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8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2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군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 이상 총 13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장세학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현황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일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경북에서도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조치로 어느 때보다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군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 백신접종을 통한 안전망 확보와 신속하고 면밀한 피해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지방세와 자체재원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추진, 민생 고용안정지원 확대 등에 따른 군비 의무지출 수요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민생 고용안정 지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백신접종과 방역지원 확대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및 군비 부담금 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40억 원이 증액된 6,500억 원으로 10.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40억 원이 증액되어 5,79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1개, 특별회계에 예산액 증감 없이 세출예산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3억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주민세 9억 원을 감 편성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15억 원, 재산세 10억 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증가분 등 32억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4,7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5억4,0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 191억7,3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7개 사업에 13억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72억5,600만 원을 증액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상생국민지원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금 261억1,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5억7,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17억1,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군 청사 방역 등 경상적경비 10억9,6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민간이전경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총 258억2,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필수경비로 칠곡행복론 운영 출연금 4억 원 등 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성경비는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위탁사업비 100억 원, 자산취득비 2억5,200만 원을 포함하여 10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10억5,100만 원,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등 총 145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48억6,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62억8,400만 원, 한시생계지원 10억 원, 칠곡사랑카드 및 상품권 포인트 보전비 20억9,000만 원 등 국비 261억1,400만 원과 도비 25억7,500만 원, 군비 61억7,6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반환금 15억 원과 예비비 6억4,30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의 증감 없이 세출간 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우리 군이 민생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취지에 대해 널리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