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8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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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께서 부친 위독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편성 사항이 없는 홍보담당관, 감사관,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래 정부 국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여 제2회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2학기 전면 등교 대비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회복을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속화가 되고 있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내 초·중·고 전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시설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22억원이 증액된 약 5조9,983억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3_교육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88_3_교육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눠드린 202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안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3_교육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88_3_교육_2차 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례 등등 이슈사항들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폭염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최근에 학교 전면 등교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에 개학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정책 질의는 저는 최근 8월 30일 자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것인데요. 종전 교육부 사업으로 시행하던 고교학점제가 이제는 초등교육법 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 해서 제가 어제 보니까 3항부터 5항까지 신설된 부분인데, 여기에 법률로서 고교학점제가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올해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던 고교학점제 시간표가 2년이나 앞당겨져 있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2025년도를 준비했다가 2년 정도 당겨졌고, 또 법률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이 처해 있는 고교학점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은 또 시일도 많이 걸리고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여러 과목을 추가로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원 수급 문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무래도 교원 수급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의 역량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우리 우수한 경남 선생님을 믿고, 또 우리 행정직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교학점제를 10월에 저희가 주최로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장에 제가 여러 학교를 많이 다녔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특히 그중에 뭐가 있냐면 최근에 보면 마이스터고하고 직업계고는 진로교육과에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는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 반면에, 직업계고에 관련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격 정비 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혼돈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로교육과나 그다음에 일반계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추진단을 좀 뭔가 하나의 단일화된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안 된다면 TF 형식으로, 또 지원센터 형식으로, 법률이 되어 있으니까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설 확충입니다. 부교육감도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대학 같이 학점제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 교실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교실 시설도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특히 공간 재구조화의 필수적인 요건인 고교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공간 재구조화를 최우선해야 되는데, 예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상당히 더디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을 보면 이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런지, 고교학점제가 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반영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만큼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고교학점제가 법률로 뒷받침되었고, 우리가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 시설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원성일위원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 10월에 토론회를 하면서도 추가로 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거기 의지하신 분들이나 또 학부모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일부 건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말씀하신 추진단 설립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고맙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학교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현재 2025년도 기준했을 때 보니까,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네이버나 유튜브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동안 신문지상에 보시면 고교학점제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나, 그간에 하다가 정권이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개정법률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홍보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 되면서 대학입시는 2024년도에 발표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학생들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당겨지더라도 입시제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할지도,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대입 제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기 위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좀 더 강하게 우리 부교육감님 책임하에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번만큼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부분이 최근 8월 30일 자, 정말 달그락달그락합니다. 한 며칠 사이에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이 법률이 근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교육감의 책임하에 진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약속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리 청에 부임한 지가 7월 1일 자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5월 1일 자입니다.

조영제위원

5월 1일 자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 4개월이 넘었다, 그죠? 그동안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 정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등교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한데, 그동안 혹시 겪어왔던, 경험했던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무래도 5월에 부임하고 나서 그 중간에, 최근 한 달 전부터 코로나가 4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요. 사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역교육지원청도 다 같이 둘러보고 싶었고요. 학교 현장도 다 가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발이 묶여서 다 못 가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9월 학기부터, 사실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계는 가장 큰 현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하면서 코로나가 다시 학교에서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모두에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부감님 말씀 속에 묻어 있다고 봅니다. 각 현장에, 특히 학교나 지역청에서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고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업, 학습 수준 등 여러 어떤 교육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보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은 일부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이번 예산을 담은, 그리고 부감님 부임 이후에 첫 추경예산이 담긴 것 같습니다. 부감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마음은 늘 가까이 뵙고 싶고, 또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시간도 없고 한데 보는 것보다 그래도 전화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육 현안이 이렇다.” 이런 정도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4개월 되셨다니까. 저는 2개월 정도 되었다고 해서, 4개월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긴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도청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된 이유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된 편성 이유일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의 주된 편성 사유를 들자면 부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면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학기 전면 등교 대비해서 학교에서 방역이나 돌봄이나 그다음에 학생들 기초학력 지원이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어 왔고요. 또 하나 요구사항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연내에 예산을 다 집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이번에 코로나 대비해서, 전면 등교 대비해서 학교 방역, 돌봄, 급식 등 학생 안전 강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의 목적은 그러는데, 우리 예산 담긴 내용을 다 훑어보셨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훑어봤는데, 그러면 전면 등교 개교를 앞두고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한다 하지만,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고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담긴 그런, 예를 들어서 주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에 방역물품 지원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방역 인력을 더 확보해서 이번에 투입을 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인력하고 물품하고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만 해서 우리 학부모들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학교 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듈러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조영제위원

모듈러는 예를 들어서 고운초등학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모듈러 해서 15실, 20실 정도, 그것은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다루었습니다. 예산안도 오늘 다루겠습니다만 그런데 모듈러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당장 개학을 하는데 모듈러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얼마만큼의 시급성이 나 시의성이 적절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보셔야죠. 지금 모듈러를 가지고 충분하게 과밀학교에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어저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수요조사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학기 학교 전면 등교 대비해서 그런 시설예산 투자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으로 보완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세세하게 각 과별로 이렇게, 사업 부서별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정책 질의이니까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사실은 이슈화되었던 지난번 하동 폭력 사태라든지, 학교폭력, 교사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들, 교직원들의, 그리고 학생 자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순위를 매기자니 거기가 1순위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 지난 우리 도내에서 발생했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더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야 될 그런 예산 부분이 다소 아쉽게,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 안전요원 두 사람 추가로 하는 것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한 기존 일반 코로나 확진율보다 델타 변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이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맞을 수가 없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코로나는, 일반 코로나는 그나마 전파력이 좀 백신을 접종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한데, 델타 변이는 검사를 받으면 바로 주변에 두 사람, 세 사람, 몇 배의 이런 전이가 된다 이렇게 우려스러운데, 만일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계속 침투가 된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좀 세세하게, 지금이라도 또 새로운 좋은 계획안들이 있다면 대안을 좀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하동 서당 관련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우리가 직접 청학동에 배치한 인력은 2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묵계초등학교, 거기 밑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식으로 예산으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학교에 방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생들을, 지금 고3은 맞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학생들은 맞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께서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교원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다 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우리 교직원들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백신 접종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니까 가정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전이가 되어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교직원들 PCR 검사 이런 것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지역도 그렇고, 아마 고운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택지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하고 학생 배치 관련해서 협의를 보게 되어 있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협의 당시의 상황과 사업 시행 당시의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보통 사업 시행이 다가오면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수습하는 주체는 교육청이 됩니다. 허가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고, 나중에 민원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도 같이 그 민원 현장에 가고 있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사업이 10년 뒤에 지을지, 5년 뒤에 지을지, 당장 2년 뒤에 지을지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사업은 2020년도 한다, 그 협약 조건이 정당한 협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또 장기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각 지자체하고 시공 회사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늘 교육청은 말씀처럼 조금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가 그걸 좀 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협약서에 조건부로 하든지 해서 2년마다, 사업이 시행 안 될 때마다 그에 대한 조건에 변화가 있으니까 새롭게 다시 협약을 해라, 지자체에 그렇게 공문을 주든지 아니면 협약서에 적든지 해서 나중에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처를 하시는 게,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또 교육지원청,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지금 김해는 그런 사안들이 많고, 아까 고운초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협의 당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원래 협의는 지원청에서 보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매뉴얼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부감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부감님이 알고 계시는 추경의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연도 예산을 올해 안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말 그대로 추가로 ‘경정’, 새로 고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병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대부분 다 세입에 맞춰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되 긴급하거나 추경에 따른 세입 부분이 좀 여유 있게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또 그 사이에 긴급하게 일어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부감님, 이번에 자료 전부 다 한번 챙겨 봤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챙겨봤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결재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결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 자료를 한번 챙겨 봤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물론입니다.

이병희위원

챙겨봤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추경에 신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디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가짓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병희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가짓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챙겨봤는데 모른다고? 69가지. 그중에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면 욕 얻어먹겠다고 느낀 게 무엇인지 한 가지만 딱 지적해 보이소. 내가 지금까지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 부감으로서 이런 것을 추경에 넣으면 진짜로 도의회에 가서 도의원들한테 욕 얻어먹겠다 이렇게 느낀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볼가내 보이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방 교육 재정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구해서라기보다도,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되고요.

이병희위원

부감님,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이병희위원

그런 재원이 생겨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국장이나 기획관으로부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거는 다 듣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물론 안 올려도 될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경의 의미에 맞지 않는 그런 신규 사업들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이병희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나는 부감님이 진짜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이 중에 몇 가지는 좀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넣어 놓았다가 다음에 우리가 돈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 800억원 충당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중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독도체험관이라는 것 부감님 이야기 들으셨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추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당연히 본예산으로 편성 못 했던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사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경에서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침 재원이 생겼기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재원이 생겨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아, 재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림을 살면 돈이 여윳돈이 좀 생기면 빚 갚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면 생기는 족족 다 써야 그게 잘하는 겁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당연히 빚도 갚죠. 갚고, 평소에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추경 그거하고 맞는 겁니까, 그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추경의 성격하고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이 긴급한 추경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의미와 맞는 겁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물론 긴급한 데 쓰고요. 당연히 긴급한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부감님. 이거 가지고 부감님하고 내하고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시겠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좀 갚고, 또 내가 진짜 살림을 살다가 힘들면 또 빚을 좀 내고 그런 게 살림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중앙 정부로부터 조금 재원이 넉넉하게 내려왔다고 해서 못 하던 것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긴급하게 하는 그런 추경 의미하고도 아무 부합되지 않는 독도 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경기가,

이병희위원

내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 69개 중에 진짜로 교육자로서 양심을 걸고 이런 짓 해 가지고 되겠는가 한번, 그래서 내가 부감님한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는 4,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내려 왔는데,

이병희위원

정말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국가 경기가 언제나 이렇게 해서 팽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국가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부감님이 자꾸 그거 해서 그만 하겠는데요. 절대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하면 진짜로 힘듭니다. 경남교육청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 국가 재원이 좀 더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과 그걸 한다면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부 사항을 받아 보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정책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광역 통학구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하고도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행이라든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자세한 계획은 제가,

김성갑위원

좋은 제안인데,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하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 지역에는 아이들이 학급이 과밀학급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바로 인근 면 단위에는 과소학급,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20명, 29명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좋은 정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진행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아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검토는 오래 전부터 아마 했을 것이고, 초등학교는 예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죠?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려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학급당 정원 문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은 제 지역구 아니겠어요. 거제를 보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이 31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급당 정원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향후 3년, 5년 뒤에는 학급당 정원이 36명, 35명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초등이나 중등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요즘 거제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계속 건립하고 있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당연히 늘어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시다시피 인구 증감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는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교 하나 새로 만들려면 거의 10년간 걸려서 짓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게 우리 정원보다 더 과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알다시피 이 문제가 교원 수급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을 적정 규모 학급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개발에 따라서 학교 설립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수요를 최대한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지금 거제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어제 무슨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여하튼 그런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중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제에 보면. 학급당 정원이 30명, 31명 이렇게 되면 줄여 나갈 생각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향후 5년 뒤에는 아마도 36명까지 지금 뻔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육청에서. 지금쯤에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지금 예측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36명까지 간다는 것은 어느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 자료를 못 봤어요. 교육청이 자료, 그게 제 의견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분석을 다 한 자료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요? (

집행부석에서 – 36명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럼 35명은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거제 지역이 한 31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지금은 맞고, (

집행부석에서 – 고등학교 수용 계획은 저희들이,) 35명, 36명까지 예측을,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급당 인원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은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저희들이 좀 학교 현장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으나 거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원 문제는 내가 아까 말씀은 드렸고, 그러면 여타 지역의 학급당 정원을 보면 25~26명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저는 학교 학생들의 복지 차원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걸 어느 정도 편차를 맞춰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특정 지역이 그렇다 해서 거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그때그때의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 기우일 수도 있는데. 미래를 보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일에만 안주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는 참 이해를,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당연히 10년 뒤를 예측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앞으로 위원님과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좀 전에 국장님께서 35명이냐 36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든지.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물론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35~36명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 같으면 학교 신설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담당 과장님 계시죠? (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세가 줄어드는 대안으로 어제 저희들이 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싶고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지났고, 그러면 전반기가 지났고 후반기 1년 반을 남겨 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시점에서 후반기의 첫 달, 그렇다면 후반기에 담당 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겠지만 중점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사실 4단계를 가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학교 학생들은 다 등교를 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백신을 못 맞는 상태에서 혹시 학교가 집단 감염이 될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변이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더 투입한다,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한다, 또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일부는 원격수업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사회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활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만큼 학교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새삼 되돌아보는 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력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균형 부분들. 잘 좀 대처를 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 경남 교육을 위해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책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최근에 불거진 진주교육대학 장애인 학생 입시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진주교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하면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원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대학은 사실 교육청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경남의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기이 때문에, 또 경남의 학생과 경남의 많은 학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경남교육청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시 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입시에 지원한 장애 학생이 당초 서류 전형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 학생이 교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서 해당 학생의 입학 점수가 조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으며, 또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정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이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이에 대한 처분입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진주교대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점을 들어서 입학 정원을 10% 줄이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총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위반 시에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 못 했으면서 교육부장관은 한 마디 사과 말씀도 없었고, 오히려 대학에 10%의 인원 감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22학년도, 현 고3입니다. 현 고3 아이가 입학할 정원이 319명입니다, 교대에 특별 입학 전형으로. 그 가운데 32명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장애인 학생과 그 학부모가 평생 이 교대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 왔고, 준비를 해 왔는데 거기서 32명의 정원을 감소하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고요. 그래서 제가 진로교육과에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물론 교육청이 교육부에 어떤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소리를 잘 못 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격려보다도 계속 다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주교대는 진주교대대로 교육부 처분에 따른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미수용했어요. 계속 이야기는 진행이 되어 왔고요. 저도 사실 오늘 기자회견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강력히 저항하는. 그런데 엊그제 담당 장학사로부터 교육부가 처분을 유예했다는 사실을 듣고 다소 안도는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여 수용 결정이 되었고요. 10% 감축 결정이 2022학년도 입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선의 처방입니다, 그게. 물론 대학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 전체의 소관이고 교육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기보다도 우리 경남의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달려와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시다시피 대학에 관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는 교육부하고 진주교대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경남 지역의 수험생들한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부도 고민이 있겠죠. 분명히 대학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담당 팀장은 분명히 징계 받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입학 정원 감축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그게 교육부 소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32명이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행정심사에서 그렇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 손 놓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특히나 대학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 편달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목적이고 교육청의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시고, 다행히 제가 더 큰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이게 이번에는 조금 완화가 되었고 입학 감축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서 다행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내 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전체 정원 대비 장애인 교원 채용 비율을 보면 거의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법적 기준이 몇%인지 부교육감님 아시고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3.6%,

윤성미위원장대리

맞습니다. 3.6%입니다. 지금 경남교육청 교원의 형편을 봐서 장애인의 고용률을 보게 되면 유아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수가 40명인데 17명밖에 안 되어서, 그것도 경증입니다. 1.48%이고요. 초등교육과는 430명 의무 고용인데 중증, 경증 합해서 128명, 장애인 고용률이 1.01%밖에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고용 인원수가 386명인데 총 250명 고용으로 고용률이 2.21%, 어쨌든 3.6%의 법적 기준에 반도 거의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 고용으로 갈 것이 아니고요. 촉진 제도로 가야 된다고 제가 칼럼도 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실제로 교대 학생 중에서 장애학생 비율이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만 지금 책임을 지우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 기준을 못 채우면 무조건 벌금을 때립니다, 소위 말하는. 노동부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성미위원장대리

교육청 입장은 이해하는데 애초에 장애인을 입학 금지시키려고 입학처장이 그런 수를 쓴 것처럼 입시 조작이 일어나서 교원 양성 대학에서 장애인이 더 많이 입학 못 하는 것이 결국 교육청에 그 인원을 채용 못 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러니까 사범대학이나 교대에서 애초에 입학생 중에서 작년에 이미 그만큼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거기서 문제라고 다 일관하시지는 마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니,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자원 부족하다는 게 아까 말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특히 대학교수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교수조차도,

윤성미위원장대리

입시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 갈수록 그런 장애인들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경남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을,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교육부하고 이것은 정말 알아보셔야 되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교원을 의무 고용 목표율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아니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1~2년 만에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교육부와 3.6%라는 그 틀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과 상의하셔서, 이런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장애인 입학 문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의로 그치지 마시고 대책을 내주세요. 그래야 3.6%에 미달됐다고 계속 경남교육청이 욕을 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우리가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일단 유예를 몇 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문제하고 두 번째 장애인 교원 채용 문제하고는 1~2년 만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정말 좋은 묘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아마 시설과에 관련될 것 같은데, 40년 이상 된 학교 외에 교육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건립연도, 관리주체,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 내역, 안전진단 내역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교육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5페이지,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및 관리방안, 단말기 관리대책 및 단말기 분실·파손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학년 및 학교별 보급기준,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대책 등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체제 및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이며, 총 1,578억원의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778억원, 2022년도 본예산에 800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년 및 학교별 보급기준입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는 학생 1인당 1단말기 보급을 목표로 하며, 수업 활용과 안정적 보급 등을 위해 중1, 초6, 고1, 초3, 고2, 중2, 초4, 초5, 중3, 고3 학년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단말기 관리대책입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통합 관리 시스템과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단말기 유지·보수, 업무 지원 및 콜센터 운영으로 스마트 단말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 단말기 정책TFT를 운영하여 통합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서책형 교과서 없는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분실·파손에 대한 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분실·파손의 관리 때문에 학교가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청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 분실 및 중대 파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단말기 분실·파손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단말기 한 대당 월 800원으로 학생 37만5,000여명 기준 월 보험금은 약 3억원으로 연간 총 보험금은 약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새로운 단말기 약 7,000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 가입과 새 기기 보급에 대한 효율성 분석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대책입니다. 단말기 구입 시 액정 파손 등 중대 파손 외의 기기 무상 수리, 기기 하자, 디스플레이, 내부 부품 등에 대한 보상 교환과 품질 보증, 보안 시스템 적용 및 OS 업데이트 등에 대해 단말기 내용연수인 5년간 무상 지원을 제안 요청사항에 포함하여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품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재보급 추진하고, 내용연수 이내의 단말기는 양품화를 통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통합 관리와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 체제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으로 공교육 내실화 및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윤희 교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체로 실린 사업 내용을 보면 두드림학교 운영에 6억2,900만원이고, 일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2억5,000만원, 초등협력교사제에 9,200만원 등 금회 12억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안 증감을 보면 지난 재작년 2019년에는 총 8억2,000만원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1년 사이에 세 배 정도 증가한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35억원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추경까지 해서 12억원을, 도합 47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기초학력 향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이 향상되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코로나 이후에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교과학습 결손 관련해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초에 도교육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3RS와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그렇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영제위원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참 우리 교육계 종사하는 교직원이나 교육 가족, 또는 학부모들이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하는데, 더더욱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중에 아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지금은 특히 코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실이고, 특히 빈익빈부익부 해서 여유가 있는 집은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는 다수의 많은 그냥 소시민,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학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을 한다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뒤처지고 차이가 나는가를 잘 분석해서 학력 저하 현상들을 더 줄일 수 있고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보면 99페이지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중에서 이 사업이 블렌디드 러닝 교실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블렌디드 러닝 교실 30억원이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블렌디드 러닝 교실, 정확하게 블렌디드,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블렌디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블렌디드 러닝을 한번 좋은 뜻풀이를 하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두 가지 학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형태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에 원격과 대면 수업을 동시에 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의미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참 본 위원이나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도 이런 용어 자체가, 이렇게 사업을 정하는데 꼭지를 달아야 되나, 참 도민이나 학부모들이 생소하고 이러한 어떤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학교가 10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10개를 선정하려고 그럽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이것은 특히 배려가 필요한 도심 공동화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세부 산정기준, 특히 교육 격차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판단되는 학교에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농어촌이라든지, 소외계층, 도심이 아닌 이런 쪽에 선정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다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30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30억원 잡혀서 당장 올해 이것은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설계비나 용역비, 기본 설계비 정도만 담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한 학교당 3억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계나 용역비나 이런 게 우리 시설을 하듯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리모델링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주로 원격과 대면 수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미디어 제작하고 수업할 수 있는 공간, 또 다양한 어떤 그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간이 무대, 발표 공간 이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고 충분히 올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지역, 그런 층에 있는 아이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윤성미위원장대리

못 나오셨습니다.

조영제위원

못 나오셨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국장님, 153페이지 학교보건 운영 사업인데요. 154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이번에 7억4,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개월 한시적으로 보건교사나 간호사 소지자들 활용을 한다 되어 있죠?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2개월 정도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백신 접종이 국가에서 목표한 바대로 되면 일단 2개월 정도 해서 현재 보건인력이 부족한 학교에 지원을 한 후에 만약의 경우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저희들 11월까지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없는 예산에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면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국고보조사업 보면 비율이 20%는 국고고, 교육비특별회계가 80%죠?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자체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교부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억8,400만원 정도가 시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추후 시달이 되면 저희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조영제위원

어쨌든 방역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부합되게 잘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과장님!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아까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조영제위원

정보화기기 보급, 181페이지 사업조서를 보면 이게 지금 1,500억원이죠? 맞습니까? 181페이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이번에 151억원입니다.

조영제위원

151억원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조영제위원

나중에 지원하고 나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생들에게,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학교에 선생님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제가 단말기하고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노후 기기가 학교별로, 그러니까 다섯 학급당 400만원인가 그래요? 500만원인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1~5학급은 420만원, 6~10학급은 840만원 해서 최대 5,000만원,

조영제위원

이게 학교별로 정보기기 노후 차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굳이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청에서 나름대로 또다시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서 노후된 학교에 좀 더 늘려서 주고 차별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이번에 보급하는 사유는 작년에 코로나 원격 교육 활성화 관계 때문에 국고 40%, 그다음에 지방비 60% 해서 195억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 노후 PC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체를 다 했고, 올해 1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 PC가 생긴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PC하고 노트북하고 TV까지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올해까지 내용연수 지난 것은 다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51억원을 잡아서. 그런데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로 원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보면 잘하는 데는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학교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연말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다음 연도에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게 적기에 교체가 안 되어서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가 조금 일찍 교체한 데를 감안을 해서 1~5학급당 420만원씩 해서 최대 주면 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교체를 하고, 일찍 교체를 한 데는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프린트기라든지 다른 정보화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체를 안 한 학교는 이 예산에 대응 투자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연도까지는 모두 다 교체를 한 뒤에 내년도부터는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이런 기기들을 일시에 다 교체를 해서 적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고요. 대략 내용은 들었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각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학교는 열악하고 어떤 데는 시설이, 환경들이 낫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고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더 세세하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그다음,

황재은위원

혼자서 지금 십몇 분을 하고, 끊었다 하시지요. 시간대가,

윤성미위원장대리

저희가 15분 정도 잡고 있는데 위원님, 15분 지났거든요. 31분이에요.

조영제위원

5분 추가할게요, 오후에 안 하고.

윤성미위원장대리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5분만 추가하고 오후에 안 한답니다.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황재은위원

하세요.

조영제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 계시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5페이지 보면 스마트 단말기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184페이지,

조영제위원

184페이지죠, 스마트 단말기. 이게 딱 보면 1,500억원인데 770억원을 선급금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선급금 지급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지금 행안부하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공문으로, 행안부 고시하고 내려온 공문에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방 계약 집행 시에 선급금 지급 특례 적용에 관한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 좀 바뀐 내용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물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서 물품 구매 부분도 선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작년도 6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물품 구매 계약,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금액 및 선금 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 내역은 제출 생략 가능하고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해박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다릅니다. 계약 금액의 100%에서 70%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의 30%까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그게 특례법에 따라서, 이번에 총 계약 금액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례법이,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1,50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한 770억원 정도 한다면 거의 한 49% 정도 되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원래 80%까지인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영제위원

80%까지가 아니고, 70% 초과하면 안 되죠. 80% 초과를 하면,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까지 가능한 거죠, 80%를 주는 게 아니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50%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영제위원

50%가 아니고 30%까지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선급금을 주고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선급금 보증금을 냅니까, 770억원에 대해서.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금 지급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이 대상 업체는 보통 대기업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위주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도 있는 겁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아, 선급보증서는,

조영제위원

아니, 단말기 지급 회사가 대략,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 봐야,

조영제위원

중소기업도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단말기 제조회사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게 770억원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다음 위원님이 하실,

조영제위원

예.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아마 그러니까 다시 오후에, 이야기했던 선급금 부분에 지급 요율하고 최저, 최고까지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진로교육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다른 과들이 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서 57페이지 보시면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창원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여러 가지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에 관한 것들이 4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재 및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에 보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 예산단가표가 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책상이나 기자재들이 굉장히 다운된 가격으로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기계공고의 공동실습소 기자재 단가가 훨씬 많이 잡혀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지침보다 한 40% 조금 넘게 높은 가격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40%가 아니고 컴퓨터 책상, 학생 것은 44%, 강사 것은 44.8%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의 실습실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실습실 설비 기자재에 관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거고, 결국 그 표준안에 의거하면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작업대와 겸용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교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하고는 조금 사양이 달라서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일반 우리 컴퓨터용 책상 같은 경우도 물론 작업대와 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가 자체가, 교육청에서 예산단가표의 그것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원짜리 단가가 36만원 정도 더 잡혀 있고요. 29만원짜리가 42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표준단가표와, 그러면 경남도교육청 2021년도 단가표보다 그걸, 단가표에서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 책상, 일반 책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잡힌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우리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번 우리가 직업 멘토에 관해서, 작년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취업 멘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아, 취업지원관입니다.

황재은위원

예. 취업지원관에 대한 멘토에 대해서도 있었듯이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에 보면 선발 기준이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전공이나 자격증 유무 등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서 선발 및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 추진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2021년도 8월에 수정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기존에 있는 취업지원관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 이 직업계고 실습지원을 하는 멘토링 사업은 교육부에서 국고 사업으로 1:1 매칭을 요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황재은위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 계획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때 취업지원관을 할 때도 몰림 현상이 있는 학교는 자격요건이 다 맞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차 공모, 3차 공모를 했을 때. 그러나 외곽에, 서부경남이든지 몰림 현상이 없는 학교에서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교육청에서 뽑아라 뽑아라 뽑아라 해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그 경험이 맞춰서 이러한 것들이 표준안도 마련되어야 되지만 설사 그런 지역에 직업 멘토링을 못 구할 때, 자격이나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못 구했을 때는 파견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께서 업무가, 워낙 진로교육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책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챙겨봐 주시고, 이것 또한 지난번 때의 사례와 유사하지 않게끔 재발되지 않게끔 챙겨봐 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미 다 안내한 부분인데 한 번 더 학교에서 예산 낭비 요소나, 그다음에 필요한 학교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번에 금액이 6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8월이 지나서 9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검정고시, 여기 내용에 보면 응시 수수료와 교육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자격증 따는 데 50만원 지원입니다.

황재은위원

1,199명한테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시험이 국가시험이나 검정시험이나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제4회, 알고 계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금액들이 과연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예산을 확보할 때 과연 이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이 금액이 만들어졌을까? 50만원이, 응시 수수료와 교육비가 두당 금액이 큰 금액이거든요, 한 사람한테 주기에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1회에 주기에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의도는, 아까 진로교육과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의도는 좋고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좀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회에 50만원 과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책정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교육비로서, 진로나 고졸 취업 희망자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교육비 외에도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홍정희진로교육과장

50만원은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학원비 등의 경비이기도 하고요. 교통비나 일부 여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격증 검정 시험 일정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 검정 외에도 의무 검정으로서 상시 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이번 학년 동안에 다 쓸 수 있음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사업 적용 기간은 올해 학년도 3월 1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쓰이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과장님은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며칠째 들여다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예산안들이 창의인재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인재과에서 잡힌 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국교도 있고 특교도 있고, 국교가 내려온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을 때 자체 예산으로서 금액이 큰 부서가 창의인재과거든요. 창의인재과 부서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스물두 분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면요. 조서 109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가 원격 온라인 수업에 무선 모뎀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3개월 동안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무선 모뎀 대여료 5개월에서 3개월 한 것은 그만큼 이것은 가능하고 효과도 있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잡혔다고 봐집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107페이지에 다시 가서 보시면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중복 예산, 중복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래 교육, 그다음에 선도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교육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미래 교육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 역량을 가리키는 것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AI 구축이라든지, 우리가 그래서 아이톡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미래 교육 내실화 지원에, 99페이지 쭉 보시면 예산 전체 잡혀있는 게, 이번에 올라온 게 5억원이 올라와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재은위원

아, 5억원이 아니고 자체 재원에서 38억원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것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 설명을 조금, 하나하나가 아니라 큰,

황재은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조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AI 학습을 위한 사제동행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교사 2명에 학생 5명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박스 안에 보면 AI 학습을 위한 사제동행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AI 영역 학습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교과 학습 영역을 넘어선 유연한 배움 공동체로서 구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4억원이라는 돈에서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지도교사 2명과 5명을 선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이 아이들만 미래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 AI 교육 지원 활용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자료개발비, 그다음에 오른쪽에 블렌디드 러닝 교실에 대해서 우리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 블렌디드 러닝 교실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지금 스마트패드가 아이들한테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거기 학교마다, 유휴공간마다 지금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블렌디드 교실을 따로 구축해서, 전 학교가 초·중·고 대상으로 다 지금 스마트 그린 학교도 만들고 있고 유휴공간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전부 다 깔리게 되는데 과연 이게 30억원을 들여서 환경 구축을 10개에 또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블렌디드 러닝 교실이 구축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교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는 원격수업으로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는 출석해서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교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원격 수업을 하려면 그냥 아이톡톡과 마이크 그다음에 컴퓨터 이 정도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학생의 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활동을 대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집에서도 다른 준비물을 가지고 활동을 서로 간에 보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지역, 즉 농산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에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출석해 있는 아이들과 원격 인원을 동시에, 실제로 원격에 있는 아이들도 출석해서 수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황재은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스마트 패드가 개인한테 하나씩 다 필요가 없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 그것은 뭐랄까, 스마트 패드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학생들 개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

황재은위원

아니, 온라인 수업에, 아까 동시 만족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하신다면서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4억원 같은 경우도 지도교사 2명하고 학생 5명을 위해서 지금 4억원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AI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AI 인공지능 교육하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런 거지만 실제 여기는 어떤 AI냐 하면 지금 구글에서 사용하는 AI가 뭔가,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AI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구글에 실제로 기초과정, 전문과정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교원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정도면 학생들도 할 수 있겠다, 정말로 구글에서 어떤 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검색할 때 한 번 검색해 놓으면 계속 선호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선호도가 나오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 번 이렇게 하면 거기서 유사한 게 나오는 그게 인공지능 기반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라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 5명과 지도교사 2명한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걸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4억원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분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을, AI 학습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 같으면 7명한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70명은, 700명은 그렇게 많은 돈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해가, 동아리 지원 예산이라든지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필요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공,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직도 하고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남이 처음으로 이번에 학생들한테, 이것을 알고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이 계속 이런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직접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황재은 위원님, 시간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동아리는 200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1개당 교사 2명, 학생 5명 해서 200만원씩 지원하고 200개 동아리 사업입니다.)

황재은위원

창의융합형 과학교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스마트 패드 줘서 선도학교로 가겠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할 때쯤 되면 졸업할 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저학년들에게 일괄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건 충분히 교육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창의인재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도대체 이 많은 예산들을 쪼개기 해 넣어서, 도대체 이것을 증감 내용 안에 4억원 넣고 4억3,200만원 넣고 블렌디드라고 해서 30억원을 넣고 미래 교육 모델학교라고 해서 또 10억원을 넣고, 이러한 것들을 쭉 봤을 때 과연 이게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들이 이 예산 편성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대로 설득도, 이해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따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마무리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 예산을 다 담아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보류를 할 필요가 있는 예산들은 보류를 해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쪼개기 해서 쫙 펼쳐 놓으면 다 필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게 쪼개기 해서 나간 게 아니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 같은 경우는 과학실을 새로 선도적으로 만든 건데 1년에 한 50개 정도 리모델링 해야 되지만 이번에 세수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겁니다. 16개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 10개 정도,

윤성미위원장대리

과장님도 좀 정리해 주시고, 위원님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교실, 과학실, 가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AI 학습 사제동행 전문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따로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가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하시고 노곤하실 텐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교정책국 및 미래 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오신 지 따끈따끈하시잖아요. 지금 한 3일 되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틀,

윤성미위원

이틀 되시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업무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새로 인계받는 업무를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전에 장학관님하고 제가 교감을 한 3일 가졌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쭙고 싶은 것은 다 여쭸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경남교육청뿐 아니고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두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라서 제가 먼저 모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1개 했다, 공지사항, 안내사항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본래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학교정책국장님께서 교육부 차관 주재 영상회의 참석이 있어서 지금 영상회의 참석을 하고 계셔서 오후 예산안 심사에는 좀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학교정책국장님 그것에 대해 양지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송순호위원장

예.

윤성미위원

기초학력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되고 원격수업이 되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18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에 주장한 바가, 주로 부탁한 바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기초학력 저하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었고요. 도정질문도 그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한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일단은 초등학교를 보면 최근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면 수업이 적다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기초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문제는 아니라고요. 코로나 문제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진보 교육감 체제로 넘어서면서 우리가 일제고사를 없앴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제고사를 없애다 보니, 일제고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 한 줄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지금 평균을 가지고 있고 전국 평균은 얼마며 도 평균은 얼마며 나는 어느 과목이 부진해서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왜냐하면 자기개발이 되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시험들을 지금 표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3, 고2 해서 그것도 3%입니다. 중3, 고2 전체 학년의 3%만 가지고 표집을 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꾸 기초 학력을 올려야 된다, 여태까지는 교육부 장관까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 장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 더 떨어진다 알기 때문에 초1, 초2는 계속해서 학교에 등교를 시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작년에 초1 들어갔던 아이들이 지금, 학습태도라 할까요? 학습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기도 하고, 학습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학교는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체험화되지 않습니다. 학습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부하는 데 공부의 어떤 방법도 모르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1, 초2는 무조건 등교를 시키는 겁니다, 해 보니까 엉망이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에 대해 교육청에서, 교육청뿐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초등도 마찬가지고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학교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4억1,200만원 정도가 초등에 들어갑니다. 중등에는 2억1,700만원 정도가 두드림 학교, 두드림 학교가 뭔가 하면 결국은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이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두드림 학교가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림 학교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모으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진단은 3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3월 초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온라인 시스템에서,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 검사를 통해서 A라는 학교에는 데이터에서 몇 점 이하가 몇 명, B라는 학교는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장학관님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인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 잣대로 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잣대가 없다고요. 정확한 잣대가 없다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일제고사의 100점 만점에 우리가 계량화되었던 그 성적 방식이 아니고 성취 목표의 도달률을 우리가 단계로 해서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생각이 “야, 그렇게 해서 편차를 내어서 하는 것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드림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 아이들을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내려서,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그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어지고 모든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향상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데이터 가지고 안 됩니다, 과장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몇 개월에 걸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은 쭉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건데. 이 시스템을 제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요. 볼 때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경남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남은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전체적인 데이터 평균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에 말했다시피. 포집으로 하는 그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수능 점수로 사실은 경남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어느 정도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잣대밖에 없어요. 그 조사를 했더니 수능 시험이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 자료에 의해서 2020년도 수능 성적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경남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에서 16위입니다. 하위 2위입니다. 수학 ‘가’는 전국에서 9위이고요. 수학 ‘나’도 17개 중에 9위이고요. 데이터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런 자료를 교육청에 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지난번부터 없다고 그랬고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이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없다고 하셔서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저기 자료 보이시죠. 저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발표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자료이고요.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경남이 국어 16위, 수학 ‘가’는 9위, 수학 ‘나’는 9위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수능 시험 결과를 쭉 분석해 보니 거기 보이는 노란 표는 전국 평균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것이 경남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국어 표준 점수가 이렇게 경남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수학·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것은 전국 평균이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경남은 계속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수학 ‘나’. 수학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꺼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아니다, 아이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역으로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게첨을 한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지금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문제는 예산에 대비해서 방법들을 의논할 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몇 회 모집하고, 몇 회 아이를 모아서 어떻게 시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생님들끼리 다 마음 문 열어놓고 “야, 경남이 이 정도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것이 중등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초등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하반기에 초·중을 전체 아울러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굉장히 우리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 지원 계획에 따라서 원하는 학생, 다수의 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튜터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온라인 튜터 세부 사업이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것 초등·중등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사업이 결국 다문화 학생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 맞벌이 가정으로 원격 수업이 필요한 학생에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온·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온·오프라인 같이 하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튜터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일차적으로 교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우선인데, 학교에서 공고를 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티칭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고,

윤성미위원

결국 이것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잘할 수 있도록, 비대면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수업 중에도 예를 들어서 협력 교사로서 도우미 형태로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윤성미위원

아뇨,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는 교원 자격 미소지자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격·대면 학습 지도·상담 등이 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놓으시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원격·대면 학습 지도·상담이 가능하지? 괄호 해 놓고 교원 자격 미소지자기 때문에 교원이 아니라도 할 수,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나 상담 자격 소지자, 상담 자격 소지자가 사실은 교육 학습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비대면 교육을 할 때 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시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컴퓨터 과정에서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그것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분들의 역할이 학교 안에서도,

윤성미위원

아니, 제 말에 답을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채용 기간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로 6개월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아직 교육위원회의 어떤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1년 6월에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 특교 사업이라,

윤성미위원

특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얼마나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전체 348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40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학교 단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풀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교원 자격 소지자를 우리가 학교에서 뽑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험 있는 유경험자를 뽑기도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사람들은 4시간만 한다는 겁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게 파트타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윤성미위원

그래서 4시간 하니까 일주일에 5일 해서 20시간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다양합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진로교육과! 이번에 정말 교육청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7개 과에 질의 자료를 4일 전에 보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축약시켜서, 페이지별로 다 해서 잘 볼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온 후로 처음 이런 자료를 받아봅니다. 항상 두꺼운 것을 줘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는데 너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과장님!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직업계고 아까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실습 지원 멘토링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잠깐 말씀하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멘토링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더불어서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어렵고 현재 실습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졸업생이 모교에 가서 학생들의 실습을 돕도록 한 제도입니다.

윤성미위원

저는 참 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왜냐하면 지금 직업계고를 졸업했는데 미취업된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그 아이들을 쓰고 진학을 못 한 아이들, 제가 교육청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취업 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직업계고에 온 아이들은 사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런 직업계고의 공부를 해서 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취업 부분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비취업 되고, 미취업 되고 있으면 전체 조사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봐야 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 과정에서 43명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잘한, 이것이 국고하고 도교육청 대응 투자이죠, 일대일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4개월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잘 연결시켰다 말입니다. 처음에 멘토링 할 때 사실 사람 마음 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일대일 멘토링 시키면 처음에 마음 문 열기까지 한 2~3개월 걸리다가 이제 마음 문 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서는 4개월짜리 계획서입니다. 그럼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 동안 운영되면서 우리 아이가 졸업생으로 우리 학교에서 실습을 도와줬는데, 또 사업의 연속성이나 단절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작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시작하는 것을 봐 가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의 필요성 여부를 봐 가면서 향후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교육부에도 계속해서 올리셔서 계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 사업조서 보면 공동 실습소가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면서 창원기계공고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오늘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산이. 쭉 해 왔잖아요,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공동 실습소가 지금 몇 군데 나눠져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3개 학교에 4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학교마다 실습소의 주제나 그 내용들이 다릅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윤성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경남자영고등학교는 농업 기계, 그리고 자영·농업에 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계 계열과 전기·전자 계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기공은 3차원 측정이라든지, 금형 등 선진화 된 기계 계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창원기공의 내용이 4차 산업에 가까운 것이 참 많네요,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공동 실습소가 4차 산업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에 보면 춘천의 공동 실습소는 스마트팩토리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홍천 같은 데는 소형 건설기계나 드론 쪽으로, 우리 지금 드론하고 있죠? 소규모이긴 하지만, 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 번쯤은 재개편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동 실습소에.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위 학교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AI나 그다음 드론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동 실습소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창원기계공고의 공동 실습소에서 창의융합 인공지능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실습실을 만들고자 이번에 반영,

윤성미위원

오전에 그런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왜 그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때는 필요한 답변만 빨리 하라고 해서,

윤성미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것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잘하고 계신 줄 알고는 있지만 먼저 앞서나가는 교육청과 상호 교감을 통해서 ‘저 교육청에는 뭘 하고 있는지?’, 정보 교환을 늘 하십시오,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에서 포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셔서 바로 해 주신 것도 고맙고,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이 발제자로 나가서 하셔서 참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안 앉으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어쨌든 본 위원의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안전용품 구입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된 것이죠?

웃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많이 된 것 같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증액이 된 예산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학생이 약 1만1,005명입니다. 학생 모두가 어떤 실습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안전한 용구를 갖추게 하는 것이 마음이지만 예산의 효율을 따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할 때는 지금 대상 학생이 2학년 재학생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런 인식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에 예산이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 문제에 예산을 조정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은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 안전에는 사실 타협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안전용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안전 설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예산을 증액해서 여기 보니까 7억4,000만원쯤 되는데, 7억5,000만원쯤 되는데,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용품 구입하는 데 적정한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 정도 올렸네요, 그죠? 예산을 그냥 계획 없이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냥 이렇게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우리 교육청의 방침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학생 안전 부분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분히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은 개략으로 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열에 따라서 어떤 용품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한 명이라도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문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직업계고마다 배우는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 보호구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용품도 다 다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참에 어쨌든 제가 조례도 발의했고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표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떤 직종에 적정하게, 적절하게 쓰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부분이나 표준안 마련 부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안전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러니까 저희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보완을 하고 있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안전 점검하고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고, 사업별로 아니면 교육 과정별로 집행 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 부탁을 드려보면 아까 전에 태블릿 PC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급하는 데가 따로 있고 운용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면 혼용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업을 잘하면 시너지를 더 크게 낼 수는 있으나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여기 보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법령의 근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실습 간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지만 각각 파트별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용품만 지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착용하고 생활화시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를 지원군으로 생각해서 안전 부분에 한 치의 미흡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빨리 할게요. 학교 무선 환경 구축 관련해서,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학교 무선 환경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죠,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것이 학교에 무선 환경 구축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유선을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겠는데, 그렇게 무선 환경을 구축을 하면 지금 어떻든 유선을 기존에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병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줄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기존에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속도가 100Mbps 카테고리 5로 구축되어 있어서, 그것이 옛날에 무선이 안 된 환경에서 각 교실까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격 수업이라든지 속도 향상이라든지 단말기 보급, 원격 수업 이렇게 하면서 속도 개선도 필요하고 무선 기계가 보급이 되면서 무선 환경으로 각 교실에 무선 AP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지금 유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유선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요.

김성갑위원

학교 단위에서도 안 들어가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학교 단위에는 유지 관리가 학내 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데는 행정실, 그다음에 교무실, 교장실 이 정도 해서 쓰고 있고요.

김성갑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이야기를 못 하겠으나, 얼핏 생각하기에 학교에 무선망을 구축을 하면 그러면 기존에 써 오던 유선망이 있잖아요. 유선망에 대해서... 그럼 무선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유선에 대한 부분 자체도, 사실은 유선과 무선을 같이 써도 되는 상황인데 유선을 들어내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 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유선 환경으로 하려고 시범 학교를 했는데 돈이 1억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 내의 학내 망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라 지금 있는 행정실이나 교무실 쪽은 지금 속도가 100Mbps 정도 회선이 깔려 있어서 그대로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이야기이니까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 정보 통신 관련해서 전에 잠깐 미팅을 할 때 그런 말을 내가 잠깐 했었는데, 노후 PC 문제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김성갑위원

노후 PC 교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PC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되고 난 이후의 PC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지금 학교에 있는 노후 PC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주고 나면 그 PC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PC에 대해서 학교에서 폐기나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돈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듯이 시각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기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행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엊그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김성갑위원

다른 행정에서도 보면, 시·군 단위의 행정에서도 보면 노후 PC 교체를 하면 노후된 PC라고 해서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PC가 필요로 한, 그런데 요즘은 대한민국에 PC가 굉장히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힘든 동남아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폐PC를 교체하면 그 양은 다른 행정 기관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과장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년 주기든, 6년 주기든 우리가 컴퓨터를 교체하면 그것을 그냥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면, 아니면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전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귀찮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그러면 업무 협조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챙겨보면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이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저 처음 보시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번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14억574만원,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총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방과 후 사업. 지금 농어촌 방과 후 운영도 있고,

이병희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농어촌 방과 후 사업,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 운영 또 초등 돌봄교실 시설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총 5개에 14억원 그게 맞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14억5,5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또 초등 돌봄시설 사업에 증액 편성된 5억4,622만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이병희위원

그렇죠, 거점형.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거점 통합돌봄센터 운영 성과에 따라서 늘려나가는 거죠?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하여튼 그런, 지금 1호 명서초등학교,

이병희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명서초등학교에 거점형 통합센터를 1호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서 그와 같은 설립의 수요나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이 있다라면 적극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확대해 나가는,

이병희위원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해 갑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촌에 살다 보니까 사투리가 조금 그거해서 그렇지, 제가 고치지는 못하겠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좀 잘 알아듣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 이거 해서 뭐 상 받은 것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행안부에서 전국 적극행정 사례 경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육청이 적극행정 교육 분야에,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상 받았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과장님, 요즘 뉴스에 종종 보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괴롭히고 한 유치원이 아주 모범 유치원으로 상 받고 한 그런 것도 한번씩 보고 하시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진짜 잘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뽑혀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나름대로 지금 전국에 첫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병희위원

전국에서 첫 모델.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

이병희위원

아니, 전국에서 처음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 정말로 이것은 애들이 거점 돌봄센터로서 제대로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끌려오더라, 그게 뭐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 사업에 효용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그거 말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평가한 자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학부모 만족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98%가,

이병희위원

아, 98%.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만족을 하고 있는,

이병희위원

저한테도 지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 이 예산을 담기 위해서 거점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해 보니 참 이게 모범적이고 행안부 장관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학부모 수요조사에 만족도가 98% 나올 정도로 됐다, 그래서 이제 확대도 해 나간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더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단, 교육청의 재원을 넣어서 여기 하나 더 늘리고 저기 하나 더 늘리고 이게 다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재원의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 청에서는 가급적 지자체에 협력을 좀 많이 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 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답을 요구하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이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담기 전에 혹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가 부임한 지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병희위원

뭐라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틀밖에 지금 부임한 지가 안 됐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오신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임 과장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병희위원

지금 교육청에 인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틀 만에,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9월 1일 자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9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했습니다.

이병희위원

9월 1일 자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들 바뀌었잖아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9월 1일 자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전문직 인사는 9월 1일, 3월 1일 자,)

이병희위원

헷갈리게 만드네. 이틀 된 사람한테 뭘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송순호위원장

답변 잘하고 있구만.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이틀밖에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일응 어떤 측면으로든지 질의를 준비한 위원으로서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상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전국에 최초라는 거기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최초다, 장관의 표창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초 목적한 대로 이것을 끌고 나가고 거점 돌봄센터로서 영역을 굳혀 나가려고 하면 우리만의 힘 또 우리만의 재원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초래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거점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과 같이 윈윈해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해 나갈 수 있고 지역하고 같이 공생 공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틀림없이 저는 이 예산을 수반할 때 만난 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쉽다면 이 예산을 만들 때 좀 더 치밀하게, 이제 장관 표창을 받았으면 대통령 표창을 향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뭔가 내용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수반할 때 창원시청하고, 여기 창원이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게 창원에 싹 다 몰려있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의 시장을 만나서 정말로 이런 것 한번 해 보니 학부모 수요조사가 98%의 만족도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도와 달라, 그러면 좀 더 낫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수반할 때 만약에 그런 절차라도 있었다면 저는 경남교육청에 큰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주는 것이 맞겠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됐을 것으로 믿고, 믿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향후에 이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에. 그런 설립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이 있으면,

이병희위원

혹시 여기 초등교육과에 누가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에 직원 누가 계세요? 혹시 여기 그거 한 것 있어요? 창원시하고 협의한 것 있어요? (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이병희위원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방향이 돌봄이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마트 이게 어느 부서고. 정보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정보과장님이 나오십시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이병희위원

이번 추경 총액 중에 정보과장님이 닦아 쓰는 돈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4분의 1 정도,

이병희위원

4분의 1.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병희위원

엄청스럽다,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중에서 절차 미이행 부분이 어떤 겁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스마트 단말기 쪽에 중기재정계획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778억원이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778억원 이것은 내려 앉혀야 되겠네. 아니, 절차를 미이행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시기와 그게 아주 시급해서 못 했다 이렇게 됩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답변...

이병희위원

과장님! 아니, 아니, 웃지 말고. 지금 이게 77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는 합니다. 보급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한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런데 한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사항을 절차까지 미이행을 했으니 이 일을 우야겠노 말이야.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 갖다 대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이 좀 많이 내려와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눈 좀 감아 주이소 이렇게 하지 자꾸 무슨,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 더 시끄럽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속시원하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그래, 그렇게 해 버려야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이병희위원

아니, 구실을 대면 그 구실에 따라서 또 다른 질의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 겁니까? 또 이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한번 넘어가 주이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하이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기획관님!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부분에 물론 시기하고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도래되는 것은 예산, 왜 미이행되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집행부석에서 –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추경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2추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8월 13일까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하나!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쉽게 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방역,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고생합니다.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급식 말고도 또 방역 보조인력 하는 것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사람들 뽑아서 뭐 합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지금 방역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방역하는데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 뽑느냐고요. 방역, 그냥 손바닥에 약 뿌려주고 하는 그거 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있으면서, 실제 저희 급식 부분에 대한 방역이라고 본다 한다면 현재 저희들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안에 급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칸막이 소독 그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입구부터 방역 부분이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방역을 하느냐고요. 손에 약 뿌려주는 것 또 분무기 그런 것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거 합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열 체크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병희위원

애들 열 체크하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앞에 입구의 기계에서 열 체크 부분이 이루어지고, 지금 보건실의 업무 지원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형태에는 여러 가지의 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급식소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이 손에 약 뿌려주고 시설에 소독하는 것, 그게 예방이 됩니까? 가장 우리 코로나 예방에 근본적인 것 뭡니까? 접촉 안 하는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비대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이병희위원

학생들이 이런 것 만져서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 방역의 역할이 있겠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념 자체가 영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 방역하는 그런 것을 들이대서 방역 인력이라고 말을 하니 답답할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병희위원

코로나 예방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전염되는 이게 가장 크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 학생과 학생이 접촉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염의 상태를 위험군으로 봐야지 이런 데 약 뿌려주고, 손바닥에 약 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예방에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안 하면 이 사람들한테 시키는 것은 만날 입구에 서서 물 뿌려주는 것 그거하고, 다니면서 분무기 갖고 약 하는 그게 최선일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코로나 방역 인력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 왔을 때는 공공기관에 들어온 이상,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방역 인력에 대한 기본 마음가짐, 아이들을 위한다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으면서 방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모집하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급식실 방역 부분에 대한 것은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라서 배식이나 위생, 방역 업무 증가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회성, 한시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아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이병희위원

분명히 그것은 못을 박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4시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또 하다가 코로나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노사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일시적인 한시적 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확인만 해 봅시다. 지금 타 시·도에서 운용 자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따로 구분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일반 학교 방역 요원들하고, 지금 우리 경남은 일반 요원들이 따로 있고 급식실 요원을 따로 하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걸 이렇게 따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대응해서 방역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부분에 학교를 지원하면서 급식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급식실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급식실에 대한 방역 인력을 좀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학교에 방역 인력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급식소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그 부분에.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게 국비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자체 예산입니까, 급식소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 3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급식소는 자체 그겁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급식소 부분에 32억원은 자체 예산이고, 지금 우리가 학교 방역 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 예산과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서울·광주·전남 빼고는 전부 다 통합 인력운용을 하거든요, 맞죠? 그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면 아니다 하이소, 맞죠? 서울·광주·전남, 자료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서울·광주·전남을 빼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경남이 꼭 이렇게 급식소하고 이원화해서 해야 될 그게 따로 뭐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학교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와 특교가 대응 투자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급식 방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국고 대응 투자가 오게 되면 추가 예산이 교부될 예정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 예산 부분에 대한, 방역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급식 현장에 대해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육부도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역 회의에서 말이 나와서 저희가 경남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은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병희위원

급식소 내에 방역 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수요조사 부분은, 할 때 전체 부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방역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급식실 방역 부분을 할 때는 학생 수 부분을 전체, 소규모 학교는 이미 우리가 전면 급식을 했기 때문에 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 그다음에 3식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기준을 좀 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통합으로 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을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죠? 뽑고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경남하고 이 3개가, 이제 경남이 실시하면 네 군데가 되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급식소 인력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데도 급식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 예산으로 방역할 때 잡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추가적인 부분을, 방역 부분 인력을 별도로 이렇게 저희 경남은 자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다른 타 시·도는 일반적인 방역을 할 때 결국은 급식소 방역을 함께 같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절대 이 인력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 된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방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그 사람들 채용해서 돈을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손바닥에 약 뿌려주고 이런 방역을 실시하는 그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명심하시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배식을 지원한다거나 기구 세척이라든지 식기구 소독활동 지원이라든지 학교 실정에 맞게 급식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방역 관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지금 하고 있고, 뒤에 관·담당관 및 행정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질의를 좀 하고 국은 정리하고,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실·과에 첫 질의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면서,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한테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진영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맞죠? (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번에 예산 반영되었죠? 예산 요구한 것 있죠, 시설 사업비.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학교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매입할 때 이런 사업비가 차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매입하실 때는 시설과하고 좀 의논하셔서 매입하시라고요. 이런 거 다 감가시켜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오신 지 이틀 만에 지금 바로 이렇게 또 답변대 서시고 해서, 아마 숙지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거점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때 당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역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는 이런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희망하는 데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김해에 계시다 오셨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김해에 이런 데가 지금 설립 요건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우리 장유 지역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밀집도가 높거나 돌봄에 과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일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첫 번째 요건이 좀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이 요건을 갖추는 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학교 개교 당시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가 지금 한 500명 정도로 절반으로 줄은 학교도 있고,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제외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1호 센터 해 가지고 표창도 받고 하셨다고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거점센터가 필요한 데는 더 발굴하셔 가지고 느그 없으면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지자체하고 협업도 하셨지만, 김해시장님께서는 이런 거 억수로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김해는 전혀 이런 혜택이 오지 않았어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동상동 쪽, 구도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위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거점형 돌봄센터를 설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아서,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김해 구도심은 공간은 많이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 다 수요가 가능합니다.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밀집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점 돌봄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일단 단위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돌봄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급의 밀집도가 높거나 또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거점형으로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수용할 수 없는, 여기 신청해 가지고 돌봄에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공동주택지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규모가 큰 학교 주변에는 일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 안 줬다고 지금 성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창원에만 집중하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도 어차피 시행하실, 지금 2호니까 3호, 4호를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을 발굴해 가지고 느그 이런 거 여기다 공간도 있고 한데 만들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점형 학교에 하는 방식도 있지만 공간을 우리가 대여를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해지역은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위원

연달아,

송순호위원장

추가 질의인가요?

윤성미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이상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서 주시고요. 거점 돌봄센터는 사실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명서초등학교에 계실 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도 몇 번 가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김해나 장유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설립 요건상 안 되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저는 설립 요건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 통합돌봄센터는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입니다.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5년 동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책에도 미반영되어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 심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미반영됐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투자 심사까지 했습니다. 이거 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국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추가되었거나 재난·재해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불가피한 경우고요. 지금 상남초에 세우려는 거점 돌봄센터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산 승인 못 합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상남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예산상,

윤성미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에 답변만 하십시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겁니다. 아까 요건이 무시돼서 못 한다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두 번째는요, 교육감의 책무는 돌봄사업에 있어서는 보편적 서비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상남초에, 학교 하나 비었다고 거기다 세울 것이 아니고요. 서부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학원도 못 가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균등하게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서 내미는 설립 요건이 미비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요건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오시고요, 과장님.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들어가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욕 많이 봤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학생 노동인권 조례가 참 어렵게 어렵게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고요. 저희가 학생 노동인권 조례에서 계속 여러 분들이 쟁론이 벌어졌던 것이 외부에서 외부강사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에게 인권노동교육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쓰지 마라, 고용노동부 전임강사를 쓰거나 안 되면 학교 안에서 교사들로 이루어진 강사단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지적을 계속해 오셨고, 일부 노동단체가 그걸 전담해 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을 좀 모실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섯 분을 공모로 해서 모셨고, 올해 또 일곱 분을 모셔서 특정한 단체가 이 교육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을 볼 때에 지금 보면 사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해서 8,40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약 2,000만원가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급하게 연구용역을, 조사해야 할 것이 도박입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사이버 도박 때문에 아이들이 망해 가고 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완전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에 병들어 있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하지 못해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하라고 하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핑계로 넘어갔고, 2021년도 겨우 올해 계획 수립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전수조사가 시행이 되는데 이런 시행되는 것도 사실은 예산 부분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경남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려면 거의 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무엇이 먼저인가, 사실은 지금 도박 같은 것은 유튜브나 계속 종편방송 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어떤 아이들은 4,000만원, 5,000만원 빚지는 거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고쳐야 할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거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급한 거 아닙니다.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정말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십시오. 그래서 맞춤교육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중순에 학생 도박 관련해서는 중간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사실상 자료는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된 자료를 학교에 적용하기보다는 경남의 학생들, 또 학교의 노동인권의 실태를 먼저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죠. 필요하나, 완급을 보면 그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생 노동인권수첩 제작에 4,56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수첩입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죠? 기왕에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저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2020년 12월에 배부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경남의 고등학생 전체입니까, 배부하는 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8만3,000부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고등학생.

윤성미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잘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보기 좋게 만화로 해서, 저도 보면 이해가 잘되더라고요. 그러나 과장님, 이거 갖고 다닐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핸드폰 어플로 까십시오. 어플로 만들어 놓으면 다운로드해서 아이들이 노동자, 그러니까 알바 하러 갔을 때 고용주가 예를 들어 계약을 잘못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일이 생길 때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이거 열어 가지고 바로 보면 이거 잘못됐네, 업주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어플로 깔게 되면 지금 예산 4,500만원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산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예산을 다시,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는데, 어플로 까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앱 개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정규수업에 2시간을 노동인권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재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너무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수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노동인권수첩에 보시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 책의 활용 가치를 수업시간까지 가져가서 따로 교재까지 저희들이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수업시간에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10분 보니까 다 숙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합니다. 이거 갖고 2시간 수업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자료는 따로 만드십시오. 이거 외에 피해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수업자료는 지금 교육부가 개발을 해서 내년 4월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제 말은 이 예산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잘 만들어 예산은 적법한 곳에 정말 필요하게 쓰여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4,5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돌릴 만큼,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제 생각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계속 하동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동 서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그 외에 경남도에도 이 책임을 물어서 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동에 지킴이 2명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도 반, 우리 반 이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물론 지킴이 중요합니다. 이 지킴이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혹여라도 싸우거나, 싸우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아이들 행동 태세가 변경되거나 또 아이들이 벨을 누르면 뛰어가서 현장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하동 서당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안 갑니다. 아시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을 다 해체해서 보내버리면 이 학교는 폐교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 학교에 올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이 암에 걸려 있으면 암을 도려낼 수 있도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그 암 조직이 시퍼렇고 시커머니까 그 위를 덮으려고 분칠하거나 콤팩트로 막아놓은 것밖에 지금 안 됩니다.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미 상처받고,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자기는 느껴지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한테 올바른 대우를 받으려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대책 안에 보면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선생님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학교에서, 사실 그 학교가 이 서당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한 70~80%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할 것을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에 제가 부감님 모시고도 갔었고, 또 바로 2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계속 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법령의 한계 때문에 서당을 어쩔 수 없다면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큼이라도 교원들의 문제, 또 아이들 교육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급 정원을 대안학교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교원도 증원을 해서 배치를 해 드렸고,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휴대폰도 압수 당한 채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그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 지원부터 해서, 특히 지난 여름방학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학교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원들도 굉장한 정도로 회복이 되어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 와서 굉장히 행복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요원을 배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강하게 통제해 왔던 서당 훈장 두 사람이 구속이 됩니다.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통제해 왔던 사람이 구속된 다음에 서당이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그냥 사설기관, 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4명, 도청 4명 해서 8명을 총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서당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높여서 회복력들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동 서당 폭력 문제는 우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곳곳에 지금 잔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빙산의 일각처럼 깔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남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치유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것을 나중에는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경남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냈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부분 연구해 주시고, 저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윤성미위원

잘하셨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좀 의무화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혹시 올라간 거 아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에는 혹시 사업주가 미교육 시에는 개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학생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노동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도 못 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교재 부분 자체는 윤성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웹툰으로 되어 있고 영상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교육부에서 내년 4월부터는 교재가 나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1~2시간 정도, 지금 여기 1~2회 정도 2차시 운영이라는 게 2시간 정도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는 2시간이고, 교육부 위탁으로 12시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실질적으로는 1~2회 정도, 2시간 정도 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일단 학생 노동 부분 자체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제학교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첫 직장이잖아요. 첫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인권 부분에 모욕적인 부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2의, 제3의 직장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례를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결국은 동료 의원님이 조례를 입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중에 알바를 경험하거나 하고 있는 학생이 약 20% 정도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알바를 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차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든 아이들의 문제이고, 이 아이들을 고용해야 할 사업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필요 요건으로 이번에는 이 정도, 1인당 550원짜리 책자 정도로 했는데 삭감 안 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인권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노사의 문제다, 사용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든 피고용자의 문제는 아니다, 양자 간의 문제다, 거기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권익에 머물지 않고 책임과 의무까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아마 오늘 이 부서에는 마지막 질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시자마자 신고식을 단단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전 위원님들이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다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교육청에 “경남의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만 “지금 우리 경남에만 별도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학관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어떻게 교육청 단위로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물어봤고,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해서 그렇습니다. 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그저께 교육감도 잠깐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 중에 “우리 학력 수준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월 초에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이라고 그러면 교과 결손이라든지 다른 부진 내용이 아니라 3RS, 듣기·쓰기·셈하기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 것이 2019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학력 결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몇 번 질의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육감님 철학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보 교육감님들이 가진 생각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험을 쳐서 데이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만이라도 우리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전에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에서 전체 학업성취도평가를 해 오다가 지금은 3% 표집만 하고 있는, 정책 반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취도평가를 전수를 해야 된다는 논란도 있고 또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3학년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전 학교가 진단을 3월에 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모든 학부모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로 중·고등학교는 교과 성적을 가지고, 또 교사의 관찰이나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이 지금 어떤 교과에 도달률이 미흡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가 되면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부모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드림학교 운영은 거의 전,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전 초등 다.

계현

유계현위원

초등학교 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보면 초등 협력교사제라든지 또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온라인 튜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학교 대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긴 하되,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별로 선정이 되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을 하는. 진단을 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마련하기 쉽지는 않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온라인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비교과적인 요소, 인성적인,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꾸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중등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전 학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아이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 대상 학생들을 다 할 수가 없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체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못 하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회복지원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서 기초학력 저하된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다면 2학기 상반기·하반기에는 강화를 더, 그런 아이들도 강화하지만 일반교과 결손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단순 학력의 문제보다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심리적인 문제, 또 사회 관계성의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예체능 문화 프로그램까지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보고, 또 어떤 평가도 할 그런 계획을 갖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2학기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만족도 전체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몇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다 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좀 더 확산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큰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교육정보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단말기 사업과 관련해서 분실 파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보험을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단말기 통합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서 업무지원팀, 콜센터 이렇게 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로 창의인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인재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교과 과정에 활용하는 부분 쪽은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볼 때 이것을 그러면,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실이나 파손이라든지 이렇게 될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 학생들에게 아무런 책임 없이 이렇게 보험으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인재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실제로 보험을 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설명을 요함에 보험이 언급되어 있어서 답변을 한 것인데, 보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한 명당 한 대당 월 800원이 되고, 이게 40만 명 정도를 하면 월 총 보험료가 3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아이들에게 줘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파손되는 비율에 비해서 보험금이 너무 큰 거예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계획은 보험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3% 정도의 여유분을 둬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험 없이,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애들을 보면 자기 물건도 제대로 간수를 못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물건도 분실이라든지 파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3%라고 그러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 이상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연구시범 중에 있는 학교 3개 학교를 모니터링해 보면 그 학교는 스마트 단말기 패드가 나가 있습니다. 패드가 노트북보다 파손율이, 굉장히 파손이 잘 되거든요.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파손율이 발생하면 2% 정도 파손율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을 이런 패드보다는 그 패드와 노트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를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파손이 잘 안 되는 기기를 보급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일단은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 담당 부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단말기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므로 장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요즘 특히나 어린 학생들을 보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가정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학부모 입장에서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들면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가져가면 게임이나 SNS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실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급을 해서 아이들이 사용해 보니까 수업에 활용하고, 집에 와서도 과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에서.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단말기를 나눠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계속 교육시켜 나가고, 또 이런 학생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게끔 꼭 교육하고, 앞으로 그게 학교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과 같이 결과도 좋은 형태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 부분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시범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아이들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교사 연수는 무엇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을 제외한 미래교육국장님 및 학교정책국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임준희 부교육감님께서 그저께 코로나 접종을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지금 두통이 심해서 잠시 교육감대기실에서 쉬시다가 좀 나으면 올라오시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

손덕상위원

창원교육지원청에 반송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여기에 한 줄로 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의 시작은 도의원님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학교 현장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학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안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이었고, 학부모나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반송초등학교 위치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반송시장 인근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가 차량을 개방해서 학부모 차량이나 또 특수학급 학생들 그리고 돌봄이 네 반이 있습니다. 돌봄 학생들을 교내로 출입하는 차량이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신호기가 없어서 비보호기 신호로 진출입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좀 담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2015년부터 계속 되어서, 신호기 설치의 조건이 학교 입구의 진입로를 6m 이상 확보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에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얼마 전에 났습니다. 진입로를 6m 이상 확보하면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당연히 한번 갔다 오셨을 것이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두 번 다녀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어제, 오늘 아침 두 번 다녀왔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진출입하는 교직원 및 학부모 차량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 좀 갔고요. 해서 제가 현장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현장의 사진이 지금 안 나왔지만 현장에 가면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의학교 앞 사정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도심지 학교는 거의 동등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저기는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직진화되어 있는 도로는 어느 규정 속도를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저기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해서 제가 현장을 두 번, 혹시나 제가 잘못 짚었나 싶어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 아닙니까? 첫 번째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혹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손덕상위원

했는데, 첫 번째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가 내용이 다르고, 조금 추가되어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자료에는 반송초에서 창원중부경찰서에 진출입로 신호 부여 지속적 요청해 놓고, 다음 자료에는 반송초 학부모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반송초 정문 교통신호 설치 요청, 이것 또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굳이 왜 두 번째 자료에다가 학부모단체와 녹색어머니회 등 이렇게 추가로 해서 저한테 보냈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학부모들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위원님 이해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 혹시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좀 의견을 여쭙고 싶다고 문의를 드린 결과, 교직원들이나 학부형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더라도 우회전해서 나가는 것이 맞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차를 되도록이면 학교 근처로 안 가지고 오게 계도를 하는 게 맞지, 학교에 차를 넣고 또 선생님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저는 적극 반대하겠다, 그런 답변을 몇 분 교장 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만 학부모 차량에, 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학생도 있고, 또 돌봄도 네 반 이용하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특수학급하고 돌봄이 있는 학교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돌봄이 네 반이,

손덕상위원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바로 학원으로 가다 보니까 하교 시간에 차량이 최대 50대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손덕상위원

방금 50대가 출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교감 선생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께서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 학원차량들이 학교 하교 시간에 학원 가기 위해서 학원차에 탑승시켜 나가면서 직진을 해서 불법적으로 좌회전하고, 직진해 가는 것을 보니까 불법하는 이것을 놔둬서는 안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을 불법해서 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게 아이들 안전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신호등이,

손덕상위원

불법으로 다니는 학원차가 있으면 너그 학원차는 우리 학교에 진입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지도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교통안전 지도와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다 100%는 수용 안 되겠지만, 또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그게 있다면 다른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 받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이 편성 사유에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부모 차량에 학생이 동승하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교직원, 학부모 차량입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부모 차량에 아이들이 탑승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부모 차량에 특수학급하고 돌봄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표현을 저희들이 학부모 차량으로 표현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덕상위원

제가 더 이상의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학교 주변이 생활 여건이 좋은 데다 보니까 거기에 부모들의 민원과 교직원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또 학교의 역할이 지역 문화 중심센터의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있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원차량들이 학교 안으로 드나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통학안전조례도 제정하셨고, 또 김성갑 위원님께서도 어린이 상하차 구역 관련해서 촉구도 하셨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에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위험하다는 자체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학생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지금 김성갑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픽업존을 이야기한 겁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학교 들어와서 픽업하는 것...

손덕상위원

학교 안에 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허락되는 그,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공간 안에서,

손덕상위원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차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이고, 도로에서 아이들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학교 저 뒷마당에 차를 돌려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정문 회차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전체 깊이까지 들어와서 나가는 문제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입구에서 회차가 안 되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지금 다 이런 학교입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가능한 학교는 위원님 조금 풀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어쨌든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혹여라도,

손덕상위원

학생들 통학 안전이라면 저는 100% 이 예산이 아니라 더 써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십시오. 교직원 및 학부모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높다, 신호 위반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학부모 차량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반송초등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봅시다. 4억1,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예산이 타당한 예산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도정질문 이후에 시설팀에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또 실측까지 해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진 안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사진 놔두고요. 저기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사진 넘겨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아이들 양쪽으로 등교할 수 있고, 또 돌려보세요. 학교 주변은 여느 학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한 번 돌려보세요.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차량을, 저기에 더 확장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단지 차량 진입만이 아니고 위원님, 또 진입로 확장이 되고 나면,

손덕상위원

말로써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비 한번 보셨죠? 예산 편성액에 보면 옹벽이 8,600만원, 포장이 1억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한 겁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설비 단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저 구간이 몇 m입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현재 도로 폭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을 10m로 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손덕상위원

10m 확장하는 데 포장비가 1억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도로 포장하고, 오른쪽으로 인도도 확대해서 도로 포장 두 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기타에 1억6,000만원 들어가 있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기타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약 다섯 종류 사업을,

손덕상위원

아무리 제가, 우리가 보통 경로당 하나 짓는 데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들어갑니다. 저 짧은 구간에 4억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옆에 옹벽까지, 이게 보도 도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옆에 옹벽을 헐어서 다시 신축하고, 사업이 7개 정도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도 참 의문스럽지만, 예산을 또 이렇게 뽑아놓은 게 이 돈 갖고 도대체 그 목적 외에도 또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 좀 갖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필요한 사업과 예산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시설팀하고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단가를 적용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정말 저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저하고 창원시설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학부모들의 원성이나 교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일단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 보니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거창교육지원청에 주상초 특별실 증축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위원

지원청에서 올라온 사업비라서 과장님은 내용을 깊이는 모르시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에 지금 주상초 증축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 학교가 촌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촌이라 것은 농어촌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 수가 34명인가, 35명이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33명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33명으로 되어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학교 규모가 일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교실도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지금 33명 학생 수를 두고 있고요. 일반 교실이 6개 실이고요. 컴퓨터실, 과학실, 다목적실, 돌봄전담실 한 실씩 해서 총 10교실 보유를 하고 있는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여기 시설 현황은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교실 6실 있고, 교무실 1실, 교장실 0.5실, 행정실 0.5실, 보건실 0.5실, 과학실 1실, 도서실 1실, 컴퓨터실 1실, 돌봄교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급식실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실을 증축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지금 현재 돌봄교실, 특별교실 등 꼭 필요한 음악실이라든지 미술·영어실 이런 실들이 꼭 있어야 되는 실인데, 그런 시설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3개 실을 지어서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학생 수가 33명 정도 되고, 급당 학생 수를 보니까 적은 데는 5명, 6명 이 정도, 많은 데가 7명인데, 여기에 특별실이 부족하다고 증축하는 게 과연 맞을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컴퓨터실이나 과학실이나 돌봄전담실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실이나,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구조를 보시면 지금 충분히 저는 넣을 수, 차라리 이런 교실들을 아까 다양한 실들을 말씀해 드렸다 아닙니까? 다 나열해 드렸다 아닙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차라리 그런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증축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현재 미술실이나 음악실이나 그다음에 영어실이나 이런 실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총 소요액이 12억원이 들어갑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12억원을 해서 증축을, 지금 이 학교 규모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 앞으로 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이렇게 증축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원하는 그런 실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리모델링해서 특별교실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손덕상위원

그런 상황이 확실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손덕상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겁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진짜 전부 휴대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외벽도 엄청 깔끔하게 해서 도장까지 다 해서 깨끗한 학교인데, 규모가 작은 학교는, 내가 1층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내가 봐도 보이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거창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일반 특별교실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 보겠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원청마다 이 많은 자료를, 다 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손덕상위원

이 사업이 지금 당장의 아이들 교육 여건에 그것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이번에 재원이 조금 많이 내려오고 해서,

손덕상위원

재원이 많아서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안 하면 1년이 늦어집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도 휴대폰 꺼내어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송순호위원장

그것하고요, 과에서는 손덕상 위원님 주신 질의에, 거창교육지원청에 지금, 왜냐하면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창교육지원청에 해서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물으시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실 중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지, 구조상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고 3개의 실이 꼭 증축을 통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거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노사협력과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황재은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사업 설명을 하실 때 경남교육청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 설립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조금,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인터넷으로 합천종합야영수련원에 대해서 쭉 검색을 다 해서 왔거든요. 이게 지은 지가 한 25년 된 곳이고요. 야영수련원이 인허가가 난 것은 1995년 10월입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19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황재은위원

야영수련원 인허가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995년도고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서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 설립에 대해서 용역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황재은위원

용역비가 과연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가라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미숭산 교직원의 휴양원을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수련원이다 보니까 여기의 주변 경관은 좋지만 건물에 방갈로 15동, 카라반 5대, 데크 5개, 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부지 면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교직원의 휴양원을 설립하신다는 것은, 주변 여건은 좋습니다. 여기 급수 시설은 지하수로 되어 있거든요.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교직원들이 휴양원에 가족 동반해서 쉬려고 그러면 정말 그대로 가족 캠프, 힐링이 되고 또 자연 속에서 심신 이완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본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 지역 외에 좋은 곳도 많을 텐데, 물론 건물이 구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교직원 휴양원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도 좋습니다만 여기를 찾을 것은 전 교직원들 아닙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황재은위원

교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고요. 의회에서 폐교나 폐원을 교육관 부지로 활용하라고 하셔서 폐교하고 폐수련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폐교와 폐수련원을 활용하다 보니 여기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노사협력과장님께서 조금 더 교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에 대해서 찬성이 얼마가 되는지 반대가 얼마가 되는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도 썩 좋은 위치도 아닐뿐더러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방갈로나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 의견만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 않은 선에서는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체적인 교직원 휴양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 후에 돼야 되는 거지, 과장님 오시자마자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는 의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미숭산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장소를 갖고는 정말 이게 원하는 교직원 휴양원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보러도 가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설이나 인력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2019년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95%가 이런 휴양시설을 하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47%가 캠프형 휴양시설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폐교 같은 경우는 마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을 하기가 어려웠고, 고성 복지관에 바닷가 근처에 그런 휴양원이 있으니까,

송순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도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어저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다룰 때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또 토론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이해하는 바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황재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그것은 답변은 충분히,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양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참가하고자 하는 캠페인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의 만족도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이, 부서 고민이 아닌 교직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경에 약 103억원 정도 증액을 해 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재원 부족으로 11% 감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기본운영비, 다시 말하면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의 비용은 이때까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과에서 따로 편성해서 152억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이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하라고 준 금액을 따로 그것은 빼서 교육정보과에서 152억원을 주고, 또 학교기본운영비는 옛날에 당초에서 11% 감액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추가 세수가 왔기 때문에 했으면 결국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이중은 아니고요. 학교기본운영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방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40여 종이 됩니다. 건물유지비라든지 학습준비물 구입비라든지 실험실습비,

윤성미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한 것만 말씀해 주이소.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의 비용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안 뺄 겁니까? 이번만 예외로 하신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거기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기본운영비를 편성할 겁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운영비에서 본래 빼는 것을 이번에 한해서만 따로 교육정보과에서 152억원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인정해 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다 해 봤는데.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윤성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워낙 많아도 본래 이 구입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해 나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올해 그러니까 정보화기기 구입비가 나옴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본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감안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본래 나가는 부분의 예산을 따로 교육정보과에서 뺐으니,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담당자가 없습니까?

이병희위원

아까인데요.

윤성미위원

아까입니까? 아! 그렇구나.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사업 그것 때문에 신규 사업이 올라 온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갔습니까?

이병희위원

다시 오라 할까요?

윤성미위원

아니요. 석철호 국장님.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윤성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미래학교추진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안 계셔서 국장님이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나 그 소관 부서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소관 부서인데 추경에 미래학교추진단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BTL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매월 나가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1년에 한 500억원 정도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이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이자 금액은, 정확하게 금액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BTL 사업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학교를 짓거나 학교를 증개축할 때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 장기 상환의 개념으로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BTL 투자 사업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하면서, 운영하는 운영업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시죠? 학교에 무슨 유리 하나 깨지고 천장 창문 하나 깨져도 안 고쳐줍니다, 자기들은 운영비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걱정해서 우리가 나가서 고쳐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두 번째는 사실 빚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많이 갚았습니다, 그죠? 많이 갚았는데 미래학교 추진 사업을 하면서 또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추가 세수가 4,420억원 정도가 들어왔으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BTL 사업부터 조금씩 갚았으면 어떨까, 적어도 30% 정도는. 집에 빚이 있는데 여윳돈이 들어왔는데 여윳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빚을 갚아야 되지 그것을 옷 사 입고 차 바꾸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고 식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미래의 아이들, 미래의 이 교육청의 빚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BTL 사업 같은 것은 조례 부분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계약 맺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인가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돈이 있는데, 여윳돈이 조금 생겼는데, 그러니까 사업처하고, 기간이 짧게 있는 사업처부터 골라서 10년, 20년 말고요. 거의 다 되어서, 지금 최고 짧은 게 5.5년입니다, 남아 있는 기간이. 2007년도에 시작해서 5.5년 남아 있는 이 기간에 대한 BTL 사업을 조사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주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3개월분을 당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금융을 하는 분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BTL 사업이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분이 줄어들고 원금이 많이 상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BTL 기간을 10년 짧게 하는 것보다는 20년 장기간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득을 본다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평균 남은 기간이 5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자 부분은 없고 거의 원금 상환입니다. 지금 해약해서 전액 상환하는 것보다는 BTL 현재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산 전안초등학교입니까? 2007년에 추진을 했고요. 지금 남은 기간이 5.5년입니다. 협약 금액은 65억6,900만원 정도 되고, 20년간 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65억6,900만원 플러스 이자가 35억7,7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가. 원금의 거의 60%입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들과 의논하셔서,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큰 사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접 와서 해 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고맙죠. 안 해 줘서 교육청 시설과에서 나가서 해 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사업 하나 건수 잡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5.5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5년, 김해 이번에 신축, 2012년에 신축한 것 10.5년까지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는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그 조례의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셔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상환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나. 빚지고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자가 나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도해약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쪽 상대방에서,

윤성미위원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상대방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사에서 사람을 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정도.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도해지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운영사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고,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주고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교육청이, 물론 기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는 없지만 BTL 사업도 빚 아닙니까? 앞으로 10년까지 우리가 담보로 해야 될 빚이면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줄여나가야 할까를 고민을 좀 하자는 겁니다. 고민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일단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할게요.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마산 고운초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범어중학교하고 물금동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범어중학교에는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현재 2021년 기준으로 31학급에 학생 수 984명으로 급당 평균 학생 수는 31.7명입니다.

김성갑위원

31.7명. 이 인근의 학교도 거의 비슷하겠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 보통 28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7명에서 28명 정도인데, 특히 김해 장유 지역, 그다음에 양산의 물금과 신도시 지역하고 거제 지역, 이 세 군데가 유독 급당 학생 평균이 상당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31.7명 정도 되면 당연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를 설치하든 교실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물금동아중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얼마나 돼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여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현재 22학급에 학생 수 688명으로 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아침에, 오전에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해 장유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거제는 전체 현황은 제가 따로 오늘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김성갑위원

대동소이해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거제도 여기보다 조금 더 높거나 여하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군데 지역은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당 학생 수가 높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지역도, 김해도 마찬가지고 양산도 마찬가지, 일부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의 향후 추이는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현재 경상남도 전체, 일단 저희들이 지역보다는 경남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해서 보면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 수가 약간 들쭉날쭉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최대 피크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경남 전체의 학생 수는 약 1,6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현재 만 5세의 아동, 학생들이 되면 그 이후에는 매년 최소 2,000명에서 4,000명, 평균 3,000명 정도 해마다 계속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는 학생들이 과밀학급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환경도 있을 것이고 차이는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제를 보면 도농 간에 과밀학급, 과소학급도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고,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제의 자료를 보면, 중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중학교 2026년도 정도 되면 36명으로 학급당 평균이 나와 있어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2027년도에도 36명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2028년 되면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올해가 2021년도 아니겠어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향후 5~6년 정도가 되면, 그때 되면 사실은 학급당 31명, 30명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25~26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지금보다 그때 가서 5년 뒤를 비교를 하면 지금의 체감적으로 보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는 재원이 많이 내려와서,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재원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김에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재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2억원 정도라고 아까 전에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부교육감한테도 질의한 내용이 그런 뜻이거든요. 향후에 일어날 일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일단 학생을 배치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지역도 다 다르고 학교 급별도 다 다양하고, 또 인구가 이동하면서 학령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예측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놓고 급당 학생 수 관련해서 과밀이 된다든지 과대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부족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제일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휴부지가 있거나 했을 때는 첫 번째, 증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 주위에 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게 되면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분산 배치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2026년도까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나마 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래서 모듈러라도, 저희들이 운동장을 잠식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향후 4~5년 정도는 모듈러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각 학교마다 각각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서에 나와 있는 범어중학교하고 이런 부분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과밀학급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한 문제가 저는 우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정책질의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면, 아니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쭉 보면, 과연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우선순위가 저는 이게 진짜 우선인지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학생 배치와 관련한 예산은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셔서 아시겠지만 늘 거의 전체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경남교육청에서 할 때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놓고 보는 게 학생 배치와 관련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든 남든 그것과 상관없이 배치에 가장 우선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이,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거제하고 김해의 장유 지역이라든가 특정 지역이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든 아니면 학교를 더 짓든 아니면 과밀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것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또 어떤 지역에 보면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평등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별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 세수가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행정국장님.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김성갑위원

아침에 있었던, 국장님께선 35명, 36명을 전혀 못 들어 봤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든가요?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2028년도 되면 36명까지, 지금 현재 외부 유출 요인이 없다면 36명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예를 들면 조선 경기가 더, 지금 회복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향후에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아니 딱 잡아떼시면,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잡아뗀 것은 아니고요.

웃음

김성갑위원

아니 제가 몇 번 물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거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 유동이 좀 많습니다. 인구 유동이 많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신설 학교 교부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전에는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명으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제 지역 고등학교 신설 문제 때문에 교육부 컨설팅도 간 것으로 알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갔다 와서 그때는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장평 쪽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해서라도,

김성갑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학교를 신설하자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학생 수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게 35명, 36명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불어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거제에, 그때는 또 다른 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 2026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청에서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김성갑위원

아니 고민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증축하고 싶어도 학교 여건상 증축이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말 잘하셨네요, 국장님께서. 증축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35명 이렇게 한 반에 학급당 정원을 둘 겁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안 되면 저희들이 신설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신설을 추진해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중투하고 뭐 하고 하면 2026년 지나야 돼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부 교부 기준이 28명으로 낮춰졌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수직 증축도 불가능하고, 그렇다 해서 증설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뭐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대화를 해 보면.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도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웃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을 해 주십사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도 특별한 어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수용 계획이.

김성갑위원

자! 좀 더 고민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러면 대안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김성갑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말장난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 보고,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이,

김성갑위원

아니 의회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지 대안까지 내는 데가 의회입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행정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잠시만요. 김성갑 위원님, 우리 국장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는 충분하게 되신 것 같고, 국장님도 답변을 조금 자중해서 하시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김성갑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서 양산, 그다음에 김해 장유, 또 거제.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특별한 대안이 빨리 도출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부분들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마다, 회기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수직 증축할 공간도 없고, 또 운동장을 잠식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기가 뾰족한 수단이 없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 지점과 관련해서 문제 도출을 해 내고, 그와 관련해서 대안까지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도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거제 지역, 특히 거제 지역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저는 흔히 말하면 우리가 TF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고 전문적으로 끈질기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물론 예산 심의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거제교육지원청과 팀을 좀 구성하든 이 문제를 진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하게 한번 팀을 운영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김성갑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공유재산 관계에서 모듈러 건축물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이게 지금 3개 학교에 간다면 취득입니까, 임대입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지금 여기 세 곳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병희위원

구입하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수물품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이거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시설물이라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면 대장은 어디 올리는데?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작물 시설로 올라서 물품하고는 조금 다른,

이병희위원

내가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에서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인근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데 한번 방문은 해 본 적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인근 경북에 포항 지역과 부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산 명지, 포항은 철거했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식으로 그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할 때, 그러면 모듈러 교실의 사진이라도 하나 갖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그러면 왜 그거 여기 위원들한테 이런 형태라고 한번 깔지도 안 합니까? 과장님.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방금, 우리 김해 지역의 김경수 전반기에 교육 위원 하셨던 분 계시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분이 명지에 가서 찍어서 직접 보낸 겁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니 방금은 우리 김성갑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의원은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모듈러 교실 형태가 이렇다 하면 이해도 돕고,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 하나 준비 안 하고, 사진 있습니다, 박물관에 갖다 놓을 겁니까, 경남기록원에.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놓친 부분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취득이냐 임대냐고 했을 때 취득이다, 이 3개 학교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취득인데 정수물품 대상이 왜 아니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공작물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공작물은 등록을 어디다 합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이거는 저보다는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 파악도 담당 과장이 안 했습니까? 그 파악도 담당 과장님이 안 했어요?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과장님이 답을 드리는 게 저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총체적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이나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듈러 교실을 넣는데 설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답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모듈러나 시설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금액하고 이것밖에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 차라리 시설과로 다 옮겨 놓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학생 배치 업무를 할 때는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올 것을 추계를 해서,

이병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은 모른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아니 모른다가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계시니까 답을 드리는 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아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임시 건물입니까, 정식 건물입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조립 형태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건물대장에 기재되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대장에 등재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허, 참. 한 학교가 지어지면 건물동이 몇 개 동 이상 들어설 수 있다 없다 그게 있죠, 규정이.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건물 연면적과 건폐율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 과장님 잘 모르면 누가,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과장이 하나, 시설과장. 시설과장 나와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나는 지원과장님에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병희위원

저렇게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과장님. 이게 임시 건물입니까, 정식 건물입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정식 건물로 저희들은 취급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건물대장에 등재가 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등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지, 지금 이 차판에.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임대를 하면,

이병희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임대냐 취득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에 지금 저촉도 안 받고 있잖아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아닙니다.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법에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에.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갖추고는 있는데, 나도 지금 사진상으로, 또 전화를 해서 만족도나 그 안에 어떻더노, 2층에 가서 굴려봤나 이것까지 다 물어 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로써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건물 등록을 해서 교육청 자산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임대는 가설 건물로 해서 나중에 한 3년 쓰다가,

이병희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모든 소방법 내지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하고, 정상적인 교실 건물로 등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허가 절차는 밟겠지만 그게 가허가냐, 정식적인 허가냐, 임시 가건물이냐, 또 정상적인 건물, 대장에 등록하는 정상적 건물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정상 건물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좀 무리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모든 게, 이 모듈러 교실을 가져와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설계를 할 때는 어떤 법에 의해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고가 몇 층고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런 상태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 등록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거까지는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왜 이게 안 됐노?” 하면 “그때 나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이러면 할 말 없거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현장에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에서 교실을 만들어서 현장에,

이병희위원

거기서 이야기는 이 학교는 지금 임대래요, 명지는. 명지 명원초등학교에 지금 아까 보니까 교실이 5개인가 아래위층 있는 게... 8개. 1층 4개, 2층 4개 해서 8개인데, 임대래요, 임대. 그런데 가건물이라.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임대가 아니고,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게 철골 구조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정식 건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정식 건물로 하고요. 또 건축물 대장에도 등록을 하고요. 일단은 철골조 건물로 이렇게 보시면,

이병희위원

철골조,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설계부터 건물, 정상적인 건물 짓듯이, 단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갖다 놓는 형태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설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조립식으로 맞춰 넣는 것이기 때문에, 딱 틀이 짜여 있는 조립식으로 맞춰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설계와 설계도 다르다는 거예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 수요자들 안 있습니까?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틀은 그대로인데 안에 내부,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학교를 짓는 형태를 보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죠? 어떤 형태로 앉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야기가 이미 이 교실 한 칸 한 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만들지만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장에 어떻게 지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게 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모듈러 교실이라고 다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이병희위원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큰 틀은 같은데 안의 내부에 조금조금 다 다른 형태로,

이병희위원

아니 그거야 주문하는 회사별로 다 다르겠지.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00㏄라도 차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형태 보셨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저는 포항에 학교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끼워 맞춘 것이거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바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설계 형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건축이 한 부분 한 부분 전부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주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 설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보다는 훨씬 비용 이런 부분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품의가 설계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2억원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2억원이 이 모듈러에 적합한 설계 용역이나 이겁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 기준은,

이병희위원

일반 설계를 기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쪽의 자료를 빼가지고 한 것이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시지는 말고 앉으십시오.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 상황을 잘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모듈러라는 가건물을, 입에 익었기 때문에 가건물, 가건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건물이라 치더라도 이게 우리가 많이 취급해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잡한 것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쪽 부서와 이쪽 부서가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답이 생긴다면 실제로 피곤하기는 누가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일반 건축물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 그러면 가능하면 일반 건축물 해 가지고 그거 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준비가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여기서 잘 보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모듈러 교사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은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년에 당장 가미를 해서 보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설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법상으로 설계 공모가, 1억원이 넘으면 설계 공모까지 해야 된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 모듈러 교사 설치 문제는 교육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부의 교육안전국장이 내려왔을 때 건의를 좀 했습니다. 모듈러 교사가 설계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이걸 생략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설계 공모를 한다고? (

집행부석에서 – 예. 모듈러 교사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설계 공모도 해야 된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정식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모듈러 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설계 공모를 받을 정도로. (

집행부석에서 – 설계 공모는 또 다릅니다. 설계 공모는 설계를 하는,) 아니 그래 설계 공모를 하면 공모에 낙찰이 된 데는 그대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모듈러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듈러가 가설 건축물인지 정식 건축물인지, 아니면 임시 뭔지에 대한 규정부터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될 지점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설 건축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청에서 정확하게 하셔서 법적인, 건축물과 관련된 법적인 정리입니다. 그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시설과 과장님. 체육건강과이기는 하나 오늘 체육건광과장님 안 나오셔서 시설과로,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이 맞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저희들이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 사업은 하는데 거기 선정 과정이라든지 대상을 정한다든지,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한번 여쭤는 볼게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체육건강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쭤 볼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윤성미위원

급식 시설이 오래 되어서 현대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워낙 급식 시설이 진짜 노후화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영양사나 조리사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대화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다른 어떤 학교와 비교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데, 사업조서 갖고 계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조서를 누가 좀 드리세요. 277페이지 보면 창원대산고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 보면 금회에 13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추경에.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윤성미위원

한 장을 넘기면 경원중도 똑같은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인데 거기는 지금 3,760만원 정도 금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윤성미위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석동중학교 6,3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 3개 학교가 사실은, 물론 내년에, 석동중학교하고 경원중학교는 9월에 아마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원대산고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준공이기는 하나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대산고 사업이 앞에 사업보다 훨씬 금회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여기가 지금 급식소 이전 증축 비용하고, 급식소 기계기구비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9월부터 10월까지 설계 입찰하고 설계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11월에 공사 입찰 및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12월부터 3월까지 공사 착공,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급식 기계기구비는 사실 지금 2추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의 건전한 효율성을 바라볼 때 이것보다 더 바쁜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급식소 다 지어지는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에 지어지고 그때 기계기구비를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급식 시설들을 보면 지금 설계비만 잡혀 있고요. 기계기구비도 다 짓고 나서 합니다. 그런데 창원대산고만 설계비, 시공비, 그리고 급식 기계구입비가 원 세트로 지금 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이 부분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 한번 진위를 파악해 보고,

윤성미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기계 구입을 하는데 기계구입비를 미리 2추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정리추경도 남아 있고요. 내년 당초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의 건전한 효율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원 세트로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여기 대산고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고요. 620으로 예산 편성이 다 되고 학교에 직접 집행합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맞고요. 창원시에도 직접 학교에 2억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을 이렇게 원 세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또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쭙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과 관련해서 저번에 2차 추경 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올해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사업에 보니까 반영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만 “보강할 게 있어서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덕유교육원의 연한을 보니까 지금 39년 정도 되었고 내년이면 40년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이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마 기억이, 아!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40년 정도 되었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한 30억원 정도 든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것을 신축을 차라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덕유교육원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면적이 굉장히 많은 교육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개축을 하면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그런 교육원이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아마 여기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본관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관동이 보니까 725평으로 되어 있네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덕유교육원 생활관 부분 말씀하십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본관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저희들 저번에 40년가량 되니까 전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건물 안전진단이 우선이다 싶어서 건물 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축 여부 내지는 리모델링 예산들을 잡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10여년 전에 제가 덕유교육원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위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참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요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자연환경이 좋고 하면, 또 노후화된 건물이고 지금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산뜻하게 해서 학생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용을 하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덕유교육원은 전체 본관 쪽이 아니고 생활관 숙소가 지금 현재 옛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대화 쪽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리모델링하는데 안전진단해서 리모델링해도 괜찮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생각으로는 한 40년 정도 되었으면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노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요즘 더군다나 학생들 생활수준이 다 높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산뜻한 그런 건물이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해당 과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보다 나은 시설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리모델링을 한 번 한다 그러면 10여년 정도 있으면 다시 또 내나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중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5건 채택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반송초 진입도로 확장 등 2개 사업 1억4,56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3_교육_2차 5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과 5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의 수정안과 5건의 부대의견 채택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임준희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