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셨죠.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4호에서 유통센터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또는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게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빠져 있어요, 이게. 알고 계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도라지, 더덕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외에 그런 품목의 세부적인 품목에 관해서 관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용료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임산물 물류센터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이 품목에 대한 거고요.
유송열위원
위탁이 됐든, 품목이 됐든, 수수료, 사용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일례로 저희 목재펠릿공장 같은 경우도 펠릿 가격은 거기에서 조례에 농업농촌심의위원회 임업생산기반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유송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그 조례에서요. 이 부분에 관한 거, 각 작물의 품목에 관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 사항입니다. 위탁료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요.
유송열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팀장님, 조력 좀 해주시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팀장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것은 저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9호로 제안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물류센터 총 사업비는 얼마였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물류센터 사업비는 40억입니다.
문은영위원
40억이요. 언제 준공이 됐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실 준공은 10월경에
문은영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여기는 현재 임산물이 입고되면 선별해서 거기에서 저장도 하거나 아니면 선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고 또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푸드플랜팀하고 좀,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 팀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쪽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리고 저희는 또 호두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래는 지금 호두가 선별해서 거기에 입고가 되면 선별해서 세척하고 일부 가공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시설이 애플파크나 아니면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협회소속으로 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쪽 시설을 나중에 농업용, 다량의 농업 생산품을 조금씩 소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3〜6평정도 되는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 호두 쪽을 변경해서 11개의 작은 저장시설을 해놨습니다,
문은영위원
몇 평 정도의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3〜6평정도 되는 거.
문은영위원
3〜6평정도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조그마한 것을 11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농업품목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은 임산물 가짓수가 적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임산물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푸드플랜을 계획하고 농촌활력과에서도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임산물만 가지고서는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두만 얘기를 하시는데, 호두뿐만 아니고 다른 임산물은 또 선별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호두를 제외한 임산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11개 들어간 데는 호두 단일품목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것을 소규모 저온저장실로 변경한 거고, 임산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선별장하고 16〜33평 5개가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이. 이것이 임산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기존 안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저희가 임산물을 수집하고, 포장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까지도 구비가 돼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아직 전처리시설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사업비로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전처리시설하고 농업 쪽의 품목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더 해서, 연계해서 들어가면 군에서는 운영하는데 훨씬 낫겠죠.
문은영위원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농산물, 크게는 푸드플랜의 결과는 무주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무주 관내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공급식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는 600여개의 외식업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어우를 수 있도록 임산물 하나만 가지고서는 운영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큰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농산물과 임산물을 어우를 수 있는 센터를 같이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3으로 제안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몇 년간 운영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이게 아마 처음에 91년도부터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해양위원
그때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취지가 어떤 거였었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자주재정능력이나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행정의 경영행정 이런 것을 목적에 두고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그때 택지를 개발하면서 시작을 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택지도 있었고요, 애플테마단지 그것도 있었고, 서창 아름마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폐지시켰다가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폐지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현재 행정에서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의 전출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다보니까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없잖아 있고요. 또 이 경영수익사업 관련된 업무를 여러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굳이 존치해야 하냐.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무풍사과단지하고 머루와인동굴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이해양위원
서로 부서에 어떤 질의를 해도 그거는 또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까지 운영된 것이 사실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아니라 ′경영적자사업특별회계′이었던 거 같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최근 3년 분석을 해보면 2018년도에는 1억 8500정도.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2억 4000 그리고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세입 대비 세출의 차액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문 유통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지역의 급식을 하겠다. 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맞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을 올려놓고 농촌활력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시고 또 자료까지 만들어서 추가설명 해주시고 그런 열정을 보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생산 유통 소비체계 그래서 기획생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치 포함해서 약 30개 정도 품목이 있는 거 같은데.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30개 정도 품목을 예상하고 있고요. 농가는 50농가 정도로 집중 육성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농가가 참여가 되는데, 혹시 여기에 주력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생산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아마 푸드플랜이란 큰 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꾸준한, 안정된 생산 체계를 맞추려면 생산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농업 분야, 농업정책과나 상의를 해서 내년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시설, 엽채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설 비닐하우스랄지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시설 원예 채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려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거는 농업정책과 이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농업에 관련된 부서들하고는 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심하고 하려면 소장님하고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4개 과는 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잖아요, 또.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또 부군수님한테 가야 되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결재 계통상은 일반적으로 일반행정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과장님이 가려고 해도 4계통을 가야 되는데, 팀장이 또 하려면 다섯 군데 결심을 받아야 되네요. 그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푸드플랜이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일하시기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이게 푸드플랜이 대부분 푸드플랜팀의 가장 기본이자 또 목표이고, 푸드플랜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석을 놓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의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팀장 이하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이런 노력들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안타깝게도 결심을 받고, 의회 보고하고, 3단계, 4단계 올라가려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도 힘든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4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대상 급식소가 24개소에 대상인원은 1,549명 이상이네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군 내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있나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학교급식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만 그렇게 운영하는
문은영위원
학교급식은 유치원 포함해서 30여개소가 되고, 인원은 2,500명 정도, 교사 포함해서 2,5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인원으로 따지면, 대상자나 인원을 따지면 조금 더 많은 거 같은데.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학교는 6개, 어린이집에 6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여섯 군데, 그 다음에 복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전체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학교급식은 전체 인원,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정확히 제가 수치를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문은영위원
2,500명 정도라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위탁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잠깐만요.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안성에? 여기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에서 모집방법에 공개모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 자격제한이 있어요. ″무주군 현재 여건 상 공공급식물류센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설을 갖춘 자로 한정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갖춘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온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물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아마 관내에는 산지유통센터나 농협 쪽에 그리고 자활후견센터. 대충 생각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규모가 좀 작지 않나요?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여기 가지고 있는, 우리 물류의 식자재 재료들이 농산물만 따져도 가짓수가 많은데 우리 무주군에 그런 자격을 갖춘 데가 있을지.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현재로써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농협에서, 예를 들면.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갖춘 데가 있지 않을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산정을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물류센터 시설을 갖춘 무주군 농협에서도 갖추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이 센터를, 농산물을 집하해서 저장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 물류터미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이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공공급식 24개소 정도 되면 아마 현재 그 정도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사과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로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주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양파는 4.2톤, 감자 3.2톤, 무 3톤, 대파 2.4톤, 양배추 2톤 정도로 지금 학교급식에서 들어가는 양이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급식도 이 정도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하고 공공기관 여기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지금 작게는 농산물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만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크게는 저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류 정도 또 여러 가지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당장은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문은영위원
농산물만 가지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것을 가지고 공급처를, 수요처를 정확하게 확보해주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것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랄지 군민들에게 건강음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에서 기획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같이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목적은 좋고 앞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우리 농업인들의 수익에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체, 쉽게 말하면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들, 그리고 리조트, 그 다음에 대형숙박업소, 요식업체, 이런 쪽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우리 무주군에는 600여개 업소의 음식업과 400여개 업소의 펜션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1000만 관광객, 700만 관광객을 바라본다는 관광지였었는데, 이러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무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동의안이 확정되어야 생산농가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과의 협약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여러 가지 많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단체급식소 해서 공공급식소가 24개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대상이 24개소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예. 현재 24군데인데, 이 부분도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외 지역까지도 이런 어떤 영역을 넓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움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급식이 급식 자체도 교육입니다. 급식 자체도 교육이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 애들한테 안전하게 먹여질 때 그 아이들의 입맛을 우리 토종 농산물로 자리하게끔 만들고, 우리 전통 음식들이 그 아이들 입맛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훗날 외래농산물, 외부에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들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전통음식들이 그 아이들 입에 맞아서 훗날도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주례회의 때도 보고했고 또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게 되면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지역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그쪽의 자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농업인들의 생각이 좀 더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견청취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민간위탁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공급식센터가 존재해야 생산과 공급 수요가 골격을 갖추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리고 수요처 확보 노력도 우리 관에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기존의 식료품이라든지 수산물, 우리 농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던 곳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서 앞서 줘야지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수요처 확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설명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견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는 의견을 제시해야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송열 위원께서 등단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 등단)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방서는 화재 및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엇보다 소방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계획 수립 시 행정에서 다방면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시설의 현대화가 빠르게 구축되어 재난재해에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무주군의 소방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무주군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립된 바에 따라 적극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 하단) 유송열 위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송열 위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유송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는 의견을 제시해야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송열 위원께서 등단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 등단)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은 무주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체험과 모험레포츠를 결합한 가족형 레저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의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문화공원 시설로 결정하여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이라는 큰 기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무주군민뿐만 아니라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 추진 시,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 의견청취에 중점을 두어 모두가 만족하는 주민친화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 하단) 유송열 위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송열 위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유송열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보고하며,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