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정훈선위원님과이경란위원님은경제도시위원회에제안설명차자리를비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손광영,권남희,임태섭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손광영,조달흠,윤종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광영,김경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김경도,손광영,권남희,조달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임태섭,손광영,정훈선,권남희,김경도,조달흠,윤종찬,이경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용료감면안,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8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문화복지위원회소관조례안3건을발의한관계로회의진행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인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1인가구의증가로홀로세상을떠나는고독사사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어,고독사의예방과고독사위험자및고립가구의관리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는추진계획수립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지원대상및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고독사위험에노출된사회적고립가구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함으로써고독사로인한사회적피해를예방하고시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보훈대상자에게지급하는보훈예우수당의지급범위를확대하고지급금액을인상하여국가보훈대상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예우와지원을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제1항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13호까지를,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로하여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같은조2항의월5만원을월7만원으로하여지급수당의금액을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타지자체간지원금액의차이로인한민원과국가보훈대상자간차별을해소하고,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와지원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다음으로제안설명드릴안건은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장례를치를수없는저소득주민과가족의해체및사회적단절에따른무연고사망자에대해장례절차등을지원하여고인의평안한영면을돕고존엄성을유지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제7조까지는지원대상및방법,내용및신청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업무의대행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점검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경제적·사회적으로취약한약자를위한공영장례비용을지원함으로써시장의사회적책무를이행하고시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를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경도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에거주하는장애인의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사회참여를촉진하여건강한복지사회구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평생교육지원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와6조에서평생교육사업의내용을구체화하고시설운영및예산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11조까지는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장애인의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과사회참여를확대하고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경도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임태섭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하실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이지닌전통문화의힘과시민들이주체가되어지역문제해결을위한문화적삶의중요성에대한담론이반영될수있도록문화도시추진위원회기능을심의·자문기구에서심의·의결기구로개정하여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의견을주체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7조각호외의부분중“심의·자문”을“심의·의결”로하고,안“제12조의3(수당등)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를신설하여,현재까지는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지급하던것을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반영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안은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기능을강화및보완하여문화도시사업의원활한추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임태섭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임태섭위원님준비하시느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방금의원님께서주요내용말씀중에제12조2위원회간사등위원회회의록작성등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1명을두되간사는문화도시업무담당팀장으로서기는문화도시업무담당자로신설한다하는데.여기기존조례에제8조위원회구성중5항에이규정있어요.있는데또신설하는건뭐죠?위원회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두고간사는문화도시관련업무담당팀장이되고서기는문화도시업무담당자이항이있는데왜신설을하죠?
임태섭의원
수정을해서삭제를하고새로재입법예고한겁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
임태섭의원
예.
조달흠위원
있는건데다시신설한다해서.그다음에가장중요한것은이번조례안의주요개정이유가보면첫번째는기능을개선보완하는거잖아요.자문기구에서심의·의결기구로바꾸고,위촉위원에대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한다는근거마련인데.기능을개선보완하는의미에서심의·자문기구를심의·의결기구로개정하는데자문기구와의결기구의큰차이점이있나요?어떤의미에서개정하는지싶어서.
임태섭의원
자문기구와의결기구는차이가관청의구속을받느냐안받느냐그차이입니다.자문기구는구속을받지않고의결기구는행정관청의구속을받기때문에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자문기구에서의결기구로바꾸는겁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시위원회중에서보면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대표적으로의결기구입니다.그와같은맥락에서그동안자문만해오던것을의사결정까지해서쉽게말하면자문기구에서결정해놓은부분을심의의결했을때다음에권한을갖고있는사람들이경계불확정하기때문에확정짓는다는그런의미이죠?
임태섭의원
예.연속성을갖기위해서.
조달흠위원
문화도시조정재생도시선정을앞두고있잖아요.집행부와의지를가지고꼭선정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의원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를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아동복지법일부개정에따라안동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인원확대및전문가위촉등을통하여아동보호체계를강화하고현조례의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촉인원을10명이내에서15명이내로확대하여변호사·의사·경찰·아동분야전문가등위촉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사례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여성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2조의적용을받는대상사업중에서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행정기관에서직접운영하는방식으로는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을공단에위탁하여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7조공단위탁사업에관한사항으로공동구관리·운영업무를추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동구관리현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현재는건설과에서공무원1명하고기간제4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총5명이운영하는데,현재는5명인데위탁을하면인력이내년에시가직영을하더라도9명으로늘어난다는얘기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동구가늘어난다는건가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아니요.공동구는그대로있고요.인력은당초에용역결과가9명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었고,인력운용에대한인건비부분은공동구를사용하는안동이나예천상수도,한전,통신시설을이용하는KT나SK,그런데서공동구이용료를징수하기때문에비용발생은추가로예산이투입되거나하지않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예산은사용자가다부담을한다는얘기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사용자가100%부담합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직영을하든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하든,안동시에서더들어갈것은없다는얘기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안동시가위탁하고있는게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시설관리공단의인원이많이늘었어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현재몇명입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전체인원이244명입니다.
이경란위원
처음시작은이러지않았을텐데공무원조직하고시설관리공단의조직을봤을때시설관리공단의조직이굉장히비대해진것같거든요.세출을봤을때도공단에4급부터7급까지있고,업무직까지비용을산출을했는데요.보니까재수당이4급같으면급여의50%나되네요.공단에임금체계라든가이런게따로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공단임금체계는따로있고요.공단이공무원이아니다보니까실질적으로운영을해보면공무원의이점이나좋은점은공무원제도를따르고,일반노동자들이유리하거나좋은점은노동법에따르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어떻게보면공무원보다훨씬많은혜택을가지고갈수도있는데공단이비대해지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사실공단업무가전에는공무원이다했는데공무원보수를총액인건비제로묶어놓고정원을증원하려면행정안전부에승인을받고하는문제가있는데총액인건비제에묶여서계속공무원을충원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공단으로업무를이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긴한데요.공무원인원을한정없이늘릴수없는것은알고있으나공무원이했던일들을시설관리공단으로넘기면서시설관리공단이공무원보다비대해지는것은옳지않는것같은데요.시설관리공단안에서진짜전문적으로가야될그러한것들은전문가들에게전문집단에민간위탁을하는것도고려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부분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시에서직영하는것보다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했을때3,000만원정도절감이된다는보고서가나왔네그죠.이부분은공동구자체에서쓰는점용자이용료로운영하기때문에시비지출은없는걸로봐도되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 (○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윤종찬위원
간단하게몇가지여쭙겠습니다.공동구관리에대한부분은건설과소관업무인것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건설과장님하고팀장님들도배석을하셨고,구체적인사항은실장님께질의는드리지않겠습니다. 다만비용에관해서담당부서로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사업소예산이얼마죠?공동구비용추계보시면,일반운영비기준으로해서부의안건책자11페이지에보시면.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전체예산은2022년도에는6억1,400만원으로
윤종찬위원
아니요.올해,2021년도사업소예산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올해는건설과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따로공동구관련해서는시설공단에예산이아직편성되지.
윤종찬위원
편성되지않았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제가왜이런부분을말씀드리냐하면요.사업예산도참조하라고인건비도2021년1일노임단가기준,일반운영비도사업소예산참조하라고나와있고,관련해서공동구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도저희가참고하라고나와있는데자료가뒤에부실하게되어있다보니까개별적으로찾아야되는데있어서조금불편함이있습니다. 이것은이번에집행부에서올린20개안건중에유일하게법률적인조례가상세내역에표현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자료로서제출이되지않는부분은신경을써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공동구관련해서스마트시티,그리고한국판뉴딜정책과관련해서많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안동시도마찬가지로2019년도에기능정보화사업국비공모사업에공모로선정이되면서13억5,000만원입니까?그정도받았고,사업을잘해서작년에도저희가2년차연속으로받아서광케이블이나광센서를200개규모로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에건설과에서뭐라고얘기했느냐하면이사업을통해서현재운영되고있는운영비절감을30%정도는감축을할수있다.그리고현장점검이나보고서작성등에있어서도자동화가되어있기때문에50%정도는효율적인운영이가능해서인력부분에있어서도상당히감축을할수있다라고얘기했습니다. 그런데제출하신것을보면인건비는매년3%상승을가정했고,일반운영비는매년2%상승을가정해서산정을하셨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동구관리는어떤거기에서시설을추가로더하거나하는것이아니라만들어진공동구를관리이용하는데거기에주로들어가는사업비가인건비인데인건비는매년상승하는부분을반영했고요.
윤종찬위원
실장님제가질의드리는부분은어쨌든국비공모사업을진행함으로써26억원가량의지원사업을저희가실시를했고완료를했습니다.그러면서운영비에있어서도30%감축을했고사물인터넷이나AI인공지능서비스를통해서스마트시티를구축하겠다얘기를하면서인력감축도안동시가기치로내세웠어요. 그런데가지고오신비용추계서를보면반영이됐는지안됐는지여부도알수가없기때문에.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동구관리는스마트시티나그런것하고별개사업으로보시는게맞을겁니다.
윤종찬위원
공동구관리를하는데있어서인건비나운영비가절감된다고그때당시에건설과에서이야기하신자료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비용추계에대해서실장님께서가지고오신비용추계가반영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에대한,전년도사업과올해사업에운영비에있어서도차이비교를하셨는지도먼저선행이되었어야하는부분이고요.이비용에대해서도그렇게,결국에는스마트시티구축사업한것은인력감축도안되고운영비도절감하지못하고이런결과로봐야되는것아닙니까?돈이이중으로나가는것아니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동구는만드는자체가경북개발공사에서만들어가지고위탁을받았는.
윤종찬위원
저희가받았죠.받았는데,그내용에대해서도저도잘알고있습니다.다만실장님제가질의드리는것은전체적으로4차산업혁명을앞두고블록체인기술이나사물인터넷기술이나여러가지로정보고도화사회로진입을하면서인력감축이나비용감축에대해서는시대적화두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때도제가끊임없이지적했던부분들도이러한부분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비용추계에관해서기획예산실에질의드리는게그때건설과에서진행했던사업내용에대해서기획예산실이충분한소통을통해서그것을산정할때반영했는지에대한여부를질의를드리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동구관련예산이현재인력비나운영비가감축이되어서운영되고있느냐그질의같은데요.그부분은건설과에서운영하는데우리가용역을줬을때는9명의인원이필요한데건설과에서는공무원1명하고기간제4명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정상적인운영이라고볼수는없고.
윤종찬위원
다른얘기가계속이어지는것같은데요.결국에는감축이되었습니까?뒤에과장님계시지만과장님그비용에대해서산출하셔가지고비교를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김봉철 공무원석에서-스마트시티가사업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이2020년도에두번째받았던비용이사업중에있다고저희가봐야되는겁니까?확실한답변입니까? (○ 건설과장김봉철 공무원석에서-제가알기로는사업중에있는...) 그렇게애매하게답변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제가드리는,아과장님잠깐,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건설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셔서.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스마트시티사업은저희부서에서했는것하고조금차이가있는걸로생각이됩니다.위원님이지적하시는스마트시티는공동구에있는것뿐만아니고도청신도시내에전반적인보완이라든지감시카메라를활용해서하는전체적인.
윤종찬위원
아닙니다.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정회이후에그자료로보여드릴수있습니다.지능정보화사업한국과기술원무슨진흥원입니까?진흥원을통해서저희가돈을받은것은아시죠?2019년도에.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때받았고그사업이어떤사업입니까?과장님.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제가알기로는보완장치라든지감시보완...
윤종찬위원
아닙니다.그내용도틀렸습니다.광케이블,광센서100개를설치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구간에대해서완료하겠다해서저희가작년도에받은게그사업입니다.과장님이것은의회에오셔가지고공동구에대해서일부개정조례안을들고오셨는데과장님까지같이배석을하셔가지고정확하지않는정보를전달하시면저희가심의자체가안됩니다.과장님.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종찬위원
뒤에계시는팀장님들내용전달하실게있으시면담당주무관으로서도움을주셨으면싶은데답변하실수있는부분이없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자과장님.뒤에배석하시고요.실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여기에대한윤종찬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확실하게답변할수없으면스마트시티에대한부분들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현재어떻게돌아가는지이부분에대해서자료가필요할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스마트시티에관한전반적인자료를요구하시면올해하고또얼마나예산이절감되는건지그것은비교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스마트시티로가면정보통신과에있는사업과도연동이되기때문에너무광범위해집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오늘올라온공동구에대한사업,추진내역과비용절감에대한문제,운영비라든지인력인건비에대한문제,이부분에대해비교를해주십시오.건설과하고소통을하셔가지고실장님자료를위원장님제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윤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방금윤종찬위원님발언하신내용에대한세부적인자료를비교분석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공단설립조례안을다루고있는데요.위원님들께서말씀이있으셨습니다마는그중에공통적으로걱정하는부분이뭐냐하면공단이무분별하게비대해지는겁니다.사업만들어서공단으로위탁,토스해버리는거예요.공단이비대해지면몇년전이죠?본부가2개가되었죠?본부장한분이더늘었습니다.공단은계획없이계속비대해져버리는것에대해서의회에서걱정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러면추경때인가얼마전에도본위원이말씀을드린것같은데요.전체적인공단을어떻게경영할것인가하고이런이야기들이의회하고소통이되면서서로미래를준비하면서이런조직들이늘고붙이고함께병행을했어야되는데집행부는단편적인사업만계속의회에올라와서붙이는거예요.공단에관련되신분은안오셨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공단조직이느는데공단에서아무도안나올수있는지그것도말씀드리고싶고요.여기보면공단일부개정조례안에제27조사업에공동구사업이더는다라는거잖습니까?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의회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수익성과공익성사업은벌써오래전부터이야기했는데아무답이없습니다.한국지방자치학회의뢰를해가지고공단에대해서진단을받은게있습니다. 여기에계명산,단호샌드파크,낙동강생태학습관,마애선사유적지,백조공원이것은민간위탁이맞다라고나왔어요.공단에서는경영평가관련해가지고돈되는게못되는그런실정이잖습니까?공단이.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단자체가공익적인사업을하는그런성격이진하기때문에공단이민간업체같이경영수익만을가지고운영할수는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하고이조례관련부서가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기획예산실하고상대를해서조례를논의하는데요.그전에공동구관련해서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데왜전체적인것공단에다이야기하느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을겁니다.실장님께서는.그런데이런이야기들을우리가오래전부터수없이집행부에요구를했습니다. 본위원은재선때산업건설위원회위원으로서도행정사무감사회의석상에서이런말씀을을드렸는데이런것들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다같이논의가되고사실이것이올라왔어야되거든요. 그런이것만달랑들고올라오니까의회에서전체적으로문제가있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요.동료위원님이신윤종찬위원님말씀을들어보니까이런비용추계나전체적인게확실하지않는상황에서의회통과시켜주면공단으로가고공단에인원이또늘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비용추계라는게조금전에윤종찬위원님얘기는스마트시티나자동화되면얼마감소한다.이런얘기인데거기까지는저희들이산출을못해봤고요.
정훈선위원
기획예산실하고대화하는것은,이상황에서공단관계자를부를수도없고건설과장님말씀다들었으니질의는이정도로하고요.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공동구관련해서는공단에경영하는전체적인규모와도연관이있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수익성,민간에서전문적으로해야될사업들이공단에가지고있는것도있습니다.이런것들을이기회에집행부에답변을듣고어떻게하겠다는의지확인후에공동구를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도저는괜찮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장이전체적인세입과세출부분을봤을때시에서는세입을잡아서거기에따른지출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보면시민들한테세입을세금을받아들이고,모든것을쓰는것이아니라점용자에따른이용료를받아서집행하기때문에여기서인력부분이나쓰는부분에있어서인건비나가고시설관리공단에서공공적이면서도세입을나름대로잡을수있는계기가안되겠느냐그럼으로써시비가점진적으로줄어들수있는그런계기가되리라고본위원장은생각합니다. 이부분때문에건설과장하고기획예산실장하고불러서여러가지의견을봤을때이부분은민간에잘못넘어가서일을저거하는것보다시설관리공단에서공공성을가지고관리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양해가되면본안건을그대로,내년도에대비할것이기때문에준비할부분도있고절차가있는걸로보입니다.정훈선위원님양해가되시면,이것까지전체적으로건들필요가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것을반대하는것이아니고요.시점을시설관리공단에경영진단이나의회가더짚어야될게있으니시급하지않으면그것과병행해야지.이것넘어가면요.세월없습니다.몇년전부터이야기해도꼼짝도않는,의회에서아무리이야기해도아무반응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이자리에서토론이있었지만.
정훈선위원
위원장님한말씀만더드리면비용추계에있어가지고오늘집행부답변은정확하게답변하지못했습니다.제가질의는안드렸습니다마는시민들이내는사용료를말씀하셨는데시설관리공단에규정되어있는인건비,연도가지나면당연히급여가올라가잖습니까?이런것까지계산하고주는건지.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장이들을때는.
정훈선위원
위원장님.본위원장이들을때는아니고요.단순하게생각해야될문제가아닌데아무이야기없이상임위원회에올라와서짧은시간에수년에걸쳐서이야기한것가지고여기서판단을해서가부를묻는다는것은집행부에서처리하는방식이우리가이렇게계속올라오면시간에쫓겨서통과시키고통과시키니이런현상이발생하는겁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방만하게운영되는것은위원님들이거의공감을할것입니다.이부분도전체적인데이터분석에의해서체계적으로하고,이번에는공동구관리이건이기때문에,이것은2022년도계획하는부분이고현실적으로도건설과에인력을다른데로배치시켜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인력을충원할수없는그런한시적인관계가있기때문에그렇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가결을하고. (○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위원님들간에토론시간이기때문에) 잠깐만요.토론을정회를하고할까요.정회를하고얘기를할까요.어떻습니까?위원님. 잠시정회를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를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위원님들의여러의견들이개진되었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안건이상정되기전에시설관리공단에위탁했을경우와현재건설과에서운영하고있던부분들에대한분석이미비한부분이없잖아있었습니다. 그러나시기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들이나왔기때문에마지막으로위원님들의의견을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답변이부족한게사실이고요.그리고시급성을말씀하셨는데그시급성또한여러가지방법이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이번조례를통과시키지않으면공동구운영이어려움에처한다든지아니면공동구운영이안된다든지한다면일단통과시켜놓고해야되겠지만그런것도아니고,만약에오늘이조례를통과시키지않아서공동구운영에차질을빗는다면집행부에서엄청난큰잘못을한겁니다. 아니그잘못을했음에도불구하고의회가아무지적없이아무것도없이그냥통과시켜주고추후에본다는것은본위원으로서는이해를못하겠고요.다시민간위탁하는데있어가지고민간,공기업,직영모든것을열어놓고디테일하게의회하고논의를하고이건에대해서는가부를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오늘기획예산실장님하고건설과장님배석해주셨는데요.두분다공동구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틀렸습니다.다른내용을답변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답변못하셨습니다.비용산정충분히하셨냐그러니까하지않았다고얘기하시고,다른말씀을하셨습니다.이부분만보더라도저희가통과시켜줘야할명분이전혀없습니다. 준비되지않은안건입니다.당장시설관리공단은본인들이위탁을받겠다고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내용인데도불구하고배석을하지않았습니다. 심지어이내용에대해서구체적인사안을숙지하고있는주무관들조차기획예산실이나건설과에서배석을하지않았습니다.어쩌면건설과장님과기획예산실장님께서의회올라오면서당연히통과될것이라고예단하고쉬이생각하고올라오신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물론아까말씀하셨던시급성,긴급성을요하는사업이라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렇기때문에인력부분에대해서행안부지침이언제내려왔냐고제가질의를드렸던것입니다.애초에있었던지침인데도불구하고기간제공무원,그리고정규직공무원5명을배치를함으로써제대로운영되지못하는공동구를만들어놓은것은집행부의잘못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지금에조례를들고와서이것통과시켜주지않으면공동구관리가되지않습니다라고얘기를하는것은집행부의일방적인책임전가라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그리고건설과장님.앞으로이렇게준비하시면안됩니다. 안건심사에있어서정말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는것은어쩌면일차적인집행부의의무입니다.부가적이고심도있는검토는물론저희도열심히해야되지만그것도이차적인심도있는검토는의회의의무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오늘기획예산실과건설과는정말뼈져린반성을해주시기바라고오늘이안건에대한가부를떠나서추후에이부분에대한자료요청도충분히소명을해주십시오. 그리고관련해서앞으로이러한안건에대해서도의회와끊임없이소통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정회시간에많은말씀을나누었었고요.주요팩트는국가의중요시설인공동구관리를행정기관이관리해오다가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개정조례안이상정된것같습니다. 그과장에위원님한분한분이심의하는과정에비용추계문제이런부분들,심의하는과정에집행부에답변이부족한부분들,이런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은느꼈을것이라고봅니다.거기에따른시급성을요구하는문제도있고기간제4명현장어려움,여러가지이런것들이많이논의가되었습니다. 어떤부족한부분들을,법적으로문제가수반되는문제같으면의회에서충분히그과정을거쳐야되겠지만그렇지않는부분,중요한시설들이당초취지대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그런부분이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의폭넓은그런생각들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여러위원님들의지적이합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시직영해서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을공단에위탁을주겠다는것에대한조례인데요.솔직히자료가충분하지는않다고생각이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미흡하게하신부분들도인정하시죠?그렇지만근로환경이라든가시기적으로,저도이말씀은하고싶지않습니다마는시급한부분도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 여기서지적된부분들은자료로라든가진단을통해서보완을하도록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런이야기를계속위원님들한테지적을해가면서물을것이아니라이야기대충흘러간다는것은위원장님도아실것같고하니까어떤식으로든지가부를결정하는것이낫지.실질적으로이런자리에서이야기한다기보다는,물론몇분종합적으로이야기해보면된다,안된다,이렇게결정하고있는데상임위원회에서한분한분의이야기를들어서한다는것은위원회는맞지않는것같아요.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임태섭위원
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다있지만꼭지적을해서이야기하면한쪽으로몰고갈수있는그런것도되고하니까위원장님이이야기들어보고가부를결정하자고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사실공동구관리점용료등징수조례제14조에의거하면운영비부담이안동시에서35.3%,예천군에서42.3%,한국전력8.8%,통신사가13.6%를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의지적,세부적으로집행부에서체계적인준비미흡이런부분여러가지지적을많이해주셨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김경도위원님의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공동구관리운영위탁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어쩌면전체적으로점용시설이국가기반시설이다보니까절차나시급성이나긴급성에요하는부분은있습니다. 그러나전체적인보고를봤을때보완할수있는부분은과감하게비용추계를확실하게따져서보고를해주시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시간적이나여러가지절차가필요하니까위원님들한테설명을잘하셔서이사업이진행될수있는부분이행정절차에따라서시행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의전체적인의견을듣고경청하고집행부에질타할부분들은질타하고말로는끝나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들이앞으로실행에옮기도록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종합적으로봤을때원안대로가결했으면좋다라는의견들이많기때문에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훈선위원
원안가결하는것은아닌것같고요.이정도토론했는데원안가결하면토론은아무의미도없고요.위원장님께서가부를물으실것같은데가부를떠나서언제위원님들께서공통적인부분은상당히부족했다라는것은다말씀하셨으니까,언제이내용에대해서다시보고를받고다시짚을것인지.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월요일예산을다루기전에기획예산실할때이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이의가있었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무기명투표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위원장님.무기명투표로하는것보다는반대하는위원을물으십시오. 손들면반대하는의원숫자가적으면가결하면되잖습니까?매번무기명하나요?
손광영위원장
그래하자고요?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투표방식도위원님들한테의견을물으셔야될것같습니다.)
투표를거수로하시는게좋겠습니까?아니면무기명투표로하시는게좋습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위원장님어려우실것같아요.위원장회의진행하시는게제가발언을하고위원장님말씀하세요.) 예예.
정훈선위원
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싶은게무기명도절차니까해도상관이없습니다.무기명해야죠.그런데의원이시민의대표로들어와서자기의견을내는데있어가지고그것을자꾸무기명으로하고기명하면어떻습니까?반대하면반대하는거지.그렇게하는거지.책임을안지겠다는것하고똑같은거잖습니까?의회가무기명물어서무기명으로하고,저는보류했으면좋겠으니까요.일일이물으면되잖습니까?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예.
권남희위원
말씀하셨지만이것도방식입니다.이제까지저희그렇게해왔습니다.그리고다른위원님들의견도존중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위원님들도한말씀씩들어보세요.무기명할건지기명할건지?
권남희위원
결정해서.
손광영위원장
거수로했으면좋겠다는위원님손들어주세요.거수로,손들어주세요. (거수) 두분입니다. 그러면무기명으로했으면좋겠다는위원님. 알겠습니다.됐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하고...하는위원있음
뭔정회를해,정회를.
권남희위원
그냥진행하세요.
손광영위원장
진행하자고요. 사무국직원은준비가되었으면투표용지를1매씩배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현재재적의원수를파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화복지전문위원 최봉섭전문위원석에서-현재재적의원수는6명입니다.) (무기명투표진행)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개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명중찬성4명반대2명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얘기했듯이월요일이부분에세부적으로자료를준비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풍천면도청신도시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행정리를신설하여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고,남후면검암2리주민들의마을명칭변경청원에따라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여마을역사성과주민정체성을확립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풍천면도청신도시지역중오피스텔이밀집되어있는갈전4리제6반에서제9반구역에갈전8리와갈전9리를신설함으로써갈전4리를3개리로분리하고,남후면‘검암2리’의명칭을‘대계리’로,‘검암1리’의명칭을‘검암리’로변경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전통문화에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실정에맞는전문성있는교육을실시하고,건전하고쾌적한노래문화공간조성과안전관리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노래연습장업자교육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교육에관한사항,교재및강사에관한사항,교육통지서배부에관한사항,이수자및불참자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안동시에노래연습장이몇개정도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8월말일기준으로85개소등록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요즘은좀그렇지않겠지만늘어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업소수는줄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폐업이있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교육을통해서안전관리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지역실정에맞는전문성있는교육,지역별로노래방교육이달라집니까?우리지역은지역실정에맞는교육은어떤교육을해서노래방,쾌적한노래문화공간조성하고안전관리를기할수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설명을드리면기존에는대통령령으로시행하던노래연습장업자교육이조례로위임하도록법이개정이되었고요.개정되어서노래연습장신규등록의경우는의무교육대상자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조례로제정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시의경우에는지금까지신규등록업자교육을할때신규등록업자가기존업자와같이교육을합니다.그러면교육내용은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노래연습장시설기준,불법행위별행정처분기준이나처벌내용,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그런것필요에따라서자치단체가강사라든지그런부분을정해서교육하기위해서조례로위임된사항입니다.
조달흠위원
이제까지는교육이없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교육은있었습니다.
조달흠위원
법령에의해서했다는얘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1년에교육이수시간이연3시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제9조에보니까교육불참자미이수에대한처벌,행정처분은법령에따른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교육안받았을때대한처벌은어떻게되죠.영업정지인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교육을받지않을경우에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시행령제17조에따라과태료30만원이하를부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1년에교육3시간안받으면과태료30만원이하,크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기존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협회가있어요.기존교육은여러가지로위생교육이나,노래방의안전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받고있는데이번조례를통해서이분들에게교육을받는장점이뭐냐,그런내용이부족하다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기존에법령에되어있던것을조례로바꾸는이유가코로나19로인해서노래연습장이나이런자치단체별로약간특성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반영하지못한부분들이있어서조례로반영하도록그렇게변경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조례를변경하는데있어서장점이있어야되는데예를들어서코로나예방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지원이라든지그런별도의지원되는내용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다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조례에반영이될사항이아니고그런사항이자치단체에홍보해야될사항이있으면교육을할때저희들이업자들한테전달하거나그렇게진행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도굉장히노래방업체가장사가안되고어려운실정에있는데달랑이런부분으로조례내용으로매년하고있는교육정도로했을때그분들의어려운사정을우리가알아야된다.그런부분에서좀더조례를할때지원할수있는근거를찾아보는것도하나의,그들의대변할수있는부분들이아니겠나하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을좀더깊이고민을된다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물론위원님지적하신사항은맞습니다마는이것은일반적인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부분이고,현재코로나19라든지특수한사항이다보니그런부분은조례에담을것이아니라별도로그런부분들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도조례제정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차원에서지원할수있는게있다면한번더찾아보시라그얘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법정교육시간이3시간이죠.신규일때만적용이됩니까?아니면기존에하던대로적용이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설명드렸다시피관련법령에따른신규등록자는의무교육대상자가되고요.안동시같은경우에는신규등록자교육할때연1회기존업자도교육을같이진행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조례에교육을실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서기존에노래방을하시는영업주에대해서는1년에한번씩교육을같이했다는얘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1년에노래연습장이얼마나신규등록을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숫자가많이늘어나는전체관내에전체등록되어있는업소가연간보면90개업소정도되기때문에신규등록업자가그렇게,데이터는안내어봤습니다마는많지는않습니다마는의무사항으로되어있고,코로나19로인해서법령으로규제하는것보다는자치단체실정에맞게조례에서해서교육을하는게맞다라고되어있어서그렇게제정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이경란위원
부칙에보면2021년1월1일이후노래연습장을신규등록하는사람부터적용한다이거든요.그전에도우리안동시에서는교육을했었고,신규등록을하시는분들도다시이조례에의해서교육을한다는얘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021년도까지는기존법령에따라서신규등록자와기존노래업자들교육하고있고요.법령시행일이2022년도부터되다보니조례도그렇게된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교육은계속하고있었는데조례가개정되는거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교육은계속하고있었던거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지원조례인데과장님여기보면노래연습장의준수사항,재난예방에관한사항,이렇게되어있어요.물론교육은철저하게하시는것같은데요.교육도하지만현장점검이라든지이런것은어떻게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로인해서저희들이격주단위로행정지도를매번나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교육을하시면서재난이없는그런노래방이될수있도록,노래방이라고하는게항상술과함께하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되었습니까?
임태섭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4시45분까지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사용료감면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관광진흥과관련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세계유산도시,관광거점도시로서문화관광해설사상한연령을명시하여고령화방지및관광객만족도제고를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자격상한연령을만70세로신설하고자합니다.그리고,오랜기간지역을위해봉사한점을감안하여부칙으로1945년12월31일이전출생자는1년(2022년12월31일까지),1949년12월31일이전출생자는2년(2023년12월31일까지),1953년12월31일이전출생자는3년(2024년12월31일까지)의활동유예기간을두고자합니다. 다음으로,(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사용료감면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한국정신문화재단이(재)안동축제관광재단을통합하여문화관광및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문화재단으로9월1일출범하였습니다.(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안동시출연기관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제2호의2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얻어사무실및회의실사용료를면제함으로써효율적인재단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운흥동300-15번지탈춤공원에위치한안동이벤트공원전시홍보관내,연면적1,701㎡중1,541㎡를안동시문화관광진흥사업의민·관협치거버넌스기능을할(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및회의실로안동시가출연한공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에해당하여연간40,872,140원의사용료를면제하여무상사용하도록하고자함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조례에의하면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연령을낮추자는거잖아요.처음에모집할때모집요강은어떠했는지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1기가2001년도에출범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10분이해서1분이돌아가시고1분은자진해서그만두고8분이활동을하고계시고요.그중에75세이상이3분이계십니다.자격이자원봉사다보니까모집당시에연령상한이라든가이런것은없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자원봉사다보니까근로기준법이나이런것은없겠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분들은계약서나이런것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런것은없고요.다만선발을해서교육은경북도에서교육을받아서저희가배치를해서현장활동을하게됩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되면연령에대해서조례에서규정을하고,최대연령은조례로서규정을하는데연한이라든가,몇년까지이러한명시는혹시모집요강에넣을계획이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모집요강에다가만70세상한연령이니까1년동안자원봉사를하시다가나가실지아니면10년동안하실지어쨌든상한연령이전으로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이경란위원
국민권익위에권고사항도있었고요.하니까우리시에서이분들이굉장히오랫동안봉사를하셨어요.이분들이이제는연세도많으시지만우리시에봉사를하신분들이잖아요.그러한분들이서운함이없도록잘처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문화관광해설사상한연령조례규정에있어서오늘내일일이아니었습니다.이런부분들이정확하게타자치단체에서는일찍부터시작을하셨고,오늘조례개정이추진이된데있어서해설사활동목적은시에관광진흥을위한그런부분에서는공헌이있다고보고요.관광객입장에서는생각해야될부분들도없잖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지금까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70세로하는것에대해서는어떤장점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연령구성비를보면요.올연말기준으로70세이상이11분이고총52분이활동하고계십니다.그리고60세이상이24분이고,50대가14분,40대는3분입니다.오랜기간동안활동해오신공로를인정을안하는것은아니지만요즘관광이라든가트렌드도많이변하니까그런데젊은분들도충분히기회를줘서관광의서비스의질을높이는게큰장점이라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과장님하시는말씀이관광의서비스질을높이기위해서는상한기준을70세이상해야된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장점이있다고보는데,본위원이말씀하시고싶은것이뭐냐하면타자치단체에서는이런부분을먼저시작을했다는거죠.이런부분들이우리시에관광진흥과에서관광정책팀에서빨리이런부분들도개선할점이있었지않느냐하는것에서반문을하고싶다.그런얘기입니다. 또한해설사상한연령70세로하는부분에있어서이분들에게오랫동안지역을위해서봉사한부분들인데좀더접근성을가져서유예할수있는부분을정확하게그분들에게마음이상하지않게할수있는부분들을살려줘야된다.그런것은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요.어느정도로하실것인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75세이상을2021년12월31일로했었습니다.입법예고기간중에의견을받아서1년간더유예를해드리는걸로해서수렴을했고요.이분들의봉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이분들이퇴직할때감사패를드린다거나그분들이명예롭게갈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합리적인차별은차별이아니라고볼수있겠습니다마는그분들의그런활동에있어서는높이평가해줄수있는행정이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이제도적으로확실하게지원할수있는부분도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70세이상이9명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현재는9명인데12월31일기준으로는11분이됩니다.
손광영위원장
2025년도가되면가이드라인이70세가되는겁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마지막유예를.
손광영위원장
2024년12월31일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되면2025년부터는거의70세가된다이것아닙니까?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조례공고하고난후에의견제출이3건들어왔어요.두분은문화관광해설사고,한분은영주시에서들어왔네그죠.이분들이들어올때는연령상한을75세로반영을요청한다그랬을때는그만큼건강하다는뜻아니에요.능력이있다는뜻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번에조례가가결되더라도이분들이2000년도부터2022년12월말까지간다면거의23년정도를노하우와노력으로안동관광진흥을위해서해오셨잖아요.규칙을담을때70세이상이더라도능력이되면파트타임에그분이가서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원봉사,역할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주셔야돼요.아시겠습니까? 그것은규칙으로담을수가있거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런것은저희가연령대별로해서그런경험이풍부한그런분들이필요하다면그런것은지침에넣어서활용하는방안도.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관광해설사교육을시키기위해서예산이수반되고했단말이에요.그분들의역할도있었고,그러한유능한인재재원을연령이됐다고그냥관두게하지마시고능력이되고건강이여력이되시는분들에게는역할을할수있는기회부여를만들어줄필요가있다는겁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문화재단이죠.출범을했죠?다정리됐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어제이사장님이직원들한테임용장수여하면서공식적으로어제출범을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무실위치가탈춤공원내에있는축제조직위예전그사무실을사용하시겠다라는그내용이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정신문화재단과축제조직위를통합했지만통합한이유는법적인환경이그렇게밖에여건이안되어서정신문화재단과축제조직위를통합한거잖아요.그죠?문화재단의필요성에있어서는집행부와의회에서공통적으로같이생각을했으나다시문화재단을시에서출연해서할수없으니정신문화재단과축제조직위를통합을해서,방금통합재단설립안도그렇고,정신문화재단기능확대운영계획도주셨는데새로만들어진정신문화재단을통해서문화산업을활성화하겠다이렇게주셨고그렇게할생각이셨잖습니까?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정신문화재단이통합한게아니고달리이야기하면하나의문화재단이새로설립됐다라고봐도되는거죠?사실그렇게봐야됩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절차를행할수있는범위가이렇게밖에여건이안되니이렇게한거고,가장궁극적인목적은정신문화재단의안동시미래의문화산업모든것을맡기는그런조직을만들려고했던거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그렇게만들어가야됩니다.
정훈선위원
만들어가야되는데출범은했고,여기에대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말씀해주신것처럼관광부서에서맡아서했던부분들은저희가관광부분이크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맡아서했고요.정신문화재단과축제관광재단통합이되고여기에문화파트에문화산업팀이하나를신설했고,문화쪽에는문화도시TF팀이있습니다.아직은문화파트는그렇게규모가크지않고지금은관광파트가위주가맞습니다.인문가치포럼인데처음에우리가구상했던이런부분들은문화산업팀이라든가콘텐츠진흥원에서하는역할과문화팀에서해야될문화재단에서해야될그런역할들을점점저희가키워가면서정착될거라고봅니다. 지금은물리적으로통합하다보니까그런게좀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집행부가정신문화재단을출범을했는데요.문화산업을어떻게육성발전시켜서안동의어떤득이될까라는것을생각을하고,그래서거기에문화재단의필요성은공감을한거고요. 통합은중요치않습니다.문화재단에서어떤것을할것이냐문화재단에서무엇을할것인가를생각을한다음에조직이통합이되어야되는데집행부는통합에열중해서통합만시켜놓고본거예요. 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통합해놓고추후에어떤역할을해야될것인가,일잘못하신거예요.일단이것은추후에하기로하고요.사용료감면안이니까,지하를전부사용하네그죠.왜2층은일부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2층에는잘아시겠지만160평방미터니까평수로는48평정도가이마코가거기들어와있습니다.이것을통째로정신문화재단에줘서정신문화재단에서다시임대를하고재임차를하고이러면단체간에흩트러질까싶어서그부분은빼고나머지부분만하고이마코부분은사용수익허가로해서따로사용료를징수받을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징수를받을것이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정신문화재단정신을빼겠습니다.문화재단이앞으로안동의문화산업을하는데있어가지고공간이지금공간으로충분하다고생각하시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공간은점점더필요합니다.당장.
정훈선위원
과장님.돌려말씀드릴것은아닌것같고,추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도곤란하실것같아요.이쪽에사용료는받고,이마코에출연금5,000만원회수하셨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출연금회수를하려고하면정관개정을통해서일단최소한사단법인를위주로하려면3,000만원정도는자본금을가지고있어야되는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서.
정훈선위원
과장님벌써이것은오래전에말씀드린내용이고지방자치단체가개인사단법인에출연금을줄수가있습니까?줄수없는상황에서회수를하려고벌써말씀을드렸는데힘있고빽있으면막줘도되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정훈선위원
주면안되죠?과장님,과장님,주면됩니까?안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어쨌든지출이당시에.
정훈선위원
사단법인에지방자치단체가줄수있습니까?없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출연은못합니다.
정훈선위원
못하죠.회수하는게맞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출자출연기관외에는.
정훈선위원
회수해야죠.언제까지하실려고그러십니까?내일예산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연말까지좀.
정훈선위원
아니이런법적인절차에맞지도않는것을가지고우리가흥정하듯이밀고당기고할수있는게아닙니다.오늘이야기한게아니고그전에말씀드린거잖아요.내일예산이죠?추경올라오죠?내일까지회수를해서그것을바탕으로해서예산심의를받도록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과장님아셨죠?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사용료감면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충의역사체험장은2015년5월준공(사업비3,500백만원)되어2016년7월개관,운영하고있으며2차민간위탁이2021년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전문성과경험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2022년도안동충의역사체험장의관리·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시설은부지4,382㎡,건축지하1층,지상1층,연면적617.31㎡규모로주요시설물은강당,동·서재(역사체험시설),문루,관리사,교육실(전시시설)등이있으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위탁조건으로관리운영에관한재정부담능력,기술보유정도,책임능력과공신력등을종합검토하여수탁기관으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관리요원은상시배치하여안동충의역사체험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위탁운영예산은55,000천원정도입니다. 안동지역의병장의역사관및업적을재조명하고역사체험의교육장으로활용하고자하는건립목적달성과효율적인관리와운영활성화를위하여안동충의역사체험장을전문지식과운영경험을갖춘민간에위탁하여운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충의역사체험장입니까?안동충의역사체험장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정식명칭은안동충의역사체험장입니다.
이경란위원
명칭정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에도혼용되어있어요.안동시도있고안동충의역사체험장도있고해서이부분은정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위탁관리를한다고하셨는데혹시수탁자로부터사용료를받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받지는않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현재받지않고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이경란위원
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에보면수탁자는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로되어있거든요.조례하고는안맞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조례는자료가없어서확인할수없지만아마.
이경란위원
유지관리가목적일때는예외로한다고하는데유지관리만하실겁니까?아니면여기를운영을하실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현재는운영을못하고있는데사실상현실적으로는당초저희들이계획한것보다맞지않는게있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준비해가지고민간위탁자를수탁기관으로정했는데현재는원활히운영되고있지는않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요.이것을그렇게잘지어놓고그냥운영이아닌관리만한다는것은무리가있는것같아요.예산35억원들였네요.안동시예산을그렇게썼는데그냥문닫아놓고관리만한다.그러면안동시민들이동의를할까요? 운영을해서수익을내든지아니면스스로전체를운영을해서그운영비로관리를하든지이렇게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민간위탁하면서공고계획도당초에는운영비를안주는조건으로입찰을냈었는데입찰하는기관이없었습니다.유찰해가지고2차공고에저들이현실적으로민간위탁운영비를조금지원해주지않으면위탁기관이응모가없을것같다는생각에,당초에는5,000만원예산이세워지고2차공고를내가지고1차수탁기관이정해진그런사항이있어가지고.
이경란위원
과장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안동시가관광특구로도지정이되었고요.그렇기때문에충의역사체험장을잘만들어놨지않습니까?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야될것같고요.그냥관리만해서는될게아닌것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수탁자선정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공고를해서수탁자를선정하실거죠?안동충의역사체험관관리운영조례에보면수탁자의선정은체험장을관리운영을위탁받고자하는자는시장에게신청하여야하며시장이신청자중적정하다고인정되는자를수탁자로선정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것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하고안맞는것같아요.이조례도개정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조례개정할때당초취지가정확한문구표현을하지않았지만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공고절차이런것들을받아서하는것을신청으로보고그렇게한것이었는데정확한문구사용이.
이경란위원
그냥일반인들이봤을때는시장님이적정하면줄수있는것같이그렇게되어있거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있으니그조례에맞게이조례도개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전체소요예산의산출근거를보면5,500만원이죠?이예산을수반하는데있어서프로그램도없고개인문중의역사체험장관리하는그런내용으로볼수밖에없어요.민간위탁을하는부분에있어서충의역사체험장을역사체험장으로가치있게활용하려고하는부분이뭔가민간위탁에내용이수반되어야되는데,그런내용은없고,이래가지고어떤프로그램이충의역사체험장으로가치가있는가한부분을볼수있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당초저희들이이것을공고내면서수탁기관으로응모하는업체가문화융합콘텐츠사업장이라는곳인데이사업자가당초에는선성현문화단지를수탁을받는기관이었습니다.거기에연계해서거기에내방하는내방객과,충의역사체험장교육관하고같이연계하는체험프로그램도이사업계획서에포함시켜놓고거기에대한예산지원은그쪽융합자체에서하는걸로해서이번소요예산에넣지는않았습니다. 그러나코로나로프로그램운영이다소힘들어진상태여서약간은실적은미미한형편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더산출하는부분에서프로그램을잘살려서봤을때민간위탁으로했을때현실성이있다.이런느낌을받아야되는데그런내용이없다는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산출근거5,500만원하는것은운영하는프로그램도있지만수탁기관에최소경비를산출한것이고,만약에위탁기관이라든가이런운영하는기관에서프로그램을운영할때예산지원을한다고그러면사실상그렇게까지예산지원을쓸수있는상황은아닌데상황을보고효율적인예산지원이된다고하면그것도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자꾸그쪽민간위탁쪽에장점을얘기하는데내용을전체적으로봤을때내방객들의효율성이정말있는가이런의심을받을정도예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들이교육체험프로그램에별도로사업비를,꼭운영하고위탁하는기관에줄이유는없다고생각하고있고,다른프로그램을관리하는사람들한테도줄수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도충의역사체험장에이용률이라든가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있으면저희들이그것도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런부분에있어서장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역사체험장으로프로그램가치를잘살려야되는데이런산출근거나소요예산에이런것봤을때운영을잘할수있겠나이것은부분들도여러가지로안이한부분들이있다는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프로그램을잘살려가지고내방객들에게효율성있는부분으로가야되는데이런장점을살릴수있는그러한전체적인내용이부족하다는거예요.이런것을살려주시고,민간위탁을하지만운영하는부분들을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잘정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을문화유산과에서의회에상정했잖습니까?민간위탁전에생각을해봐야될게뭐냐하면요.대표적인예가3대문화권이고요.이렇게충의역사체험장같은사업들을처음의도와달리안동시가떠안고운영비에어떻게할까하는고민이5,500만원이작은돈은아닙니다마는이게대표적인예입니다. 과장님께서그때과장님이아니셨지만어쨌든문화유산과장님으로서충의역사체험장이어떻게사업이추진된건지아십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느정도는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떻게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충의역사체험장임동에있는관련문중이있습니다.문중에서아까도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충의역사에대한임란에공을세운선조들의얼을살리고체험프로그램공간을마련하자는건의가있었습니다.그건의에의해서이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본위원이초선때사업입니다.대한민국역사의안동을빛낸분들에대한그런분들을기념하고남기는것에대해서후손으로서다찬성을합니다.그런데늘이야기가나오는고민거리가뭐냐,이사업추진후에운영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이야기를계속했고,또하나는그때당시에사업을추진함에도특혜성이라는이야기가계속따라붙었습니다.특정문중에대해서.이게첫시작일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을짚어놔야될것같은데. 그때2011년부터시작을해서2015년도에준공을하고2015년7월17일,그때당시는총무위원회죠.회의록에보면이때문중에서운영관리때문에의회에서예산할때도질의를드렸고요.그때나와있습니다.현8대위원님이십니다.‘운영비하고인건비어떻게할거냐’했더니‘우리는시에서는지원하지않습니다’이랬어요. 그때문중에지어주는것도특혜라고그때말들이많았었는데그것은빼고라도추후에운영함에있는그문중에서하겠습니다라고과장님께서답변을다하셨어요.다른위원님께서는관리요원2명을우리시에서지원해줍니까?아닙니다라는거예요.우리는없습니다라고했어요. 과장님께서이자리에계신것은어떻게보면시장님을대신해서의회와서보고를하시는거잖습니까?그때는이렇게하고이제는세월이흘렀어요.5,500만원이되었든,5억5,000만원이되었든우리시에서지어놨으니까이게또어떻게해야될지고민스러운거예요.문중에서하는사업추진하고있는것들에대한운영비전부이렇게나올거예요.그러면공평성에있어서이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어떤문중은운영비를다대주고,이야기할거예요,앞으로.그문중을빛낸어른들이우위를다툴수없을정도로대단하신분들인데그때는어떻게하실거냐고요.과장님답하기힘드시죠.전과장님께서말씀하시고시장님은계속이에요.과장님은바뀌셨는데시장님은계속이죠.아주중요한이슈였다고요.민간위탁동의안통과해버리면또5,500만원가지고계속갈거예요.앞뒤가맞지않는일들을우리는의회에서어떻게5,500만원이많고적고어떻게할것이냐,이돈을어떻게쓸것이냐이것은두번째문제입니다. 이런것들이안동시가예산재정여건이녹녹한편이아니잖아요.계속이렇게과장님민간위탁해서민간위탁주고,우리시에서관리해주고,운영해주고,이렇게다하실건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때상황도마찬가지고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사업들도추진하고있거나마무리작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오인하고잘못판단된것이다시되새겨가지고마무리되는사업이라든가앞으로할사업에대해서는,그당시에는아마그렇게의회에서말씀드리고하는사업들은그런식으로우리시에계획은그런것이고,민자하고협의해야될사항인데협의가완료되지않고계획에대해서말씀드린것같고요.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현재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고,앞으로사항에대해서는저들이법적절차까지도효력이있을지모르지만협약이라든가공식적인그런약속을해서운영방안에대해서는검토하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처음취지에맞게끔그때아무리구두상으로했다라고나와있는데요.구두상으로했더라도그때당시에과장님께서의회에와서말씀하실때하셨던내용이다남아있잖습니까?이내용을근거로운영관리에서충의역사체험장하나라면모르겠어요.이게많습니다. 이런사업들이많으니까전체적으로문중과협의를하셔야될내용이있으면협의를하셔서앞으로추후에어떻게하겠다라는그런정리가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의중입니다마는아까과장님이제안사유를말씀하실때23쪽제안설명에보면2015년5월에준공되어서2021년종료가되잖아요.동의안이가결되면공개모집을통해서다음수탁기관을정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조달흠위원
2021년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전문성과경험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한다되어있는데부의안건54쪽에보면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제18조제2항에보면위탁기간은2년이내로하고위탁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시장은위탁사무처리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조항을봤을때는공개모집을안하고평가를잘받으면연장할수있다이렇게도해석이되거든요.과장님그렇죠.본위원이궁금한것은공개모집을통해서수탁기관을정하는지,아니면이조항처럼평가를실시해서큰무리없이점수를잘받으면공개모집없이그냥기간을연장할수있는건지,앞뒤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현재상황으로는공모를통해서다시공개모집할계획으로동의안을제출했고,12월말까지니까실적을제출받지못한상황입니다.
조달흠위원
모든사실은수탁기간이지나면공개모집을통해서하는게원칙이거든요.이조례에보면평가를잘받으면공개모집없이연장할수있다.그렇게비춰지기때문에이런것도조례정비할필요가있다고보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탁기관에보면너무안짧습니까?보통보면기본3년,복지시설도보면5년되어있는데우리는2년이면금방인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조례에현재2년으로되어있어서연장시키는방안도검토해서일괄조례개정할때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2년이면너무짧다는생각도들거든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은어디서운영을하고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이라는단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1년도6대째시작해서2015년5월에준공이되었는데그때종중에서이부분을지어만주면운영을하겠다얘기했는데종중에서몇년정도운영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1차위탁기간해서1년정도공개모집을통해가지고선정이되어서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1년만하고그뒤로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뒤로는다시저희들이공고를통해가지고공개모집을했는데문중에서하지않고지금하고있는수탁기관이선정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중에서안된이유는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중에서사실상관련문중이지만이것을운영하다보니까운영체계라든가전문성이라든가이렇게해가지고운영관리에효율성을기하지못한점에서문중에서자각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공개모집에응하지않고2차수탁기관이선정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21년도에프로그램비를얼마정도지원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여기운영비프로그램이라든가.
손광영위원장
아니아니운영비말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원은없지만.
손광영위원장
지원을한것이아니라거기에따른프로그램2건인가있었을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떤어떤프로그램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두근두근역사체험여행캠프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청소년문화단지와연계시켜서하는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종중에서하면이해가가요.왜냐하면종중에서효율적으로더하기위해서관리도하고되는데이것위탁주면서관리인부임까지줘야되는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이것하고연계되고걱정되는게앞으로학봉역사문화공원있죠.이부분도당초에우리가추진할때종중에서앞으로관리운영비는시에서부담없이하겠다.이런게필요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까정훈선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저들이그런오류를범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마무리된사업이라든가앞으로할사업은공식적으로공증을받고해서이런협약서까지도학봉문화공원은문중하고협약서까지체결한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민간위탁부분에작년에우리가2년동안관리운영비를어느정도지원을했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현재5,000만원지원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원했기때문에위탁도5,500만원을지원하겠다는근거가나온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프로그램지원이아니고관리운영비를지원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재난현장통합지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대규모자원봉사가필요한재난발생시현장에서체계적으로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고조정하기위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구성과운영에관련하여필요한사항으로조례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대규모재난발생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난의수습을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설치·운영할수있는자원봉사활동총괄·조정기구입니다.지원단의단장은안동시자원봉사센터장과체육새마을과장이공동단장이되고,단원은자원봉사센터직원들과체육새마을과부서공무원등으로재난유형및현장상황에따라실무팀을구성하며,지원단이설치되면단장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상황판단회의에참여하여,재난현장에서안전하고효율적이며,체계적인봉사활동을운영하며,지원단활동후평가를통해제도적보완과자원봉사활동진흥을도모할수있도록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돈식
최돈식세정과장
세정과장최돈식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따라조례로정한수수료를법령에맞게조정하고,개별법령의제·개정에따른제증명수수료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법령제정에따른제증명수수료규정을신설정비하였고.징수근거가삭제된수수료등을제증명수수료에서삭제하였으며.조문변경사항에대하여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지난8월11일개최된2021년도제4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호계서원이건복원사업에의한건물신축(안)외5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재산취득은토지5필지,건물19동이며,주요재산처분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토지의경우총취득면적은9,865㎡이며,예산은17억5천1백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5필지가운데3필지는기부채납으로2필지는매입으로취득할예정입니다.건물의경우총19동을취득할예정으로신축한건물이18동이고,증축할건물이1동입니다.총면적은연면적기준2,846㎡이며,총소요예산은180억원인데,이가운데165억원은이미집행되었고,앞으로15억원이추가로집행될계획입니다. 다음으로사업의주요내용입니다.먼저,호계서원이건복원사업에의한건물신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추진된호계서원이건복원사업은2015년부터2019년까지총예산65억원(국비25억원,도비15억원,시비25억원)이소요되어완료된사업으로,새로운문화관광기반시설확충으로안동관광활성화에기여함은물론,훼손우려가있는문화재의보호와효율적인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해당사업을통해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지상1층건물13동으로연면적기준599.25㎡이며,취득가액은65억원으로이미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학봉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의한건물신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은임진왜란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앞장선학봉김성일선생의애국충절을기리고,미래세대의호국정신함양을위한역사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2014년부터2021년까지총사업비100억원(국비50억원,도비25억원,시비25억원)규모로진행된사업입니다.취득재산은지상1층건물5동으로연면적기준635.68㎡입니다.취득가액은100억원으로이미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건물은관리동,전시관,교육관,추모각,화장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학봉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따른부지기부채납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설명한학봉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따라공원구역으로편입된부지를기부채납받아공원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대상부지는서후면금계리산60-5번지,산60-6번지,산60-7번지이며,지목은모두임야입니다.총면적은5,349㎡이며,재산가액은2021년공시지가기준871만원이나모두무상으로기부채납받을예정입니다. 네번째로,주차타워확장공사(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목적은현재청사내주차공간을추가로확보하여시청을방문하는민원인및직원들의주차불편을해소하고질높은주차환경을제공하고자함입니다. 취득재산은철골구조물·지하1층,지상3층·연면적1,612㎡규모로기존의주차타워를확장하는것으로취득가액은15억원정도예상됩니다. 확장위치는기존의주차타워주출입구와별관건물사이이며,주차면수는70면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섯번째로,도청신도시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은신도시정주인구증가및도시활성화로주차수요증가가예상되어도시성장단계부터주차질서확립이필요한바,도청신도시내공영주차장부지를확보하여주차공간을마련하고장래주차수요에대응하고자함입니다. 취득재산은풍천면갈전리1293번지1필지로취득면적은3,323.2㎡입니다.해당재산의공시지가는34억4천2백만원이나,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협의를통해조성원가인10억3천5백만원에매입하기로하였습니다. 이번사업을통해도청신도시내약110면의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으며,매입절차를거친후바로공영주차장으로운영관리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태화동삼성목욕탕옆마을공동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은도심지상업지역내주거밀집지역의나대지를매입하여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함으로써도심지의주차난을완화하기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태화동912번지1필지로취득면적은1,193.7㎡입니다.취득가액은감정가인7억1천6백2십2만원이며,이번사업으로약40면의주차면을확보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사업에대한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각사업별로취득하는재산현황은요약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취득재산에대한세부내역은취득대상재산목록을참고하시면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호계서원부터차례대로,호계서원이건복원사업에관한것,그다음에학봉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관한것,학봉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따른부지기부채납안,주차타워확장공사,그다음도청신도시주차장부지매입안,태화동삼성목욕탕옆마을공동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여기서의견이있으신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호계서원관련해서.국학진흥원안에지었잖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공유재산,시재산으로취득을하면후에관리는어떻게되는거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관리는서원위탁줄.
정훈선위원
위탁줍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위탁주면위탁대상자가다양하게들어오겠네요.그래되나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저것은공유재산관리계획차원에서답변드린거고요.그것은문화유순과에차후에.과장님밖에민원인이있어서조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호계서원만하는겁니까?
손광영위원장
없으면다른것도하세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역사문화공원도취득을하시는데.
손광영위원장
그것도문화유산과인데요.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요.문화유산과인데과장님답변안되실것같은데요.이것도어떻게관리할것인지?그다음에역사공원조성부지기부채납받아서공원조성하는데비용은?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공원은5필지중에저희들이무상으로기부채납받는겁니다.
정훈선위원
받아서어떤식으로공원을조성하는지도?어디서해야되나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아닙니다.이것도문화유산과에서하는데사업은다되었습니다.다되었는내에있는것을재산을이관하는겁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체총소요예산이180억원인데기존에165억원이이미집행되었다.그죠?15억원이추가로집행될계획이다.그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아닙니다.앞에저희들이15억원은주차타워건물신축부분에,이번추경에.
손광영위원장
전체를보면그런데전체예산을잘못잡았는것같아요.전체적으로보면100억원하고,65억원하고50억원,여기서다른것은집행이되고청내주차타워주출입구와별관건물사이주차면수70면들어갈때는15억원이들어가야된다.이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6건중에요.1안,2안,3안은저희들이국비지원받아가지고호계서원하고임란역사문화공원다마무리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내용은알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주차타워부분에내년에예산확보해서할거고요.
손광영위원장
도청에있는주차타워있잖아요.110명.10억3,500만원.예산수반안됐잖아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안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앞에표지하고뒤에내용을봤을때금액차이가안맞으니까물어보는거라.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86쪽보시면2021년도36건,2022년도내년에2건이주차타워하고도청부지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그러면과장님한테.) 문화유산과는집행되고하는거니까문화유산과예산다룰때이부분에다시언급할필요가있어요.회계과에서는올라온부분만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질의해도됩니까?) 예.짚어서얘기해주면답변하기좋잖아요.
권남희위원
태화동삼성목욕탕마을공동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어떻게매입이추진중입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산은확보를하고.
손광영위원장
예산8억원은준비가되어있잖아요.
권남희위원
올연말까지사업계획은2022년2월까지잡혀있네요.주차면수가40면밖에안나오잖아요.주소는태화동으로되어있지만옥동이인접해있습니다.거기가항상교통이혼잡하기때문에접촉사고라든가주차문제가있었던부분인데이부분은주차장해소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40면밖에안되는데혹시주차타워계획이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계획은없고요.나중에수요를봐서저희들이판단하고바로옆에서부교회주차장이평일에는하고있는게있거든요.그것감안해서추후에필요할경우에는타워라든지그렇게생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무료로이용할수있는겁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답을잘못했다.무료가아니고앞으로이런부분들은체크를해서들어오면서하는그방법을검토하고있지싶은데.뒤에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다시해주세요.설명하는김에그부분하고도청신도시것,그것하고같이.
권남희위원
과장님,마을공동주차장으로이용하는거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은무료로개방하시겠다는거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계획은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유료로전환할계획이있으십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관계는수요를봐서판단할계획입니다.무료로계획잡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관리인이있거나이렇지는않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냥무료로개방하는주차장이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계획은그래잡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당초에는이용활용도를봐서유료로해서체크관리하도록계획을하다가언제무료로바뀌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유료라는말은나온적이없고요.무료로계획만잡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때는그래들었다고요.명확하게말씀해주셔야되는거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확답은못하는데무료로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말씀하세요.
이경란위원
주차타워확장공사,민원인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확장공사를한다고하시는데요.민원인주차공간확보를어떻게하실예정이십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평상시에는시청전정에민원인주차장을전용으로하고,시민회관대동관에행사가있을때는시민들차가옥상에올라오거든요.시민들하고직원들하고같이쓴다는개념입니다. 갑자기는아닙니다마는주차타워를위로4층으로확장계획하다가구조상문제때문에저희들못했었는데환경관리과에서올연말내지는내년도에시청전정에자연투수공사를할겁니다.그때이런주차공간이시청뒤에있는교통행정과에서는마을주차장하고확보를안해놓고공사시작했을때는나중에시민들도많은불편이있고지금도주차장이많이부족하거든요.그래서겸사겸사해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고있습니다.주차장이너무부족해서본위원이얘기를하는건데요.안동시청에민원인으로왔을때주차할곳이없어서뱅글뱅글돌다가차를버리고싶다는그런얘기들을많이듣거든요. 민원인주차장은분명히뭔가표시해서민원인들이주차를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시청전정에보면전혀민원인이댈수있는자리가없어요.이부분은뭔가정리가필요할것같은데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2주정도됐을겁니다.전부서에공문을내서시청전정에어떤직원이차를세운게발견이되면그다음한달동안은그부서전체를주차권을안주는것으로저희들공문다냈고,부시장님결재까지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하루종일주차해놓은민원인은없을텐데민원인이아닌하루종일주차하는사람들도있거든요.그러한부분들도뭔가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것은저희들이아침8시에서9시사이에청경하고주차요원들이지속적으로세워져있는차는적어서조치를다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한조치들진짜필요합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주차장부지전환사업이주신자료에는2022년2월로되어있고요.새로주신자료에는2021년12월로되어있는데어느게맞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어떤주차장을말씀하시는지?
권남희위원
사업기간이주신자료가서로다릅니다.하나는2021년12월이고요.하나는2022년2월로되어있습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
기간이언제까지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저희들이참고로한것은공유재산심의회할때사업이상세하게되어있어서위원님들참고하시라고드린거고.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사업이언제까지입니까?정확하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어디것말씀이죠?
손광영위원장
태화동.
권남희위원
태화동마을공동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밑에바닥은아스콘포장이다되어있고요.입구에차단기만설치하기때문에저희들같은경우는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기간이달라서요.연말까지인지,내년2월까지인지그것은차이가나서여쭤봤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하고기반하는것은올해까지하고요.완공은...
권남희위원
혼잡한지역이기때문에가능하면빠른시일내에주차장조성이되었으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차단기없어도주차세울수있는것은지금부터가능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에섰을때이부분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발언대에서셨으니까말씀드리는데우리강남동에보면과장님도아시죠?3필지,공영주차장을어떻게추진해보자고이야기했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3필지중에한필지가동의가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동의가되면강남동에서저희들한테공문보내라고하고요.내년도에마을주차장은9월18일까지계획안을저희들한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3필지도동의가다된다고하면우선적으로할생각입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이의욕을가지시고동복지센터에어떤공문을보내든지해서,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그점에대해서더노력을해주셔서한필지수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한필지는감정가의3배를부르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한필지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노력많이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의
김경도위원
교통행정과장님수고많습니다.발언대에서셨으니까민원사항을...
손광영위원장
해도됩니다.경제도시위원회소관이니까
김경도위원
현재각위원님들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시청주변이나시청전정에주차장확보가있어야되는데민원사항이시청주변에사는주민들은엄청나게민원발생을많이지적하고있어요. 현재추진하고있는주차타워확장공사6개월만에다할수있어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시청내에주차타워는저희들이빨리하기위해서이번추경에하고본예산에세워주시면1월에발주를해서6월말까지는저희들이완공을시켜야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되면시청주변에주차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이되는데해소가됩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시청내에주차타워확장한다고해서인근에있는것은아니고요.대신시청뒤에주차장을조성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조성하는내용은알고있는데.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게되면많이해소되는.
김경도위원
그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공사를하게되면주변시설도주민들이많은피해를보니까거기에대한대책도있어야된다.그얘기입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그것은어느정도해소될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방법을구체적으로찾아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회계과장님자리에앉아계시고요.교통행정과장님잠깐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청신도시주차장부지매입약간헷갈려그러는데몇년전부터이예산때문에서로도하고안동하고줄당기기한적이있어요.왜냐하면도청소재지에있으면경북도에서충분히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개발할때매입을해야되는데왜우리시로미루느냐이래서2,3년전에이부분가지고논란이많았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이예산은어떻게돌아갑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마쳤고요.예산10억원조금넘는금액은요.저희들부서에서경북개발공사에수차례다녀갔고의회에서지적하신내용도감정가에서처음에는팔려고그랬습니다.이제는국장님이경북개발공사에근무를잠깐하셔서그분들하고협의해서조성단가로100만원에사게되었습니다.당초에는감정가600만원잡았는데요.의회에서말이많았습니다.저희들같은경우에는지금은조성단가로해서100만원에사기로해서공유재산심의회를마쳤습니다.그리고내년도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사업기간을금년도12월로해놓으니까나는예산수반이안되었는데이부분어떻게해서금년말까지해놨나싶어서추경에예산서봐도예산수반이안되어있고이래서물어보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차추경서안동농협밑에하나로마트거기입니다.거기도아스콘포장이다되어있고요.기반조성이다되어있습니다.추경만되면연말까지당초에할계획이었습니다마는2차추경에서누락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청신도시주차장부지매입부분에예산이없는데도비로하나생각했다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심의회에올려가지고올린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금년10월부터12월까지마무리한다고하니까물어는거예요.사업기간이잘못되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110면이라.아까권남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주차장은어설퍼요.아스콘이되어있는게아니고.문을걸어놓지말고개방시켜놓고매입하고절차들어가고그대로활용하도록조치해주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도청신도시주차장매입안평당조성원가로매입을했잖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감정가에서예산을절감을해서조성원가로한노고에대해서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것은잘하셨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훈선위원
도청신도시에서이주차장으로불편을겪고계시는안동시민들,예천하고접해있잖습니까?예천은1917년도에감정가로매입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청을예천안동공동으로갖다놓고경북개발공사에서는땅장사하는부동산업체도아니고,예천은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예천은감정가다주고1917년도에해서주차장으로쓰고있고,우리는예천에비하면4년이상늦춰가지고하고있거든요.거기에똑같은경상북도인예천군과안동시가다른혜택를받고있고,과장님께여쭐부분은아닌데요. 이렇게앞으로이런일들이많을거예요.신도시에서,도에서아무리하급기관이지만정확하게말씀을하십시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빨리빨리해줬어야지.개발공사돈많이벌었잖아요.조성하는데도비들어오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시비입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는돈왜안주는데요.조성원가로했으니네가알아서해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성은지자체시비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개발공사에일관성있는행정을하라고이야기를하세요.아무리도에하급기관이지만,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요.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인걸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및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폐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을위한기금을조성하고그운영및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였으나,2021년4월30일기금존속기한이만료되고기금조성및지원을완료하여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민간위탁사업에대한안동시의회동의를받고자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직영중인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과관련하여초고령화및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다양한노인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한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유연하고탄력적인시설운영필요와노인종합복지관운영의원활한수행을위해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9조제1항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3호이고,공모후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2.1.1.부터2026.12.31.까지5년간이고,예산은961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및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현재운영에들어가는경비가6억얼마되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민간위탁줘버리면9억6,100만원정도네그죠.3억원가까이올라가네요.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면서현재2020년8월에개관을했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의1년가깝네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직영을하면서대한노인회사무국하고함께운영하면서코로나시기라서운영의맛도못느낄정도네그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때문에올해도4개월정도휴관한상태고.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그전에본위원장한테얘기했을때민간위탁을할수도있고,1년정도유보를해서코로나시기이기때문에3억원정도예산을들여서운영하는것보다1년정도시직영으로해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고얘기한적있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자,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에있어서전체적으로살펴볼부분이있습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경북에서두번째로큰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봅니다.맞습니까?규모나전체적으로봤을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모로는제가알기로는두번째내지세번째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봤을때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에있어서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는타당성용역을받아보는것도장점이지않느냐하는것입니다. 현재코로나시대에노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운영하는것을봤을때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알차게하는부분을몇번방문한적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현재시에서직영하는부분들도장점이있다.저는이렇게봅니다.전반적으로체계적으로본다면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을한다면전체적으로타당성조사를해서용역을하는것도장점이있지않나하는거고요. 현재프로그램이나코로나시기에봤을때운영면에서체계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잘하고있다.저는이렇게평가하고싶어요.아직까지민간위탁에있어서는유보하는데있어서전체적으로,체계적으로한번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하는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먼저과장님집행부의지는민간경영기법을도입해서유연하고탄력적인시설운영이필요하다.전문지식과다양한경험,경쟁력을갖춘그런수탁기관을선정해서종합복지관을효율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한것같습니다. 앞서서말씀드렸지만그동안코로나때문에노인종합복지관이정상적인운영을해왔다고는볼수없거든요.과장님.혹시올해민간위탁을해야된다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시설을짓고나면바로민간위탁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직영을몇년하다가위탁하는,저희들이올해판단했을때내년쯤은민간위탁을해도되지않을까판단했었는데위원님들보시기에좀더고려할점이있다면저희들도거기에대해서깊이생각해서위원님들뜻을받들어서.
조달흠위원
시기적으로는충분한시간이지났다고보는데방금본위원말씀처럼정상적인리듬으로는운영되지못했다.이유는코로나때문에.조금더여유를가지고운영을하는시에서직영하고있으니까좀더여유를가지고그동안부족했던부분을채우는것도괜찮다고보고요. 여기노인종합복지관명칭에대해서묻고싶은데요.보통종합자가들어간자치단체도있고안들어갔는단체도있거든요.긴것보다는짧고간단한게좋을것같은데요.종합이라는단어가들어가는큰의미라도있나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전체적인프로그램이라든가어르신들에대한전반적으로다루기위해서.
조달흠위원
다른자치단체도보면노인복지관이라고하는데도많더라고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노인종합복지관,다른시설도보면종합자가들어간데가많아요.간단하면안좋겠나생각해봅니다.충분한여유를가지고깊이있게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노인종합복지관을시에서직영을하고있는데요.직영에서민간위탁을하려고안건을올리셨는데민간위탁시에장점에대해서과에서얘기를하셨어요.이부분을과장님이민간위탁을꼭해야겠다가아닌제가들었을때는민간위탁을고려를해도되겠다.이렇게들었거든요.과에서올렸을때는민간위탁을하려고그러한이유가있을거잖아요.이유가무엇인지?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말씀드렸지만민간에서운영하는것하고저희들이직영을했을때효율성이라든가자율성이차이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판단했을때는내년쯤에서민간위탁을해서자율성도부여하면서좀더어르신들의프로그램이나활성화시키고그렇게하는게안맞겠나싶어서올렸는데저희들의회에민간위탁을승인받는다는것은위원님들뜻도중요한거고위원님들뜻도받들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은당연히당위성있게올렸지만위원님뜻도저희들도받들어야되니까그런면도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요.전문성을가진그러한단체가운영을하면훨씬더많은혜택을받으실수있을것같거든요.어르신들이노인종합복지관을운영함에있어서시에직원이나가있고,다른직원들이있지만전문성이있는그러한단체가운영을했을때는좀더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될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본취지가그런겁니다.
이경란위원
지금계시는어르신들이좀더많은혜택을받는거잖아요.그것때문에민간위탁을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요.왜접으려고하시는지이해가안가서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접으려고는안하는데위원님들뜻에일단은민간위탁동의안을올렸으니까여러위원님들뜻에따라서저희들도.
이경란위원
인건비세부산출내역이와있어요.여기현재근무하고계시는분들이분들이민간위탁이되면어떻게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기간제가있는데요.민간위탁이되면,새로민간위탁한업체에서직원을모집하겠죠.모집하면이분들을저희들이어떻게할것은아니고요.
이경란위원
고용승계안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용승계에대해서는전문적으로해봐야될거고요.이상황에서위탁을하느냐마느냐그거고,저희들이공고를할때는여러가지생각을해야되기때문에그단계까지는.
이경란위원
다른데민간위탁을할때는고용승계조건이들어가거나이런것이있거든요.이분들이2년이지나면정규직으로전환되고이런것들이있잖아요.그러면우리시가내년까지1년을더갔을때어떻게해야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분이계신데,1년단위로계약을하거든요.기간제니까요.내년1년을더연장을한다면4분에대해서는더이상기간연장을할수없을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정규직으로전환할수없기때문에그런건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이분들네분은불이익을받을수있겠네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새롭게뽑아야되니까그위치에서는받아들일수없다는겁니다.고용승계가되든어쨌든다시계약을해야되는데.
이경란위원
민간위탁을했을때는새로시작인데그게아니고내년까지갔을때는이네분에대해서는내보낼수밖에없다는얘기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보낸다기보다는다시뽑을수없다는.
이경란위원
재계약을할수없다는얘기잖아요.그말이그말이지뭐요.네분에대한그러한것들도있고,본위원이봤을때는효율성이나전문성을가진그러한분들이민간위탁을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의회에동의를구해야되니까.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잠시만요.) 예.
이경란위원
누가보류를하자고.
손광영위원장
두분이나왔고,대충나왔으니까.
이경란위원
아니대충이아니고,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고요.위원장님.보류를할때는타당한사유가있어야되고,누가보류란말을아무도안했어요.원안대로가결하면되겠습니까?이말이나와야지.보류얘기는아무도안했는데그얘기를위원장님하시면안되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이부분을왜냐하면현재6억원나갈부분이내년되면9억원정도늘어요.예산이더늘고,2020년도8월20일개관을해서이제1년정도됐기때문에집행부에서더검토를해서대한노인회와충분한소통을해서1년정도연장을해도무방하겠다는얘기를들었기때문에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정리를하는거예요.
이경란위원
그의견을전체를물어봐주십시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김경도위원으로부터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에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김경도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이계시므로김경도위원님발의한보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김경도위원께서제안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이의가있으므로.
이경란위원
투표제안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김경도위원이발의하신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보류동의안을표결토록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심의과정에서채택되었으므로먼저보류동의안에대하여가부를결정한후결과에따라원안에대하여의결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류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무기명비밀투표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면김경도위원님이발의하신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보류동의안의투표는무기명비밀투표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투표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배부해드린투표용지에찬성반대를표기하여투표함에넣어주시면됩니다.사무국직원은현재재적의원수를파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화복지전문위원 최봉섭전문위원석에서-현재재적의원수는6명입니다.) 사무국직원은준비가되었으면투표용지를1매씩배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진행)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개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명중찬성5명반대1명으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보류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보류동의안이가결되었으므로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시립도서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시립도서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현행조례에서작은도서관이원활한기능을할수있도록사업비의일부를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예산을지원하기위한평가기준에관한규정이없어업무처리기준을확립하고,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정하여작은도서관의운영을효율적으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작은도서관예산의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서,평가결과에따라예산의지원규모를달리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둘째,작은도서관운영인력·운영시간및휴관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서,주4일이상1일4시간이상개관을원칙으로운영자외에도자원봉사자를활용할수있도록하며,이용자의편의를위해휴관일과그사유를미리고지하도록하여보다체계적으로작은도서관을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관장님수고많습니다.작은도서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있어서주요골자는작은도서관예산지원에관한사항이고,또한작은도서관운영시간수반에관한사항주요내용인데,현재안동시에작은도서관이몇개나됩니까?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현재공립3개,사립11개해서총14개가등록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14개중에서보조금받는데가몇개예요.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올해는7개소정도.
김경도위원
나머지는보조금못받는사유가뭡니까?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2000년초기에문체부에서기존에있는새마을금고에틀을약간벗어나서공익사업을위해서마을작은도서관을장려하게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우리시에서보면관련법규규정에갖춰가지고등록을하는도서관이있는반면에일부보면기존에있던새마을문고의형태로존재하고있습니다. 일단규정에맞게등록이되면2년간은작은도서관의운영상태라든지이런것을살펴보고난다음에필요에따라서2년이약간지난다음에는신청을받아가지고합당하게예산을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이번조례개정에따라가지고예산을지원하는데대한평가기준이없어서조항을이번에신설하도록그래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작은도서관시설설립에있어서기준이있다그죠?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설립기준은관련법령에보시면건물면적이33제곱미터이상이고열람석은6석이상,도서관자료,책이1,000권이상되어야만신청할수있습니다.2020년도에건축법이개정되어서건축법에따라서제1종근린생활시설하고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은1층만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번조례개정을하기때문에작은도서관예산지원에관한사항이있기때문에좀더확대할수있는부분을찾아달라는부분들이고요.작은도서관진흥법에따라서육성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더확대할수있는부분을찾아달라는말씀이고요.작은도서관이시민들에게정보접근성도좋고지역주민들의독서문화도함양할수있는장점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작은도서관이활용에있어서좀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관장님께부탁을드리는거예요.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여러가지로고려해서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그동안은관련된지원이부족해서관리자체가힘들었지만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생각해서위원님하신말씀제안에대해가지고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보조금받는전체예산이얼마죠?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올해기준으로총6,9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것도예산을더늘려서도서구입비나운영비에좀더검토를하셔서예산도확대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