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용재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형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두 분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30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판매대행점의 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가맹점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하고, 등록제한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그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가맹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추가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포상금 및 시상금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자로 접수되어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0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협약체결 및 가맹점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가맹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의 자격요건과 등록제한 업종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및 시상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조례 형식과 절차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제1호에 신규 추가된 가맹점 자격요건 중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도 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가맹점 등록 세부기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형호 직무대리님, 오늘 첫 보고인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오늘 멋진 담당 두 분이 오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사려고 하고, 못 사서 안달 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가맹점을 추가함으로써 손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 때문에 상품권 환급할 때 약간의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번에 강승완 담당께 전화드렸는데, 고성사랑 상품권이 월초에 나오면 30분 만에 다 소진됩니다. 줄을 서 있는데도 방금 다 나갔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의 이사나 관련되신 분들이 미리 직원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빼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해가지고 필히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군민들만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살 수 있더라고요. 수요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 관내 군민들이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지 분들한테 판매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형호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및 시상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 수수료가 0.2%, 환전 수수료가 0.4%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용재위원
128억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곳에 어떤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36개소, 우체국 외에는 다하고 있는데,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용재위원
은행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판매·수요 실적에 의한 비율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거의 80%가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줄 서 있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투덜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판매량을 늘려줄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잘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석 전에 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월별 배정량에 비해가지고 추석 전에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하창현위원
어느 정도 늘렸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기존 대비 20%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하창현위원
20% 늘린다고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추석 전에는 아무래도 시장 보는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며칠 전에 조정했는데 그 부분은 더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확대하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다른 사람들은 이형호 과장이고, 나는 이형호 과장 직무대리.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신고당하기 때문에, 이형호 과장 직무대리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조례 심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상품권 이용에 관한 활성화 조례가 들어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오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공부를 안 하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그 자리에 앉으면 기본적인 예의예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어떤 위원이 물으면 줄줄줄 해야 돼요. 물론 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 내지 조례 심의가 들어오면, 사회생활 할 때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러라고 과장을 시켜 준 것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숙지를 잘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들이 보조를 해줘도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형호 과장 직무대리님, 알겠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고성사랑 상품권은 말 그대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고성사랑 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확대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막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군민이 아닌 사람도 혜택을 봅니까? 살 수 있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못 하도록 막으세요. 말 그대로 고성사랑 상품권인데 그러면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고성상품권을 쓴다? 사 간다? 가능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상품권 사용처가 고성군이라 타 지역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민이 못 사서 문제인데, 이것 의원발의를 하든지 집행부 발의를 하든지 해서 막으세요. 전문위원, 이것만 삽입하면 안 되나? 안 되지요, 예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만 쓰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여유가 있으면 소비는 고성에서 쓰니까 좋은 경우이지만, 지금 조례가 안 되면 군수 방침을 받아서라도 고성군민들한테만 하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 검토해서...
최을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군수한테 보고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조례 같은 것 말고 군수방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은행권에 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민들한테 주도록 하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소비 차원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군민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객지 사람들, 서울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안 맞지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권고하든지 하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조례에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포상금 및 시상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주는 시상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전액 상품권으로 주세요. 나는 ‘일부’를 이번 조례에서 바꾸고 싶은데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은 전액 상품권으로 주세요. 일부가 무엇입니까? 그럼 100만원 주는데 10만원만 상품권으로 주고 90만원은 현금으로 준다? 이런 유권해석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이상품권 있지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류상품권
최을석위원
예, 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농협에서 30만원 사가지고 마트에다가 다 줘버렸거든요. 물건 산다고 우리 집에 기름 좀 넣어달라고 30만원 줬는데, 말 그대로 아까워. 조폐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비용을 적게 쓰는 경우, 말 그대로 제로페이 같은 것은 나도 잘 몰라서 오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고성 경제도 활성화되고 조폐공사에 돈도 적게 가져다 주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류는 장당 110~115원인 것으로 압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우리 군비예요. 그것 오늘 당장 고민하셔가지고, 지금 종이상품권과 제로페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4대6 되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류가 한 50% 되고 제로페이가 30% 정도, 나머지는 카드형.
최을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나 제로페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50% 해서 한 장에 110원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그 금액이 대충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창현 위원이 이야기한 20% 증액 부분은 추석 그 무렵에 시작해서 팔겠다는 뜻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번 9월 달 판매부를...
최을석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9월 1일 오늘부터 판매하는 것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또 하겠다는 뜻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추가 확대가 되는지는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최을석위원
20% 증액했다면서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증액한 것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액한 것이 오늘 11시까지 가겠지요. 그러면 증액한 것을 군민들은 잘 모르지요. 예산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추석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무엇을 사도 우리 고성사랑 상품권이 돌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돼요.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특히 종이는 할머니들이 사가지고 채소 1만원 어치 수박 1만원 어치, 과자만 사는 이런 것은 종이화폐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데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형호 과장 직무대리님, 알겠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장
재난지원금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올해 11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제작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제작 완료하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자격기준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추가한 것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전통시장 내 노점상들을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고성시장의 노점상분들은 가맹점 등록이 안 돼서 상품권을 받으면 시장상인회에서 환전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경우라 이번에 노점상들도 시장상인회를 거쳐서 고성군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은 안 되지만 가맹점으로 등록은 하는 것으로...
이쌍자위원장
가능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노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근데 전문위원, 포상금과 시상금의 ‘일부’를 빼버리면 안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2331호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성이 미달되는 고성읍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자로 접수되어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1호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근거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보조대상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조례 형식과 절차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로당·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전액 군비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해당 부서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영세농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하게끔 하는 일부개정인데 이것은 정말 잘하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빨리 개정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고성읍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읍에는 몇 퍼센트나 공급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2021년 말 기준으로 한 55% 정도.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읍에만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고성읍에만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읍이 55%이고 조금 있으면 더 하니까 퍼센트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도 보면 고성읍 인근의 거류면 당동이라든지 회화면 배둔은 면 소재지이지만 큰 동네가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이형호 직무대리님이 오신 김에 각 면에도 도시가스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을까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거류면 같은 경우는 지금 통영에 에너지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하일면 같은 경우도 에너지발전소 건립 계획이 있는데, 거류면은 통영과 협상해가지고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회화 쪽에 오는 선로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암면 쪽에 기지가 있잖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개폐소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쪽에서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불가능...
그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회화면에 가면 윗대 어르신들이 ‘내려갈 때 가스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빼는 것을 설치 안 한 부분이 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잘 알겠고, 하여튼 고성 관내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2년도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이래가지고 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하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천만원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분담금 자체가 산출식에 근거해가지고 증액된다고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1대1대1로 1억3천만원씩 증액해서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한 9천만원 정도...
그러면 많은 금액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규정을 잡아놓았는데 ‘100m 안에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지원해주면서 홍보가 되면 아마 많은 가구에서 신청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조건은 에너지에 대해 가장 소외 받고 있는 민가나 실제로 떨어진 곳에서 혜택을 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독립가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빈약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면 결국에는 밀집지역, 읍에서 가까운 곳에 우선 공급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소외되는 민가들도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읍 외각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 공동주택에 가 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고 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게끔 우리 직무대리님과 담당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단디해라.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읍만 해도 55%이고 45%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조율하는데 매년 내려오는 도비가 좀 적거든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노력해서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를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좀...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부분은 도의 조례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서 도의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도의원 중에 그쪽 분야에 있는 의원들 섭외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어쨌든 고성읍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은 웬만하면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55%는 딱 돈 되는 지역만 해놓았어요,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돈 되는 지역만 해놓았고 돈 안 되는 지역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하창현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 정보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해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2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 및 군정현안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 6,463억5,834만5천원 대비 3.26%인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총 6,674억2,230만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58%인 202억2,238만4천원이 증액된 5,851만6,80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03%인 8억4,158만원이 증액된 822억5,42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6,674억2,230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8억6,876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5억4,200만원, 조정교부금은 8억1,200만원, 보조금은 59억1,755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6,117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6,674억2,230만9천원으로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농림해양수산이 22.58%, 사회복지가 20.54%, 기타 10.01% 순이며,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는 공공질서 및 안전 24.93%, 교통 및 물류 10,8%, 문화 및 관광 4.77%, 국토 및 지역개발 4.6%, 사회복지 4.0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9%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총 세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가 11.74%, 행정과 10.23%, 해양수산과 7.48%, 상하수도사업소 7.32%, 일자리경제과 6.73%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감률 순위는 안전관리과가 27.79%, 건설과 17.6%, 주민생활과 15.18%, 녹지공원과 9.55%, 문화관광과 7.11% 순으로 증가되었고, 농식품유통과 1.76%, 축산과 0.29%, 건축개발과 0.18%, 농업기술과는 0.01%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부분입니다.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47억9,935만1천원이 증액된 총 1,719억7,628만7천원으로 2.8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46%인 39억5,935만1천원이 증액된 1,184억2,44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9%인 8억4천만원이 증액된 535억5,182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4.14%인 127억3,182만3천원이 증액된 총 3,204억7,74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4.66%인 118억9,182만3천원이 증액된 2,669억2,55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59%인 8억4천만원이 증액된 535억5,182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월 5일부터 7월 8일 기간 중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 경비와 변경·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조정 및 군비부담분 반영과 자체재원 중 가용재원을 활용한 신규 현안사업들이 일부 요구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방향은 신규 자체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전액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등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타당한 설명을 듣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 이하 담당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900만원이 증액된 51억9,8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차분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 7억500만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도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7,500만원이 증액된 242억2,02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기간제 인건비에 7억7,880만원, 재료비에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고성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와 상품권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8,700만원이 증액된 7억5,0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증액된 62억8,45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된 62억8,45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하반기 준공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도 추경 예산에 도비 3억원이 편성되어 도의회 심의·의결 중에 있으므로 도비 교부 시 재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예비비 9천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우리 직무대리님, 국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 많으실 텐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2차로 지원될 것인데 내년 되면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현재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내년에 축소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홍보해줘야지요. 내년 되면 ‘왜 했는데 안 되냐, 사람이 작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여튼 희망근로 사업에 상당히 지원자가 많을 텐데 고루 분배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무대리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 제작 비용이 1억2,100만원이 든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이 상당히 아까운 돈이라 했는데, 지류를 줄이고 모바일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올 연말 안에 끝난다고 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10월 준공으로 해서요.
이용재위원
50억원은 상당히 큰 비용인데, 지금 이당일반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종업원이 몇 명이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원래 410명 예상했는데 지금은 257명 정도...
이용재위원
거기에 우리 고성 출신이...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성 취업자 수는 26명입니다.
이용재위원
고성군에서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고성인구 5만 명이 깨질 위기에 있어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사실 인구증가 정책 투자 대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임할 수 있는 젊은 여자나 남자들이 모여야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부분에 비용을 많이 투입한 것만큼 고성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성 출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도 이당일반산업단지에 고성사람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환전수수료, 판매수수료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판매수수료가 0.8%, 환전수수료가 0.4%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올렸다가 감액됐는데, 지금 추가 지원하는 것은 예전 수수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예전 수수료는 0.4%, 0.4% 였는데요? 지금 0.2%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무엇이죠, 강승완 담당?
그런 부분 때문에 수수료 요율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앞에는 협상해가지고 전체 1.5% 올리는 것을 1.2%로 결정됐다는 것이죠?
알겠고, 이당일반산업단지 도로에 지금 도비 3억원이 내려온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하창현위원
그러면 일단 5억원을 군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2억원은 어쨌든 군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마무리하려면...
하창현위원
이미 지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당 위험도로 개선하는 부분을 교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교량을 했는지, 제가 그곳을 봤을 때 박스만 연장하면, 성토해가지고 옹벽처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줄어들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리님 생각은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교량하고 진입도로 개선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거쳤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를 성토해서 확장하고 박스를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밑의 인근 주민들이 ‘너무 갑갑하다, 조망권이 없다, 어차피 막혀 있는데 둑을 더 쌓으면 너무 갑갑하다.’ 그리고 국도에서도 협의가 그런 식으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조망권의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마지막 예산입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 예산이라고 승인해 줬는데 뒤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길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절대 없을 겁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이형호 과장 직무대리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숙지 단단히 좀 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다음에는 줄줄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세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 정도 되면, 관심 있는 사업들 현황을 물어보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이당산업단지에 우리 고성군비가 출연된 것과 취업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당산업단지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그다음에 이당산업단지에 현재 취업이 몇 명인데 우리 고성군민이 몇 명이다, 주민등록상 말하는 겁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자금에 도비가 3억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무대리님의 이야기만 3억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3억원이 안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5억원 줬는데 3억원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번 쓰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니, 국장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짓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군비로 넣어버리는 폐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속기록이 되겠지만 3억원이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도 균형발전과에서 편성된 3억원은 도의회를 통과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최을석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3억원이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 돈을 내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소리는 아무나 다 하지. 일단 우리도 3억원이 올 때까지는 예산을 깎을 테니까 3억원이 오면 충당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을 걸고 가져오겠다고 하든지 안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한다든지 돈을 내 돈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강경하게 해줘도 믿을까 말까인데,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는 공무원들 다 하는 거지. 됐고, 이당산단은 어떤 경우였든지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됐어요. 밖에서 보는 일반 군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당산단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들어오냐?’ 우리 이형호 직무대리님께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수가 얼마 올라온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 창출을 얼마 했다, 허위계수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 기여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성에 산단이 들어설 때 우리 고성군민에게 피부로,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이분들이 고성에 살면서 읍에 와서 활동을 하니까 간접적인 혜택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 와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답변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당산단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고성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겠지만 자료로 좋은 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드려 보시라고요.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예산을 얼마 깎았습니까? 그때 4억원 깎았죠?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2억원
최을석위원
2억원 깎았는데 그러면 3억원이 더 들어온 격이네, 이것은?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장난이 아니다. 같은 값이면 10억원 정도 더 안 하고 왜 하필 5억원을 했을까?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되는 건데?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비를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김종춘 과장 있을 당시에 제가 분명히 군비를 깎아놓으면 도비를 받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깎은 것 아닙니까. 안 깎았으면 전부 군비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도비 3억원 받아 온 만큼 우리군에 득이에요. 이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입니다. 도비를 받아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깎아줘야만 도비를 확보해 오는 거예요. 전에 마동농공단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군비 14억원을 깎아버렸더니 그 뒤에 10억원을 받아 오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당시에 과감하게 했더니 깎은 다음에는 욕을 배 터지게 얻어먹고 몽둥이로 맞고 했지요. 그렇지만 이것 깎아버리니까 10억원을 받아왔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2억원 깎았는데 3억원 보태가지고 5억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너 이 새끼 배째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2억원 깎았는데 3억원 보태가지고 올린 것은 좀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3억7,669만5천원에서 4억8,363만원이 증액된 338억6,03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 시군 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던재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511-01 국고보조금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에 63만원을 편성하고, 520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521-01 패각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4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1억1,886만3천원보다 7억9,384만7천이 증액된 499억1,2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에서 미반영된 군비 부담분 1억6,321만7천원을 증액한 2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건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던재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패각처리시설 개선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으로 패각처리시설 개선 지원에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이 다시 또 올라왔죠? 이 3개 법인의 사업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한 겁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사업 신청은 본인이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본인이 어떻게 알고 통영에 이 부분을 신청하셨나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국비 전환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에 예산 들어갈 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의 비전식품소재(주)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데, 지금 비전식품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일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어제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작업하지 않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통영 분이 고성으로 전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자기가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자기 나름대로 해양수산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되어가지고 신청해서 실제 선정이 됐는데 현재 공장은 가동하지도 않고... 이 부분이 총 20억원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자부담 8억원에 도비 12억원인데 예산이 승인되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쪽에 보면 실제 건축물은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수산물도 해썹(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냉동시설이라든지 냉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어제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에 따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돈이 나와야 확장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비로 8억원을 하면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승인해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다시 짓고 기계를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각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개소에 5억6천만원 나가는데 고성 관내에 한 군데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만일 패각처리 시설을 고성 관내에 신청한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이 계획지구인지 시설용도지구인지 그런 부분을 봐야 하는 법적 절차 부분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한 제한구역이 있다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과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욱
우정욱위원
요건만 되면 된다는 말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요건이 되면 그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고성 관내에 패각처리시설이 부족하고 기계도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패각시설이 두 군데 정도 되면 처리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고, 패각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억6,3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요청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께서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이 3개 업체가 도를 통해서 사업 신청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를 통해서 고성군이라든지 각 시군에 수요조사가 하달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수요조사 하고 신청받은 것을 도에 전달했습니다.
이용재위원
만약에 보조금이 안 나오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지가 있습니까, 비전식품 같은 경우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비전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이라든지 매출액이 적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을 잘 관리·감독해주셔야 하고, 이 한 업체는 길이 났는데 시설비 때문에 군에 협조를 안 해주는 이런 업체도 굳이 보조금을 줘야 하나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거류면에 있는 수산가공시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거류지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부지로 토지보상은 수렴된 것 같고, 별도의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이 계속해서 수산물가공 사업을 영위해 왔던 부분에 대체부지를 확정 짓고 사업에 착공하려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재위원
예.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제가 도시교통과에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이분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받게 되면 자부담에 보태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보상금을 받아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예, 그리고 패각시설에 7억원을 투자해서 기존시설 보강을 하려는 것이죠, 신규가 아니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실제 패각처리시설, 업체를 말씀드리면 지산산업의 설립연도가 2007년도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지 패각시설 운영하는 기계 장비가 많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큰 부분은 일부 확장도 할 겸 또 별도의 시설개선도 할 겸 전체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설보강 할 때는 11~12억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수산 굴패각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했는데, 판곡리인가 보니까 분쇄를 해가지고 상당히 쌓아놨던데 그것이 요즘 퇴비로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정점식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패각을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된 부분은 어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의 패각을 보면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2~3개월 정도 빼서 가공시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예산을 주면 제대로 적법하게 투자하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주는 것도 우리 수산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관리해서 돈을 적법하게 쓰는가, 불요불급한 곳에 쓰지는 않는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해서 당초예산 때 군비 50% 깎았다가 제2회 추경 때 1억6,3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3개 업체에 1억6,300만원 감액하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줄여야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1억6,3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도비에 대한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매칭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향후 3년간 균특이라든지 도비 전환사업에 패널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사업 보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사업자들, 중간에 못 하겠다고 발 뻗고 드러눕는 업자들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세 군데와 패각처리시설 두 군데를 일정 끝나고 오후에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지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국장님 오늘 처음이시지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첫 자리입니다.
최을석위원
축하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최을석위원
특히 우리 고성의 여성국장 1호다, 그렇죠? 전에 박복선 씨도 서기관하고, 신경자 씨는 서기관 못 했죠? 박복선 서기관은 나갈 때 불미스러운 일로 나갔는데 우리 국장님은 화려하게 잘 좀 하셔서, 국장님 다 잘하시잖아요. 99% 잘하시는데 1% 더 채워가지고 100%인 국장 되시도록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박원철 해양수산과장님처럼 훌륭한 공무원이, 사실 제가 군의원 십몇 년 하면서 처음 봤는데 함께 못해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저희 의원들은, 과장님과 국장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뭐 하러 왔겠습니까? 집행부가 잘하고 있지만, 저희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 못 한 이런 사항들을 골라서, 저 역시도 우리 동료 위원들 보고 ‘주자.’하면서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하는 우리 심정도 헤아려주셔야 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1회, 2회, 3회 예산 올라온 것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과장님과 좋은 인연, 국장님과 좋은 인연 때문에 해줘버리면 의회가 존재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동료 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 실례를 하나 들면 농업보조 예산도 그런 내막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헛돈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아까 모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형태를 가만히 보면 도의 직원 하나 안다고 해서, 군에서는 도비를 받아 오는 목적에 따라가는 거예요. 최맹철 담당과 박은정 담당이 나가셔서 현장 확인해 보고,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되는 사업을 진단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의 공무원 한 사람의 친분 이런 것 때문에 밀어붙이는 예산이 거의 다 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산 받을 사람이 정말 지역에 신망 있고 세평이 높으면 여기까지도 안 옵니다. 삼산면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지역 군의원이 모를 정도입니다. 지역주민들 중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데 군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군비가 지금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다른 일반인들에게 돌려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셔야 돼요. 그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굴패각 처리시설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자원화해가지고 어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이 되어서 어민들한테는 큰 성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정활동이거든요. 특히 국회 국정활동이거든요. 이분도 대충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동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동군 사람한테 군비가 1억4,700만원 나갑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시설은 맞아요. 굴껍데기 파쇄해가지고 퇴비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퇴비값은 우리한테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버는 거예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분 돈 버는 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동사람한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군비가 나간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가서 그분이 1억4,700만원을 받아 간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안 되면 코로나 기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산 인근 주민들한테라도 베풀어야 해요. 이 어렵게 모아 놓은 군비를 호주머니에 싹 닦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만약 예산을 준다면 말씀하셔서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삼산 동네 사람들한테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주라고 하세요. 면민 체육대회 때 봉투라도 하나 내놓으세요. 하동사람이 여기 와서 돈 버는 데 우리 군비를 1억4,700만원 출연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시설은 맞아요. 그리고 자기네 기계가 고장 났는데 왜 우리가 고쳐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혹이 갑니다. 물론 내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예산을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나무라세요. 우리 군비가 1억4,7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분권교부세 받아 와가지고, 이것 분권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1억4,700만원 지원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4,700만원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신규사업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준다면 작은 것부터 그 동네 사람들한테라도, 삼산면민 체육대회할 때 다문 돼지 한 마리 내놓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해요.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던재항이 어디예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삼산면입니다.
최을석위원
삼산 던재, 던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삼산면 미룡리...
담당
리담당연안관
최맹철 미룡리 이** 씨 어장막 쪽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씨 어장막?
담당
리담당연안관
최맹철 예, 그 부근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황보길이 집 앞에 거기네?
담당
리담당연안관
최맹철 아닙니다, 거기 돌아가서 *** 씨 어장막 거기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집 앞에 거기 말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최맹철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황보길 씨 교부금입니까? 황보길 도의원 건의사업이에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도의원 지원사업...
최을석위원
도의원 두 명 있으니까 황보길 도의원 것이겠지.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7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부잔교 하는 데 보통 1~2억원 들어가던데? 7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주민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정교부금을 받고 이럴 때 우리 군비도 지원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7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계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 안 하렵니다. 아무튼 보조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해양수산과장님, 국장님은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인에게 꼭 줘야 할 때가 있으면, 군비를 한 2억원 정도 받아 가면 ‘너 군비 안 받아도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가?’ 첫째는 함께 하는 지역민들을 배려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고성군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매칭비율이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공무원들이 술 안 얻어먹고 지도하면 공무원 말 다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보다 7억5,601만2천원 증액된 99억1,62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등에 5억34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등에 2억5,254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3,661만2천원이 증액된 233억7,1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등에 2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주민 건의사항인 쉼터정비 10개소, 꽃길 1개소, 가로수 식재 1개소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예산 811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원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중단되어 보조금 배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 1천만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의 마암면 성전리 외 4개소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10억1,50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복구 지원사업의 마암면 화산리 외 3개소에 군비 7억8,967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산림청에 누락된 산사태 피해지역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생활권주변 녹지불편 해소사업 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가 각 동네별로 2천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두현 군수님께서 이 인센티브 자체를 국비 10억원으로 준다고, 저 혼자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0% 다 군비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총 62건인데 녹지공원과 소관이 12건으로...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건설과와 다른 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국장님, 모든 부분이 군비로 지원됩니까? 지원하고 나서 차후에 국비가 내려올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군비로...
정욱
우정욱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100% 군비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상당 해가지고 정부 안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뒤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이 마암면 화산리 부근인데, 이 앞에 의원 월례회 할 때 제가 안전관리과장한테 부탁했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데 빠진 곳이 있을 것이다, 각 읍면 피해복구사업 할 때 다시 한번 챙기세요.’ 분명히 월례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암 지역 자체가 누락됐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지역에도 누락된 곳이 있더라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지역도 포함해서 이번에 확보된다면 같이 복구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군비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도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다시 올려가지고 건의해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12호 태풍 산사태 피해를 도 및 산림청에 보고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피해조사단을 운영하지만 현장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올린 것을 반영해 주시면 추진하다가 이 사업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 정산 처리해서 군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확률이 많다,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산림청에서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당해 피해가 아니고 앞의 피해인데,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산사태 난 부분만 정비하면 안 되잖아요? 워낙 위험한 지역이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면적이 한 1.3ha 되는데 산 8부 능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근원적인 복구가 안 되면 또 2차, 3차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추석 전후에 비도 많이 올 것이고 태풍도 올 수 있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고, 아무쪼록 태풍 피해로 올렸다고 하니 정말 잘하셨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가 내려오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에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열 몇 군데의 마을 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행정에 적극 협조해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인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고, 문제는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마암면 쪽이 취약지역이라 피해를 많이 입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마암면 화산리 산사태에 7억8,900만원짜리를 순수 군비로 공사하는데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피해조사를 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이곳이 빨리 복구되어서 가을 태풍 시 2차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피해지역에 축사 두 동이 있기 때문에, 저번 피해 때 토사가 축사 벽면까지 내려온 것은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
좌우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단이 내려오면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겨서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마암면 관련해서 1차적으로 면에서 피해현황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녹지공원과의 책임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산사태는 면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산림청의 예산을 받아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제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말만 그렇지 받을 거예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공문도 왔기 때문에 내려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김경숙 국장님이 우리 국회의원하고 연결 한번 해보세요. 소관 위원회에 계시거든? 그렇게 답을 써보시고, 근데 산사태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저입니다.
최을석위원
김주희 담당? 사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위험대상 지역은 녹지공원과에서 예찰 한번 안 합니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저희가 마안면 앞 성전리라든지 산사태 지역이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화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곳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상지역이 아니라는 말이죠? 앞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 6억원이 손해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다면.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들이 예찰도 못 하고 파악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8억원짜리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도 모르고 녹지공원과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른다고 하면 이게 행정입니까? 이 예산 못 줍니다. 김주희 담당이랑 녹지공원과장 돈 가지고 하세요. 마암면장하고 셋이서 커버하라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앉아서 6억원 손해봤어요. 우리 군비 25%만 주면 될 돈을, 국비 75%를 못 받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산사태가 났는데 면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 그것도 그 뒷날 가보지 않아서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누락되어서 군비로 올리는 이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들 책임이 없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책임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마암면장도 그랬고 우리 의견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축사가 두 동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복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집중호우 이후에 오마이스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저희들도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다 떨어진 군의원도 힘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을 거예요. 군수도 저쪽 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담당도 모르고 마암 소관 면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무법천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주면 안 돼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 김경숙 국장을 위시해서 군수께서도 신경 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기초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국회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힘을 합쳐서 국비 확보해 오세요. 해오셔야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노력하겠고...
최을석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와야 돼.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되니까 군비 편성해 주시고 ...
최을석위원
안 돼, 군비는 해줄 수 없어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못 하면 복구 자체가...
최을석위원
군비 해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번에도 공문이 왔기 때문에 차후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앞으로 이러면 안 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좌우지간 국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험한 지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찰단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소집해서라도, 이렇게 큰 산사태가 났는데 예찰단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나는 예사로 생각했더니만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앉아서 군비 6억원 낸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녹지공원과의 시설비, 부대비해가지고 마을쉼터 정비 건이 올라왔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준다는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최을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건의사업이지만 우리 예산을 주는데 필요 없는 정자에 쓰이는지, 적당한 위치인지 가서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확인하러 갔다 왔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노후 데크는 철거하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2022년 당초예산에 해줄 것을 미리 해준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603개소 중에 189개소가 내년 당초예산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최을석위원
앞으로 이것이 문제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이나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개소를 해줬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건물도 많이 지을 것인데 무한대로 자꾸 해주면 유지·관리하다가 볼 일 다 볼 것 같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신규는 지양하고 보수 차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만 신규로 해주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지붕 보수라든지 노후쉼터 정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다는 것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다 확인해봤다는 뜻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내년에 해야 될 예산을 미리 당겨쓴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고성읍 정동마을이 또 올라오면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다른 마을에 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당초예산에 할 예산을 미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름 다 지나가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여름 시기에 해줘야지.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름 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큰 고목이 있어요. 신부에 가면 보호수 지정을 해놨지요, 신부의 큰 나무. 각 면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었던 나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니까 병해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나무도 있어요. 각 면에 2~3개 큰 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해가지고, 심지어 송천 앞에는 죽었거든요.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죽으면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니까? 큰 나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대여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하든지 대형나무만 전담하는 관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는 우리 돈 들여서 차 사기가 곤란하니까, 산림조합에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을 하나 만들든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정비단처럼 확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건물 보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나무가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일단 전수조사부터 하세요. 우리 손으로 보호해야 될 나무를 전수조사부터 하셔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 죽으면 안 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의견...
최을석위원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면 일이 안 돼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벌레 몇 마리 죽이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고. 아무튼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류선미 담당님이나 다 고맙기는 고맙지만 수박 겉 핥기 식밖에 안 됐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녹지공원과는 주무부서로서 바로 그런 것 하는 겁니다.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예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산불조심 인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도 말썽이 많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여성분들이 다 산불 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인센티브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도 문자 보내고 카톡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 오래 계시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할 부분이고, 그것을 확보해 놓아야만 젊은 청년들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청년들이 달리기 빠르고 뭐 빠르니까 무조건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도에서 지침 내려오더라도 군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할 때 잘해주시고, 그것 할 때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좀 더 고민해서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같이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녹지공원과장은 담당부터 시작해서 겪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원수 조정도 해야 되고, 산이 많은 곳은 인원 수를 더 줘야 하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원 조정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메모해 두셨다가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정책 쪽으로 가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방침사항입니다. 안 되면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산불 채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잘 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옥 담당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 선별한다고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억5,228만3천원이 증액된 8억4,363만8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국가안전 대진단 외 4건에 6,5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액 대비 13억8,191만2천원이 증액된 63억5,399만3천원입니다. 재난예방활동(보조) 사무관리비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심콜 등록안내 홍보물에 도비 1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마암 보대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시설비 하일면 동화세천 수해복구 공사 외 15곳에 4억6,82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폭염대비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도비 1천만원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에 국비 8,700만원과 도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6,850만6천원을 포함하여 1억9,850만6천원을 254가구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시설비 예비군(하이통합)면대 도장 및 방수공사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윤경병 과장님, 이번에 과장 부임하셔가지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담당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16개소에 4억6,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세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100% 충족시켰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 점검반이 나가가지고 당초 피해 산정금액은 삭감해도 복구비 자체는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때 비 피해를 입었는데 건의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뒤에 올라오더라도 참작해가지고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때 못 받은 것은 이번 비 피해에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됐죠? 여기 보면 주택 36동에 7천만원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가구당 200만원도 안 친다,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가구당 침수는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동은 마암면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200만원씩 나갔고, 또 농작물 피해 부분은 해당이 안 돼서 보상이 안 나가는 겁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농작물은 24시간 이내에 빠지는 부분은 피해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요? 하우스 화훼단지라든지 고추농사를 한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보상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피해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 미안함이 많이 드는데...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벼 농사 같은 침수피해 말고 일반 하우스나 이런 작물은 신고된 것에 대해서 면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고 입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다, 적다 손 보지 않고 그대로 다 지급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작물에 대해서 지급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전에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지원했다, 그렇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가축도 마암면과 회화면에 다 지급됐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여기 금액이 안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윤경병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관련해서 고성읍 이곡마을 갈모봉 올라가는 데 왼쪽에 가구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 곳을 읍사무소 남태진 주무관과 몇 번 가서 확인했는데 이번 추경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다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쪽은 당초예산에 이당리랑 두 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용재위원
거기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두 번 확인했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돌아서 내려가는 데 집이 침수되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세천 분야에 대해서 많이 투입하지 못 했는데 그런 위험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특히 우리 윤경병 과장님께 부탁드리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천 업무는 건설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세천 수해복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세천 부분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세천 설명조서에 사진을 첨부해 놓았는데 사진의 규격 좀 키우고,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화세천이면 동화세천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다음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하이면 예비군 면대 도장 및 방수에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면에서 많이 의논했는데 자체적으로 쓸 경비도 그렇고,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20년 동안 정비된 적이 없어가지고 비도 새고, 도장으로 해놓으니까 누추해서 긴급히 올렸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윤경병 과장은 오늘 예산설명 첫 자리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 예산서 보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명하는 것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오랫동안 했으니까 노하우도 있잖아요.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남은 사무관 임기 멋지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군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표 얻으려고 그런다는 것을 떠나 현장의 애로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군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우리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위험한 곳들은 과장이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보시고 과장이 토목직으로서 진단을 하시라고요.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사전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현장확인도 하시고, 현장에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여기 시설비의 세천 수해복구 공사는 수해로 인해서 하는 예산이죠? 코로나 예산과 관계없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수해가 나서 지원하는 예산편성으로 보면 되겠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수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수해로 인한 공사로 보면 된다는 말이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예비군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비군이 국가예비군이지 지역예비군이 아니거든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건물 자체는 저희들 행정자산으로...
최을석위원
내가 행정자산인 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윤 과장, 내가 행정자산인 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도 좋지만 이것의 존재 이유가 국방부나 행안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건물은 우리 고성군 내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안 되면 남동발전에서 해줄 수도 있고 GGP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쓸 데가 없어요. 발전소 특별회계가 그 정도로 여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와 의논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인데 그냥 예산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답을 줘 볼게요. 이번에 예산을 깎았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협의해 옵니다. 공무원들은 그게 문제예요. 생각 해보지도 않고 수월하게 편성해가지고 주면 그뿐인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 오늘 예산 깎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해온다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발전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장확인 좀 잘하시고, 특히 토목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이시니까 옥과 석을 잘 가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면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이 면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인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면대를 사용하기는 합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30년 넘었으면 분명히 안전점검 들어가야 돼요. 미관상 이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예산들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 시군조정교부금 등 고성 서내 및 동외마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합쳐서 7,720만원이 증액된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4천만원이 증액된 1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시교통국 고성 행복택시운영에 2천만원이 증액된 9억7,8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401-01 고성 서내 및 동외마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배둔지구) 201-03 지역특화음식 컨설팅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브랜드 제작 및 등록 용역, 지역특화음식 연구개발 용역 합쳐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거점시설 구축 및 사업기반 조성에 6천만원을 감액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00만원이 증액된 2억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택시 감차 운영에 1,560만원이 감액된 4억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500만원을 증액한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 307-09 고성행복택시 운영에 6천만원이 증액된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3,520만원이 증액된 7,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3,440만원이 증액된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201-02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우편요금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3억2,726만4천원이 증액된 30억2,5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에 15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 부담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부담금에 1,0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2,726만4천원이 증액된 30억2,5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세부 사업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수남지구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외 5건에 대하여 3억4천만원이 증액된 1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상금을 안 찾아가거나 사람을 못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안 되면 주민들의 협력을 구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브랜드 제작과 지역특화 음식 연구개발 용역비로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특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과목이 401-01 시설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배둔 지역의 수제 막걸리라든지 수제맥주라든지 밀키트, 그다음에 캠핑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과목 자체를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쪽으로 분리해서 미리 개발해 놓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 내년 5월 정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편중된 시설비를 감액시키고 여기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화합과 상생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담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아야 하니까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버스에 지원하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사실은 군내버스 기사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청결을 제공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 세차해야 하는,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내에 세차기를, 몇 천만원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시간대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도의원 재정 지원사업으로 준비하는...
정욱
우정욱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건의는 드렸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택시 운영에 예산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고 통화했는데 행복택시 티켓이 안 나가는 동네가 제법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소 지역에 보면 회화면과 근접되어 있다 보니 티켓이 안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되냐면 배둔으로 와가지고 자소를 거치고 금봉촌을 거쳐서 산을 빙 돌아가지고, 버스 노선 자체가 제일 처음 타면 당항 쪽으로 한 바퀴를 빙 도는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옆 동네는 행복택시 티켓이 나와가지고 급할 때 택시 타고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은 왜 혜택이 없냐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동네도 행복택시를 탈 수 있게끔 어르신들께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행복택시가 조례상 ‘버스하차장과 마을회관 거리 500m’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마을...
정욱
우정욱위원
500m라도 사실, 큰 길 옆 동네에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머님들께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 써가지고 어머님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최대석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노면 불량구간 재포장이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이 사진이 군청에서 내려 와가지고 고성교회 가는 쪽인지, 이게 지금 사진이 맞지 않거든요. 어디 쪽을 포장한다는 겁니까? 성내지소 쪽을 포장하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농협에서 옛날 읍 보건지소 그 구간입니다.
이용재위원
여기 사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2,500만원인데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되어서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 부분입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해가지고, 사실은 52시간보다 근무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군에서는 아직까지 버스 52시간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못 늘리니까 잔업수당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기업에서는 세 분 정도 요청했는데 한 분의 남은 기간 인건비입니다. 지금 발령받으면 연말까지 인건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고, 공차로 다니는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주 52시간을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복택시 운영이 상당히 호응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5,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죽동마을 외 48개인데 3,440장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마을 기준으로 세대수, 인구수 해서 나눠주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이용재위원
정확하게 선을 못 그어준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인구수와 세대수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나이 드신 분들, 학생들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마을에 배분하고,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감안해서 익년도로 넘어오는 것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부분에 조금 잡음이 있더라고요. 이장과 마을주민들을 잘 살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최을석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이번에 고성 버스 재정지원금 2,500만원을 증액 지원하는데, 국장님도 똑똑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물론 군에서 다 지원해주지는 못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 논리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군수, 군민 덕으로 돈 잘 벌어먹었는데 우리가 번 돈은 다 똥이 됐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적자로는 운영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것을 담당들 선에서 하지 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고 어려운 점을 경청해 보십시오.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이고, 또 버스 섰으면 섰지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성버스가 서버리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켜온 고성군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세대. 청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운전하는 분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그런 곳에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대표도 한번 만나보시고, 많은 사람들 소리를 듣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행복택시는 제가 그때 당시에 4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100원 택시를 주장해서, 아마 두 분은 알 겁니다. 도비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오고 많이 정착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보면 우리나라는 돈을 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줄 때는 말이 없는데 돈을 주면 ‘너는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원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간담회 자리에 배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고성의 현안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산업경제위원장이 배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성버스도 마찬가지이고 행복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앉아서 배가 부르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특히 전수조사도 해 보고, 이것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최낙현 담당?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택시기사님들이 장난을 쳐요. 한 사람한테 3장을 주게 되면 ‘하나 쓰고 두 장 남으면 저 주세요.’ 해가지고 군에서 2만원 받고 적당히 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월말에 쓰면 안 된다는 것도 바꿔 보세요. 8월 달에는 3장 쓸 수도 있고 7월 달에는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7월 달 지나면 못 쓰는 것도 제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제 군민들과 한 대화, 군민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체크해서 머리 좋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우편요금, 얼마나 고지서를 많이 발부했는지 320만원 증액해 왔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정차 위반한 차가 있으면 앞에 핸드폰 번호가 다 있어요. 전화 한 번 하고 고지서 끊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군림하는 사람들 같아요. 군민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무보수로 일합니까? 꼭 군민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과장, 국장은 그렇게 안 하는데 주차요원들이 군림하는 것처럼, 이것은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우정수 담당, 교육 똑똑히 시키세요. 내가 예전에 농협 다닐 때 얼마만큼 목표로 해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목표 줍니까? 몇 건 하라고 목표 줍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지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전화 한 통 하면 부과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몇 건 하면 실적을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교통지도가 되어야 해요. 지도가 되어야 해요. 앞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전화해서 ‘지금 5분입니다, 차 좀 치워 주세요.’그러면 안 치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까? 내가 320만원 예산 깎을 겁니다. 나는 다른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예산 깎을 건데, 교통지도를 해야 하는데 교통지도는 안 하고 스티커 끊는 도시교통과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러면 안 돼요. 특히 해당되는 사람들은 촌사람들이에요.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촌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부과됩니다. 우정수 담당,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되는지, 몇 건 부과됐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됐는지 자료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입 부족하다고 담배사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입이 부족해서 스티커를 많이 끊는 기분이 드는데 지도해서 줄이세요. 100건 받았으면 10건으로 줄이세요. 그게 군민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도 위주로 하고 문자도 하고, 사실 고정형 카메라 쪽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뭐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고정형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고, 지도차량은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혹시나 횡단보도나 소화기 쪽에서는 단속될 수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정형이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고정형도 그 사람들이 봤을 것 아닙니까? 봤으면 전화 한번 해가지고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빨리 3분 안에 안 빼면 스티커 끊습니다.’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일단 교육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홍보해야 할 것이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자기가 등록하면 등록한 차 번호가 대상이 됐을 때 바로 연락이 갑니다. 지금 그 시스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의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전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전에 내 차는 하일면에 있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치우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가 모르겠어. 분명히 내 차는 하일면사무소에 있는데 차를 빨리 치우라는 식으로 메세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통요원들 있지요?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교통단속 하는 분들 전화요금 한 5만원씩 지원해 주세요. 그것도 방법이라니까요. 주차된 차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도록, 전화요금이 아까워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전화요금 좀 지원해 주세요. 이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과 지금 추경에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보수, 재포장 이런 뭉텅이 예산이 들어가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시가지 전체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인도에 대해서 오늘도 밴드에 한 분이 올리긴 올리셨던데 ‘물 고입니다.’ 또 보도블록 파손, 풀이 자라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데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것 싹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곳곳에서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도 인증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던데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도 일찍 그리고 곳곳에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탄소중립에 가장 유익한 수단은 자전거예요. 그런데 시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도로변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곳곳에, 특히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청소년수련관 주변의 아이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텅텅 비워 놓고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 하나 설치 안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그 부분은 내년 주력사업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리고 학생들에게 행복택시 티켓이 얼마나 배부됩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매일 가잖아요. 매일 가는데 충분한 수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이 충분히 안 되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원래 행복택시 거리가 500m 정도 멀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적인 범위까지는 지원이 아니고...
이쌍자위원장
일상적인 범위는 안 되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계산할 때 장날 정도나 장날 플러스 정도로 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가잖아요. 주 5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삼산면 판곡리나 대가 인근에 귀농·귀촌하시고, 특히 판곡에는 보니까 새 동네가 생기더라고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예, 새 동네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수가 한정적이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나오는 거예요. 버스라도 좀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혹시 그것은 가능합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요청사항은 순환버스가 거기까지 들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순환버스도 읍내에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번에 노선이 결정된 이후에 전체 모아서 한 번 정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매일 안 하더라도 아이들 방과 후, 하교와 등교 시간만이라도, 하루에 3~4회만 돌려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주차장마다 다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하나 있는데 지금 공사한다고 사용 못 합니까?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용 못 하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충전기가 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지역별로 주차장만 하니까...
정욱
우정욱위원
기술센터에도 충전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를 가진 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것 생각하시고, 옆에 대체를 하든가 사용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건축행정담당, 농산지관리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47페이지입니다. 건축개발과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천만이 감액된 30억4,767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11-01 국고보조금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개발과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48억7,974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건축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코로나로 대면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364만원 삭감한 것을 9월부터 추진할 공공건축가에 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201-01 사무관리비는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부분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동네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허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제 오군정(오만 군민을 위한 정책연구회) 회의할 때도 잠시 이것이 언급됐는데 빈집철거사업 있죠?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각 지역에 가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흉물이니까 관광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중심으로 절차를 잘 밟으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제가 어제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많이 요구하면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안 주면 우리 실세 하창현 위원한테 말씀하십시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철거할 빈집은 정말 흉물이거든, 흉물. 정말 흉물이에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기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못된 짓 하는 장소로도 쓰고.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돈이 안 되면 뜯어서 정리해 주는 것, 그것만이라도 군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