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1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故 문성덕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며, 고인께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바로. 앉아 주십시오.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2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이신 이승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교대) 2.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0시 04분
승민
이승민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배윤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의원입니다.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정광호 의원님 요즘 우리가 TV라든지 이렇게 어떤 계층 간 세대 간에도 말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외국어 혼용되고. 며칠 전에도 TV에서 초성을 풀어쓰면서 욕설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작금의 세태에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한번 쭉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정광호 의원님 제6조에 지역어 보전 조항이 나옵니다.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역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광호
정광호의원
우리 통영 사투리 이야기하자면 통영 사투리를 좀 더 지금 주요 매체에서는 서울말이 우리말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내려오던 우리 통영 말 우리가 흔히 썼던 말들을 좀 이제는 조금 더 그걸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당화되고 사문화되는 그런 말들을 조금 더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의 역사성하고 같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넣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정광호 의원님이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와 그런 뜻은 참 좋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몇 군데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각 지역마다 마음들이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우리말 바르게 쓰자는 조례가 제법 있던데. 이 조례는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조례인데 여기는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전주시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라고 명확하게 딱 해놔놓고. 또 고창군 거를 한번 보니까 고창군에도 지역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는 고창군은 군이다 보니까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고창군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광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봤을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정광호 의원님의 그런 뜻이나 취지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통영시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통영에 살다가 보면 지금 통영에서 나서 살고 있는 토박이들도 있고 외지에서 통영이 좋아서 살러 들어온 분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어를 통영 사투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것을 점점 잊혀 가니까 좀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역어를 뭘 말하는 거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통영시 지역어라고 더 좀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디다.
광호
정광호의원
우리 통영시 홈페이지에도 우리 시 지역어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보고 있기는 한데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지적대로 통영시가 들어갔으면 더 명확하게. 저도 금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았을 법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이 조례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초선 의원님 이렇게 해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시기적절한 이 시기에 아주 고심해서 이렇게 잘 하신 부분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어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통영시 지역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토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미옥위원
의원님들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우리는 정서적으로 다 압니다. 알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영시 지역어 사투리를 말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의견을 해보시고.
배윤주위원장
일단 대표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정광호의원
저도 우리 김미옥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좀 선명하게 하는 부분.
광호
정광호위원
예. 선명하게 통영시 지역어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다른 우리 기총에 다른 위원님들? 토론시간입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우리 지역 언어를 말을 하는 거니까. 지역어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를 명확히 넣어준다 우리 지역어가 다른 데서 사실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 통영시를 명확히 넣어 주는 게 좋겠죠.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조문에서 선명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어를 통영시 지역어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합니다. 토론결과 안 제6조 본문 중에 “지역어”를 “통영시 지역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중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서영준 실장님 배석한 팀장님과 수고 많으십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이런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고 통영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실장님 제2조 한번 보시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1항에 통영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범위가 어디를 말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금융기관은 보통 우리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을 이야기합니다.
김미옥위원
말합니까? 그러면 요즘 의외로 통영시 시민들도 MG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던데 MG새마을금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2금고에 새마을금고 해당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여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되어 있는데.
김미옥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금융기관은 명시는 안 해놨지만.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통 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 공고할 적에 금융기관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2금융권은 보통 보면 우리가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고할 때 명확하게.
김미옥위원
그리하는데 우리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도 높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실 때. 조례를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할 때 지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럼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시민들이 보면 옛날에는 진짜 1금융권과 농협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데 많이 했는데 상당한 분이 마을금고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계속 그런 질문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것도 참 불필요한 행정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할 때 이 금융기관에 정의 규정을 하나 딱 넣어 주셨으면 늘 제가 입에 달고 있는 소리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용어가 누가 봐도 그 뜻을 의미 전달이 확연히 되는 것이라야지. 거기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설왕설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금방 설명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청 공고를 할 때 명확하게 규정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정의 규정을 일일이 안 넣어도 되겠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조례에 명시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변동도 약간 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정의 조항도 내용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신청할 적에 그때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다 하니까 그렇다 하면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문을 저희들이 대화는 했습니다만.
김미옥위원
조례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갭이 많이 생기고 재량권이라나 그리되어 버리는데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의 조례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다른 시군 조례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정의 규정을 이렇게 넣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다른 시군에는 어떤 사유로 정의 규정을 안 넣었는지 몰라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에서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통영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통영시민을 배려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배려하는 부분에서 더 좀 배려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뜻이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그러니까 제3조 2호 사항을 한번 보시지요.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이리 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대개는 뭐 우리 통영시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니까 당연히 통영시 거주하는 사람이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부부의 결혼 라이프 스타일을 가만 보면 주말부부도 있고 심지어 월말부부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되면 편의에 의해서 한쪽은 그쪽에 또 이렇게 주소지를 하다못해 너무 힘드니까 조그만 원룸 같은 걸 하나 해놔 놓고 원룸 전세자금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한쪽은 한쪽 부부는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리되는 경우는 그럼 한쪽은 우리 통영시에 부부 중에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편의상 빌라 같은 거라든지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런 부분 지적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소가 일단 외형적으로 동일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이 조례상 그렇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사실 인구정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외지에 부부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지에 주소를 두게 되면 인구가 일단 수치상으로 우리 주소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잡히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통영시에 동일한 주소를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실장님의 그런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그리되면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상당히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축소될 수도 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거의가 저희들 신혼 초만 해도 외벌이 가지고 대개 좀 살았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외벌이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거의 다 맞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찌 통영지역에 주소를 두고 같이 맞벌이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참 어려우니까 인근 이런 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어차피 선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조금은 더 확대해 주고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해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제기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가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주말부부, 월말부부 굉장히 어떤 경우는 6개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떻습니까? 실장님 금융기관의 정의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혼부부 건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보완을 하시고 금융기관 정의는 당장 이 조례가 우리가 10일 날 해가지고 하고 나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조금 경과사항은 두고 있는데. 당장 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이 나올 텐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굳이 뭐 정의를 금융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일 공고할 때 해도 저희들 판단에서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굳이 정의를 하면 좋겠다 하면은 정의 조항 란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괄호 열고 뭐 금융권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개정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 대출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제1, 제2만 괄호로 열고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만 명시해 두면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게 제1, 제2금융권 하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은행을 전부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제1, 제2만을 명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제일 정확한 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에서 좀 의아한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통영시 1금융권, 2금융권으로 되어있는 뭐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한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을? 아니면 본인들이 전세대출 아까처럼 새마을금고에서 할 수도 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뭐 저축은행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어떤 금융권이든 자기들 전세를 대출했을 때 그 일부 1인당 1,300 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한 가구당.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 정도의 보조금 형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금융기관이 다 되는 건데 갑자기 1금융, 2금융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1금융, 2금융 이게 사실은 정의를 넣지 않은 게.
배윤주위원장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금융기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1금융권, 2금융권 법적인 명칭이 아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조례에다 쓰는 게 더 이상하다. 차라리 만약에 아까 답변하실 때 통영시하고 관계되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건 명시해야 돼요. 그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통영시 금융권하고 상관없이 금융기관에서 본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의 일부에 대해서 신혼부부 조건이 맞으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조례상에다가 이걸 담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김미옥 위원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3금융권 사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대부 돈 받아주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배윤주위원장
아. 사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사채를 금융기관이라고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와 비슷한 우리 돈 받아주고 하는 파이낸스 이런 것 있잖습니까? 예. 캐피털.
배윤주위원장
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다 조례에다가 1금융권 넣기가 명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아까 이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예. 법적인 용어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고할 때 그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네요.
배윤주위원장
예.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자꾸 약간 금융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파이낸스도 있고 아무 때나 가서 일단 돈을 취급하는 데는 금융이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금 명확히 하자는데 뭐 은행을 전부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돈을 이자를 줄 수 있는 게 제1금융, 제2금융이다 보니까. 그걸 은행을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제1금융 말고도 제1, 제2 말고도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거기 가서 하는 사람 빌리는 사람 있거든. 파이낸스하고 여러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배윤주위원장
아. 예.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전세자금 대출도 파이낸스나 이런 데서 한다는 겁니까? 제가 은행권을 잘 몰라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받을 수 있지. 모든 걸 다하지.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2금융권에 들어가거나 규정된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걸.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래 방금 배윤주 위원장님 저도 조금 전에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1금융권, 2금융권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없어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조례에다 명시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조례상에는 이렇게 하고 대출할 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고할 때.
배윤주위원장
대출할 때 공고하거나 실제 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은 의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저는 의견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금융이라 해놓고 그러면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기 우리가 3조에 보면. 3조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옥
이이옥위원
이야기 하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공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거기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위원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제2금융권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캐피털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금융권이라고 그래 놔 놓고 나중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정철위원
대출 기간을 정할 때 하는 게 맞지 제2금융권은 1금융권 아닌 것은 어지간한 것은 다 제2금융권에 들어가 버리거든. 사채는 제3을 가지만. 이걸 한번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장
다른 강혜원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김미옥위원
그리되면 아시다시피 신용도가 다 낮으니까 1금융권이라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밀려 내려갑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자기신용도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세자금을 대출한 것을 지원을 해줄 건데. 신용도가 특히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낮으면 1금융권이나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더 낮은 그런 데서도 했을 때 하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서 제외사항을 두면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어느 정도 나이가 연령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신용도가 있는 부부들은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무리가 없는데. 신혼부부가 무슨 부모의 부모 찬스 아닌 경우에는 무슨 신용도가 있어서 1금융권이나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건데. 그리할 때 하면 이 지금 좋은 선의의 취지와 좋은 목적의 조례안이 통영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제대로 좀 안 될 대상이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좀 생기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정의를 넣고 빼고 그게 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원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실제 시행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작 시행을 해보고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축소가 되면 방안을 바꿔 본다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육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안길이 과장님과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을 건데. 자료 우리는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보시면 제3조 7호에 보면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을 개정안에 보면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통영시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도 조례에 명확성과 선명성을 위해서 이 시장을 통영시장이라고 그렇게 개정을 한 사유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사유가? 예.
김미옥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정식 명칭이 시장보다는 통영시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시장은 통영시장이라고 명확하게 하셔서 이리 하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3호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는 개정안이 청소년이라는 말은 빠져버리고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는 아주 명확하게 청소년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담 자원봉사자라 하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7호에 보면 시장하면 다 통영시장을 말하는 줄 다 알 것 같은데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영시장이라고 개정을 하시면서 왜 3호에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교육 및 연수가 들어갑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는 개정안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에 여러 분야 중에서도 청소년상담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참 좋았겠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청소년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앞에 기본 개정조례안에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하셨어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면서 앞에 상담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신⋅구조문을 대비를 하니까 여기 청소년지도에 상담 자원봉사자가 왔구나 우리는 다 정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하는데 나중에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됐을 때는 구조문은 없습니다. 신 개정안을 볼 때 상담 자원봉사자 그러면 다른 분야의 상담 자원봉사자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교육을 가겠다 연수를 가겠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그렇게 소지가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소재지가 달라져서 그걸 개정하기 위함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제3조 기능 부분에 있어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청소년복지 시행령에 이 기능 전체가 준용을 기존에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상세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3호에 오른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데 청소년지도자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준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정을 넣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것은 관련법을 하면서 청소년지도자라고 했는데 상담 자원봉사자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분야의 상담 봉사자가 있는데 청소년이 빠진 것이 조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넣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명확한.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보면 개념과 상징성적인 의미만 있는 게 있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또 이 3호처럼 교육 및 연수가 되면 통영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 통영시의 청소년들의 상담복지센터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우리가 상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사실은 통영시에서 재정만 돌아간다면 소기의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서 더 좀 업그레이드되고 더 수준 높은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 그게 그대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조례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니까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라고 국한시켜가지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조례에서 원하는 효율성도 높이고 우리 시 재정도 혹시나 다른 부분에 효용이 낭비라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덜 효율스럽게 나가는 부분을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니까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치 변경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살피시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센터장 관련한 조항을 변경하셨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센터장 지금 보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조직 구성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센터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 시는 재정상.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시가 직영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조항 자체에서 센터장의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앴어요. 없애버리고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고 수정을 바로 하셨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 위에 기존 조례에 2항에 보시면 2항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센터의 직원은 제14조4항에 따른다. 그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의 직원이라는 게 센터장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3항에 보면 다시 중복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또 센터장은 위에 명시가 되어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센터 지금 기존 조례 삭제된 부분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조례상에 기존 조례상에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들어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은 저희가 상위법령과 운영기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김미옥위원
제3조3호에 관해서 우리 담당부서인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상담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로 국한을 하도록 조금 자구를 청소년을 삽입하기를 원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저의 의견도 개인적으로는 선명하게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지원 사업에서 좀 선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수정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안 제3조 본문 중 ‘상담 자원봉사자’를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수정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안길이 과장님께서 여성아동청소년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일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노고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쭉 살펴봤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리 소요예산이 시비가 지금 9억 58,241,000원이 위탁금으로 들어갈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5차 연도까지 전체.
김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좌우지간 위탁금을 9억 5,800만 원 약 10억이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10억이면 우리 통영시에서 인구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한 단위의 민간위탁금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하셨는데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기간을 지금 5년을 하셨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건 아마 준용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을 하신 것 같은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가 지금의 통영시도 상당한 지금 건수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면 대개의 경우는 1회 다시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탁기간을 5년이라 하면 10년입니다. 한 번 더 했을 때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10년간을 한 번의 위탁 시에 약 10억 원 그러면 두 번 위탁 시에는 물가 상승비가 작용하니까 1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돈을 넣는데. 10년간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10년간이나 이걸 한다 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노하우가 쌓여서 더 잘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좀 나태 내지는 방만한 느낌의 경우를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5년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가지고 이걸 1회 갱신을 하면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6년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 하지만 한 부서에서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도 상당한 건수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걸 일일이는 못합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그게 있지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일일이 여기에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잘 위탁을 해주십시오하고는 그분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수탁기관에서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좀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가지고 1회에 한정해서 6년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국에 전 지자체의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저 강원도 오지까지 제가 청소년 관련한 위탁만 찾았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보시다시피 지금 형광펜이 초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일단 청소년 관련한 겁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처럼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운영 회관 지원도 있고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수련시설 예.
김미옥위원
지금 제가 형광 사인펜 한 것은 전부 다 3년입니다. 간혹 5년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3년입니다. 거의가 제가 이거를 어찌 파일이 작아가지고 쳐다본다고 그냥 보면 제가 편의상 하고 앞에 해놓은 것은 우리처럼 문화의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거의가 문화의 집 우리하고 동일한 경우는 거의 다 3년입니다. 아주 간혹 5년도 있기는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에 좀 전문가가 서울에 계십니다. 제가 교육도 받으러 가고 했던.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대개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위탁은 대개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주로 3년이 무난하고 주로 현재까지는 나중에 내년이나 그 후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시점에서는 제가 세지도 못할 정도로 전국 사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보통은 제가 경남 사례만 찾아보는데 이것은 전국 사례를 찾아보는 게 더 신뢰도가 있겠다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주로 3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게 첫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6년을 한번 해보면서 지켜보면서 좀 늘려가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5년을 줘가지고 10년을 하고 있다가 차후에 다른 수탁기관에서 맡았을 때 이 기간을 줄어버리게 되면 왜 다른 위탁 수탁기관이 할 때는 10년까지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통영 시비가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좀 긴장하면서 타이트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지금 전국적인 사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영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볼 때도 저는 3년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5년으로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게 2014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재계약이라는 게 그냥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운영 성과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모든 분야에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재계약할 때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지만 평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지도사가 1급 1명, 2급 하고 해서 3명이 고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요즘 안 그래도 고용이 불안한데 3년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런 불안한 심리상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도사 1급 이렇게 가진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3년 했을 때 하고 5년 했을 때 하고 응모라든지. 그리고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사들이 있는 단체에서 참여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김미옥위원
안 할 것 같은 염려입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의 좀 생각이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1급 지도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채용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내년 예산이 5년 예산이 10억이면 정말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과에서 우리 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여성과 아동, 보육,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비율에 비하면 정말 예전부터 청소년 분야에 예산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을 보면 많지만 우리 통영 시내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활용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를 비하면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수련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2년마다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왔는데 아마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도 그런 모범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는 문화의 집도 잘 운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약간 답변이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 결이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10억이라는 돈이 청소년복지센터에 과다하다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일에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정말 다다익선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시 재정이 돌아가면 더 해줘야지 말씀이 약간 결이 다르게 제가 들렸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수탁기관이 기존하던 데가 있는데 그 수탁기관이 운영을 잘 못하고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제 말은 아까 말씀하신 1급 지도사가 몇 분 있는데 고용이 불안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좇아서 해봅시다. 3년은 불안하고 5년은 안정적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지도사들 몇 분의 3년과 5년의 2년이라는 2년 동안의 고용에 대한 안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이 운영이라는 커다란 것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큰 거를 가만 보면 조금 말씀이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고용도 진짜 안정되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참 좋은데. 어떻게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푼 들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위탁금액이 과다하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되는 그 단체에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하던 단체가 할지 안 할지. 그 단체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한 적도 저는 전혀 없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앞으로 그 단체가 계속해서 이걸 맡아올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해서는 안 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항상 불특정 다수한테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객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10년이라는 정도. 솔직히 과장님 지금까지 행정경력하면서 1회에 특별히 사고가 생겨가지고 하지 않는 한을 제외하고는 제 의정 생활 십수 년 동안에도 다 1회 갱신을 해가지고 다 두 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불안이라든지 그 특정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에는 5년을 다 합니다. 하고 우리가 상위법에 공유재산법에도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면 여기도 왜 5년 이내로 가겠습니까? 5년이라고 못을 박아야지요. 그죠?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라는 것은 그 각 지자체의 사정과 그다음에 위탁하는 주는 기관의 내용과 그런 거를 충분히 면밀히 살펴서 3년에서 5년 사이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5년을 딱 줘버리게 되면 10년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부분도 참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다. 또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덜 쓰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또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런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올라온 위탁 동의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이것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럴 저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는 10년이라는 것은 과도하고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부터 했을 때 그럼 이런 위탁기관들은 3년 가지고 다시 1회 갱신했을 때 6년을 주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면 다 이게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판단 근거도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제 의견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규모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다 찾아보고 한 결과에 우리가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좀 질 높고 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도한 긴장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만 약간의 긴장은 오히려 생활을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6년 정도라도 수탁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앞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몇 년 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5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5년 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럴 때 5년과 3년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문화 부분을 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쭉 보고 그쪽에서 그럼 5년을 하는데 3년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간을 줄였을 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했을 때는 수탁기관에서 재계약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또 반면에 그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그걸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또 3년이라는 게 길면 길지만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김미옥위원
재계약을 위한 에너지 소비라는 것은 뭐입니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또 다른 의원님들의 다 생각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유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다 보니까 단지 고용불안 관계 때문에 재계약하는데 준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철위원
고용관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철위원
고용불안 관계 말고는 3년, 5년에 대한 부분이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다른 문제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주로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피드백을 계속해가면서 수정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정철위원
청소년이 평생 청소년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철위원
청소년이 평생 청소년입니까? 청소년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죄송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철위원
이렇게 가는 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철위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철위원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선거도 그렇고 모든 게 왜 국회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를 4년으로 못을 박았을까요?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년 안으로 했을 때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재계약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깁니다. 이것 3년. 왜 공무원들 1년마다 인사를 시킵니까? 3년 깁니다. 잘할 때는 3년이 짧은데 잘 못할 때는 3년이 깁니다. 그래서 3년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할 수 있고 다른 분들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철위원
다시 또 그래서 3년 더 연장해 줄 수 있고. 한 번만 연장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회에 되어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회에 연장할 수 있도록.
유정철위원
그럼 6년 하면 그 정도 경력 있는 분들은 다음 고용 승계해서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정철위원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 해 보입시다. 이 부분.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지금 갑자기 질의들이 몰리니까 저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저희 7대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간위⋅수탁 3년이 5년으로 되면서 통영시 그 이후에 민간위⋅수탁 된 것 중에 3년 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과에서도 특히 아동센터나 보육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5년 차로 5년으로 이게 위⋅수탁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이. 예.
배윤주위원장
재계약도 그렇게 하고 재수임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청소년이라 해서 3년이 돼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대상이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복지관이든 장애시설이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시가 민간위⋅수탁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다못해 여성회관까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동일하게 지금 그 이후에 다 5년씩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여기서 3년으로 만약에 하면 차후에 모든 민간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다 동의안이 되든지 조례가 바뀌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왜냐하면 청소년시설만 유별나게 3년이라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약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민간위⋅수탁을 할 것 같으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다 3년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도 그때 민간⋅위수탁 할 때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여기 이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위탁받았을 때도 그때도 장애인 시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때 5년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다 5년으로 하면서 연장이나 재계약도 다 5년으로 바뀐 시점이 그 시점부터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평가가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가 다 되었을 텐데 평가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 논의해서 다시 3년으로 다시 다 3년으로 가자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가 이때까지 우리가 같이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서 평가하고 재위탁하고 재체결하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계속 5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이 청소년시설이 이제 시작하는 시설에 대해서 3년으로 다시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는 그런 의원님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하셔야지 이 부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미 민간위⋅수탁은 5년 다 하고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답변이 불분명하게 들리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배윤주위원장
예. 예.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지금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수탁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과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5년 이내로 변경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에 했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 하는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가 다 재계약할 경우 그리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5년으로 거의 변경으로 5년 기간으로 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후에 보고의 건을 말씀드릴 건데. 그 보고의 건도 5년으로 그렇게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수탁자의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전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요 기간이 5년이 되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찾아보니까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21년도 8월 13일 불과 한 달 이전에 지금 개정조례된 겁니다. 아마 김해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지. 위탁기간을 분명히 제15조에 보면 이것은 김해시 조례입니다. 위탁에 따른 계약기간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 달 이내에 개정된 겁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당연히 5년이든 10년이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창원시 조례를 봤더니 2021년 5월 14일 불과한 3개월 전에 개정 되었습니다. 창원시 조례도 보면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상위법에는 보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년이라고 못을 박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도 역시 대동소이하더라고 문제가. 잘하고 있는 위탁기관도 있고 또 좀 행정에서만큼 기대치만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위탁기간을 이렇게 줄여 놨습니다. 그럼 통영시에 있는 모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년으로 할 필요 없고 조례에 되어있고 법률에 정하는 것은 5년이든 8년이든 제가 여기 본 바에 의하면 8년짜리도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1회가 그렇게 법률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가면 되듯이 지금 최근에 김해시라든지 창원시 같은 이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규정을 3년 이내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나는 이것 우리 의회사무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조례인데 아주 최근 것을 내가 좀 뽑아 달라 했더니 최근 것을 뽑아서 이래 와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3년을 하면 전 위탁 그걸 다 3년으로 바꾼다 그건 좀 억지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기존대로 하면 됩니다. 5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요. 그런데 이런 기간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동료 위원인 유정철 위원께서도 이 청소년들은 늘 청소년이 아닙니다. 계속 더 커가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하는데. 또 새로운 청소년들이 들어올 때 이게 생각과 트렌드와 빠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또 아까 예를 들어서 기존하던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왔을 때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이게 적절한 예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트도 하나의 마트만 가서 그쪽만 가다가 또 새로운 마트가 생기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도 되고 물건의 신선도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선호 합니다. 선호를 하는 그런 게 있듯이 정확하게 적절한 비유인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긴장을 두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통영시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통영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 수가 참 작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민간위탁을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가 우리 의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더 청소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그런 부분을 하자라는 게 행정을 펼치자는 게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자는 게 제가 위탁기간을 변경 했으면. 하겠다는 주 취지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공감합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 과정 가지고 지금 현재 안은 5년으로 올라왔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5년을 해야 되는 부분이 효율성이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시대가 항상 변합니다. 시대가 요즘에 시대 흐름이 너무 자주 변하다 보니까. 또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5년 하면 10년 안 됩니까? 그리되면 너무 나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긴장감도 풀어지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처음 신축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3년은 잘하면 6년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봐가지고 이게 또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3년이 너무 짧다 하면 그때 가서 또 5년을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일단은 처음 해보니까 저도 3년 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 재위탁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예. 청소년문화의 집 동의안.
이옥
이이옥위원
아. 문화의 집.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통영시가 거의 여러 단체가 5년으로 됐다고 이거를 앞서 김미옥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이거를 3년을 하면 전부다 고쳐야 된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나는 싶으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우리가 시에 각 위탁을 하는 것은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그걸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10년을. 그러면 10년 해주면 더 좋지. 좋지만 지금 3년을 해라 5년을 내가 해라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 단체마다 각각마다 특성을 살리고 이게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5년을 하면 사실 재위탁을 크게 잘못된 게 없으면 거의가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른 과에 할 때도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5년이 너무 길다고 해서 3년을 해가지고 재위탁하면 6년을 하는 걸로 그리했는데. 5년 된 것도 있지만 시가 5년을 몇 개를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지금 5년을 딱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우리가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하고 잘 이게 무슨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빗나가지 않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할까. 돈을 얼마를 시에서 넣는데 그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무조건 다 5년을 한다 뭐 한다. 사실 전국이 5년을 한다고 해서 다 5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3년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전부 따라서 3년을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3년을 하면 또 한 번 재위탁을 보통 하니까 6년이 되고. 우리가 제일 하는 게 긴장성을 조금 높여주는 것 5년을 하면 무조건 10년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내 기업도 해보면 5년 지나면 나태해집니다. 사실은 나태해지고 습성에 젖어가지고 시에서 돈을 비용을 거의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라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될 때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이 사실 또 그때는 옛날에는 한 5~6년 전에는 잘 된 이유가 처음 저걸 만들었었고 지금 상태에 와서는 다른 시에서도 이게 많이 생겼잖아요. 생기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잘 운영을 하자는 거지 이걸 시에서 전부다 우리가 과마다 특성 없이 전부다 5년을 한다 3년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는 아까 청소년수련의 집이 처음 시작될 때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서 5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수탁하는 다른 기관을 비교한 것도 청소년 대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길어야 2년입니다. 계속 어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고용도 있고 교육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집행부가 판단하에 하는 거고. 이번 동의안 또한 집행부가 판단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부분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별 이의가 없어서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입장으로 했는지를 질의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토론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그 내용 부분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11시 33분
속개 11시 39분
정회를 통한 토론 결과 김미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라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안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 위원 외에 4인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과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위탁을 맡았던 초록우산 쪽에서 위탁을 받지 않겠다 해서 지금 새로운 위탁자를 찾고 있는 중이신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3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5년으로 하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5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건 5년으로 가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탁을 지금 5년을 하고 안 받겠다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5년을 하고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까? 10년을 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전에 5년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5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전에 한 3년 해서 총 한 8년 정도.
이옥
이이옥위원
8년을 했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유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 취지가 그쪽에서는 취약계층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설 운영의 취지는 사업 취지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우산에서 처음에 우리 통영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재계약을 해가지고 만료 시점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 당초대로 설립 취지대로 가겠다 이래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초록우산 재단에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만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안 맞는다 그것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자기들 하는 것 하고 안 맞는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기 본연의 취지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지금 이걸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위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이 단체를 맡을. 위탁을 받을 만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단체는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동들 하는 데서 같이.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25명이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식구가 많지를 않아서 다른 데서 같이 맡아도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안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세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를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거지요? 확대해가지고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겠다는 그래서 제13조제3항에 보면 1호부터 17호가 지금 신설되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확대되면서 13조부터 17항까지는 없던 규정이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17호까지를 1호부터 17호까지 신설을 했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우리 부칙에 한번 보시지요. 부칙에 보시면 제2조에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넣어놨는데 이 조례 시행 전의 체육시설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놨는데.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은 17호까지 확대된 부분이 아닌 그전의 규정의 따른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 부칙이 좀 애매한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부칙 2조.
김미옥위원
예.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미옥위원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은 1호부터 17호까지 확대되는 범위는 아닐 때의 규정인데. 그럼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 일단 하나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월 회원권을 일명 쿠폰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던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용료를 환불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찌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1호부터 17호까지 확대되는 신설되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시설을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그전에는 이렇게 혜택을 못 보다가 신설된 이후에는 혜택을 보는데 조금 경과조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추가되는 감면대상 중에 사용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가 시행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17호까지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확대된 사람이 이미 우리가 시설을 통영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한 합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된 뒤에는 바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조례 시점으로 하니까 아마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미옥위원
아. 그러면 기존했던 사람은 안 되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그 이후에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한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전에 사용을 하던 사람은 적용을 못 받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조례 이후에만 확대한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됩니까? 앞에 때까지는 그냥 원래 종전대로 적용받고 이 조례가 시행하는 9월 10일 이후에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제 감면이 된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창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31번 통영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사무관 승진 되고 나서 의회에 조례안 심사는 첫 심사를 하러 오시는 거지요?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승진을 또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도로명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구 쓰던 도로와 그 주소와 도로명주소에서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잘 챙기셔서 통영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행정력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진
최창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고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