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무주군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5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런데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나 사업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 줄 수 있지만, 저희가 명시를 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또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나가는 추세이거든요.
문은영위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주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더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 단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나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올려주셔서, 협의회에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예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요. 법령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타 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전라북도도 6개 시군에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건의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5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특별히 더 지원할 그런 계기를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까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 명문화시키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들을 담았고요. 향후에 어떤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그동안 하던 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이해양위원
특별히 새롭게 하는, 지원되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이해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이 무주신경외과로 9월 1일부터 지정이 됐거든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건의가,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다른 군 단위에도 위탁병원이 다 2개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는 의료원만 있었어요, 그동안. 이분들이 계속 대전으로 다니시고 금산으로 다니신다고. 그래서 제가 보훈지청에 연락을 했더니 보훈단체에서 이미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편의를,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9월 1일부터 위탁병원이 무주신경외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서 편리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남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인 하은의 집이 상수도 이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상수도를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수도가 공급될 때 더 서둘러서 하은의 집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7호로 제안된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화요양원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전에도 5년이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5년 이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수정해주시고요. 평화요양원이 처음으로 재단에서 5년을 운영한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요양원은 위탁을 할 때 복지관이나 일반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요양원은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계약할 때, 위탁할 때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할 때 건축물 수선이나 이런 거 할 때 금액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법인 전입 전출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요양사, 입소자 시설에 먼저 재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든 그런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은 개인이 사업을 해도, 개인이 지어서 개인이 다 사업을 해도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위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여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여성활동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여성일자리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 센터장이 겸직을 지금까지는 삼동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바뀌니까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언제 완공이 되죠? 언제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여성활동센터라고 가칭으로 했습니까? 여성일자리센터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름은 공모를 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입주는 9월 중에 하고, 여성일자리센터는 내년 1월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정훈
윤정훈위원
리모델링.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관리 조례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양성평등기본조례 저희 무주군, 거기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개정안 올릴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운영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준다고 그랬는데, 적절한 곳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신청자격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여성단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거 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창업교육 이런 중요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6300여만 원이 맞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인건비 때문에 달라집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주로 여기는 인건비로 쓰입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까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교육을 대폭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동이 활동적이게 되면 그만큼 지역이 활성화되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대학 진한 안 하는 아이들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 요양병원도 생기고 하니까 간호조무사 과정이랑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 거 같아요. 그렇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민간위탁사무를 보면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관내의 여성단체 이런 데도 해당되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혹시 맑은물사업소에 사무실 두고 있는 잡센터, 여기는 일자리 취업 이쪽을 전담하기 때문에 잡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실 고용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각각의 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지는 못하고 저희 여성일자리센터의 실적이 잡센터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잡센터의 실적이 저희 여성일자리센터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운영을 하는데, 교육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는 할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별개로 운영을 하되, 여성단체는 제가 여성단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잡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교육할 때는 교육 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그 사무 속에 보면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도?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 잠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 이동) 민간위탁동의안 제목을 보면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여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 뭐가 좀 집중되고, 선택해서 집중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무를 다 넣어놓은 거 같아요. 여성 직업훈련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무주군 여성활동센터 관리 운영 전반. 그러면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일자리센터지만 일자리센터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반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른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인데 여기에서 또 민간위탁 사무에 문화 및 교양 강좌 프로그램까지. 또 여성활동센터 관리 운영 전반 등.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런 민간위탁 사무를 줄 때는 거기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뭔가가 효율적으로 사무가 추진된다고 보는데.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문화 교양 강좌 프로그램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일자리센터에서 한가지씩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업 추진이나 단체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단체를 여성팀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여성일자리센터에 업무를 줘서 지금 교육하는 것으로는 업무량이 적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무주군의 여성활동 관련된 모든 사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어서 뭐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아무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문은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해연
이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문은영부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셨죠?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주요내용은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전면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되다 보니까 그 조항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유공기관 기업 단체 지원을, 인구유입의 유공기관 기업하고 단체를 앞뒤로 바꿨네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구정책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 만들어진 거죠?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조례안이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둘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으로 1년에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이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무주로 전입했을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 부분으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업료 부분으로?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7명이 전입해서 지급액이 3억 1054만 7천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업료로만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수업료 말고도
정훈
윤정훈위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 조문을 보고, 고등학교 학비가 더 이상, 무상지원이 돼서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삭제한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강의 지원을 한달지,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태블릿PC같은 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상징성도 가질 수가 있고.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업료로 들어갔냐고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액티브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비대면 지원 같은 거는 별도로 교육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고, 이것은 인구를,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왕 수업료가 면제돼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획기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인구유입 유공기관이나 단체,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현재 그런 단체나 기업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동안 기업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현재 기업이나 단체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구정책은 무주군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장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늘리고 하면 그런 쪽도 우리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기업이나 단체 지원하는 것은
정훈
윤정훈위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돼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지원 조건에 맞게 한 기업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자치법규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써먹고 사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이런 것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은 무주군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조정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1인 가구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의 현상을 보면 5인 가구 이상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들어오면 그 지자체에서 특별히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 거. 알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군도 한번 고민해볼 만해요. 그런 거 적극 권장해볼만 합니다. 인구 유지하고 늘리는 거 이거 절대적인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기왕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절실하게, 세심하게, 정성껏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실이라고 하면 나라로 따지면 일국의 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 보면 책임하고 의무만 있는 거 같아요. 일하시기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제가 생기고 나서 생긴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기운 내서 인구시책, 정책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개정조례안 올라온 거 보고 참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구성을 보면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의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위원은 시군구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제2항 마목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관내에도 보면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교육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명퇴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취지에 맞게끔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가에서 마목까지의 그 인력 관계만 따진다고 보면 무주군에서는 그렇게 큰 인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2명, 당연직인 군수님하고 당연직 위원 빼고 10명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득이 마목을 저희들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많아요, 무주군에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별표1의2 학습비 면제 기준에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인가 한번 질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었어요. 법률제명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거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수정해서, 수정안 내서 다음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0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에서 제11조에 우리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했으면서 밑에 명칭을 ′무주군평생교육원′으로 가져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국을 봐봐도 학습관보다는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해양위원
학습관으로 하는 거하고 평생교육원으로 하는 거하고. 명칭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17조 읍면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조 평생학습마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전체적인 명칭은 위에는 평생학습관으로 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평생교육원이라고 한다고 돼있는데, 특별한 있을 경우가 아니면 명칭을 산하 읍면으로 가는 거하고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읍면 평생학습센터라는 얘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무주군평생교육원의 하위개념으로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마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총체적인 시설의 명칭은 굳이 규정되어 있는 걸 쓰지 않고, 다시 우리가 명칭을 평생교육원이라고 정한 데는 그렇게 정했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으로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그렇고, 의미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 같고.
이해양위원
명칭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원화를 시켜서 가져가는 게 우리가 혼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니까 하위 개념을 보면 학습센터, 학습마을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규정된 걸 다시 명칭을 잡았던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법에는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양위원
법에는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으로 한 거는 학습관보다는 교육원이 폭넓은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읍면이나 마을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정한 데에서 밑으로, 하위로 내려가는 게 맞죠.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마을, 교육마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수정안, 나중에 다른 수정할 게 있잖아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 군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입장료 및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 아주 적절한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문과학관이나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홍보요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무진장이나 전라북도에서 많이 홍보를, 우리가 홍보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두 가지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아까 질문을 안 드렸는데, 평생학습팀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팀장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근무하시죠? 다섯 분 중에서 팀장님 빼고 한 분은 학교 관련 업무 하셔야 되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방과후 학교도 해야 하고, 장학숙 관리도 해야 되고, 장학금 관리도 해야 되고, 진로, 입학.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세 분이 가서 하시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큰 건물의 관리, 방대한 프로그램 운영. 세 분 가지고 되시겠어요? 전에 몇 분이 근무하셨죠? 국제화센터 할 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8명인가 그랬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8분. 지금은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5명, 6명.
정훈
윤정훈위원
몇 분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5명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5명이요. 그러면 두 분은 기간제로 쓰시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하나는 장학재단. 기간제로.
정훈
윤정훈위원
장학재단 기간제. 여기에서 주요 프로그램들은 어떤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군민생활영어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그 다음에 성인문해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대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적으로 와서 해주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비전대에서요.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개관할 때 가서 구석구석 봤는데, 프로그램실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소규모로 많이 돼있죠.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세 분의 인원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부서장님이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충분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확충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올해는 시범적인 운영. 그리고 본 운영이 제대로 본궤도에 들어갔을 때는 필요한 인원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필요 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왕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인원의 배치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준비가 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제가 볼 때 과중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정책의 시행 성패는 세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아까 그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우리가 공공시설 세 군데를 자원봉사 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시간당 120원이.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마일리지 제도를 예전에도 사실은 예전에도 한 번 하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어요. 또 다시 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원봉사 활성화가 잘 된다는 건 건강한 지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법인으로 전환도 됐고, 물론 이 부분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우리가 자원봉사 한 그런, 자원봉사를 할 때는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자원봉사를 한 그런 시간들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자원봉사한 시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번에도 잘 안 되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도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해양위원
네. 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죠. 도에도 다시 또 더 디테일한 시스템들을 건의하고,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도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건강한 무주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양원이나,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입소를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이게 어디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무주만의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입장료, 관람료. 시설을 무주머루와인동굴 또 무주곤충박물관, 반디별천문과학관 세 개 시설로 되어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세 개 시설로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해연
이해연위원장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차후에는 이 시설에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유시설 말고, 우리 군의 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늘어날 수도 있겠죠.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부분들은 공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네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10시 5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의안 개요를 보면 5년으로 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처음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도 처음으로 이 손익계산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5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 처음부터 5년이라는 그런 동의안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처음에 우리가 또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하다가 그 후에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5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통상적으로 3년이나 5년 대부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처음 5년을 했는데 초창기에 수용인원이, 연간 수용인원이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수익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서상에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 따라서 지원률을 조정을 한다고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 용역 했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용역 결과에 보면 연간 이용객 수가 39,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39,000명이 안 돼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경비 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 달부터 운영을 하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절기에 운영을 해보면 동절기에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동절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올해 준공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다보니까 이게 운영을, 초기에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 결과를 가지고 위탁을 준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원에 위탁을 해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효율화 방안에서는 직영 방안, 그 다음에 태권도원에 줘서 운영하는 방법, 민간위탁 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태권도원에서 조금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초창기 때는 동절기 운영은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동절기에도 운영 방안을 모색을 해서, 최소의 인력이라도 투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여기 보면 집라인도 있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집라인도 있고. 집라인 같은 경우는 또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에는 수탁 체결 전에 운영조건이라든지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험시설이고 안전시설물이다보니까 저희들도 처음 하면서 위탁을 주는데요. 저희들이 만약 주게 된다면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가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올해 상반기에
정훈
윤정훈위원
8개 코스에 74종이 있잖아요? 대부분 시설이 목재인 거 같던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계약 성립 전에 반드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고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 방법이나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경우는 운영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려는 그랬던 거예요. 태권도원이 아니라면 사전 협의된 곳이 있는지.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사전협의가 안 되면 아무리 공고해도 들어올 데가 없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을 시설했던 업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 주면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구두로는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39,000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태권도원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에 몇 분의 1을 한 거예요? 이거 코로나가 안정되면 더 잘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제조건은 연동을 좀 시키세요, 연동.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무주리조트도 여름에 오면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특별한 거리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했지만, 태권도원에 오는 숙박객이나 저희들 반디랜드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고학년 이상 중고등학생이나 고학년들은 충분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맞습니다. 학생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덕유산리조트 같은 전문기업이 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런 전문, 레저 종합 스포츠 리조트잖아요? 그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의 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일 거 같아요. 맞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하자보수기간 얼마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년 되어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년이죠? 다 목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산비탈이 심하고, 안전. 보험 같은 거 정말 신경을 많이, 신경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원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십시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최초의 시설 당시는 태권도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발을 뺀 상태인데요. 어쨌든 시설 업체나 여러 군데에 선진지견학을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 들여놓고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심정이 답답하고 그랬어요. 3월에 급하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오는 시기도 잘 고려해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계에도 오는 사람 옵니다. 어쨌든 예산 그렇게 엄청나게 투입됐으니까 반드시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꾀하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2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한번 보시면 2020년도에 원가계산을 하셨네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21년차,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가면서 예측을 21년도에는 지출원가를 1.5% 인상을 하고, 22년도에는 5.04% 인상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왜 지출원가는 연차별로 증가를 시키고 수입원가는 인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수입원가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보고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원가계산을 지출원가만 인상시키는 건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출원가는 인건비 보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게 1년차, 2년차 운영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기반을 잡고 홍보를 하고 더 많이 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한테 더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받지만 저희들이 수익창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있어서 저희 의회는 이것을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이거를 결정해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사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탁기간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사항.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최장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했는데요. 첫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해서 운영 결과를 보고 운영비를 재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 이동)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전체적으로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준공처리 하는 거죠? 이 사업도.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5월 말경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금년 5월 말.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2021년 5월. 5월 말에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사용승인과 준공이 같이 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하자보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2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는 2021년도 5월부터 2년이 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2021년 5월 말부터 2년이 되는 겁니다. 내년, 내후년.
해연
이해연위원장
2021년도 5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준공날짜부터, 준공 그 다음날부터 들어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준공 다음날부터 하자보수가 들어간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5〜6개월 정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민간위탁 태권 어드벤처를 보면서 지난번 우리가 자연휴양림의 모노레일 내용 알고 계시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미 그 사업은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다 끝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 동료위원들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5년, 모르겠어요. 5년 이하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과장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시설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당초에 시설할 때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기간을 산정해서, 시설업체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시범운영기간을 두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공한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한 하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당장 몇 년을 계약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한 1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 지출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산출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요.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일부 시설물, 타 시설물 예를 들면 쓰레기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자가 2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약 과정에서 좀 미흡했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시설 업체라 하더라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방법도 시설업체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저는 이 태권도원에서 태권 어드벤처 이 시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태권도원하고 거기 있는 시설과 함께 패키지로 해서 한다든지. 같이 하는 게 저는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의 답변에서 그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은 그래도 태권도원에서 운영하는 게. 패키지로 가든지 여러 가지, 그쪽 태권도원의 시설도 있고 연계해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봐요, 저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부분에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그쪽에 운영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태권도원에서도 당초에 저희들 원가계산할 때도 태권도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해서 시설로 했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초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은 누가 하더라도 저희들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방문객이라든가 태권도원에서 숙박하는 방문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방안을 그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그러한 부분,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또 많은 전문지식도 갖고 계시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 이동) (의사일정 11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제출하셨고요. 이게 본 위원이 2020년도에 남대천을 살려서 무주 관광의 화룡정점을 찍자. 이게 핵심은 무주읍의 상권을 살려내겠다는 거잖아요? 경제활성화 연동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안 보니까 출렁다리를 계획하셨네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설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심하게 벤치마킹하고. 업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출렁다리의 경우는 국내에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의 업체별로 자료를 받아서 벤치마킹해서 최적의 방법을, 공법을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좋습니다. 이 완성도는 세심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빗금친 장소, 사진 상으로 빗금친 장소 당산리 있죠? 1252번지. 주차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방객의 편리성이죠, 편리성. 그리고 향후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이쪽에 가능한 한 공유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당산리 하류지역이나 군청을 중심으로 군청에서 시장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상권이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내방객이 시내를 들어오지 않고도 주차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최대한 시내 가까운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편안하게 무주읍에 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이고. 이게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돼서 총 규모가 194억 원이잖아요. 막대한 군비 들어가잖아요? 이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세심함을 위해서 노력을 가일층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무주의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상가활성화 돼야 돼요. 경제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쪽하고 연계시킬 것이냐. 그렇게 해주시겠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우리 윤정훈 위원께서도 앞에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토지매입하는 게 있잖아요? 아직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혹시 접촉은 해보셨나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아직 접촉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기 얘기를 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원 토지주 분은 돌아가시고, 가족끼리 좀 문제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토지주는 안 계시고. 또 자손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의결이 된다면 토지주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돼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변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54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공유재산 정기분으로 승인된 사항인데, 건축 연면적의 증가와 사업비 증가분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항을 변경 의결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전에 협의도 해주시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우리가 무주군에서 또 하고 있는 복합문화도서관 이런 시설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좋은 시설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미래에도 좋은 시설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자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 병원의 특성상 병원을 계속 확장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시대적 트렌드를 잘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세부 시설에서 음압병실이나 면회실, 게스트룸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감염병 우려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회에 관한 것들이 데이룸이라고 해서 보호자들이나 면회를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이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변경)」 올리셨네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가 증가가 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78억 710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80억 가까이 증가가 됐네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건축연면적도 증가하는 거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연면적도 13,0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치매전문병동요양병원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게 안호영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써 기금 지원 받은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금 지원을 받은 거예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보건복지부로 받은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건복지부로 해서. 그러면 시설물 공사비 증가가 약 20% 이상 된 게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20% 이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하고 1년이 안 지났잖아요. 1년 지났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된 상황이고요. 처음 계획을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건축비를 산정을 했고, 토지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현재 제안된 것보다는 낮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도에는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 심사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현재 구두로 상황 설명이 된 상황입니다. 설계가 나와서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건축비 부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매칭을 하기로 했죠? 도 지원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50대 50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도도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사전에 저희가 구두로는 협의가 됐고
정훈
윤정훈위원
아, 구두로는 협의가 됐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확정이 되면, 설계가 완료되어 확정이 되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공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공사 기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없어요? 착공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착공시기는 저희가 빨라도 올 연말이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저희가 행정절차 상 진행되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우리 이해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미래 계획을 보고, 잘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자리 이동)
해연
이해연위원장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예산이 증액, 총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서 건축비가 얼마고, 건축비입니까? 전체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토지분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로 하다보니까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당 230만 원에서 28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과 면적이 1,378㎡ 증가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가 61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축비가 얼마에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61억여 원.
해연
이해연위원장
61억. 그러면 이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78억 7100여만 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78억 정도. 전체 예산 상 늘어나는 게, 증액되는 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행정절차 상은 투자심사를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게 전체 건축면적, 총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재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돼서 지금 도에다가 투자 재심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투자심사가 결정이 됩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도에서 재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투자심사에서 어떤 조건부든지 어쨌든 투자심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되고 나서 투자심사에서 부결되면. 어쨌든 투자심사에 우리 과장께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계획 속에 제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기숙사들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요양병원에 기숙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현재 이 사업 내에서는 기숙사에 대한 설치계획은 없지만, 필요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저는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도 어떤 지자체 요양병원을 하면서 그 외에 이미 요양병원만 지어놓고 추가적으로 기숙사가 필요해서 다들 기숙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옆에. 그런데 우리는 이 기숙사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사업비 속에도. 그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 이 사업과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계약 전 의회와 계약 내용을 보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광진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