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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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조성 규모는 7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312페이지는 생략하고, 313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예수금 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번에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75억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출 부분도 31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예치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놨다가 내년도 상수도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 후내년 상수도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들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풀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5페이지부터 나머지 뒤쪽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올해 처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장점도 있을 뿐더러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계속 통합재정화기금을 이렇게 편성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편성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첫해 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자금이 좀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지만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속집행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좀 넣어놓고 쓰려고 했었는데, 시행 첫해 연도다 보니까 조금 미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신 것처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올해 한 12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이 없으면 불용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세입으로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돈을 쓰기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를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리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속집행이나 안 그러면 예산을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냥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편성시키면서 전반기에 사용할 예산, 후반기에 사용할 예산을 분리해놓은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돈이 있었으면 하반기에 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았는데, 사실 올래는 하반기 쓴다고 예산을 편성 안 시켜놓고 예산 부기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지만 작년도 돈이 없다 보니까 넣었다, 뺐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 효율적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는 상수도부담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은 결산 추경할 때도 요즘은 불용을 많이 하면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용액을 잘 판단해서 불용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잘 활용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원래 이제까지 이래 안 쓰다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신속집행 우리 경상북도의 순위가 있잖아요. 몇 등쯤 했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늘 최저입니다, 순위가.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신속집행에 대해서 순위를 당길 수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했었거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신속집행이 최하위다 하면 하나마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상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속집행 순위를 끌어올리는 거는 힘든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신속집행을 당겨보자는 취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시행착오 겪지 말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제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신속집행 때문에 그랬다는데 작년인가는 보니까 우리 23개 시군에서 17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속집행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 계획을 운용했음에도 이번에 23개 시군에 23위했더라고요. 도로 더 나빠졌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 부기상으로만 잡아놓고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못 넘겼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장

예산은 안 돼 있고, 예산은 통합안정기금에 예산을 적립 안 시키는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근데 이거 아무 저거 없이, 그리고 지금 40몇 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다 풀어놨었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예, 풀어놨는데 그거를 또 지금 보니까 그 예산대로 다 지금 본예산에 돼 있는 거를 내가 보니까 다 사용 안 했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풀었고,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성환

정성환위원장

전반기에 얼마 풀었어요? 10몇 억 풀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16억 풀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후반기에 지금 27억인가 다 풀어놨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44억 전체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다 풀려도 원래 본예산에 안 되는 것도 있던데, 풀어놓은 게. 전체 다 맞게는 안 했는 거 같던데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액 예산이 59억 1,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억 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신청사 부지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2,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울릉중학교 매입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평가포상금은 신속집행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걸 풀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통계 관련 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계연보발간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것을 풀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 홍보 드론구입비 전액 감됐는데, 이거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드론은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안 돼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서 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변경되는 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업무 집기구입비는 1,500만원 증됐는데, 이 주된 내용은 공무직들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집기구입비가 8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증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진로 및 직업체험교육지원 300만원 감시킨 거는 겨울방학에 이게 이때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부산대나 부산교대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건은 힘들고 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돼서 조정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보시면 맞춤형교육프로그램하고 행사운영비 전액 감된 거는 그전에 김창룡 교수 논술캠프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 전액 감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원비 이거는 예산액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부 조금 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28억에 대해서 전액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이 전액 감인데, 지금 아까 앞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 김창룡 교수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그럼 다른 강사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할 수가 없었는가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강사의 문제가 아니고 울릉도 현지 내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진행 못한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상적인 진행을 합니다. 암만 학습의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코로나 핑계가 아니고 교육이 학교에서는 이런 걸,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울릉도라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열악한 여건인데, 이거를 진행했으면 싶은데, 굳이 그 핑계로 해서 진행 안 하는 거는 조금……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학교 관련 프로그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우려했었고, 그리고 여름방학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통 방학 때 애들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지금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당장 올해 끝난다, 종식이 된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또 애들을 위한 맞춤교육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거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공무직 사무실 집기해서 예산을 또 기정예산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원 만들어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무실 확보됐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요구가 와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무직들의 의견은 사무실을 계속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집기 구입 예산이라도 올려놓으면 군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대변해 준다는 의지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와가지고……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무실 만들어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기비부터 올려놨는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집기비 만들어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부터 확보해 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무직들 달래려고 지금 이거 올려놨는 거 같고, 내가 보니까 형식상 올려놓은 거 같은데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협의 과정에 요구에 의해서 올려놓은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거는 사무실도 안 만들어주고 집기비만 덜렁 올려서 우리 이래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액션만 취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무직들도 지금……

성환

정성환위원장

액션만 취하는 것은 공무직을 내가 보니까 기만하는 것 같은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직들도 집기구입비를 달라 했답니다. 제가 하여튼 총무과에다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직은 사무실 확보하는 게 더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집기비야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조성 및 행사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022년도 직원 다이어리 제작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자 지문인식관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및 자치행정에 종합행정추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 군민의 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30만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3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9 행사실비지원금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07 연금지원금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퇴직보조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사기 진작에 201-19 행사실비지원금 이장협의회 선진지 연수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102-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읍면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입니다. 954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대민홍보비 및 사무장비 임차료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에 964만 8,000원, 사무장비 임차료에 52만 9,000원, 그리고 신용카드 및 상품권 발행에 30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상생지원금 21억 6,6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직무전문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거는 신규임용자 과정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5 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임용자과정교육 전액 감하였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 교육 전액 감하였습니다. 3,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사이버교육과정입니다.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강사료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전액 감하였습니다. 1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포상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촉진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이거는 새마을 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천부1리 구 마을회관 노후건물 철거 및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1억에 5,000만원은 철거비고, 5,000만원은 현재 교육청 땅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구석마을 위험사면 보강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게골 농로 정비에 5,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에 국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1억에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에 1억입니다. 다음은 소공원 유지보수 401-01 시설료입니다. 도동삼거리 분수대 및 소공원 유지보수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성장촉진지역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1-01에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동 지역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경제교통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도동지역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노사협력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사행정관리에 102-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퇴직금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에 근로자법정의무교육비 1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자치단체 선거관리입니다. 308-12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에 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경비 1억 1,84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102-01 보수입니다. 일반직은 특수업무수당입니다. 1,3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은 보건의료원의 일반직 직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그리고 102-02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거는 의료원의 의료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당입니다.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02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 후 잔액이 1억 1,041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01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9억 8,8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들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풀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총무과에 201-01 지방자치단체협의회분담금 및 회비 납부입니다. 700만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4차 년도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01에 보조금,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458만 9,000원 반환합니다. 그리고 02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494만 1,000원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과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억 1,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6쪽에 보면 지게골 농어생비 이게 왜 삭감했는지.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삭감이 아니고 삭감하려고 도비로 해서 저희들 증액해서 1억을 해서 공사 진행하고 합니다. 삭감하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변경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아, 여기 있네. 그거는 어떻게 하려는 겨, 지금?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유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저희들이 확인서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협의되는 겨?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거기 부친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통화돼가지고 저희들 확인되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부1리 마을회관 철거하는데 잡음이 좀 있던데, 이게 뭐 우예 돼가 그렇습니까? 전에 세를 줬습니까? 행정에서 그냥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까? 그거 우예 됐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5월 12일 날 개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개발위원회에서 당초에는 그 건물이 90년 10월 29일 날 9일자로 해서 수협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은 울릉군으로 등기 돼 있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천부1리 마을회관으로 돼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 마을회관 소유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동네에서 그러면 관리하고 있었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동네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땅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매입하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돼 있지만 실제 등기상에는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이장님하고 개발위원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현재 신축 건물로 있는 데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거기에 있는 땅을 우리 군으로 등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럼 등기는 그렇게 하는 게 교육청 땅 지금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입해서 이거 지금 목적은 어디 쓰려고 지금 매입을 합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올해 2021년 5월 16일 날 개발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해달라. 우리한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로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경로당을 하고 위에는 체력단련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오게 된 계기는 현재 첨부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 되었다고 해서 새로 유지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마을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올라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마을회관에다가 2층에다가 마을회관을 해달라 해서 경로당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협의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거기 전체 매입하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건평을 하면.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이게 건평으로 27평 정도 나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게 27평 나와서 경로당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2층에.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건폐율이 좀 늘어납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거 늘어나봐야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기존 깔고 앉은 게 있는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늘어나면 저희들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시설로 하게 되면 그거는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게 27~28평으로 경로당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2층에.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인도

박인도위원

일단 추진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잡음이 조금 있길래 여튼 지금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마을에 따라서 경로당하고 협의하면 위치도 좋고 하니까 될 수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도동삼거리 분수대 소공원 유지보수해서 새로 1,000만원을 증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본 예산에 거기 1,000만원이 돼 있었잖아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삼거리 분수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제일 우리 도동의 전체적인 관문이라고 보는데. 삼거리면 저동 남향 방면, 북면 방향 어떻든. 그런데 여기는 본예산이 돼 있었다면 그게 성수기 전에, 물론 주민들도 이용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면 거기 상반기 3~4월까지는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삼거리 분수대하고 또 모퉁에 삼거리 거기 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늘 그쪽에는 풀이 한 번도 깨끗하게 돼 있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삼거리를 지나는데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거를 하반기에 또 1,000만원을 해서 사업기간을 9월에서 12월 해버리면 어차피 우리는 9월부터 동절기는 아니지만 가을로 넘어서면 이게 훼손되지, 그냥 12월까지 방치가 돼 버리잖아, 돈을, 예산을 2,000만원이나 투자해서 한다면. 좀 더 이런 사업은 봄쯤에 해서 볼거리나 쉼터나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것도 빨리 좀 해 주셨어야…… 11월 10월 넘어서면 소공원이나 이런 데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도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소공원이나 이런 것도 저동에는 그래도 촛대바위를 거닌다든가 터미널 옆에 발 담그는 데 족욕 그런 것도 있고, 관광객도 좋고 주민들도 좋다는데, 도동소공원에도 이게 새마을 분야에서 해야 될지, 다른 분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잠시 건의하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초반기에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임용자교육 안 합니까? 감시키면.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식

공경식위원

비대면으로 어떻게, 집에서?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인터넷 강의로 집에서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집에서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편성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경식

공경식위원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요. 민원처리마일리지 포상금 평가를 어떻게 하죠? 평가방법은?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접속 많이 하거나 민원이 많은 곳에 평가를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민원 접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다른 거 말고는 저희들이 뭐……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민원 접수 많은데, 서북면보다는 읍이 가장 많잖아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인터넷상으로 접수받고 처리하는 거를 때문에.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경식

공경식위원

이 평가뿐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한 모든 평가가 주먹구구식, 객관적이지 않은 이런 평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되고 해서 평가를 아주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평가도 맨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박인도 위원님이 천부 1리 구 마을회관 노후건축물 철거 및 부지 매입. 지금 사업계획은 총무과에서 대충 세워갖고 했고,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철거비 5,000만원은 지금 여기에 편성……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1층 주차장, 2층 노인정, 3층 헬스클럽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거를 해야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 주민들이 먼저, 저희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철거가 지금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헬스장도 있는데, 겨울 되면 당장 천부 헬스장도 지금 철거 예산을 승인해 주면, 철거해 버리면 헬스장도 갈 자리 없을 거고.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헬스장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검토 중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검토 중인데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그래 시급합니까? 그리고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지게골 이런 데는 이 예산이야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10원짜리 하나 안 줬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이게 계획이 되면 예산 확보해놓고 철거해도 철거하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쪽에 마을회관으로 있는데, 지금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그냥 조금 전에 확인했죠? 개발위원회에서 이야기 있었다지만 개발위원회는 동장이 주관합니다. 동장하고 저 있을 때 통화했잖아요. 협의한 실이 없다는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동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저희들 얘기를……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리고 내가 세세히 다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박인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데 20몇 평 됩니다. 여기로 가봐야 엘리베이터 넣고 해봐야 지금 교육청 부지 해봐도 2~4평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2층에다 엘리베이터하고 3층에다 헬스장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2층이 경로당이고 3층이 헬스장이면 2층이 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 3층으로 해야 됩니다. 3층으로 하면 노인들은 더 불편해요. 그리고 노인정에 제가 가보니까 기존 있는 데에서 부지 차라리, 개인부지 더 확보해서 1, 2층을 넓혀주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천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20몇 평 갖고는 얼토당토않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2층에 하고 건폐율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아까 엘리베이터 하면 몇 프로입니까, 건폐율? 증축은 모르는데 신축하게 되면 건폐율 대로 해야 될 겁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시설로 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성환

정성환위원장

자, 이거를 시급하게 예산을 2회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어째서 이야기를 합시다. 기존 있는 1층에 물건 있는 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빼면 되지, 그거를 예산을 다 철거해서까지 할 필요성 있습니까? 잘못되면 법대로 집행하면 돼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물건은 거기에 무단 점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초에……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래, 그거는 그거를 빼면 되는데 왜 그거 때문에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사업계획도 없는 이 사업을 지금 철거부터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이 그리 시급합니까? 이런 현상 같으면 한 4,000만 더 보태면 우리 위원들 2,000만원짜리 하나씩 지금 내년에 선거고 한데 불요불급한 사업들 많습니다, 주민들의. 지금 장마철에 가을장마도 안 오는데, 할 게 많은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1억은 5,000만원 철거비고 5,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점령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에 부지 매입한다고 문제 있습니까? 내가 교육청에 한 번 알아볼까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있을 때 해야……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이거 지금 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하니 하고 하는데, 이거를 왜 자꾸 강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분란 일으킬 거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땅을 우리보고 전에는 인지 못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떼어보니까 쳥년회에서 점령을 하는……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것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떼어봤겠죠. 그 전에는 별 그게 없었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교육청에서 벌써부터 우리 땅만 아니고 그 옆의 주민들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가라고 지금 다 통보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자, 교육청 땅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지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매입하십시오.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하니까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하게 해서 1층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하려고 한 거…… 지금 법이 잘못됐으면 그냥 가서 설득을 하고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장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헬스가 갈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간도.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이게 분쟁이 그 전부터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분쟁되기 전에 벌써 저희들이 철거해달라고 개발위원회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세웠던 거지, 그게 없이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이런 철거계획을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어려울 때 합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는 뭐 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당초에 했을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리모델링한다고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환

정성환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난 뒤에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내년에 철거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놓고 그 철거비용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받아서 도비랑 받을 그거 아닙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뚜렷한 명분이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기 편성될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생활지원사업비,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9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입니다. 신속집행으로 미편성 된 저소득층 난방지원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명에 대해서 3,1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47만원, 2인 가구에 80만원, 3인 가구에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5,300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저희들 관내에는 지원대상자가 4명 정도 있으며,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대상은 65명이 있으며, 월 3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시적 생계지원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에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구당 50만원씩 해서 163가구에 대해서 6월 25일 날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사업비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7,48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657명에 대해서 인당 10만원씩 해서 8월 24일 날 1차 지급을 완료를 했고요. 9월 15일 날 2차로 해서 신규신청자라든지 계좌 오류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신속집행으로 해서 미반영 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금액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불가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이번 하반기 때 도동하고 서면노인대학에서 노인교실 운영지원 신청이 있어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8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6억으로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9월 17일경에 납품이 완료되면 도에 원가심사 의뢰 후 10월 초쯤에 긴급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한 10월 말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늘섬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공무직 6월 달에 정년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2세 지원 대상이며, 우리 군에는 한 마흔여섯 명이 있습니다. 최저 월 35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가정위탁이나 또는 보호시설 이용을 하는 아동이 해당이 되며, 저희들 군 내는 4명이 있으며, 보호 종료된 시점부터 해서 5년간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53쪽에서부터 155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보시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감한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읍면을 통하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지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원 방식을 달리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

경식

공경식위원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소유주가. 그리고 무허가 건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세 지원을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집수리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임차료를 지원을……

경식

공경식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집수리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월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수리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을 제가 볼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여겨지는데, 이런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관내에는 법인하면 새마을지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해서 바로 집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경식

공경식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144쪽 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65세까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 예산을 소진을 다 못했네. 그죠? 대상자가 없어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이거를 좀 확대하면 안 됩니까? 장애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더 많은데. 이거는 상위법에……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 6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이 대상에 해당되고, 65세 이상은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아서 혜택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내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보다 국비가 많고 그런데 웬만하면 활용하고 소진할 수 있으면 하라는 뜻입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은 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65세 미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사간병인이라든지……

성환

정성환위원장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에는 우리 장기요양보험을 해서 급여를 신청을 하듯이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65세 미만에는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경식 위원이 또 질문했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 이거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내가 알기로 몇천만 원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저소득층 하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야지. 저소득층에는 사실은 생활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차상위계층까지 더 넣으면…… 지금 이거 저소득층 집수리 국비 나오면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예, 군비인데, 군비 같으면 우리가 대상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버리면 저소득층에서 못 쓰면 차상위계층으로 하면 차상위계층은 집수리 해 줄 데 많은데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성환

정성환위원장

옛날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해갖고 우리 군비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우리 조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때 문제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정말 잘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돼서 경찰에 조사받고 난 뒤에 이게 위축돼서 이 예산을 안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자꾸 상위법이고 법 따지는데,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조례로, 우리 규칙으로 하는데 왜 못 만듭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면면……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해놓은 거 저거 다 불법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주거급여대상자가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까지, 기준까지 다 봤지만 지금은 부양의무자를 전혀 안 봅니다. 본인 소득하고 재산만 보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대상자가 지금 200가구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것도 지금 많이 저거를 해 줘야……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러다 보니 신청을 전부 다 LH 쪽으로 해서 주거급여대상자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소소한 규모도 3년 이상, 5년 이상 지나야만 집수리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필요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해놓고 10원도 소진 못하고 2,000만원 그대로 반납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차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2,170억원에서 182억 증가한 2,3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2억 1,000만원에서, 213억 3,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2억 500만원에서 101억 증가하여 101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총액 87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0억원에서 보통교부세가 25억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가 20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6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총액 5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3,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액 921억 2,600만원으로 기정 904억 1,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4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 4,100만원 총 1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세출은 기정예산 46억 5,577만 2,000원에서 5억 6,522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은 공유재산 활용부지 매입에 당초예산 4억 5,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 증가되어 9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LPG배관망지원사업에 3,8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표지판에 특별교부세가 200만원 편성되어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을 보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울릉중학교는 청사 건립 관련해서 기획실 소관일 것 같고, 또 우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우산중학교로 이전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서중학교, 북중학교는 우리 재무과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있다손 치면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사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산 사항하고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한번 짜보고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6개월 전,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서 지금 세우는데, 지금 이야기가 돼야지만이 본예산에 이거 계획을 세우고 편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은 지금 없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이라도 늦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있다손 치면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매입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땅이 없어서 우리 서면, 북면에도 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특히 서중학교, 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지 중의, 그 지역의 요지잖아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또 충분한 활용가치가 보여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런 계획이 있다그러면 관련법상 그 계획도 막연하게 저희들이 땅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 거고요. 저희들 활용계획이 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계획 세워서 매입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 잘 예측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서중학교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공항공사 거기에……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은 세를 주든지 뭐 그래 해놨다는데, 어차피 매각계획은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당연히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제1회 추경을 통하여 57억 8,963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16억 4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9,421만 7,000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청 후 미추진된 차량이 13대 정도 있는데,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유지보수에 1,7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에 쓰레기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에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교체사업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리 일주도로변에 1개소가 매우 노후되었으며, 일주도로 2공사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1대 신청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위해 당초 150만원에서 45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해서 22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전기요금을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운영비 하반기분 9억 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기금의 유보액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사동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반입폐기물 육지반출처리사업을 위해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청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 특별교부세가 4억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처리장 지붕과 외벽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전기설비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예산 신청하여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북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비 2,700만원과 방역점검 인력지원을 지원비 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하단부에 보면 클린하우스 CCTV 유지보수비가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클린하우스에 CCTV 전체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확실하게……

경식

공경식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해마다 그러면 전체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유지보수비는 통신사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CCTV를 클린하우스에 설치하는 이유가 불법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분리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CCTV 달아서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민원이 있다거나 그럴 때……

경식

공경식위원

이때까지 단속 건수가 있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정체불명으로 배출되는 게 있다면 CCTV를 돌려서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또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들고, 지금 우리가 이게 설치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꼭 CCTV를 설치하고, 단속하고 이래야지만이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안 그러면 예전에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단속하고 이런 거하고 계도 차원에도 했잖아.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설치 목적하고 지금 효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계속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돈 들은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수청에 시설 보수한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교세 4억을 들여서 보수하면 이제 더 이상 보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완벽해지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설이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하면 노후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또 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 예산 가지고 개량하고 전기설비를 보수하면 당장 큰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 그죠?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수청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우리 처리비용, 처리시설, 운영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편성돼갖고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거는 환경, 쓰레기, 소각, 음식물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간 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갔는 만큼의 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또 지금 실정에 안 맞으니까 사용 못하고 폐기하고 이런 상황이 늘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쓰여질 예산도 부족한데 환경에 대한 예산만 더 과하게 투입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한 번 개선되면 또다시 개선사업하고 또다시 개선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처리하고 하는 방법대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저번에 조례특위 때 설명했듯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 지원해 주면 음식물은 거의 완벽하게 처리될 거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내용대로 감량기기만 음식점이나 가정에 잘 보급된다면 더 이상 시설은 확충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가서 인력들을 배치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처리장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것도 위탁 줬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위탁 준 중에 소각시설에 16명, 음식물처리장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것만 완벽하게 된다면 이거 위탁할 필요도 없고 이 시설이 필요 없는 거잖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기존 시설은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증축을, 확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확충은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음식물이 그만큼 줄어들어버리는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나중에 공항이 개항되고 관광객이 지금보다 2~3배, 저희가 관광객이 100만까지 오는 게 저희 목표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거는……

경식

공경식위원

공항이 만들어진다손 치면 공항에 대한 음식물처리시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항이 되면 또 오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처리시설을 하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말려서 분쇄해서 소각시설로 들어가 버리면 음식물처리시설은 거의 제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처리시설 비용에 대해서 수청의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맞으면 울릉공항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는 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공항이 됨으로써 관광객이 더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경식

공경식위원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공항이 들어서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에도 마찬가지로 처리시설로 음식물 이래 처리해버리는데, 소각장에, 음식물처리시설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100% 다 되고 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는 또 별도로 조금씩은 나온다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태로 나오는 것만 유지를 해도 목표는 이룬다고 그래 보고 그렇게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돈을 들여서 음식물처리시설이 개선되잖아요. 개선되면 기존에 위탁 줬는 금액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은 축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아마 효과가 좋아서 음식물 감량이 많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나중에, 무작정 나중입니까? 안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이걸 몇 년 동안 하면 몇 년 안에 정착될 것 같고, 몇 년 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용해 왔던 인력들 위탁은 없어질 것 같다.’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짐작은 대강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실 거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원해서 음식점에서 처리시설 지원해 주고, 또 일반 가정집에 얼마를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면 몇 프로 정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일어날 일이지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예측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목표는 감량기기를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우리 울릉군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고, 더 이상 확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한 예측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에도 말씀드렸는데 감량기기 이거는 지금 보니까 1,200세대죠, 5년 계획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1차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럼 우리 공경식 위원님 해가 감량시설로 이걸 다 대체할 수는 없지 않은데. 도와줘도 20년은 더 걸릴 거고.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일반 가정은 최대한 30년……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 이런 음식물쓰레기 이거 보면 계획해가 시작할 때는 20년, 30년 동안은 시설을 더 확장 안 해도 된다 전부 다 이래 설명하고 시작하는데, 보면 계속 증가세요. 몇 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몰라도 지금 감량시설 이것도 나중에 이게 주민들이나 식당에서 효율성 있고 좋아지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아니면 맨 이 시설이 또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뭔지 압니까? YM배지공법하고 지금 뭡니까? 우리 건조하는 공법을 같이 사용한데 있습니다. 원래 YM배지공법 이게 모자라면 그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건조방법으로 해서 그 예산을 하고. 이게 지금 두서가 없어요, 획기적인 계획을 안 세워서 하니까. 차후에 50만, 100만 시대 열리면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체계를 잡아야 돼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중간쯤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은 자체 군비가 2억원하고, 도비보조사업 4억 총 6억원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지원 건수하고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하반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달에 도의 해당 부서하고 예산부서를 방문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자체 군비 1억원과 도비보조사업 도비 포함해서 1억원 해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 고로쇠가 34%, 명이가 27%, 나물이 11% 각각 증가하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예산에 당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겠지만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재원별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그리고 추석 명절에 상품권 사용금액이 증액할 것을 대비해서 당초 1억원 중에 5,000만원만 감하고 5,000만원은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입니다. 도로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거나 영업 사실이 확인된 노점상 26개소에 대해서 각 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부된 금액은 6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소요사업비 1,300만원을 전액 교부하면 일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새바람체인지업 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스 단말기 지원 등과 같이 경영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점포가 선정되면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인부임 인건비가 10월에서 12월 약 3개월간만 생활방역에 지원됨에 따라 생활방역 공백기간인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서 코로나 생활방역에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75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기사에게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이 87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46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3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적립금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주차시설 설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903만 2,000원에 증가한 6억 4,15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버스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시에는 공영버스 전부 다 100% 카드 사용하는 거로 10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버스가 7,000여대 되는데, 8개 노선에 171대 정도를 100% 카드 사용하는 거로 시범사업을 한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못 들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공영버스 운영하면서 수익금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익금 조사가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을 더 주지 말아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수익금 조사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100% 카드를 사용하면 수익금 조사가 맞다, 틀리다.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공영버스 수익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카드로 할 때는 지원금을 1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당근책으로 좀 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 서울시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저소득층,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카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영버스는 특히 더 수익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죠?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죠? 수익금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혹시 10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시범을 해본다니까, 서울에.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도 방법을 찾아서 정류소마다 카드사용앱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를 보고 내년3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수익금 조사나 아니면 100%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찾으면 아주 간단할 거로 생각해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를 그것뿐만 아니고 수익금이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랑 곁들여서 예전에 공영버스 운영하면서 기사들 처우개선, 복지혜택 이런 것들을 1년 있었던 기사, 2~3년 있었던 기사, 5~7년 있었던 기사들을 월급을 좀 차등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오래 있던 분 기사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재직연수에 따라서……

경식

공경식위원

월급 그 기준을 먼저 회사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만이 저번에도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래 기사가 있어야지만이 차 고장도 적게 날 거고, 애착심도 있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더 불편을 해소시켜 줄 거고 친절할 거고. 그래서 좀 오래 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떤 직장이든지 근속 근무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공영버스에서는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월급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억수로 많았잖아. 어느 시점 되면 요구를 하면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내보내버리고. 그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가장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죠? 고용도 안정되어야 할뿐더러 이런 점들만 개선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관계에 대해서 1억, 1억이 다 증액이 됐는데, 하나는 1억원 순수 우리 자체 예산이고, 경상보조는 도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1억씩 전부 증액이 됐는지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까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올해 총예산이 자체사업 2억원하고 보조사업 도비 2억원에 군비 2억 해서 총 4억. 6억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주민들한테만 지원되고요. 도비보조사업은 농수산·임산물, 그리고 사업체, 그다음에 수협이나 농협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지원건수도 그렇고 지원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 금액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각각 1억씩 그렇게 증액을 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또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도에 가서 도비를 좀 요청을 해서 도비를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 도비를 확보하셨다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수송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수산물이 잘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 그러면 없던 도비를 하고 이런 게 다 자체 아니면 그쪽에서 노력해서 이만큼 도비를 따신 거예요? 지난해보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소요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2억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군도 재정도 열악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도 있지만 농어업이 좀 살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농업 경쟁력이라든지 수산업 경쟁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도 예산부서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예산 소요되는데 도비나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거는 좋은 일이네요.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과장님, 여기 반납금에 보면 우리 지금 19년도 농촌공공형버스 지금 3억이죠? 집행잔액하고 3억 반납하는데, 이거 지금 행복택시하고 묶어가지고 용역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반납금. 반환금.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 예.

재만

이재만위원

19년도 우리 농촌공공버스. 우리 지금 이거 행복택시하고 묶어서 용역 주고 있잖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용역은 군비로.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 용역 주고 있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진행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벌써 지금 추경에 반납해야 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게 18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시행되는,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굳이 추경에 반납해야 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올해 예산은, 이거는 20년도고 올해 2021년도는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반납할 기간이 돼서, 도래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예. 21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20년도 것도? 이거 계속 내려왔잖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행복택시도 그렇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거 결과 중간보고나 이런 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9월 말쯤에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9월 말쯤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나는 중간에 굳이 아직까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반납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9월 말에 중간보고 꼭 하십시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의회에 용역 보고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21년도 추경 2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관광홍보관리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겠습니다. 2,200만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관비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100만원이. 이거는 작년에도 내려왔고, 올해도 이맘때 내려와서 신규로 했습니다. 관광홍보관리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80만원입니다. 이거는 위에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관광지유지관리 소규모관광지유지관리비에 7,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7,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어제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비 조정을 잘못해서 7,000만원을 댕겨 썼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다시 채워서 저희가 소규모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태하향목관광모노레일 선로교체사업 2억입니다. 이거는 어제 보고도 드렸고, 2억 해서 저희가 9월 초중순 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곡선부 약 30m을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에 시군우수 축제지원에서 울릉오징어축제사업 2억을 감액하겠습니다. 똑같이 울릉해변가요제 군비입니다. 3,50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인데, 이거는 자부담 문구만 일단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밑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은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부담분 따라서 도비하고 기금해서 430만원 추가됐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사업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구입입니다.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부담분 따라서 저희 군비 추가해서 725만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밑에 있는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사업에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인데, 이거는 올해 당초에 5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했습니다. 연극 『수상한 집주인』 해서 완료됐는데,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분 1,773만 6,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나머지 2개는, 오페라하고 그다음에 일반무용 2개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사업에서 해당 문화재에 군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종목별 분산 계정에 따라서 돈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울릉군 체육회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서면 면민체육대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넣었는데, 원래는 지도자들이 자기,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예를 들면 초급, 중급이 같이 배우다 보니까 조금 체계가 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세부시간을 초급자 전용으로 시간을 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체육회에 증가시켜줬습니다. 다음 체육산업육성지원에서 생활체육에서 스포츠댄스 지원교실에 150만원 증가됐습니다. 울릉운동장 공설지원장 운영에서 전기료 1,000만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체육대회에서 어르신체육대회가 취소될까 취소 안 될까 해서 어르신체육대회 물어보니까 매년 나가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된다 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 군비 1,000만원은 전부 감액했습니다. 민간체육시설 방역지원물품인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지원물품을 군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관광홍보 영상제작에 2,2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실 거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2016년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박스권이라든지 우리 코로나 되기 전에 홍보활동을 많이 나갑니다. 길거리 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같이 캠핑사업 같은 데 부스를 만들어서 할 때에 뭘 틀어줍니다. 틀어주는데, 이게 2016년에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인데 한 6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생긴 것도 좀 많고 약간 안 맞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2022년부터 저희가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저희 군 홍보활동에 영상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차피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울릉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16년도에 하시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6년도까지는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하는 거 그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관광모노레일 부분 교체했는데, 이거 이번에 금방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곡선부 30m를 하겠다. 그죠? 맞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거기에 한 2억 정도 펀성한다. 이거만 하면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올해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사업에 예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4억 도에서 해 주기로 거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이번 동절기에 30m만, 곡선 부분만 30m 교체를 해서 운행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 어떻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곡선부가 5m 정도 따라서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지금 저걸 받았는데, 운행 중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만 하면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 13~14년 되다 보니까 다 낡았어요. 낡아서 이왕 그럴 거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해놓으면 또 13~14년 안 쓰겠나 싶어서 저희 균특. 예를 들면 7억 같으면 7억, 군비 한 5억, 그다음에 도비 한 2억 해서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 그게 맞는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죠? 우리 지금 사업계획은 단지 30m 이것만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거네. 그거밖에 없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우선 급하니까 그 부분만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나머지 부분도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되면 물론 안전검사에 안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예산 확보라든가 점검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관광모노레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문제 있는 부분은 30m 2억 들여서 올해 하면 되고요.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다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빨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이 시범운영하고 내년 해빙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2월 달부터.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 구군은 다 교체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이제……

경식

공경식위원

하는 얘기잖아?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설관리……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문제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있는 30m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계를 십몇 년을 사용하면 조금 낡을 수는 있는데 문제없어 보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새로 갈지 말고 동절기 때, 맨 마찬가지로 10월 말, 11월 말 되면 스톱하잖아요. 그때 또 부분 교체하면 됩니다. 부분 교체, 부분 교체 문제가 생기는 것만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갈아서 뭐 한다고 그래 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관광시즌이 끝나가니까 12월 말까지는 문제 있는 구간은 교체를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면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성수기 때는 운행을 합니다. 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9월 달까지 해야 될 게 아니고 10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수기 때 하고 성수기 때 지나서 저희가 다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경식

공경식위원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걸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낡기는 낡았는 거로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제가 볼 적에는 급경사 구간 외에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꼭 교체가 필요한 구간만 교체를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걸면 돈 한꺼번에 다 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제가 생긴 구간만 30m면 30m, 20m면 20m 교체하고 또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러면 또 그 구간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14억, 12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 확보는 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 해놓고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부분 교체가 정답이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전체 하려고 하다가 부분 교체 필요한 부분만 하잖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 전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도 10월 말 되고 난 다음에 동절기 때, 그리고 그 전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분 교체는 동절기 때 하면 되고. 그러면 그다음 3월 달에 또 문제가 없이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일 것 같아서 그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182쪽에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만…… 몇 쪽에요?

숙희

김숙희위원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182쪽이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생확체육아카데미 운영이요?

숙희

김숙희위원

예.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1,000만원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도자분들이 축구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지도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일과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예를 들면 6시까지는 무료로 강습을 하십니다. 하시은데, 그 강습하시는 시간을 할 때 보니까 초중, 그러니까 초급하고 중급자들이 보면 함께 섞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말고 따로 시간을 좀 빼서 초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도자로 있으신 분 시간 중에 따로 레슨해서 어떻게 뭐 그런 수고비나 이런 거 받는 예는 없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그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없던 사업비 1,000만원을 새로 세우셨어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스포츠댄스 지원이 있는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사료. 예를 들면 한 번 오실 때마다 굉장히……

숙희

김숙희위원

강사료예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에어로빅 강사분들이 좀 비싼 모양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스포츠댄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 추경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1년 동안에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돈 얼마 안 되는 거 다르게 보면 다른 동호회도 있는데, 굳이 스포츠댄스만 이렇게 또 추경에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대회는 육지에 대회 참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참석하시는데요. 이번에……

숙희

김숙희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저희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

숙희

김숙희위원

대회를 하시는가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기존 있는데 예산을 또 1,000만원이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못 써지면 또 이게 불용되고 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못해지면 불용 처리해서 군비로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질문했는 내용들은 좀 점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아까 금방 전에 아카데미 운영 생활체육.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거 지금 지도사 선생님들 수당 지급인 거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이게 매년 이걸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접근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만큼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 세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우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수업이 진행됐을 때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안 그래도 그거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일단 이번 하는 게 처음입니다. 초급자 위주로 하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효과가 나면 하고, 다시 효과 안 나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이 체육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업이라는 거는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지도자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지도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지, 올해만 예산이 있다고 해가 진행하고 내년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심도 있게 내년 예산 잡을 때 이거를 계속 진행할 건지. 어차피 체육회하고 협의도 계속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봐야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좀 심도 있게 저거 해 주시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제가 좀 의아해서 묻는데, 올해 도민생활체전 출전했잖아요, 분산 개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분산 개최해서 아까 설명에 지금 2,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분산 개최했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나가면 전체 선수단 만찬도 안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같이 저거 하다 보니까 하는데, 분산 개최를 했는데, 종목별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될 사유가 저는 발생 안 한다 싶은데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000만원 정도 증액.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한테 저희가 정산했는 거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만

이재만위원

저는 이게 분산 개최에 대해서 돈이 그만큼 증액될 사유가 특별나게…… 몇 명 참석했는데요? 6명인가 5명인가 되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했는 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체육회에서 이번에 갔다 왔는 정산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따로 별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어르신대회 그거 아까 김숙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거 지금 간만에 지금 1,500만원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른들 참석 많이 한다고. 지금 1,000만원 증액했죠? 갈 걸 예상해가지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것도 내년에도 이만큼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1,500 갈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가신다고 하면……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올라가면 추경에 갑자기 올해만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인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 예산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증액된 예산으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가시게 되면 작년에 솔직히 1,500만원은 아시잖아요. 그죠?

재만

이재만위원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가시면 정산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그 정산이 타당하다고 하면 올려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정산이야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인원수 비하면, 우리가 도민생활체전 인원수가 어르신대회 인원수가 얼추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그런데 예산 규모가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도민체전에는 8,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어르신들 1,500만원 가지고 거의 비슷한…… 인원 차이가 그래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교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 잡더라도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 성립할 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저 어디입니까? 소규모관광지 유지관리. 뭐 어디다가 보고를 하셨다는데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제일 처음에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올릴 때요. 그거 할 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내가 1회 추경에 없었는 모양인데, 예결위원장 맡고 나니까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또 시설사업소도 관광지 유지관리비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되어 있어요. 원래는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고 사업해야 되고,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또 하더라고, 다른 지역 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맞는데, 저희 시설유지관리사업소는 16군데가 전망대하고 거의 보면 쉼터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맡기가 조금 제가 봐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또 해담길이나 이런 거네, 전반적으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문화관광과입니다. 아니면 시설사업소입니다. 카니까 그것도 있고 일원화시켜주시고, 나는 보고를 했다는데 내가 보고를 못 받아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추경 2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전체 148억 4,249만원으로 당초예산 139억 7,705만 5,000원에 비해서 8억 6,54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첫째 건설행정에서 공공운영비인 가로등사용료가 당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에서 사무관리비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사용료가 350만원, 해외입국자 이송료가 150만원,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 100만원 해서 6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시설물현장 안전점검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시설물현장 안전점검자문수당 390만원이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목 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당초예산 1억 1,463만원에서 1억 2,956만 5,000원으로 1,49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역량강화에서 민방위급수시설 청국샘 보수공사가 지금 펌프 교체하고 배전반수리를 거의 하였는데, 당초예산 3,000에서 2,000만원으로 보수가 완료되어 1,0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신속집행을 위해 당초 8개월분만 계상되었고 이번에 4개월분 추가시켜서 2,493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당초예산 39억 5,863만원에서 43만 8,863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시설비로써 내년도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대비 지방도로 적사장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서도로 확포장공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저희들 군비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총 3억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리입니다. 도동천, 서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방재하천분야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공공요금입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추가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특교소로 내려온 다목적 소형제설차구입 3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집행잔액 외 4건 해서 450만원 반납액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주도로 가로등관리비 2,5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순수한 일주도로만 관리비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일주도로 가로등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일주도로만이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런데 이게 구암에서 사태감 쪽까지 오는데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작년에 태풍 때 유실되고 또 지금 공사한다고 일주도로에서 공사구간에 없고 하는데, 그거는 일주도로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피해복구사업에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 심의 끝났고 곧 발주됩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거는 알겠고, 내년도 2022년도에 건설사업 실시용역비 8,0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조기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일찍 발주하려고 지금……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좀 반영을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 작업하면서……

인도

박인도위원

예산 작업하면서 이거하고 같이 병해해서 용역 줘서.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이거 8,000만원으로 명년도 전체 다 됩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전체 다는 안 되고요. 또 예산 신청……

인도

박인도위원

소규모로, 소규모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일단 어느 정도 확실한 것들 먼저 좀 해놓고 발주를 신속집행 좀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예, 이래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공사를 보면 예산 확보해서 명년계에 또 이거 용역해서 할 것 같으면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업부서에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틀리는데 이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인도

박인도위원

남양 사태감에, 남양 사자암 쪽에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사자암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자재 그게 차량들 중기들 그 주변에 형편없이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방파제 위에 그거 보면 내가 수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작년에 양수시설 했는 거 그것도 내려앉아서 그대로 방치해놨고. 실제 관광객들 거기 와서 사진 찍는다고 차량들이 서가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과장님, 이래 보시면 아시지만 그 일주도로 지금 현재 대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적재물들 다 철거하고, 정리하고 그 중장비하고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나가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거 보면 또 사업소에서 우측에 산에서 흙이 토사가 내려와서 방치돼가 그게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에 전부 다 유실이 돼가, 그 전면에다가 명넌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석을 하든지 보기 좋게. 거기 지금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것도 계획 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유지관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해 주라는 게 너무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급한 거 먼저 하고 내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 부분에 사자암에서 이래 돌아오는 커브길에 지금 현재 방어난간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관광지로써 누가 와서 사진 찍으면,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면 아주 울릉군 관광지로써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욕하고 갈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목적 소형제설차구입 3억 편성하셨는데, 3억 정도 하면 무슨 차를 얼마나 구할 수 있나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이게 소형 작은 거 있죠? 버켓이라고 골목골목 치울 수 있는 거 해갖고 한 대 제가 듣기로는 1억 3,000씩 해갖고 두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페로다 같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읍사무소에 보면 작은 거 안 있습니까요.

상식

이상식위원

스키로드 하는 거?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스키로드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이게 두 대 정도 구입하면 배치는 어떻게 시킬 계획이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현재 계획에서는 읍면장들하고 협의 중인데 읍에는 일단 한 대 있으니까 서북면에 한 대씩 배정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운전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 총무가 전부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더 큰 문제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운전은 특수직입니까? 아니면……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기계로 분류돼서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거를 한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는지 이게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편성이 돼서 다행이고, 우리 북면도 물론 그렇지만 서면 구간에는 월파구간에 보면 자갈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또 낙석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남서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우리 군비 1억 5,000하고 특조비 이거는 뭐죠? 도비입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도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3억이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3억이면 지금 어디서 얼마나 할 수 있는 물량이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건설소방위 했을 때 10억 정도 든다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거기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1억 5,000 내려와서 경로당이……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반 정도면 지금 현재 어디죠? 노인정 위에까지 됐죠.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해서 올라가면 얼마 정도 나와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반 정도 올라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부강교 위에까지? 부강교까지?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거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전체 중에 한 반 정도. 설계는 끝났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아, 끝났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되겠네.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주도로개량사업이 내년 1월 달에 준공하잖아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준공은 될 것 같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현재는 저 팀들이 동계 중지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기는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아직까지도 현장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1월 달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북면에 중앙 쪽에서 천부 쪽에 거기가 지금 제일 난코스로 남아 있던데, 거기는 올해 가능한가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지금 포장하는 속도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니까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은 비가 조금 온다손 치더라도 올 12월까지 어느 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지만이 내년 봄 되면 우리 일주도로에 신호등이 좀 없어질 것 같고 원만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동2리에서 저동3리 가는 구간 보면 도로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넓어져서 참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구간도 어차피 이거는 국비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잖아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우리 박인도 위원님이 했는 2022년도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이거 사업설명서 보면 4 건에 지금 8,000만원……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1건에 보통 2,000만원 정도.

재만

이재만위원

예, 1건에 2,000만원인데, 그럼 이거 소규모사업이네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는 2,000만원 정도 들지만 사업비는 보통 5억 정도 돼야지 설계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이런 선제적으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용역비를 8,000만원 지금 증액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지금 4 군데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4군데 적혀 있어요. 그러면 4군데 같으면 어디어디인지 좀 미리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했으면, 솔직히 이게 예산 성립 전이잖아요, 지금. 만약 이거 4건을 다 진행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랐는데 1건이라도 누락돼버리면 그냥 돈 2,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이니까 먼저 좀 확보해놓자는 거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박인도 위원님 잘하신 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좀 더 보태가지고 어느 장소라든가 위치를 좀 첨부했으면 안 나았겠나 제가 한 겁니다. 그거 좀 아쉬워서 그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43억 8,534만 6,000원보다 10억 9,661만 7,000원이 증액된 454억 8,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비 1억 7,931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7,9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접수된 7척 전원을 감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어업경제발전유류비를 3억 증액하여 2020년도와 동일한 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비 5,000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변경 편성하여 지방자치 간 부담금으로 해서 동해안 5개 시군에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변상금 및 대대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부지는 천부 해수풀장에 위치한 국유지 1필지 1,336㎡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한 후에 대부계약 또는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어촌장비지원사업비 7,000만원이 증가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아직까지 지원이 덜 된 집어등 27척, 저온저장 2척, 양만기 1 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예산이 1억 600만원인데, 코로나19로 지금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올해 추경에 7,0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모한 대형여객선 영일만항 이용객쉼터사업부담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5억원, 포항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 포항시에서 지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선저폐유저장고설치비 이거 남양입니다. 2개소에 1,500만원과 대형여객선 사무실 조성 및 설치사업에 2,000만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여객선 취항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여객선터미널 캐노피 설치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류비 지원이요. 당초예산 6억에서 3억 증액 편성했다.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작년에 소진율 보면 6억 3,000 정도밖에 소진 안 돼서 올해 6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급기준으로 하면 이거 3억도 증액 편성해도 다 소진 못하는 상황 같은데, 이거 지급기준 변경했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이 결과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감척이 많이 됐고 올해도 감척됐잖아요. 감척되다 보니까 9억을 편성시켜놔도 그 전의 지급기준대로 하면 소진을 못 시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시켰고 또 어민들은 잘못알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9억 편성했는데 올해 6억밖에 안 생겨서 3억을 감시켰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제대로 전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아무리 지금 기름값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120% 내지 130% 지원되는데, 대형 선박들. 그죠? 12톤 이상입니까? 20만원 이상 지원 못 한다. 이렇게 돼서……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한도금액이 설정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래 한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도 기름값을 제대로 지원 못 받는 대형여객선들 있잖아요. 대형선 몇 척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급기준을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도에서 내려온 도비지원금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데, 지침을 아마 적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도하고 자체 지침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하여튼 변경해야지만이 이거 소진시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 예산서에 없는 얘기 한 가지합시다. 행남 가는 길 공사 다 해놓고 개통시켜 놓으니까 거기 또 이번에 비로 유실됐는 구간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시설사업소에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같은데, 수산과 내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예산팀에서도,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관련 부서하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을 시설사업소에 다 맡기면 시설사업소 직원 자체가 시설직도 한 명 없는 부서에서 맡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수산과 내지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듣지 못 했는데, 제가 두 부서에 다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지금 일단 총무과 그리고 관광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3개 과가 일괄 구간마다 예전에 공사를 했고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새마을계부터 도동항 입구부터 물골 정도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거 지나서 마을에서 행남등대 가는 길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있을 때 했고, 그리고 저동 촛대암에서 해안산책로로 해서 등대입구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조정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물론 관리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사고가 또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좀 조정해서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니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과장님,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

지금 9월 16일 날 들어오는데 배, 그 배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이거 8,000만원 가지고 캐노피 그거까지 다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미터 간 계산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해양수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매표소 설치라든지 동선, 배 타는 검역, 검표하는 이런 공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양수산청에 그거 빨리 결정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는데 아직까지 해수청에서는 결정하지 않고, 오늘 요금표 수리됐는 게 요금 수리 맞습니다. 그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릉크루즈 저기에서는 9월 6일 날 시범 운항을 지금 목표로 9월 6일 전으로 해서 취항식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동선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캐노피 위치라든지 그거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취항식은 13일로 정확한 공문 온 거는 없고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수청에서는 취항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디다. 안 하고, 울릉크루즈 측에서는 16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도

박인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과장님, 아래에 제가 과장님 내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동항에도 부표 큰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

빨간 거 철로 해놓은 거.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게 지금 여러 개 되던데 그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남양항에도 2개가 있고 또 남양항 내에 보면 TTP 가드하고 하고 주변에 오늘 건설과장님한테도 사자암 쪽에 거기에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 내에 지저분한 거 잔조물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특히나 사장암 쪽에 중기들 대가지고 거기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사진 찍는데 중기가 나오고 거의 관광지로써는 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로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예, 그거 어촌계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촌계 양수시설 내려앉은 거 그것도 철거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릴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캐노피 이것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울릉도 쪽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을 지금 어디로 할 것인지 협의가 됐습니까, 매표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청에 조기에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는 운항관리통제실, 해운조합, 해경 이런 데 관련부처 회의를 다 해서 거기 동선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들도 확실한 그거를 안 내려주는 입장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금 울릉크루즈에서는 지금 16일 날 시범운항이 아니고 울릉 주민들은 운항이 재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일 날 돼가는 지금 매표소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매표소를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유통센터 1층에다 지금 시설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울릉군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울릉크루즈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울릉크루즈에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가봤고요, 제가 지금. 영일만항하고 사무실 가서 협의도 한 번 했고, 울릉본부장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세 번 이상, 네 번 정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유통센터 1층을 사무실 및 매표실로 사용해달라고 사용검토 승인도 해수부에 보낸 지가 열흘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수청에서…… 저희가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유통센터를 지금 매표소로 하려는 것도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일단은 건축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용도변경은 필요 없고 해수청에서 허가되면 해수청에서 자체 해 주는 대로 우리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금 기존 사용하는 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여행자센터 우리 지질해설사들 두 명 앉아 있는 그 뒤쪽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일단 검표를 그쪽으로 해서 나갈지 안 그러면 기존 터미널에서 해서 나갈지.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어물인가 특산물 파는 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특산품 파는 거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유지하고 그러면 터미널 하고. 그러면 그게 터미널 규모가 많은 1,200명 정원인데 이쪽보다 더 많지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울릉크루즈하고 고심을 했는 게 일단 표는 그쪽에서 검침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일단 기존 터미널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해수청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태성해운이 들어오고 지금 울릉크루즈 계속 다닌다고 그러면 여객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1터미널, 지금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2터미널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달라고. 국비를 2023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해수청 방문했을 때 선원회사 담당 해무계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차츰차츰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개선해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울릉크루즈가 정상 운항하게 되면 유통센터 1층 그 전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러면 건어물 팔고 하는 그거는 우리 임대 줬어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2023년 12월까지 임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관리계획결정 재정비용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미운영으로 3,7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9억 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4년간입니다. 올해 추경에는 기본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 예산 대비 29만원을 증액한 4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29만원이 증액된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농산어촌사업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자체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마을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방치가 되고 흉물스럽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유지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뭐냐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국가에서 우리 군을 통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관리·운영은 주체가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마을 주민들이 관리·운영도 잘하고 그것도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아닙니까? 이거는 좀 개발사업을 하면……

성환

정성환위원장

아니면 우리 담당께서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미정입니다.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태하권역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직판장을 해서 그쪽에서는 법인의 수익을 받아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부 간단한 유지보수는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태하권역은 농산어촌사업 저그가 관리·운영하고 유지보수도 합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전체를 유지보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목적회관 정도로 해서 본인들이 판매장과 다목적회관 이런 것들은 직접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운동기구를 한 번 바꿔준 적은 있고요. 그리고 태하권역 같은 경우는……

경식

공경식위원

야외운동기구 아무도 사용 안 하고 녹슬었는데 또 바꾸고 이럽니까? 철거를 시켜야 되지. 사용 안 해서 녹슬고 이러면 다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사용은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마을……

경식

공경식위원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울릉도에 있는 이런 농산어촌사업, 권역사업 이런 걸 해서 야외체육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태하밖에 운동기구는…… 예.

경식

공경식위원

만들어져 있어도 사용하는 데가 없고 아예 사용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태하와 도동에 울릉읍 소재지로 두 군데 했는데, 주민분들이 종종 사용을 하고 계셔서 아예 철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리분지나 석포 같은 경우 식물 공원을 조성해놓거나 식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제초작업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이래서 마을 주민들이 수익사업이 없는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역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제초작업도 사업을 했으니까 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도 서면, 북면, 읍 다 분리돼 있으면 읍면에서 다 제초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산을 수반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사업 반경 내에서는 사업했는 과에서 제초작업 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내려주면 읍면에서 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고, 북면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다 보면 제초작업 예산 편성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억수로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제초작업 예산을 한꺼번에 잡으면 그거 다 가능한데……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도 자기 소관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 주시지……

경식

공경식위원

읍면의 소관이라고 하면 읍면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읍면 소관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글쎄요, 저희도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 거를 조금 해 주시면 예산이 덜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저희 예산이 들든 그쪽 예산이 들든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천부 권역사업을 했는데, 수형 씨 노래시설 앞에 준공을 했잖아요, 권역사업.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식

공경식위원

준공했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 사용 어떻게 할 계획 있습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북면으로 일단 이관을 시켰고요, 서면 자치센터와 같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식

공경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만들어져 있지만 같은 마을 내에서 서면, 북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마을에서 일임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면 같은 경우에 지금 경로당이 뭐 어떻다, 마을회관이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특교세 요구를 하고 뭐 국가 예산을 또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건물 놔놓고 사용계획 한 개도 없이 왜 자꾸 다르게 사용계획을 만들고 이러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만들어놓은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니까 우리 부서가 사업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너그가 하기로 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같은 마을에 있는 같은 건물, 어차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사용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져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이거는 총무과 새마을계사업이니까, 마을회관 또 경로당사업은 복지과, 또 권역사업은 개발과 전부 다 따로따로 도니까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저희 팀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놀고 있는 날이 많으니까 부서에서 협조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 다목적회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경식

공경식위원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의견 전달을 제대로 국장들한테 하든지 안 그러면 부군수한테 해서 총괄적으로 이거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 논의의 결과가 도출되면 도출되는 대로 사용계획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마을에만, 예를 들어서 천부 이야기를 했는데, 남양도 마찬가지, 통구미 마찬가지, 태하도 마찬가지, 현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울릉군에서 하니까 통합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그리고 다목적, 말 그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 여러 목적으로 한 건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협의 같은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잠깐씩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의견 협조가 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열어놓고 가능하면 놀리지 않고 저희 예산 들어가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리지 않고 건물을 계속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분명 알겠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 울릉군에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읍면으로 다 이관시켜서 너그가 알아서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관리·운영해야 된다손 치면 전체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정립을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요. 사동 달마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 잘하고 있어요.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마을에서 주민주도형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만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 주차를 못 하도록, 렌트카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고 또 숙박시설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많이 밀려 있는데 도대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관리하니까 마을에서 감사를 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화가 자꾸 와요. 하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저한테는 그런 말씀……

경식

공경식위원

나한테 전화 오는 것도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라. 그거는 마을 주도형으로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마을에서 의심이 생기면 관련 부서가 개발과니까 개발과에 문의를 해라.”라고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안 왔습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저는 한 번도 들은…… 제가 좀 좁다 보니까 했는데 어쨌든……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있으면 제대로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것도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서. 그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문제없을 거고, 말썽의 소지도 없을 거고 그럴 거 같거든요. 그런 거 혹시 민원 제기가 되면 상세히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농산어촌사업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지금 재배정을 시켰다. 그죠? 이거를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필요해서 긴급으로 이렇게 배정을 시켰나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배정이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요?

상식

이상식위원

예.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성을 해놓은 데는 데크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일제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중복된 질문 같지만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보면 소득사업과 비소득사업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소득을 내서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거는 기존사업이고. 그러면 비소득사업에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다. 여러 가지 마을마다 사업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관리체제가 누가 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 쥐고 있나요, 아니면 읍면이나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준 겁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사실 읍면에도 저희들이 분배를 해 주기를 읍면에도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다 갖고 있나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예. 단지 서면 같은 경우 저희들 캠핑장 부분은 얼마 전에 서면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시설비 유지보수비를 일단 배정을 해서 화장실하고는 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준공할 적에 한 번에 배정을 시켰어요. 버스승강장은 교통 쪽에서 이관시키고,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이니까 서면사무소로 이관을 했고. 건물이 붙어가 있지만 그렇게 이관됐고, 그리고 그 위에 캠핑장, 체육시설은 ‘우리 문화관광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데, 이게 담당부서나 안 그러면 서북면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이거를 전부 다 안고 갈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상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서면 같은 경우에도 면장님한테 가서 저희들 입장도 설명을 했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고심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캠핑장 같은 거는 시설사업소도 이야기하지만 시설사업소도 받는 게 한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쉽게 그쪽으로 이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천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치센터는 만들어놨는데, 자치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관시켜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선 책무인 것 같고요. 뭐 태하동은 이번 추경에 1,000만원 해서 보니까 그냥 시설물 유지보수 했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그렇죠? 보니까 태하권역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유지비 특별히 보수를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000만원 올린 거는 전체 지역으로 해갖고 이거 지금 저희들 조서에는 이제까지 했는 그 내역을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전반적으로?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폐가철거지원사업이 있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농가에.

상식

이상식위원

예, 농가에. 이거 지금 소진 다 됐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철거를 해 주는 무슨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게 빈집으로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소유자 여부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현포에 한 어르신이 왔는데, 소유자가 보니까 손자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빈집을 정리를 해 주려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제반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손자가 되어 있으면 손자한테 가서 떼어오면 되는 거고.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그래 하는데 손자가 병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기에 저희들을 일단 직원들이 넘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거 진행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남양에도 그런 건이 1건 있었고, 그리고 북면에도 1건 있었는데, 현포 쪽에 1건 있었는데 집을 팔았어요. 이거 예전에는 보니까 건물등기 따로 대지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죠? 지역개발과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건물등기 안 되는 집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건물은 무허가로 옛날 그냥 그대로 사는 집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주 한 50년, 100년 가까이 되는 집은 건물등기가 아예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제3자한테 집을 팔았어요. 팔고 사고 하다 보니 건물 주인이 없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내가 땅을 샀어. 농장을 샀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등기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건물은 보니까 내 땅에 앉아 있는 거는 앉아 있는데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허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 주인이 누구입니까? 없지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팔은 사람은 나는 다 팔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놓고 보니까 건물은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거를 좀 철거를 해다오.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폐가니까 보기가 흉하다. 바람이 불면 함석이 날려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재산세를 냈니, 건물 등기가 됐니 안 됐니, 재산세를 냈니 안 냈니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이거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폐가철거지원사업에 이거는 좀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 관광지 차원에서도 이거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울릉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이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9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올해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쭉 찍혀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보통 이게 보니까 집수리비용, 인프라 확충, 생활복지, 안전강화인데, 이게 사동 3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맞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프로포즈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3동으로 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실 때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동 3동에 다 집들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사업 저거 하고, 이게 보면 사업목적이 생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인데, 굳이 사동 3동 여건이 좋은 지역을 왜 굳이 신청을 했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문드리는데, 별다른 사유라든가 이유는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취약하냐면 소방시설 같은 게 현재 미흡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소방시설이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집안에 화재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저는 더 저거 하는 게 지금 사동 3동보다 과장님 달동네 가보셨고 저 어딥니까? 우리가 말한 소똥 밭 1동 포세이돈모텔 그 골짜기 보셨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가 더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저기 동네가 이런 사업에 따시는 거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역 선정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그 관계 내년도 공모사업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것도 계속 연례 반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돼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계속 공모가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반복됩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2,000만원 있어서 얼마 전에 공주대학교 교수님들 와서 울릉도 전역을,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농림부 쪽만 했는데, 해양수산부 쪽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규모를 좀 확장해서 하려고 저동하고 지금 일대를 다 점검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해마다 계속한다 그러면 보다 또 면밀하게 지역을 다녀보시면서 좀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저동지역도 그렇고 도동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이, 밀집된. 그러니까 지금 사동 3동 같으면 간령입니다. 주위의 주 도로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밀집된 장소도 없어요. 취약한 주택도 없고. 이거 생활여건 개조는 우리가 사는 데 편하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사업인데, 집수리 다 사업 안에 들어 있는데, 좀 이게 연례 또 사업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면밀히 취약한 데를 찾아보십시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도 신규사업 개발을 하려고 규모를 100억원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입니다. 보건의료원 추경 2회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억 7,700만원이 증가된 6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응급이송관계자 대기시설 임차료를 1억 편성하여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코로나19 대응인력 충원된 대응인력에 대해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소모품 구입 500만원과 공공요금제세 하반기분을 반영하여 920만원을 편성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5,000만원과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원을 하반기분에 편성하여 지소 진료소 약품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태하 시스템에어컨 교체와 보건지소 벽걸이에어컨 교체에 650만원을 편성하여 지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공보의 사택 유지 및 관리 및 관리입니다. 청사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하반기분에 편성하여 1,04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보건의료원 청사 및 관사의 LPC 계량기 설치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의료원 청사 및 의료원 청사 옆에 관사 2동에 대해서 LPG배관망사업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에어컨 설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의료원 관사 증측 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건의료원 보건관사 물품 구입은 당초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현실 단가 부분에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에어컨 설치는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기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에어컨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암관리역학조사사업은 도비가 변경 교부 내시됨에 따라서 2,85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 2020년 응급의료 평가 결과에 따른 부과금을 200만원을 편성하고, 세입에도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신종감염병 수급약품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지원입니다. 방역물품 운송비 지급과 방역장비 음압구급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변경은 없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해서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보조사업에 교부조건이 정해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업무에 조건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사업 추진에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성폐기물처리비와 감염병검사키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코로나19 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본 사업은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경북도 재난특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목적이 지정된 교부사업으로써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력운영비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진료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여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청사 전기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하반기분을 4,79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반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래도 왔는데 뒤에 팀장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진료소 있잖아요. 지금 이게 통합안정기금에서 풀어서 예산을 만들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통합안정기금에 저희들이 하반기분이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반영했죠?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의료원에도 그러면 약값을 그거 해서 같이 되는데 의료원 거는 안 올라오고 진료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은 지난 추경에 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리고 또 2억이 감됐던데, 내가 보니까. 올해 기정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돌리고 또 2억이 내가 보니까 조서에 보니까 돼 있던데.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기금에……

성환

정성환위원장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가시는 분보다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가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값이 증액됐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연간 1억 9,000에서 2억원 정도는 계속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장

됐는데, 지금 숫자는 지금 어디가 커요? 진료소하고 지소가……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숫자는 진료소와 지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늘어났어요? 아니면 저 어데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거의……

성환

정성환위원장

왜냐? 의료원에 가면 모르거든.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저동진료소 가고 촌에 지소 가고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현포지소는 잘한다고 소문났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지소도, 보건지소 다 잘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천부 쪽에 지소는 별로 안 가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성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122억 6,385만 4,000원에서 2억 4,504만원이 증액된 125억 8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농업용 저온저장고 실외기 교체사업 2,000만원,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2,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사료공장 생산장비 구입비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과목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용 저온저장고 실외기 교체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저온저장고 실외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부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림 인근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TMR 원료구입비 4,6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원료구입비 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사료공장 곤포 생산장비인 노후 된 지게차 교체비용 6,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반환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울릉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에 6,000만원 예산이 있고 2,000만원 증됐잖아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6,000만원 소진 다 했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하고 도비사업비가 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지금 소진을 하고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5,000만원 소진으로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위험목제거했는 게 잘 눈으로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돼서.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99펜션 부근이라든가 학포 노인정 부근, 그리고 도동 해경파출소 뒤쪽.

경식

공경식위원

해경?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리고 저동에 저 어디고? 태하동하고 지금 내수전. 내수전 둘레길 이거는 할 예정이고, 하여튼 여섯 군데 저희들이 지금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놨는데 세 군데는 저희들이 남은 사업비로 추가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원활하게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네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000만원 그거 하면.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위험목 제거하는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보해서 합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면 위험하고 이렇게 좀 작업하기가 지금 아주 어려운 쪽에는 저희들 기존 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그 외에 작업이 좀 수월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반업체들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기존 위험목 제거하는 벌목단들 있지 않습니까? 벌목단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데, 맨 외부에서 유입된 벌목단들 아니면 맨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업체만 틀리지. 업체만 다르게 분배해서 사업자 선정될 수 있지만 맨 위험목 제거하는 인부들은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작업을 진행했는데는 지금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작업량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가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줄을 타고 작업하는 분들을 불러서 작업을 한 예가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

전반기에 보니까 읍에서 위험목 제거, 소나무 제거할 때 그때는 외지에서 불러가 하더라고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했고 저희들 한 군데도, 도동 군청 뒤쪽에 후박나무 베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지업체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불러갖고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 위험목 제거만 사업자하고 일하시는 반들만 수급만 제대로 된다손 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 같거든요. 위험목 제거해야 될 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을 인근에 있는, 예전에는 소나무들이 크기가 작았는데, 이제는 마을 뒤쪽 너무 크다 보니까 넘어지면 전부 산사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전부 다 제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서 예산 편성 추경에 했는 만큼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수급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이번에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그런데 그 부분은, 군비 1,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실제로 도비 반납액입니다. 2000년도 집행잔액 반납할 금액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을 자체에서 좀 조정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홈페이지 개선 이게 한 5,200만원 들었는데, 실제 우리 집행잔액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중에 지금 우리 현재 7급이 없습니다, 박물관에. 7급하고 인건비 정도가 한 5,000만원 정도 삭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홈페이지는 2016년도에 한 번 개편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이버 보안 문제하고 이런 거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하면서 우리 전체 용량 부족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하고 다 같이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5,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자체 그냥 플러스마이너스 운영비 부분을 조금씩 조정했는 거고, 대체적으로 큰 건은 이상 말씀드린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올해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한 번도 못 했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 관광해설사들은 그대로 고용했었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고용 못 했습니다, 올해.

경식

공경식위원

못 했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사실 하반기에 좀 하려고 했는데, 4차 팬데믹 때문에 7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놨었는데 도로 또……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시켜놨다가 반납합니까? 정리추경 때 반납합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 부분은, 아카데미 부분은 전부 군비거든요. 군비 부분이라서 아마 일단 다음 추경이나 그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정리추경 때 한다? 강사비도 그러면 정리 다 되어야 되고, 해설사도 정리 다 되어야 되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해설사 정리되어야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용품도 있더라. 그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런 거 정리 다 돼야 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코로나 정리될지 모르니까 다시 할 거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 내년에는 이거 아카데미 부분도 좀 더 확대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경식

공경식위원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아카데미 상품이 좋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좋지요. 우리가……

경식

공경식위원

비싸잖아요, 대신에?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비싸지만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숙박이나 숙박하는 걸 관리를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최고의 말하자면 상품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니까 비싸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고 밖에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독도박물관, 독도영상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했다가 지금 임시로 전시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도 10명밖에 못 타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저도 그거 때문에 지난달에 독도박물관 자주 있어봤는데, 케이블카도 열 명을 태워가 운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독도영상관 거기 문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안 그래도 그걸 사실은 김숙희 의원님하고 이상식 의원님이 그때 독도박물관 오셨을 때 “7월 달부터 열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거짓말이 됐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열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팬데믹 상황 때문에 도저히 다시 여는 거는 도저히 어렵다 싶어서 일단은 이번에 사진전은 안에 영상을 안 하니까 사진전으로 먼저 해봤었던 거거든요.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케이블카도 어차피 지금 인원수 제한을 둬가 10명을 태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도 그 영상관을 어차피 볼거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10명 정도 제한을 둬서 운영해도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셔서 어차피 지금 저희도 추석연휴 이러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소요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영상관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4D가 고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아니요, 4D 고장은 아니고 그때 고장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고장은 아니고 4D 중에 의자가 움직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 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확률만 높다고요?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관리를, 지금은 추경이니까 본예산에 어떻게 해가 염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다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고장이라는 소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년에 코로나가 좀 수그러진다고 하고, 운영을 한다면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어차피 거짓말같이 되어 버렸는데 내년에 잘되도록 바랍니다.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독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독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1,687만 5,000원이 증가된 34억 9,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독도영토표지석 운반 장비 임차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유실된 독도영토표지석을 본격적인 태풍이 시작되기 전 다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인양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387만 5,000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91억 1,702만 3,000원이 늘어나서 총규모는 322억 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통합상수도사업 2단계에 6억 4,456만 8,000원이 증이 되었고, 통합상수도시설 3단계 사업을 이번 추경에 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계상을 해서 3년 정도 예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추진에 북면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취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40쪽에 하수도 관리에 16억 4,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동인데, 사실 울릉읍 관내입니다. 울릉읍 관내에 사동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사업비가 전액 감이 되었고, 또 하수사업비가 전액 10억이 감이 되었고, 하수관로정비, 하수처리장하고 관로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이 7억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41쪽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억 7,440만 5,000원 계상을 했고요. 내부거래로 예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5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20억 7,523만 8,000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은 39억 9,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통신료가 추가되어서 360만원 증이 되었고, 여기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0억 7,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관련 부분입니다. 269쪽에 상수도사용료가 360만원 증을 했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사동항2단계 개발사업에서 20억 7,263만 8,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645만 8,000원을 감을 시키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1,645만 8,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물사업 우예 돼 갑니까? 생수사업, 생수사업. 생수사업은 뭐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 위원님, 생수사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아닌데 그걸……

경식

공경식위원

경제교통과 사업인데, 어차피 상수관로에 대한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 협의가 돼야지만이 생수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할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샘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알아보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샘물 개발하려고 하면 음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추산용천수 그 구역 내에서 물을 취수를 못 해갑니다, 저분들이. 울릉샘물에서 바로 취수를 못 해가니까, 취수를 못 해가면 물을 음수를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샘물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래 대안으로 봐서 저 사람들은 우리 상수도 관로, 지금 금방 우리가 2,200만원 계상했는 게 이거입니다. 취수시설에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수에는 우리는 상수도 원수에 대장균이 더러 좀 나오더라도 정수장에 정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원수에 대장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 용천되는 용천수에다가 그 앞에다가 취수 관로를 박아야만이 대장균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플러스 압이 되니까, 물이 펑펑 솟아나니까 다른 데서는 물이 접근을 못하고. 그게 이제 취수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그 물도 우리는 상수도 원수에 대장균이 없는 게 우리는 좋은 물이기 때문에 대장균 검사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우리는 대장균 시체라도 없는 물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2,200만원 계상해가 취수시설 새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 물을 가져가서 생수로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이야기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식

공경식위원

저그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는 원수를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줄 수 있는데, 음용수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거는 LG생활건강 너그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물은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네요, 그러면?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줄 수 있는데, 줄을 줄 때 수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물을 파는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는 환경부에서 물 수도관을 통해가, 취수관을 통해가, 새로 설치한 취수관을 통해가 하면 상수도,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은 팔지 마라 카는 법이 위배된다고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위배되는 거를 하면, 물 주면 생수를 팔 거잖아요, 어차피. LG생활건강은 생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원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팔기 위해서.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하는 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볼 적에 생수 판매하기 위한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면 당연히 생수 판매하는 거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야지만이 생수를 시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수돗물을 가져가 판매를 못 한다고 하고 있으니 환경부에 질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요. 환경부의 해석을 팔아도 괜찮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경식

공경식위원

우옜든지 간에 이 법에 대해서는 여직까지 잘 진행되어 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냥 울릉군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사업 진행됐는 거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소송이 있든지 하면 법원에서 판결해야 되는 거고,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닐 거 같고. 그거는 소송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물을 공급할 때에는, 수돗물로 공급할 때는 수도법을 준수하라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도법을 준수하라고……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대로 있네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주장하는 그거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진행은 또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도와줬는 거는 이렇습니다. 수도법의 해석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제안을 내가 도와줬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누가 잘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팀장님 부서에 전달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에 우리 의회 간담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할지 안 할지 10월 달 간담회 있으면, 9월 달에 간담회 지금 회기 중이니까 못한다손 치면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우리 간담회 있을 때 경제교통과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만이, 같이 들어야 이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로따로 들으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경제교통과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상하수도사업소 이야기하는 거는 법 위반해서 또 틀리다고 이야기하니까 같은 장소에서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경제교통과는 상황 보고를 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번에 아까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한 형식적으로 같이 해야지만이 이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따로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가 뭔지 분간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충분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래요. 경제교통과에서 주무부서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계획을 해가 해왔으면 문제점이 뭔지도 드러내야 되고, 쟁점이 뭔지 드러내야 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도출해내면 될 일인데, 그게 이때까지 잘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열심히 수도법을 해석을 우리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가도 환경부에서 답을 그래 안 주니 실제 부서 간에 협조를 해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카는 얘기죠.

경식

공경식위원

아니, 일은 어차피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잖아요, 다. 전자에 어떻게 진행되다가 사람이 바뀌고 관련 부서에 경제교통과 사람이 바뀌고 상하수도사업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까지 상황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도 그 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서로서로 이해를 다할 것 같아서요. 그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 해야지만이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알고, 중요한 사항이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LG생활건강은 또 보니까 우리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사업이 거의 한 70%,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소송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거 같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산팀장님, 부서에 전달 좀 가능하겠죠?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동 하수처리시설하고 사동 하수관 관로정비. 이게 전액 감된 이유가 뭐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동만 지금 공항이 개항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동만 하려고 그려도 장소가 지금 없어요.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지금 못 찾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사동만 해결해서 될 게 아니고 도동, 저동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울릉읍 관내 아닙니까? 읍 관내 사업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가 그래가 환경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장소는 혹시나 우리 공항건설이 되면서 여지가 남습니다. 남는 여지에도, 우리는 지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으니 주차장이라든지 공항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곧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협의는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게 되면 도동, 저동, 사동 다 합니다. 그게 사동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도동, 저동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상식

이상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도동, 저동, 사동을 묶어서 전부 다 하나의 공용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울릉도는 특히 지반도 약하고 파도 월파, 그리고 낙석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울릉도는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 다 계곡이고 평지가 많이 없고 이런 지역에 그거를 전부 다 같이 묶어서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낙석이나 산사태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사후관리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기본계획대로 사동은 사동대로 읍 관내는 읍 관내…… 읍 관내가 아니구나. 도동은 도동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도동, 저동 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사태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지하로 전부 다 관로가 매설되는데. 단지 처리장이, 처리장도 지하로 들어가져요.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지방항공청하고……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신중하게 생각, 그렇게 생각,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거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남양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장 1차 그게 집수정. 바닷가에, 아, 바닷가가 아니고 버스승강장 옆에 만들어놨죠? 그죠? 만들어놨다가 파도가 와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때 위생차가 와가 퍼내고 난리 죽였잖아요. 그죠? 아시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상식

이상식위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동으로 도동으로 관이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이 월파를 해갖고 도로가 유실될 수도 있고 마리나 쪽으로 사태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터널 입구가 유실될 수가 있다. 그래 되어 버리면 관이 끊어졌다. 끊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소될 때까지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때까지 안 돼서 전부 다 정화조 차랑 와가 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묶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동네마다 하는 것도 제일 말단에 모여서 가압을 다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요. 이게 우리가 계획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업사업이 돼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업이 돼서 공항에 이 처리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노. 그래가 중앙에서 내려왔는 사안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이 안으로 가든 저 안으로 가든 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잘 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지역 실정이 그러니까 검토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반환금이 주로 보니까 사업장이 끝난 남양 쪽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8억 4,000 정도 됐고,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이 8,800 정도 됐고. 상당한 많은 돈이 반환이 됐다고요. 그죠? 남양 아마 하수처리장을……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4,7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상식

이상식위원

예산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8억 4,000이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5억 4,000 얼마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5억 4,000으로 봐야 되나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5억 4,000이고 시도가 그러면 2,600이고. 그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5억이든 6억이든 간에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를 유용하게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 시설사업 쪽에 들어온 돈이니까 아,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을 하지 않고 유용하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태하동도 하고 있고 천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나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만큼도 적게 반납을…… 우리가 사업비 환경부에서 몇천만원까지도 우리가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바깥에 우리 남양 같은 경우는 화장실까지도 만들었거든요. 추후에 그것도 만들어서 승인 받았는데, 더 이상 승인 안 해서 이걸 사실 반납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거 국고든 시도비든 우옜든 간에 우리한테 들어온 거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 그 주위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알차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태하동하고 천부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중단이 돼가 있죠? 그죠? 뭐 중단은 아닌데, 우옜든 간에 작업을 못 하고 있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태하동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천부가 지금 위치를……

상식

이상식위원

태하동도 지금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다고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다 철수를 하고 사람 세 명이 남았다고 했던가? 그래서 왜 안 하는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 여기도 지금 철근이 없어 못 하나? 내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사실 공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옜든 간에.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마 공단에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 아마 잘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관여를, 우리는 사업을 위탁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가 우리가 하고, 빨리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쪼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어차피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저그 몫이니까 던져줬으니까 저그가 하겠지만도 우리 울릉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상황 점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늘상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오페수처리장. 예? 옛날에 LPG배관망 사업할 때, 관로할 때 저동, 도동에 소장님 입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관로를 못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무슨 놈의 계획을 잡고, 당사자 입으로 그때 공식석상에서 상하수도 관로, LPG배관 관로 뭐 관로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보이소.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라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LPG 배관망하고 상수도관하고 못 둬서 지금 새롭게 해야 될 상황들도 더러더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수관로를 묻게 되면 하수는 적어도 200미리 내지 300미리가 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로를 법적으로 이걸 해가 하려고 하면 좁은 협소한 도로에는……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동, 도동 밀접지역이라 안 된다면서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러면 식당이 제일 많이 되고, 제일 집중적으로 밀집 지역인데 거기 안 되어 버리면 오페수……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더러더러 나올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하수도, LPG배관망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없앨 거 어떤 거냐? 그래 판단해가 사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선시공을 못하고 후시공이 되다 보니까 LPG배관망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못 들어가는 자리가 되면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들어가더라도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포클레인이 해야 될 걸 삽으로 떠서 안 다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사업비가 아마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거는 우리 숙제입니다, 지금.

성환

정성환위원장

숙제를 풀고 안 된다고 하다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안 되는 부분도 밀집이 돼가……

성환

정성환위원장

자, 그거는 됐고, 북면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취수시설 개선용역이죠, 이거? 용역비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비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아까 전에 시설비라고. 그 어데고? 뭐 하나 시설한다고 그랬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시설을 새롭게 깜에 있어서……

성환

정성환위원장

깔면서 용역을 한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느냐에 대한 그 용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생수하고 연관이 돼갖고 하는 용역이라며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생수하고 우리는 관련을 짓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민들한테 대장균 없는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 대장균이 우리 지금 더러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샘물 쪽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는 대장균이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했는 자리라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가 원수에 대장균 시체라도 없는 걸 주자 해서 우리가……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금까지 그 물 좋다고 잘했는데.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환

정성환위원장

법상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요, 원수에 밑에 생수를 꽂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그거를 좀 우예 아까 전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거 같은데 맞는교?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물을 수돗물을 갖고 가서 생수를 판매할 수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공급하면 좋은 방법은 또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가운데쯤에 401-01에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지금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3층 화장실에서 2층으로 누수가 지금 발생해서 그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태풍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옥상이 전기가 수시로 지금 누전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2층에도 지금 비만 오면 누전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3,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맨 위에 관광지 근무작업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가 18개소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또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지금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걸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초과근무하는 부분도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복무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지 4개소에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은, 이 4개소라는 얘기는 도동, 저동 여객선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삭도모노레일하고 이걸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계상해서 확보되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남해안산책로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행남에 지난번 태풍에 부둣가 쪽에서, 행남 물양장 쪽에서 마을 쪽으로 가는 쪽에 식생매트가 기존에 있었는데, 150m 정도를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교체하는 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토문화나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토에 지금 현재 내부 운영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토운영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가 어찌 됐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천부해중전망대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천부해중전망대를 지금 운영한 지가 7년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제가 소장으로 부임받아갖고 총 일곱 번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 정밀하게 들어봤는 게 일곱 번인데, 확인해보니까 물이 계속 이렇게 결로현상에 의한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해수가 계속 아주 약하게,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올해는 8월 2일 날 물이 3분에 걸쳐서 3분이 지났는데 종이컵에 한 컵 정도 만큼의 물이 침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그날이 울릉도에서 전례 없이 해수면의 온도가, 연안 쪽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관람창과 그다음에 기존 구조물하고 사이 틈에 저희들이 실리콘을 쏴났는데, 이 실리콘이 열에 의해가지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밀려들어 오다 보니까 그 틈으로 해수가 침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한 면을 갖다가 단면을 쪼개서 보니까 해초류가 자라면서 그 뿌리들이 실리콘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쪽으로 염분이 해수가 침투를 하고, 그 틈으로 압력에 의해가 밀려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온 거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0만원으로 그거를 전체 다, 창이 20개입니다, 관람창이. 20개 전체 다 실리콘을 재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야영장 운영 유지관리는 기존 국민여가캠핑장 이거 있는 걸 위에 있는 예산을 시설비에 감하고 1,500만원 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변경해서, 목 변경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에 저동 오징어회타운 관련입니다. 401-01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6,0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첫째 기존 회타운에 해수 공급하고 있었는 그 물이 해양수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온수가 막혀서 공급을 지금 중단하는 사태가, 6월 12일 날 그 물을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지금 현재 내항 쪽에, 깨끗한 쪽에, 돌재 쪽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교체하는 데 3,000만원. 이거 교체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1층 통로하고 2층 바다 쪽에 누수되는, 건물 내부에 누수되는 거 이 부분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 조정 내역에 대해서 김숙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352억 중 2건에 1억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키로 하고, 특별회계 58억 억원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정성환 김숙희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14 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의회사무과( 2 명) 전문위원 서보성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