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서늘한아침,저녁환절기에건강에유의하시길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이경란,정복순,배은주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우창하,김상진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상근,우창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지원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이경란,정복순,배은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의어린이놀이터는관주도의놀이터조성으로정형화,규격화되어어린이들의눈높이에맞지않아마음껏뛰어놀수있는공간이부족한현실입니다. 이에일률적인어린이놀이터가아닌어린이,주민,전문가등을상호소통을통하여창의적이고자유롭게놀수있는놀이공간을제공하고어린이의놀권리를보장하여어린이의건강,안전,정서,사회성발달향상에이바지할수있는어린이놀이터의효율적인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에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정의및적용범위를안제2조에서3조에규정하였으며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운영계획·수립을안제5조에,조성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명시하였습니다.안제7조에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경란의원님제가질의할게요.7조에보면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디자인분야전문가,어린이놀이터안전분야전문가,아동보호및아동의놀거리관련전문가,조경분야전문가.혹시이런분들이자문단에와서일할수있을까요? 실비가7만원인데?한번개최하면실비를7만원주거든요.전문가가시간을내서여기와서일할수있는여건이될지궁금합니다.
이경란의원
그거는생각하기나름일것같습니다.전문가가꼭석박사학위를받아야전문가가아니고그분야에서본인이5년이상관련일을했거나하면할수있는전문가이거든요.그러면이분들은아동보호및아동이놀거리,조경분야전문가이런분들은안동에도많지않습니까.이분들오셔서충분히자문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 안동에공공놀이시설을1년에많이만드는것도아니고그래서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또공원녹지과에서공원을조성하면서어린이놀이터를만들잖아요.어린이놀이터만들기전에어린이집관계자,전문가를다모시고이런과정을다거치고있어요.혹시중복이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
이경란의원
그얘기는이조례를만들면서도얘기가나왔었습니다.근데공원녹지과에서하는전문가의조언은전체적으로공원전체에대해서얘기이고요. 여기에서는어린이놀이터를조성할때그놀이터안에서의전문가를얘기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같이얘기가됐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조례만드느라고고생했니더.궁금한게있어서.
이경란의원
예.
이상근위원
어린이공원하고어린이놀이터하고구분이명확하게돼야될거같아요.어린이공원인경우에는공원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의결을하는그런기구이고,여기는자문단이니까자문만하는.공원심의위원회의역할과자문위원회의자문.이랬을때어린이놀이터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자문만으로놀이터를만들었을때제2의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싶은우려가있어요.
이경란의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제15조2호나목에보면어린이공원이란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에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서설치하는공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설치할때는어린이공원만한정을지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에서하는거하고어린이공원의자문하고는성격이다릅니다.거기는심의를해서.
이상근위원
심의의결하는기구고.
이경란의원
의결하는기구이고이것은어린이공원자문을,그러니까주민들이본인들이거기에서아이들이놀아야될그공간을설계를하고구성을하자는얘깁니다.
이상근위원
구성을하면공원심의위원회심의의결할필요가없잖아요.
이경란의원
심의의결은벌써끝내고어린이공원이있다하면그공원을심의가끝났잖아요.그안에서의세부적인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를자문하는기구입니다.
이상근위원
명확하게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까?그런부분들이?
이경란의원
예.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어린이놀이터하려면법률이있죠.
이경란의원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모법이뭐죠?법률이?상위법이.
이경란의원
어린이놀이터는구성에관한법률은없고요.관리에관한법률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뭔법률이죠?어떻든법률에의해서어린이놀이터가조성돼죠.
이경란의원
예.
남윤찬위원
일반적인놀이터하고차이점이뭐에요?
이경란의원
일반놀이터는관주도로해서관에서공공놀이터를만들어주면주체인아이들이가서노는거고요.
남윤찬위원
놀이터...죄송합니다.계속하십시오.
이경란의원
이조례는처음만들어질때부터본인들이원하는대로만들어보자고주민들이참여를해서만들어보자는취지입니다.
남윤찬위원
놀이터는관도있고,아파트지으면의무적으로.
이경란의원
그거는안동시의것이아니기때문에이안에는담지않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놀이터는법률에적용받지않나요?일반어린이놀이터도?
이경란의원
예,적용받습니다.근데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법률에적용을받기때문에우리가시에서규제를할수는없습니다.조성할때.
남윤찬위원
조성할때법률은시에서하는게아니죠.어쨌든법률에의해서그적합하도록어린이놀이터가설치돼죠.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어느법률에...이거도법률에적용되지않나요?
이경란의원
법률에적용은되지요.그러니까어린이놀이터를구성할때어떠한놀이기구를놓고이러한것이법률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는주민이직접참여하겠다는취지고.
이경란의원
아니,그러니까놀이기구에대한법률이있습니다.안전검사를하고.
남윤찬위원
모든관리는전부다포함돼죠.법률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해서.그죠?
이경란의원
예.
남윤찬위원
어린이놀이터흙이라든가모든시설은전부어린이안전기준에적용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그죠?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대형아파트지으면서도어린이놀이터가있어야됩니다.그기준에맞게.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주민들이어린이놀이터를만들때주민의견이개진되지않나요?사업주체가자기뜻대로최저비용으로이렇게바로짓습니까,아니면주민들의의사를듣습니까?
이경란의원
아파트는주민들이살기전에먼저구성이될거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아파트뿐만아니라안동시어린이놀이터지어도시에서자체적으로설계해서합니까,아니면주민들의의견도듣고합니까?
이경란의원
대부분은그냥했었는데요즘은주민들의의견도듣는편입니다.
남윤찬위원
시대가변하면서요즘은주민들의의견도참고하고,주민들의의견을상당히비중있게담아서설치할거에요.그러면거기도일종의주민참여가되는형식을취하고있는거고의원님께서발의하신주민참여형놀이터조성은차이점은어떤게있습니까? 왜냐하면반드시필요한조례는반드시제정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만은현재운영되고있는거하고이조례가필요한가하고필요성이상당해야되지않느냐.거기에대해서차이점을설명해주십시오.
이경란의원
기존의놀이터는주민의의견을들어도되고안들어도되는그러한놀이터고요.지금이조례를제정함으로서주민의의견을꼭들으라는얘깁니다.
남윤찬위원
1년에안동시에서어린이놀이터신규조성몇개정도파악하고계십니까?
이경란의원
공공으로짓는거는10개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조례를만드실때그정도자료파악하고오시지않았나요?
이경란의원
예.
남윤찬위원
2020년도,2019년도혹시파악을안해보셨죠?
이경란의원
그거는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요.
남윤찬위원
그래요.마지막으로조례를만드실때이조례필요성,이조례가왜필요한지우리의회에설명하실때그런기초자료도제공하시면객관성이있지않느냐.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남윤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요.본의원이5분자유발언을통해서어린이놀이터에대해서충분히말씀을드렸었고,시정질문을통해서도얘기가됐었고.그리고지난5월에시민들과안동시영유아놀이환경조성을위한토론회를통해서도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제가듣고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하에규칙이있는데그거하고또의원님이발의하신주민참여형조례안하고의차이점이명확해야이조례안이필요성이있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거는조성을위한거고우리조례에있는거는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6조에보시면조금전에이조례를제정함으로서이조례를통해서해야된다고분명히말씀하셨는데자문단이라한다를구성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운영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겁니다.아까말씀하실때무조건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개념이틀리다는걸제가말씀드릴게요.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본위원이해야한다로하고싶었는데요.조례들을보면꼭강제규정으로해야한다보다는할수있다라는규정에많이적용을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상호간에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본위원이말씀을드려볼게요.지금까지의어린이공원이나어린이놀이터는공급자가했어요.공급중심으로했어요.동의하세요?
이경란의원
예.관에서만들어주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흘러가는추세는수요자,그러니까어린이놀이터는어린이들한테맞게,어린이들이요구하는,어린이들이원하는수준의놀이터로만들어가기위한거잖아요.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까지운영되고있던어린이공원이나놀이터가정말어린이들의의사를반영하고어린이들의어른이의사를반영해서놀이터를어린이들,이용자를중심으로바꾸고있는추세에요.동의하세요?
이경란의원
예,맞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제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새로설치되는어린이놀이터는그렇게가겠지만기조성되어있는놀이터나어린이공원도수요자인어린이들을위해서어린이들의견을반영해서또는부모들의의견을반영해서가고자하는거잖아요.맞습니까?
이경란의원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이조례를제정하면앞으로안동시에서어린이놀이터조성하는모든사업들은전부이조례에적용을의무적으로받습니까?여기용어가노력하여야한다가아니고노력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6조에보면앞으로새로조성하는놀이터에있어서주민참여형놀이터조성으로가는거에요?
이경란의원
아닙니다.2조에보면안동시에서만드는공공놀이터에한정합니다.민간이하고개인이하는것까지도통제를할수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시에서놀이터조성사업은이조례의의하면어느정도따라야됩니까?쉽게말하면필수입니까?
이경란의원
공공으로만들때는필수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
남윤찬위원
아니,해야된다,말아야된다,아니면안할수도있다라고나오셔야되는데물음표로하시면안되고.
이경란의원
예,필수로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필수로해야된다는항목은몇조에있나요?조성및관리방향은제6조에있거든요.6조1항에보면마지막에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이추진되도록노력한다.우리시장님은.노력안하면제재할방법이없죠?
이경란의원
그렇긴하나이조례를가지고하도록만들어야지,꼭해야한다는법적인규정도아니고.
남윤찬위원
조례는법인데요.
이경란의원
상위법에있는법적인규정도아니고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꼭해야한다이러한조례들이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보통법률은강제성이필수인데.예,잘알겠습니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장내소란) 배은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아까위원장님질문에간단하게제가답을할게요.우리가위원으로여기에참여하는데돈7만원가지고전문가가참여할수있나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전문가들이봉사하는입장에서오지,경비7만원으로절대안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전문가들을폄하하는그런말씀같고요.안동시뿐만아니고모든전문가가우리안동시에위원회나위원으로참여할때절대로돈으로인해서참여한다고생각하시면큰오산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안동시에봉사한다고그런생각을가지고오는분들이대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공원이냐,놀이터냐에대해서논란이있었는데이거는어린이놀이터에요.꼭놀이터가공원안에조성이되었을때그랬을때자문단을구성해서거기에전문가,주민들하고의논을해서주민들에게어린이들에게좋은환경을만들어준다는의미의자문단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집행부과장님잠깐모셨으면싶은데요.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밖에서회의하는내용들으셨습니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안들립니다.
이상근위원
안들려요?요지가이런거에요.궁금해서과장님모셨는데어린이공원이있잖습니까.공원안에놀이터를조성할때이조례를적용한다고저는이해를하고들었습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4조에보면다른조례와관계가있습니다.도시계획으로결정된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심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조례에따라서조성을해야됩니다.
이상근위원
그조례에따라서조성을해야되는데4조가헷갈리는거에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이게무슨얘기냐하면다른조례에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조례를적용하고없는경우에만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이상근위원
문구는많이고심을하셨겠지만굉장히헷갈리는문구에요.어쨌든공원심의의결을마친공원안에놀이터를조성할때이조례를적용한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그거는도시공원법에의한조례가별도로있습니다. 그조례의적용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거는도시공원법적용을안받는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이아닌.
이상근위원
공원안이아닌다른지역.그러니까제가궁금한게다시돌아가서.공원위원회의심의의결을받지않고도자문위원회자문으로어린이놀이터를지을수있다는조례가되는겁니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렇죠.지금말씀드릴수있는거는강변에고수부지체육시설에있는어린이놀이터가있거든요.그놀이터는도시공원법에의한공원조성을한게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자문위원들이물론훌륭한분들을모셔서자문을잘받겠지만거기서책임있는자문이나올까그런의문을갖게돼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구성자체는전문가들추천을받아서해야되겠죠.
이상근위원
자문만으로놀이터를짓는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는어린이공원이1,500㎡이상이되어야만어린이공원으로도시계획에서시설결정을할수가있습니다.그미만되는부분은그냥어린이놀이터로남아있지어린이공원이아니거든요.
이상근위원
어쨌든공원이든놀이터든어린아이들이노는데좋은환경에서안전하게놀아야되는공간아닙니까.그랬을때자문위원회자문만으로한다면또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하는우려때문에질문드리는겁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그런부분때문에어린이놀이터도일반타법을적용받아서심의를받거나하지않고하는놀이터를자문단에서자문이라도받아서조성하기위해서만드는이조례입니다.기본취지자체는.
이상근위원
기존의놀이터는아무자문도필요없고그냥하고싶으면했는데자문위원회자문이라도받아서하겠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렇죠.그렇게보시면됩니다.단지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법에의한조레에서심의를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거는그쪽조례에따라서사업을진행해야되고요.상상놀이터라든지앞으로해야될부분.공원시설이아닌부분에어린이놀이터가들어갈때는자문위원회를구성해서자문을받아서하라는그런취지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그정도로이해를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에게궁금한거질문좀드릴게요.어린이공원이라든가공원지정을받는거에대해서놀이터를문화관광단지에상상놀이터,까투리상상놀이터입니까,명칭이?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저희가안하고있는데정확한명칭은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도이런자문을구해야된다는거잖아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렇죠.앞으로받아서하라는얘기죠.
우창하위원
놀이시설이규모가크거든요.별도의위원회구성적용을안받았어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금액이큰놀이시설은요.도시계획심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심의위원회에서는교수님들이정확한전문지식을가지고심의를하시더라고요.소규모도아닌데큰규모의시설에는또다른규제가있어야되고심의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거는지금적용할법이별도로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우창하,김상진의원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먼저저에게조례제정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마6차산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설립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및업무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3조∼안제4조까지,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마련하였습니다. 또한,안동마6차산업복합관운영시간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마련하였으며,안동마6차산업복합관사용허가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
우창하의원
현재는2019년8월1일부터2024년7월31일까지아직기간이남아있습니다.5년계약으로해서요.권오성6차사업단의단장이었습니다.과장님이.그렇게계약이되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현재계약주체는?
우창하의원
안동반가라고그당시에계약을했네요.안동반가주식회사.
남윤찬위원
부칙에보면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이조례가통과되면공포하면바로시행되는데2024년7월31일까지계약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해결이될수있나요?
우창하의원
해결이되는게아니고계약기간은어차피공기관에서계약을했고그당시에6차산업화사업단단장인권오성단장이계약을한부분이기때문에그당시에는안동시에서계약한거나마찬가지효력이있기때문에2024년까지는계약기간을종료하거나해지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해제조건이없나요?계약서에이런이런일이발생했을때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우창하의원
계약해지는없고요.계약을해지해야되는행위나제한등은있는데계약의변경,취소,해약에대한부분은있는데그당시계약조건에는해당하지않는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약기간은5년이었는데.
우창하의원
5년이었는데이부분들이본의원이이것을지적한겁니다.우리가민간위탁동의안도없이일방적으로계약을해서이전자에우리의회에서도이계약에대해서꼼꼼히짚고넘어가지못한부분도있는거고요.원래는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자체가계약을사업단이만료되는시점까지계약을했었어야되는데그당시에그런계약들이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민간위탁을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우창하의원
예.
남윤찬위원
6차산업복합관이민간위탁동의를받아야되는건물입니까?주무부서장님께도여쭤보겠는데의원님이확인해본바로는민간위탁동의안을받아야되는그런시설인가요?확인해보셨나요?
우창하의원
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이없어지면서우리안동시소유의건물입니다.민간위탁을하든안동시가자체적으로계약을하든관리할수있는부분이죠.굳이민간위탁을하라는법률조항은없고.
남윤찬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민간위탁동의를안받아도되느냐이런뜻이죠.
우창하의원
반대로꼭받아야된다는건없죠.
남윤찬위원
작년에민간위탁동의를받아야되는걸나열했었죠. (의석에서이상근위원-이조례가통과되면대상이되는거고조례가없으니까.)
우창하의원
그렇죠.
남윤찬위원
동의를받기위한전제조건이이조례를만드시는거고.
우창하의원
지금은위원님이오해를하시는것같은데요.
남윤찬위원
아니,오해가아니고.
우창하의원
이해를못하실수도있어요.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이해체됐습니다.해체된기관과계약을해서안동시돈을지불하고있는겁니다.안동반가라는회사가.
남윤찬위원
그회사없어요?해체된거에요?
우창하의원
회사가아니고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이없어졌죠.
남윤찬위원
시의기관이.
우창하의원
시의기관이아니고6차산업화사업단을만들어서6차산업화복합관을만들어서운영을시켰어요.
남윤찬위원
여기까지하고부서장님.
우창하의원
그래서그사업단자체가없어진거지요.계약이만료돼서.
남윤찬위원
예,의원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업무담당과장님밖에계시면들어오시라하지요.
우창하의원
일단저한테물어보실거있으면물어보시고없으면앉고그렇게진행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들어오시면.
우창하의원
과장님은도에.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의원님자리에앉으시고요.약용산업팀팀장님.
이재갑위원
약용산업팀팀장님.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
이재갑위원
발언대에서시게됨을축하드립니다.아무나서는거아니잖아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약용산업팀팀장님이조례에대한의견을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안동마6차산업복합관효율적관리및운영을위한것으로비용수반이없음이렇게했어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
이재갑위원
이의미는이조례내용에위탁이라는게들어있어요.위탁을할때수반되는비용을줄수도있다고해놨어요.그건당연한거에요.첫째,이조례명칭에서안동마가들어가있어요.안동마인데실제복합관에얼마나있어요?안동반가가생강이주품목아닌가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네,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마는어디갔어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지금은생강을주로많이하고있어서업체하고해서마쪽을키우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로컬푸트마켓에서마하고지역특산물판매를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북후에마특구사업을통해서마를특화시키려고했는데안타깝게도기대에미치치못했고사실안동시가제대로육성하지못했다는말씀드리고싶고.안동마라고하는것만담는것이6차산업복합관하고맞는가저명칭에대해서.6차산업이면충분하지않느냐.6차산업에는마도들어가고,생강도들어가고.우리지역에모든산업이포함할수있어요.그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마로제목을국한했을때약용산업팀팀장님생각이어때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제목을이렇게한거는사업자체가안동마6차산업사업화를하기위해서했기때문에이건물자체가그런의미로활성화하려고하다보니까조례도거기에맞춰서명칭을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대로가도괜찮아요.차라리이6차산업복합관을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품목을다양화하면서마를강하게밀어넣을수있겠지만안동마로만국한시켰을때항상얘깃거리가돼요.여기에대해서약용산업팀팀장님이숙고를하시고복합관활성화에대해서는이조례가만들어지면앞으로효율적관리를해야되는데위탁관리를전제로해서이조례를만드는것이맞느냐하는고민을하셔야돼요.약용산업팀팀장님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이건물을얼마든지탐이나서임차하고자하는수요자가있을경우에구태여우리가비용을수반하게위탁할필요가없다는거죠.그렇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복합관운영화관련해서는활성화시키기위해서가장좋은조건을만들어되잖아요.그러려면비용을안들이고도얼마든지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거기들어오는업체가뭐를활성화할때그업체를도와주는이런쪽으로가는것이훨씬더우리시입장에서는바람직하다.거기서받는임대료를다른형태로다시지원함으로서그기업이,그사업자가더확장하고운영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이런생각을하시면좋겠다. 그런의미에서이조례를의원님들이약간수정했으면훨씬더좋은조례가안될까그런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위원님이말씀하신중에제4조에업무및기능에보면안동마로만한정되어있지않고요.안동마를비롯한지역특산품에전시·홍보·판매등활성화에관한사항이되어있습니다.이름은사업하고같이맞춰가다보니까마복합관이라는이름을하게됐지만실제로안에서는마뿐만아니라지역특산물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것은만들어놓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내용은봤는데이제목자체가그냥6차산업복합관이면충분하지않는가하는말씀을드린거에요.마는포함되는거에요,그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
이재갑위원
생강이들어가도전혀시비거리가안돼요.조례제목에서포괄적으로품을수있도록그렇게가면어떤가하는의견을드린거에요.최초에할때마특구활성화를위해서안동마6차산업복합관이라고명명했을때지금시점에서처음에기대했던만큼못갔기때문에더포괄적으로가는게맞지않느냐그런의견을내드린거에요.이상입니다.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약용산업팀팀장님께여쭙겠습니다.안동반가하고계약기간이2024년7월31일까지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네.
남윤찬위원
만약에이조례안이통과된다면그밑에부칙에공포한날부터즉시시행되잖습니까,그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
남윤찬위원
위탁에서민간위탁으로하는데이업체하고잔여기간에계속할수밖에없나요?계약조건에?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복합관은반가말고다른업체8군데가들어와있습니다.공동으로운영하고있고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안동반가가카페하고제조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조례가된다고해서당장민간위탁을하려고하는건아니고요.계약기간도있고만약에민간위탁으로간다면이업체하고얘기해서계약기간도협의가돼야되는상황이고부득이하게계약을파기할수있는다른조건들이생긴다면그쪽과얘기해서끝을낼수가있는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부득이하게.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그업체에서예를들어서.
남윤찬위원
그업체에서만약에나도안하겠다.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본인들이그걸할수없게됐을경우에는계약이파기가될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업체에서계약은유효하다했을때는이조례보다그계약기간을우선시해야되나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앞에서계약된걸임의적으로해약을하기에는안맞을거같습니다.상호합의하에이루어지는거는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남윤찬위원
그쪽에서민간위탁주겠다했을때오케이하면민간위타도줄수있고그런겁니까?
아니,계약기간이남았기때문에계약기간을해석을잘하셔야됩니다.
그렇죠.이조례가통과되면민간위탁으로원칙은가야되나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아닙니다.행정재산이기때문에사용허가도내어줄수도있고민간위탁도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이조례의가장큰효력은뭐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는데요.연간인건비하고부대비용하고3,000에서3,500정도비용이들고있습니다.관리하는주체가저희사무실하고많이떨어져있다보니까관리하는데효율성도낮고그옆에산약공원도같이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차후에는민간위탁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
남윤찬위원
향후에민간위탁으로가는게맞지않느냐.그런의미에서조례제정을먼저해놓겠다.이렇게이해할까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약용산업팀팀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우창하의원
제가추가로설명을잠깐만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의원님들다아셔야되기때문에.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시장이제1항에따라재위탁할경우에비용을예산범위안에서정할수있다고해놨는데비용추계서에서는해당없는걸로해놨는데뭔가안맞아요.
우창하의원
좀전에도약용산업팀팀장님얘기가있었지만우리가지원해주는관리비용이나이런것들이나가고있고돈받는거는1년에1,200만원받고있습니다.우리돈이더들어가는거에요.그래서민간위탁을줘서해야되는부부인데저번에사업단에서단장님이...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의원님,토론시간이니까토론을하도록하세요.
우창하의원
그러니까제가답변을하잖습니까.토론에대해서.그러니이부분들을지금민간위탁안해놓고차일피일미뤘다가이런부분이있어버리면의회에서도관리감독이안된부분은지탄받을수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건물이잖아요.수리비나여러가지비용이들어갈테고민간위탁을공고내서한다면운영비를지원하냐,안하느냐에따라서비용이발생할텐데비용이전혀없는걸로해놨으니까여기에대한게나중에문제가되지않느냐.
우창하의원
민간위탁을위원님도잘알고계시지만민간위탁이라는거는우리가지금계약하고있는거는1,200만원이지만민간위탁을줬을때는복합관에지금은1층에커피숍하고작업공간이,제조시설이있는데2층도그렇고부대시설이있습니다.전체적으로민간위탁을주고안동반가와계약되어있는그시설물들은별도로규모가적기때문에그분들에게맡기고별도의전체적인민간위탁도구상할수있습니다. 그리고좀전에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거기는안동마6차산업복합관이라는명칭이국비공모사업이었죠,약용산업팀팀장님?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네.
우창하의원
국비공모사업으로사업단을구성해서안동마6차산업복합관을북후에만들어놓은겁니다.옹천이라는지명이있고안동마에대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 죄송하지만조금만더하겠습니다.이부분들을우리가짚고넘어가서완벽하게해줘야만운영하는부분을잘구상할겁니다.이게안되면법적인근거없이그사람들하고계약을하거나협의나타협점을찾을수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말씀은좋은데조례상의문점이있는게민간위탁을줬을때운영비라든지비용이전혀발생하지않고임대료를받고줄수있느냐거기에대한의문점이있습니다.나중에건물노후화되면우리시가거기수리도해야될거고민간위탁자가비용에대해서운영비를달라그러면줘야되느냐세세하게되어줘야되는데그런게없다는얘깁니다.
우창하의원
민간위탁은요,공고를해서민간위탁받겠다는사람이1억을주고사용할수도있고10억을주고사용할수도있는겁니다.금액은정해진게없어요.
김백현위원
비용추계는추정해서첨부를해야되는데전혀없다니까의구심이가는거에요.
우창하의원
지금까지는우리시에서했는데약용산업팀팀장님이비용추계에대해서도민간위탁이되면그부분도완벽하게계산을해줘야된다는거죠.민간위탁협의과정속에서도그거를꼭수반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약용산업팀팀장님,1년에예산얼마나가나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올해책정된예산은4,200정도되어있는데요.지금추산해보면인건비하고일반관리비3,000정도가들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마이크켜고하세요. (청취불능)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비용추계서가없다고한거는1억미만이거나정확하게예산잡기가그렇기때문에제가없다라고표현을드린거고실제로사용허가라든가대부를해주게되면큰수선은시행정재산이기때문에시에서다들어가야되는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과에서1년에투입되는총예산얼마죠?4,000만원되나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인건비가2,100만원,일반운영비2,800만원정도세웠는데실제로지출하는거는3,000만원정도될거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약했으니까임대료를1년에얼마받나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임대료는1년에1,200정도되는데요.반가에서만월100만원씩해서1,200이고요.나머지업체는비용이얼마안됩니다.전체적으로합하면1,400정도.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약용산업팀팀장님,전체땅부지하고건물하고식당,커피숍,2층에사무실이몇개나눠져있잖아요.전부다들어갔던예산이얼마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건물에대해서10억2,000만원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국비공모사업으로10억이넘는예산이투입되어있는데그동안민간위탁과관련하면복지관이나이런데는수익성이나는곳이아니기때문에일방적으로운영비를지원하는곳인데여기는비영리단체가아니라입주하고자하시는분들은거기서사업을해서수익을내는곳이라말이죠. 지금상황이입주하시는분들이어려운상황이라서1년에1,200만원이라고하는데요.그정도규모의주차장과깨끗하게만들어져있는복합관건물에1,200만원이면사업하시는분입장에서는그렇게부담되는금액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그분들은안동생강을하면서지역에공헌을하고있고일자리도만들고지역에서생상된생강도직접적으로구매를하기때문에그지역에서역할을하고있는거에요.그래서민간위탁이라고해서일방적으로지원만하는것이아니라이사업들이잘되면오히려민간위탁을하면서임대료를더받을수도있는거고지금지원해주는3,000만원보다더많이받을수있는상황인데아까얼핏듣기에는1,200만원말고나머지5개업체가있는데5개업체가1년에내는게200만원이에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왜그러냐면반가가가지고있는게가장큰거고요.컨테이너받는임대료가아직은공유재산법에의해서계산을한건아닙니다.6차산업사업단에서사업을진행하면서규정지어져있는금액으로받고있는데요.컨테이너1개는50만원씩받고있고2층은공유사무실로책상하나에의자하나해서분양을해주고있기때문에월10만원받고있는데활성화를위해서지금낮춰서받고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실제로받는임대료는얼마안된다는걸말씀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상임위에서가봤을때건물이굉장히좋은건물이에요.괜찮은위치에어느곳에가도넓은공간에잘지어진건물이잘없거든요.거기를공짜로쓰다시피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씀하시잖아요.과에서홍보를하셔서다른외지에있는젊은청년들이여기와서사업을할수있도록홍보활동을하셔야되는데그런게안보이는거같아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그전에는사업단에서공고를해서지금도그렇게보고오시는분들이있기는있습니다.근데이분들은사업을오픈하기위해서.저희들공고에의해서가끔씩저희들한테외부에서와서잠시1년이나2년씩있다가빠져나가고계속턴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분들이제조시설이아니다보니까오래있지않고짧은기간동안에사업을하고빠져나가고다른업체가들어오고이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2층이그렇단얘기잖아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예,2층요.
정복순위원
1층도식당리모델링해서거기서음식체험하기도하고이벤트행사도하고잘하고있더라고요.현장에가봤을때.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저도활성화차원에서저희들과에서도많이하려고노력은하는데생각만큼잘안돼서저희들도고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사업을하는데있어서옆에서보기에는목숨걸고하고있는듯한느낌을많이받았어요.갈때마다.예,알겠습니다.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최선을다해서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약용산업팀팀장님,인건비2,800,운영비2,100예상추정액을말씀하셨는데1년에3,000만원들어간다고하셨는데운영비는주로뭘로말씀하시는거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운영비는무인경비하고요.2층이복합사무공간이라서복합기임대라든지전기,통신,정수기있고요.건물이3,4년지나다보니까발생하는하자부분고치는데들어가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인건비는.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기간제1분채용해서사무실관리하고주변정비하고전화응대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저렴하게사무실임대료도돈이라고할수없는가격으로하는데전기세이런거는안받고있다,그죠?
재옥
장재옥약용산업팀장
본인들이쓰는거는본인들이내고요.2층은공유사무실이다보니까개별로해드릴수없어서시의예산으로충당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안동마6차산업복합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이상근,우창하의원님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농업·농촌은4차산업혁명시대에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등첨단기술을기존농업기술에접목시켜노동력절감과생산성을높이는등변화하는농업환경에대응하는농업인들의관심이높은실정입니다. 이에관행적으로재배되고있는농업을ICT융합과데이터기반으로미래성장농업으로육성하고새로운농업환경에따른연구를통해지역발전의성장동력기반마련과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하기위하여재단법인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설립하고그운영과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에서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사업및재산의조성에관한사항을안제3조∼제4조에규정하였으며,운영비등지원,사업위탁및운영지원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제6조에,공유재산의대부,사업계획및결산,보고및검사에관한사항은안제8조∼제9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의원님,2조에재단법인을설립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요.지금3년에걸쳐서국비받아서임하에하고있잖습니까.잘하고있는데재단법인을굳이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라고비영리재단법인을설립해야하는특별한이유를설명해주세요.
이상근의원
잘아시다시피안동시스마트팜사업단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안동시스마트팜사업단을명칭을한국미래농업연구원으로바꾸는거고요.스마트팜사업단은2023년도에사업이끝이나요.스마트팜사업의주요목적중에하나가그사업단을자립화시키는게포함되어있어요. 그래서그사업단을계속유지발전시키려고하니당장국책사업에신청을하려니제한이되어있는거에요.그래서법인화해서향후에2023년사업이끝난후에사업을신청하려고이렇게사업단을만드는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국책사업에공모하기위해서는반드시재단법인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필요하다그말씀이시죠?
이상근의원
예.
정복순위원
재단법인을만들지않으면앞으로농정과나유통특작과국비에관련된어떤사업도신청할수없다그런뜻인거죠?
이상근의원
그사업단명칭으로는국비사업을신청할수없다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이상근의원님,비용추계서를잠깐봤는데내년도2022년도는국비도비가확보된다는말이잖아요.
이상근의원
네.
권기탁위원
2차년도부터는시비로해야되는데재단법인,사단법인등록을해야만인정을받는것이어서재단법인으로가는데비용추계서보다제가보기엔우리시비일반회계가상당히늘어날것으로예견이돼요.이런부담적인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
이상근의원
이사업단에서도그런부분을최소화하기위해서국비쪽으로의존을하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하는거고.자료에도있습니다만은향후5년이내에는완전자립화될수있도록하려고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사업단이끝나고비용추계서에보면비용이엄청나요.그런데공모사업을못할수도있는걸생각하면이사업단을계속법인으로만들어서안동시가책임을지고가야된다고생각하면부담이엄청되는데여기에대한해결방안은있어요? 과장님이답변하셔야될거같은데.
이상근의원
그런우려때문에이사업단을전환하는거에요.
배은주위원
전환은하는데...
이상근의원
전환을해서자립화하겠다는의지로공모사업에적극참여하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청취불능)
배은주위원
그렇게무조건삭감한다고...
이상근의원
사업단의의지로봐주시고그사업단을의회에서늘지켜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2023년이1년남았는데염려는거기에대한해결방안도만약에내년쯤공모를할거아니에요.명칭변경을해서.공모가잘이루어지지않았을때는염려가된다는이말씀이죠.
이상근의원
저도염려가됩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대한해결방안도준비를,검토를하셔야될거같아요.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잘하시리라고믿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잠깐만요.거기에대한대안이나준비를하시나요?무조건추상적으로법만들어서공모사업할거다.이렇게말씀하셔갖고는안되고대안을준비하셔야될거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본조례가통과되면아직시간이많이남았으니까과에서도열심히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때과장님안계시면열심히준비한다고말씀하시는데하여튼대안에대한생각도하시고꼼꼼히챙겨보시길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발언대선김에궁금한거질의하겠습니다.비용추계상세내역을보면재단법인을만들어서인건비하고법정부담금상당한예산인데추계를해놨어요.추계서가현재스마트팜하는...뭐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지금10억이라는것은올해...
김백현위원
그분들실제인건비가이거하고거의유사한겁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유사하다고봐야되는데책정이약간많이잡혀있는거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수석급이월800곱하기12하니까1명이9,600만원인데지금받는분이그렇게받고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정도안됩니다.
김백현위원
재단법인을만들면이렇게주는근거가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이게확실한자료가아닙니다.그정도가야된다는...
김백현위원
그정도줘야될것이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네.더많아지지는않을겁니다.
김백현위원
인건비를8명이5억되나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네,5억입니다.
김백현위원
1년에5억인건비를지출한다면안동시스마트팜농업을위해서국가예산을얼마나이분들이가져와서안동지역에농업에미치는영향이있을까이런걸추정을해봤나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내년에준공이되면2023년시작해서공모사업을확실히갖고올수있도록과하고사업단하고.
김백현위원
공모사업도해야되지만245억이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사업비가245억입니다.
김백현위원
얼마나잘운영관리하느냐고문제고.사실은조례를만들긴만들지만상당히부담스러운조례인거같아요,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우려스러운건저희부서에서책임지고.
김백현위원
물론예산은의회에서다루겠지만비용추계서는전제해서추정을해놨는데이만큼효과가있으면다행인데걱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효과가나올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네,열심히해주시길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미래농업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한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상공인지원사업의범위를확대하고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에관한내용을신설하여건전한소상공인육성및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2호중금융기관의정의에신용협동조합법을추가하고자합니다.소상공인지원사업의범위에관한것으로,안제3조에“재해재난피해지원에관한사항”및“그밖에시장이소상공인의경쟁력향상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추가하여확대지원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3조의2에소상공인연합회등관련단체설립을권장하는사항과소상공인관련단체가수행하는사업을지원하는사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1년5월25일부터6월14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개선사항없음을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모바일상품권출시및하반기카드형상품권추가발행에따라정의의범위와구매한도를확대함으로써상품권구매수요증가에적극대처하여상품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정의에관한것으로,안제2조에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인모바일상품권,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선불카드인카드형상품권을추가하여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안동사랑상품권을운영하고자합니다.다음은구매한도개정에관한것으로,안제13조제4항중“월70만원”한도를“월100만원”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1년5월25일부터6월14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개선사항없음을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먼저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지난번에이업무를챙기다가보니까행자부지침이있다그랬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행자부지침가이드라인을어떻게제시하고있어요?상품권발행한도라든가우리가부담해주는수수료비율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정부당초예산금액에서지원해주는할인보존율에따라서저희들한도가정해집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뭐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발행한도가정부지침상으로는1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추석을앞두고지원금액을올려야된다.특히재정안정화기금300억적립한다는거때문에자영업자와소상공인지원을위해서재정지출을확대한다면가장합리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상품권을통해서할수있는거라고보고확대해서하자고했는데이렇게해주는건고마운데요. 이조례를통해서한다고하면이번추석에이조례가적용이될수있나요,없나요?구정까지가야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례공포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추석때는힘들지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월1인70만원이잖아요.모바일상품권40만원,지류형이30만원.지금100만원이되면지류형30만원에모바일상품권70만원이렇게하는거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지류형은그대로30만원하고모바일하고카드하고합쳐서70만원까지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가사용하는카드별도30만원적립해서쓸수있도록.모바일이나카드에합산해서70만원.자기가사용하기편한대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늦게나마조례를개정해서할수있도록해줘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쨌든지역내에그나마작게라도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움을드릴수있는방안이이것이고상품권을사용하는사용자입장에서도최소한10%이익을볼수있기때문에굉장히유용한방안이라고생각해요.감사하다고생각하고요. 실행하는과정에다른이상한방법으로부당이득을취하는일은우리가관리를잘해야될부분이니까실무자들이잘챙겨주길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상품권요.은행에가면3만원짜리는있지만만원짜리가없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저희도시민들한테얘기를듣고있는데앞으로만원짜리를많이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만원짜리발행은많이하는데수요가워낙많다보니커버를못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조금사고3만원짜리주려고하니까좀그렇더라고요.현금으로돌려줘야되는돈도있고상품권을사용하면몇%를사용해야돼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70%까지사용하면잔액을돌려줍니다.
배은주위원
3만원이안되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만원짜리가소요가확실히많습니다.앞으로만원짜리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한가지더.명절때만10%에요,아니면연중?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같으면코로나때문에연중10%를했습니다.원래취지는추석,설명절때10%하는게목표입니다.나머지일반은6%였는데작년같으면코로나때문에워낙어려워서10%계속해왔습니다.
배은주위원
10%계속하고있는거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공승오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근거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적용의예외사항을적용하고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근거한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기준에투명페트병,폐스티로폼,기타분리배출용기설치를추가하고,또한폐기물리법제15조제2항에근거한공동주택등에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설치기준및관리에관한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현행조례운영상불합리한점을정비ㆍ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안제4조의2에주간수거작업이원칙이지만야간작업을병행할수있도록하고,3명1조의작업원칙을2명1조또는1명이작업을할수있도록예외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그예를들면폐기물을시급하게처리해야하거나,주민생활에중대한불편초래,기계적수거장치자동상하차부착차량으로작업할경우등이해당됩니다. 조례개정안제15조제2항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에서재활용품분리배출품목을기타에폐형광등함,폐건전지함,아이스팩수거함,폐식용유수거함으로세분화하였으며,조례개정안제16조의2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설치기준및관리규정을신설하여공동주택등소유자가생활폐기물배출보관시설과용기를별표11의기준에맞춰설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발언대로잠깐모실게요.위원장님조례와관계가없는데짧게2분정도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광역매립장잘알고계시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8월30일11시에주민협의체회의를했어요.제가거의7년째주민협의체회원으로회의에참석하고있었는데수많은회의를했지만최소한시에서직원들이과장을비롯해서2,3명배석을했어요.그날회의를갔는데아무도안보였어요.깜작놀랐어요.올해상당히중요한해에요.계약이언제까지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11월11일입니다.
이상근위원
11월15인가그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11월11일입니다.
이상근위원
재계약을하든사업중지를하든이사를가든어쨌든상당히중요한해이고주민들도상당히예민해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한분도오지않아서전화도드리고했는데결국과장님안오셨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날확대간부도있고해서일이바빴는데담당약용산업팀팀장님을위원님전화받고바로현장에보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보다도더바쁜일이있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월요일이라서내부적으로조금일이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담당과장님열일제쳐놓고오셔야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오늘저녁에관련있으신분하고얘기를하도록자리를잡아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7월1일부로발령을받아서동네한번도안들어가셨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동네는안가봤습니다만매립장은늘상다니니까.
이상근위원
중요한시기에주민들만나서의견도들어보고해야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부터시작하려고합니다.
이상근위원
협약서는읽어봤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지난번에.
이상근위원
그주요내용이뭐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역주민들지원해주는거죠.
이상근위원
물론지원이됐든뭐가됐든그거는2차적인거고사업을중지하거나계속하거나주민과협의해서결정하기로되어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부터협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아직시간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시간이있다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11월11일까지니까요.
이상근위원
많지않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민과협의가있은후에일이진행되어야되는데행정에서는용역을했다.하니까피해별로없더라.뭔가순서가뒤바뀌어오고있어요.그러니까주민들은더분노하는거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가얼마전에나왔는데용역결과보고회를하려고마음먹고있는데.
이상근위원
용역결과보고회는행정에서는하든지그거는그거고일단주민들과협의가먼저된이후에그런게진행이되어야돼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오늘저녁에만나기로했습니다.약속을잡아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급하게그렇게잡혔구나,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급하게아니고미리얘기가.
이상근위원
미리얘기된게아니에요.과장님똑바로얘기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제가담당약용산업팀팀장한테.
이상근위원
언제그약속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7월20일경에약속을잡으라고얘기를했었는데협약을하게되면자료를준비한다고이대동약용산업팀팀장님이이번에7월20일자로와서나름작업정비한다고만남이조금늦어진겁니다.
이상근위원
변명으로들을게요.주민들이상당히분노해있으니까어쨌든주민들자주만나서이해를시키고용역이나왔느니,설명회를한다느니그거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우리끼리얘기니까그쪽에얘기할일도없습니다.우리결과를보고하는거니까.
이상근위원
우리끼리가만히해도좋은데가만히해도안되고주민들이먼저알고있어요.그러니까주민들이더불편해하고그런거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상황이많이바뀌고환경도많이바뀌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하시고.거기광역매립장모든시설들이추가로많이들어가잖아요.사무실새로지었고선별기새로했지요.새로다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회수센터도내년에지을겁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지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회수센터.재활용회수센터.
이상근위원
주민들이반대해서못하게되면어떡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협의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그렇게하면안된다는이야기를지금하고있어요.그런것들도이렇게되니까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최소한주민들의견을듣고하시라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오늘부터시작할게요.알고있습니다.당연히알고있고행정에서도준비를해야될거아닙니까.무턱대로만나서말실수하면이상해질거같고.
이상근위원
제가불안해요.거기아직그릇이아직많이남아있으니까충분히활용을해야되는데과장님같은스타일로가서협상을이끌어낼까그게저는의심스러워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때제가도움을좀청하겠습니다.오늘만나서사람을알아야협상을.
이상근위원
이제까지뭐했냐고,그러니까.진작가서사람을만나고해야지요.협의체회장님이름뭐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권영복입니다.
이상근위원
언제외웠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제가당연히그걸외워야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자주교류하고하시라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개정된사항을새로이반영하고수수료와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하여조례의실효성제고및효율적인행정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조례안제6조제1항및제2항은상위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한사항입니다. 둘째,제25조제3항제4호는공공목적광고물의수수료면제내용을신설한것입니다.공공목적의광고물을허가·신고하는경우수수료를면제또는감면하여공공기관의광고효율성및공익성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셋째,별표3과별표6은상위법개정에따라표준조례안에맞춰수수료와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별지제1호서식행복택시이용권상에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과직인을표시하여주민들에게발급하는것이공직선거법에서제한하고있는기부행위에해당하므로해당부분을개정하여법령위반의소지를방지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제1호서식행복택시이용권하단부에‘안동시장(인)’을‘안동시’로표시하도록규정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최종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최종욱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전부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주소정보의생활화및사용확대를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명을“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에서“안동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제6항과같이시민의안전과관련된“사물주소”의부여확대를통하여주소정보를활용하고있으며,안제3조에서건물번호판및사물주소제작비용과그기준일을시인터넷누리집에고시토록하여투명성제고,안제4조에서는주소정보안내도(판)에광고를할경우의비용(유료,무료)징수에관한기준을마련하였고,안제6조∼제11조에서는주소정보위원회에관한사항이며,안제12조에서주소정보시설로인한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손해배상공제에가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상정한안건중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임대농기계를안동시의농경지를경작하는다른지역농업인또는증여나상속을받은후대들이임대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여예비귀농·귀향인들의안정적인지역정착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의임대농기계임대대상자를“관내에주소를두고있는자”에서“안동시민이거나안동시관내에서농지를경작하는사람”으로확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1년7월27일부터8월16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제외법령으로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가관내농업인들한테상당한혜택을주고편리하도록해주신데대해서고맙게생각합니다.종전에는관내주소를두면됐는데이제는출입경작자,안동에땅이있어도예를들어예천사람이풍산땅을경작하면빌려준다이런뜻이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서부,북부분소가있는데지금까지임대를해서농민들이유용하게사용하고있는데없는기종들이있다그래요.없는기종을잘파악하셔서비치를해서농가들이적기에쓸수있도록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연초부터임대농기계교육이라든지할때설문조사를받습니다.필요한농기계가어떤것인지.최대한농업인들이원하는기종이라든지신기종이라든지준비하도록노력하고있고평소에임대할때도수시로농업인들한테물어보고있습니다.어떤기종이많이필요한가계속해서파악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콩적심기같은경우는한동네에한대만있어도돌려쓰면되는데그거를자부담을해서개인농가가사기에는부담이가거든요.그런것들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가격이얼마하는지몰라도여러대를비치해놓으면적기에사용안하겠나이런생각이들고기종이다양합니다만파악을하셔서안동관내농업인들이필요한기계를적기에쓸수있도록조치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적심기는올해처음으로세대를구비했습니다.각분소별로한대씩시험삼아운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그렇다는얘깁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임대사업소,분소하고세군데있는데어떤기종을할것인지에대해서농민들한테설문조사를통해서의견을받잖습니까.예산집행할때사업소,북부분소,서부분소기계를공통적으로구입하지는않죠?지역특성에맞게차이를두시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서부분소,북부분소,본소에합쳐서지역마다원하는기종이예를들어북부같은경우에는밭이많기때문에많이나가는기종이있고하니까일단전체설문을받아서한꺼번에구입하고있습니다. 설문을받고난다음에구입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그렇게결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이거하고관계없는질문한개만더여쭤보겠습니다.동료위원이콩적심기라고했는데예를들어서부분소에서설문조사해보니까많이원한다.북부분소에서원하지않으면다른기종으로하고서부분소에2개사놓고반드시분소에사야됩니까?세트로사야됩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서부분소에서필요없는것은북부분소에서매입할수도있고그렇죠.지역특성에맞게끔구입하시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로ss기같은경우에는북부라든지본소에서많이운용하고있고상대적으로과수원이적은서부같은경우에는본소가3대배치한다그러면서부분소에는1대배치하고그렇게지역별로적절하게조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내출입경작자.파악해보니까수혜자가좀있습니까?조례까지개정하는데?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생각보다관외주소로되어있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안동은이제시작하는데다른지역은벌써시작하죠?인근예천은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다른지역조례는확인을못했습니다만저희들이연간임대한실적을파악을해보니까의외로외지주소로된사람들이많아서현실화시키기위해서이번에개정안을올리게됐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까지하려고는했는데확실하게조례안에담기위해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