 행정절차가 끝나면 추석 지나고 10월 달부터인데 2개월 동안에 단체공연들은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하는 공연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기간도 있고 해서 그냥 단숨에 예산을 주기 위한 예산인지 그런 행사에 잡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공연 외에 다른 장르가 없다는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미술유통 관련해서 9000만 원은 확보가 됐고 본예산에 다른 계획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시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공연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찾아가는 소규모 행사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도민이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 바로 공모를 추진하면 한 10월, 11월경에 이렇게 한 2달 정도 집중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영희위원
추진하려면 지금 장소 같은 것도 문제거든요. 일반 공공시설에는 이미 예술단체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각 마을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 11월, 12월에 이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날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대형 공연장이나 이런 경우는 이미 예약이 돼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의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알아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게 마을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예산에서는 다른 장르들도 같이 이렇게, 추경에서 부족한 그런 장르가 있으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관광도 굉장히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관광,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데가 어떤 직종입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사실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마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7월까지는 상당히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고, 한국은행에 의하면 관광객에 의한 발표도 많고, 다만 4단계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이 2만대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호황인 업체도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여행업이나 숙박업은 어려운 업체도 많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올 건데요. 추석 동안에 방역 대책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매뉴얼이라든지.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은 우리 총괄 방역단부터 시작해서 각 해당 소관 부서의 사업장, 저희들이 지금도 매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해서.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특히 큰 행사들이 지금 MICE, ICC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별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말입니다. 우리가 1차 접종도 도민들이 50% 이상 맞고 있고 또 2차 접종도 많이 맞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10월쯤, 11월쯤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제주 관광으로 입도할 때 사실은 입도객들이 와서 많이 전파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2회 이상 받은 분에 한해서 온다거나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제주도에 입도하는 데.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 부분은 계속 정부하고 우리가 각 공항에서부터 PCR검사나 아니면 2차 접종에 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권리 침해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 해서 심지어는 도에서 막아보자, 접종을 안 한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사를 하기에 하루에 이를테면 많이 올 때는 3만, 4만이 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또 실행이 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많이 사라지고 이런 입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코로나가 2∼3년 더 갈 것이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예상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준비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악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다. 최악일 경우에. 최선이라는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제주가 관광에서 여행업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행업계 전체 일반하고 국외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나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객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여행 통계, 일반업 그리고 국외 여행업 관련해서.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여행업 말합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지금 여행업 수는 우리가 1000여 개 정도가 여행이 되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피해 여행업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8억 잡혀 있는 거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계에 나왔습니까? 100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억 잡혀 있어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으로 8억인데, 이 수치는 그렇습니다. 여행업자가 총 1071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747개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안 해 준 업소가 아니고 국내여행업 겸임 업체가 한 120개 내외가 되고, 다음에 매출액 신고 없는 여행업들이 흔히 있게 됩니다. 이런 게 한 60여 개로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업체, 대기업인 업체들, 이런 대형 여행사 이런 데는 정부에서도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제외하면 한 80%를 저희들이 추계해서 800여 개소를 잡아서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747군데를 지원했다 그 말씀이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747군데.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에도 이걸 추계하면 8억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렇게 다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최하 50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겨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또 하나는, 관광·숙박업이죠. 그러니까 휴양펜션을 포함해서 등록 현황도 지금 한 534군데 돼 있거든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도 지원되고 있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는 다 나와 있네요. 534군데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5억 3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포함돼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예를 들면 관광숙박업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들이 좀 있습니다. 종합 휴양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도 많긴 한데요.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도 476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는데.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와 맥락도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희망복지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행업과 숙박업계는 영업 금지와 제한, 이런 큰 원칙에 해당이 돼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업도 우리가 여행 자제를 1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금지함으로 인해서 단체관광객이 거의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숙박업도 3단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70%로 제한해라, 다음에 67%로 제한해라 이러면서 만실이 됐던, 90% 이상 숙박업 예약률이 됐던 것들이 반으로 거의 준, 그래서 그 예약금을, 위약금을 그냥 돌려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너무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물론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유원시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떤 제한을 걸어서 손해 보는 부분보다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관광객들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수입·지출이 변동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광·식당업 같은 데는 단체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데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전세버스가 거의 가동을 못 해요, 방역 때문에. 그러면 관광객이 있는 식당 같은 데도, 관광 시설업까지 포함해서 한 200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데도 형평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광 관련은 직접 현장 가서 봐야 돼요. 이런 데 포함해서 476군데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에서 문제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여기 관광으로 피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을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할애와 연구를 해서, 이런 것조차도 사각지대가 생기면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객이 지금 같은 상황, 4단계에서 많이 들어와도 문제고 안 들어와도 문제인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데 여기에 어떤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도 이런 형평성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살펴보면서…….
호형
박호형위원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 지금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해서 금액이 4억 7000만 원쯤 되는데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잘 보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조금 차이 있다고 해서 빼고 집어넣고 하면 도의 정책들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한 신문에 보니까, 이거는 코로나 방역 2단계 때입니다, 한 5월 달 때인. 4등급·5등급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예약률이. 골프장도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렌터카 관련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단체관광객들이 묵는 데 2성급·4성급들이 예약률이 1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지금은 더 악화돼 있어요,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그럼 여기에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같은 데, 관광편의시설업 같은 데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관광에 종사하는 제주도민 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게 관광국장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지금부터 고민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짧게.
박원철위원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원철위원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위원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정부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술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원금 형식으로…….
박원철위원
정부지원금에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정부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자금을 못 받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중복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이 자금을 못 받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중앙에서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별로 가거나 아니면 버스, 택시기사분들,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재해구호기금으로…….
박원철위원
포함되지 않은 예술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택시나 버스기사분들한테 8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예술인들도 1000명 정도 예상되어서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때는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철위원
2021년도에 815명에 100만 원씩 지원한 겁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예산은 6억 5100만 원인데요. 그럼 8억 1500만 원이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 2020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예술인들에게 지원됐습니다.
박원철위원
그것은 좋고. 어쨌든 지금 1000명 정도가 정부, 아까 뭐라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815명의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후에 예술인활동증명서 신규로 발급받거나 추가되는 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원철위원
정확하게 지금 추계된 것은 아니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바로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예술인들에게 지원한 인원이 815명입니다.
박원철위원
그런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합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거기에 봤더니 2021년 8월 기준으로, 8월 22일 기준 제주가 164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아시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1000명 정도면 한 600여 명 정도가 못 받을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1642명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제주도에 발급받아 있는데 실제 예술인들이 예를 들어 예술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예술단원으로 직장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제외하고, 또 정부 지원금을 받은 분을 제외하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을 파악해서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상반기 때 20∼3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원철위원
저는 어쨌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이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또한 안 되는 거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한 700여 명 정도는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활동증명서라든지 월 고정 급여를 받는 예술인은 제외하고 있지만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겨우 80만 원 주면서 별도 심사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정확하게 지원 대상자들을 먼저 확정해 주셔야죠. 그래야, 아마도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확인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했을 때 “큰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고정 급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내의 여러 예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소외계층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봤더니 예술활동증명을 5월 말 기준으로 봐도 1285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1000명 가지고는 혹시나 누락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상반기 815명 지급할 때도 활동증명서가 1400명 정도 발급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예술인 활동한 것들을 제시하면 대부분 신청만 사람들은 다 소화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박원철위원
올해 815명한테, 아까 국장님 100만 원씩 했다고 하셨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00만 원인데 그때…….
박원철위원
차등 지급하신 겁니까? 6억 5100만 원이어서.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예술인재단 지원…….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셨고, 개인하고 단체에. 올해 상반기에는 그것을 좀 확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815명이라면 금액 차이가 1억 6000만 원 정도 나는데.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당초 50만 원으로 지급했었고 올해는 100만 원으로 기준을 세우면서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100만 원을 지급했고 작년에 50만 원을 이미 받은 분들은 차액으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박원철위원
아, 그래서 1억 6000…….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총액으로 100만 원이 된 겁니다.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재난기금으로라도 사용, 재해구호기금입니까. 사용해서 할 때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 빠진다면 이것은 긴급히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길게라도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김승배 국장님.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비대면 활성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도 1억, 본예산에도 1억이 잡혀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같은 내용인데 부기명이 좀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부기명이…….
호형
박호형위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같은 내용인데 스마트 마이스 베뉴 구축이라는 게 올해 당초 본예산에도 괄호해서 비대면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그 괄호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표기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의회가 그런 눈뜬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올라왔고, 본예산의 1억하고 1회 추경 때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그 부분은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기금,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기금을 활용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기금이 고갈되고 재원이 없다 보니 이것을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광진흥기금도 일반회계로 100억 정도 충당시키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 이것 좀 획일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는 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국장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명심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지만 큰 거거든요. 심의는 1원부터 몇십억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편성할 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혹시…….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 수시 인사에서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조직의 안정화와 문화예술체육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