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정부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9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6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31.68%를 구성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7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7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위한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개원 준비를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비, 임차료, 집기구입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1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율 변동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재조정하고 지원단가 및 연장교육 전담교사 증가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관련 선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한시 지원을 위해 4억 200만 원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40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단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및 지급액 증가로 4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10월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긴급복지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연장에 따른 지원세대 증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4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 상단부입니다. 한시적 생계 지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로 코로나19 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가구당 50만 원의 국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6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단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안전지원비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17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급여 추가지급분으로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이전비는 센터 임대계약 종료 및 연장계약 불가로 인해 시설 이전비용으로 2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지원 국민지원금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8월 24일 지급된 성립전 47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7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895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63쪽 하단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량 확대 및 변경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주 50시간 시행에 따른 양로시설 2개소 교대인력 추가 지원으로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 상단부입니다.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은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구노인회관 구조안전성 및 내진성능 보강공사,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공사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생활 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로 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2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6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7개 단체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상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은 국고지원사업 대상자 증액에 따른 시비 추가 지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비는 돌보미 지원인원 추가로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상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 등 지원은 북구에 신규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시설 3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증액분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센터 지원인원 증가와 운영비 증액 등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상단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은 제공기관 인건비, 사업비 증가로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은 센터사무소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 설치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단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기존 사무실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따른 사무실 일부 이전비용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입니다.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로 울주군 온산읍과 웅촌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도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 200만 원이 증액된 159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복리후생비는 올해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3회 추경 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거의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장님.

행안부 2차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준비하고 정관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사무실 임차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연말, 12월말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서비스원을 내년도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주시면 사무실 임차라든가 사무실 준비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원장이라든가 직원 채용을 거쳐서 연말에 개소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사업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액에 차질 없습니까?

예.

사무실은 어디에 얻을 예정입니까?

아직 저희가 장소를 확정하진 않고요. 중구지역하고 북구지역하고 남구지역까지 전체 지역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하고 근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보다도 가까이에 사무실이 있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 선정하는 데도 심의위원회 그런 것 다 거쳐야 됩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소 선정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어찌 됐든 서비스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고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울산 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사회서비스원하고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치 선정하시 마시고 시민들을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장소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자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도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훨씬 더 뒷받침이 되어서 추진하기가 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북구에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북구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서 하나 정도 북구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을 예산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복지관 이용인원이 대충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복지관인 경우에는, 이용인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관련되는데요.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1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모든 복지관보다는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들 몇 명 예상합니까?

현재 남구 삼산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5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3배 이상 되면 2000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너무 커서도 저는 생각할 때는 서비스차원에서 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특히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도 운영하는 데 오히려 더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복지관이 건립되어야지. 인원 많이 이용한다 해서 복지관이 좋은 복지관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이미 1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밀해소 차원에서도 시립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추가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인원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좀 내실 있게 분산해서 복지관이 건립돼줘야지 너무 방대하게 해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안배차원에서 오히려 여유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돼 줘야지. 바로 지금 여기 도산이나 남구에 서남호수관이나 문수나 하루에 이용객들이 500명 넘죠?

예, 500명 넘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어도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조금 아담하게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지. 너무 건물만 방대하게 건립하고 그런 면에서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거기에는, 제2시립노인복지관에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 들어갑니다. 특화된 시설 해서, 그런 부분에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지 않은 복지관도 보면 제가 가보니까 1일 500명씩 그렇게 노인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범위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북구라고 해서 그렇게, 규모는 저희들이 크지만 그 안에 다른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운영 면에서 그 기능을 기능적으로 운영하겠지마는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가지고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에서 보내주신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런 회의도 할 필요도 없고요. 서면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서면질문이 국장님 전결사항이지만 그렇게 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울산시가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냐, 고민도 안 해 보셨잖아요. 안수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저도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아무런 울산시 계획도 없어요. 그냥 ‘돈에 맞춰서 하겠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용대상 면에서 이용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어떤 영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없으니까 단순히 예산 반영된 것에 돈 맞춰서 장소 섭외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해서 이 추경에 왜 해야 됩니까? 이 바쁜 시국에, 연기를 해야죠. 어떤 계획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요. 우리가 요구하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했던 목적에 맞추어 간다면 곧 몇 년 안 가서 다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이전하면서 또 발생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또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보고하실 겁니까?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고려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밀해소 차원에서 하시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과밀해소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시립노인복지관을 계속 지으실 거냐는 거죠. 그런 장기적인 계획 없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남부복지관 거기 코로나 오기 전에 500명에서 600명 이용합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버스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500명 어르신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버스만 3, 4십대가 왔다갔다해요. 그 좁은 하나의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시설로 가서 하는 이제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앙의 방침도 이제는 그런 대형밀집시설로 가는 방침이 아니고 우리 생활거주 속에서 복지시설이든 어떤 여가시설이든 이루어지는 시설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가야되는 방향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버스로 실어 나르면서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식사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또 발생할 때는 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용대상자분들이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요구하는 이용자분들을 위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편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관리하기 편하고 숫자 계산하기 편하고 정산하기 편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여러 기관들, 협회들 이런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분들하고 우리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사안을 두고 그 속에서 대립되는 의견이 부딪히는 데 우리가 원칙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모든 사안을 다 대변할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민원이라는 것에 묻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매몰되어버립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무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그 뒤에서 방패가 되어주셔야죠. 당장 이 예산에 의해서 돈이 얼마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2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올해 꼭 출범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울산에 모든 복지뿐만 아니고 많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출범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면서 어떻게든 알뜰하게, 다른 시·도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다독거리고 하다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뭘 내놓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시면 저희들도 알뜰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제2시립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자꾸 ‘시설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쩌겠습니까? 정말 부족한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짓는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지을 적에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이 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되어가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필요한 과밀해소나 이런 것을 꼭 노인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에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각종 단체 이런 시설도 처음에 건물을 지을 적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지을 적에 거기다가 좀 잘 지었으면 그 위에다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큰 비전을 지었으면 재발문제가 안 생길 텐데 예산에 사실 맞추다 보니까 그 예산 지어놓고 또 민원 생기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결국에는 5년 못 가서 10년 못 가서 뒤돌아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에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해 왔던 정책이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 또 다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시민들이 후배들이 봤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지고 이야기해 주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기존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노인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그렇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국장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저를 만나고자 원하는 시민단체는 제가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그 의견을 듣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울산시가 기준이 안 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기준을 안 세워서도 안 되고 어떤 양 단체 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기는데 기본원칙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원칙은 확보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당장 오늘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절차를 거쳐서 완충역할을 거쳐서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장마기에다가 코로나19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더 어려운데요.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사회서비스원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2번 정도 간담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9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3년간 운영실적평가 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90.6이 나왔고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48.5가 나왔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평가된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공공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경직성에 기반되어 있는 것 같고, 민간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유연한 서비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게 똑같은 서비스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상황에 적합하게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 좀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사회서비스원이 원래 출범할 때는 취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법적인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지금 민간영역하고 많이 충돌이 우려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출범의 취지를 살려서 또 울산 현실에 맞게끔 울산이 가지지 못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충족할 수 있게끔 울산은 그렇게 설계를, 그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최소화하고 그리고 민간이 다가가기 힘든 중증장애인시설에 우리가 자원과 역량을 모아서 운영되어진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에 대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부족하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개선되어지리라고 생각듭니다. 전체적인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시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준비과정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다 극복하고 어쨌든 시작할 때 우리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최근에 사회복지법인 인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년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조건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만이나 명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처음부터 너무 쉽게 기준을 만들면 우후죽순 생겨나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기준을 높이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스로가 부지와 건축물까지 다 세우고 심지어는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까지 만약에 의사가 표시된다면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영역인데 개인이, 보통 이런 분들은 보면 가족이나 자녀가 사실은 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대출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이것까지 막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나중에 해산되면 국가로 귀속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맞춰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인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연말에 하나 내드렸는데 사실 전국 시·도별로 사실 아무 데도 내준 적이 없습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울산시가 지어야 될 시설을 시민들이 지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매정하게 다른 시·도에 안 됐다고 끊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지 않았지마는 집단으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시설은 정부가 이제 시설을 짓지 말라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정부정책은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부족한 시설이 없다면 저는 지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시·도는 미리 출범해서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되고 울산은 없는데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갈 장소는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법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필요하다면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서 잘 비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가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진정으로 복지가 아니고 어쩌다 보면 영업이익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막을 것이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하게 막을 대안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장애인들을 시설에 모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생활시설이라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요원하다 그래야 되나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생활시설로 보낸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다. 제가 봐도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느냐 단지 그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보호사나 생활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또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서 법인하고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보여주는 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10년째 듣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가 되든 2%가 되든 우리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장 정말이지, 예산이라는 부분에 거기에서 매입니다. 복지예산이 실제 받는 분들은 전혀 부족하다 그러시고 다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 복지업무는 제가 처음 맡아서 1월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눈에 보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나오는 그런 실정인데 정말 부족한 부분 턱없이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더 고생하시는데도 보면 임금은 적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일자리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럼 그 공백에 다른 사람 들어와서 하면 또 불평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당장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잘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어렵다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제 말씀은 1%가 되든 2%가 되든 만원이 되든 이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어떤, 이분들도 ‘10년 이상 우리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울산시가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그게 좀 늦더라도 방향은 이렇게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그때 돼서 하겠다 하는 것하고 완전히 이것은 다른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지원하고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 조그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언론에 얼핏 나오는데 내년 우리 정부예산이 600조 원에 복지예산이 200조 원 상당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처음으로 복지예산액이 200조 원으로 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가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큰 비율입니다. 그죠? 예산 전문가에 계시는 복지인구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총액 기준에서 복지비가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적정하다고 학계나 이런 데 소개되고 있습니까? 광역시 단위는 얼마 정도고 구·군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복지예산이 규모가 적정하다는 게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디 나왔다기보다는 시·도별하고 시, 군·구에 복지비율을 보면 기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도 단위는 저희 울산은 30% 조금 넘으니까 제일 낮은 비율에 속하고 대부분의 시·도가 4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복지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32% 채 안되고 부산이 43%인가 아마 이 정도,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를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가 32%대40% 정도 같으면 8% 정도울산시민은 복지가 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동의하죠?

위원님, 복지비율 자체가 전반적인 여건, 복지시설이라든가 노령인구라든가 전체적인 인구부분도 사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율로만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된다면 한정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부산하고 도시가 생긴 유래가 차이가 길고 적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인구의, 연령의 분포, 청년의 분포 등등 해가지고 따져보면 맞지 않습니다. 저는 8% 정도는 울산시민이 복지수요에 대한 억제를 당하고 있다. 내 욕구를 울산시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금 내는 만큼 다른 시·도에는 하고 있는 복지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 복지는 뭔가를 고민을, 어떤 건지를 여러 가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하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우리 장윤호 위원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각 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과 기관이 다르다 해서 급여수준이 천차만별, 그 차이도 너무 큽니다. 그건 다 아시죠? 울산시가 보조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도 다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양로원 같은 데는 좀 높고 일반업무를 위탁해서 주는 데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 방문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처우개선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물론 방금 좋은,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영국의, 유럽의 복지의 전달체계를 잠시 그때 공부하면서 수요인 복지예산의 타깃이 60이면 전달체계에서 40% 정도를 가지고 전달체계를 가진다고 하더라고. 그게 전달체계가 거의 대부분 행정비와 인건비입니다.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데, 우리도 복지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지만 차이를, 갭을 기관과 단체 간 들쭉날쭉한 것을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시설 설립하고 이런 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울산시가 노인복지관이 울산에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는 시립이고 13개가 구·군입니다. 그죠? 인구 규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구가 2개, 남구가 3개, 남구가 3개 중에 시립이 하나 있고 동구가 4개, 울산 북구 현재 2개, 울주군이 2개입니다. 인구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다 떠나가지고 균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올해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을, 북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예산을 57억 원 달라고 요청이 신규로 처음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개가 모두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북구에 시립으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북구에 시립을 왜 해야 됩니까? 국장님, 아니면 어느 분이든지 좋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왜 북구에는 시립이 가야 되고 다른 데는 다 구립입니까?

북구에만 저희들이 시립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럼 왜 구립을, 당초에 북구에는 북구 자체가 짓겠다는데 돈을 좀 보태달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립으로 바뀌었어요. 왜 북구에 구립이 아니고 시립입니까?

저희들이…….

잠깐만요. 시립이라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구립에 전파한다든지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게 시립 정도 같으면 1개 있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노인복지와 관련된 책을 어제 내가 다 뒤져봐도 시장님이 직접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것은 대부분 다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북구에는 시립입니까?

위원님, ‘북구만 왜 시립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립하는 것은 시립으로 다 할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남구에 시립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북구도 구립으로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처음에 이것을 시립으로 결정할 적에 제가 사실 안에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잘 모르지마는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으면, 구립 같으면 이렇게 큰 것도 짓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립으로 지을 적에는 다른 시·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최소한 시립시설을 한 자리에서는 그대로 증축해 갖고는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북구였다는 것이지 그게 ‘왜 북구였냐?’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북구에 있는 게 사실은 지역은 북구지만 시민들이 중구, 남구, 동구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연세를 좀 더 드셔야 되겠다, 진짜.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노인이 존재하는 지역에, 그 바운더리에 새터가 돼버려요.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노인들의 경로당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에 터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 한지 여러분들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십니다.

군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온산에 갔다 와봤는데 다른 지역은 안 받습니다. 자기 지역만 받습니다. 그런데 시립노인복지관은 지역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울산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고 시설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낫게 해서 거기 못 가는 노인분들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97개 시설에 대해서 한 2000여 명 되는 종사자분들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최종적인 결과 취합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죽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쪽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조직, 어떤 단체라 그래야 되나요?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기관과 운영기관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인권옹호기관하고 운영기관을 한 군데서 같이 관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위탁했던 기관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말씀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멈추고 분리시키고 바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지금 이 사항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었던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찾아가서 충분하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밖으로 신고를, 대응을 안 해 준 거예요. 이런 기관이 왜,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한다는 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장이라도 분리를 시키십시오. 이게 분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문제와 권익옹호기관 운영 건은 크게 관계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피해당사자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거와 같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상담하러 갔을 때 권익옹호기관에서는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했었고 상담하러 오신 그 분이 또 다른 어떤 요구사항 내지 욕구가 있어서 다른 여러 기관을 방문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권익옹호기관을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현 3개‹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주시설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환복위로 온지 한 달이 안 되어서 그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때 만약에 저한테 운영과 권익옹호기관의 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한 말씀만 해 주셨더라도 당연히 그 기관은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업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 만나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지금 가해를 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장애인들은 사실은 자기표현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좀 넓은 의미로 그루밍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덕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운영기관 이야기만 듣는 거죠?

아니, 권익옹호기관과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루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그 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인해관계가 밝혀진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옹호기관하고…….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막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 4년 있다가 또 이런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이게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건데 그리고 울산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뭐라고 해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담당위원이라도 이렇게 인권옹호기관하고 운영기관이 같이 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했으면 충분히 그렇게 제동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이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그 기관을 허가를 못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아니, 운영기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관련된 권익옹호기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법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 법인에서 같이 다 알고 있는 사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시설장에서 생겼던 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잠깐만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울산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더 깊이있게 서면질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그럼 그걸로 가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방법으로 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청주 음식물쓰레기통에서 아기가 발견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들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실제 경험이 많은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이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 경험하는 시기가 중학교 때 가장 많다고 하고 대상이 이성친구가 61.7% 장소는 집이나 놀이터, 학교주변 또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77.5%로 나와 있고요. 성관계 후 임신을 한 경험이 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거의 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청소년기에 임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생리도 불순하고 또 임신했던 체감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임신을 한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게 체하거나 다른 어떤 증상으로 오인하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다 놓친 다음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여기서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 특히 중학교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직접 전문가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임신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송으로 봤을 때 하고 직접 선생님이나 보건 관련된 전문가가 가서 설명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여성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시립과 노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관, 노인복지관이요. 차이가 있습니까? 시립과 지금 구·군에 있는 복지관, 구립하고 노인복지관이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립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구의 복지관에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조금 상향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시립에서 현재 구립과 다르게 해서 구립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사회참여직원사업이라고 위원님, 내용보시면 재능기부형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도 시가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각 구·군에 파급된 내용들이고요. 일례로 지금 시립에 심리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이런 좋은 내용들을 구에도 조금 시행할 수 있게끔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결과물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 시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구·군과도 별로 차이없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의 심리라든지 그다음 행동패턴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들은 고집도 세지고 어린 애처럼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도 잘 안 합니다. 타 동네에서 자기구역에 오는 노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인기있는 스포츠 이런 데는 거의 참여가 힘들어가지고 옥동이나 신정동에 계시는 노인들은 동네 노인관,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입에 달고 다닙니다. 왜? 문수관에 가면 쫓겨나오고 시립가면 쫓겨나오고 선암회도 가도 쫓겨나오고 도서관 가도 쫓겨나오고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을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짓는 게 맞는 게 구·군에서 짓는 것이 맞지 안 맞다 생각하고요. 저는 구·군에서 지으려고 하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행자위에 있을 때도 이건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바로 박상진 의사의 담장과 같이 연대되어 있습니다. 연접한 토지에 짓고 있어요. 노인들의 생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박상진 의사 생존 생가가 있죠? 노인복지관을 짓는 순간은 거기는 놀이터가 됩니다. 노인들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어린이들이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데는 학부모들이, 어린 애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께서도 잘 안 갑니다. 생각 없이 행정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이 터 위치도 적합하지 않는데다가 그죠? 박상진 의사의 주변에 생가를 우리가 성역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이 짧고 노인들 시립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립으로 전환시켜서 시가 건축비를, 건립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위치도 바꿔야 돼요. 그 장소 지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주기를 부탁할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복지관 처음에 건립할 적에 위원님께서 그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그때 회계과장할 적에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립노인복지관이 2018년도부터 추진되어 와서 장소부지까지 결정하고 시립으로 한다고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갖다가 원점에서 위원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참 그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게 절차도 있고 당위성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시면 저희들 부서입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의회를 핑계대세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한다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의회도 다 동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복지 관 하나만 봐도 지금 인구분포로 한다더라도 울주군에는 너무 적고 지어줘야 될 곳은 북구입니다. 아, 북구가 아니고 울주군이에요.

울주군에는 지금 구영리 쪽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울주군 쪽에는 좀 커버가 될 거고요. 거점별로 울주군은 구영리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울주군에 농촌 노인들이 많아도 더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울주군에는 노인복지관이 적고 신설 젊은 청년들이 더 많다는 북구에는 시립까지 3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행정에 어떠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긴급생계 지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긴급복지를 받더라도 자활이 되는 비율이 높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자활 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활장려금도 지급하고 해서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생계 지원이 되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삶의 어떤 목표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자활에 대한 희망을 끊고 편하게 안주해 갈까 싶어서 솔직히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폭증하는, 이게 갑자기 생계 지원을 끊는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는 것을 주다가 안 주면 그 원망도 커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걱정인 게 사실 올 10월부터는 생계급여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광역자활센터라든가 구·군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홍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서 젊은 층들은 처음에 급여대상자가 되었지만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이 나는 울산에서 예산을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예산을 뒤져봐도 노숙에 관심도 없었는데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해서 울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 의외로 해마다 2018년 427명, 2019년 394명, 2020년 400명 올해 현재는 지금 215명 정도 되는데 7월 기준이니까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노숙인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울산에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전부다 울산에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떠돌다 오는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현재 노숙인 자활지원센터라 해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시는 분은 정원이 30명인데 28명 정도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고 거리노숙인은 사실 울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자료 보고 계시니까 저희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보시면 거리노숙인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울산에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활시설에 계시는 분은 28명 그다음 일시보호라 해서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노숙인은 엄청 적은 숫자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활근로사업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자활이 되면 독립하시고 해서 저희가 상시 시설이 아니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최근에 성인장애인학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알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내용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그리고 성인장애인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성인장애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비판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나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의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조사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원은 구·군에서 결정이 되면 9월 중으로 저희들이 조사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자로 이해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성인장애인학교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를 운영하는 측의 대표께서 불미스럽게 그렇게 되었고 비대위로 구성해서 운영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번주죠. 이번주 월요일에 교육청에 학교폐지 신고를 했고 그 다음 날 교육청에서 바로 수리를 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도 있으니 운영은 9월말까지 해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저희 시랑 그리고 성인장애인학교와 같이 논의해서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 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형평성이 또 맞아야 되고 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 해서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인건비도 보니까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했다.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너무 과다하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학교는 폐쇄되고 그럼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또 그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그런 복지시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알선도 해서 그런 역할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도 물론 알아서 알선하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때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서비스공백이 없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지고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평생교육현황을 보려고 받은 자료인데 이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여기 4개의 교육기관이 있어요.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예산과 종사자 규모가 같지 않고 학생수는 비등비등한데 종사자와 예산규모가 같지 않아요. 이 차이는 뭐예요?

일단 운영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예산을 타 시설보다 많이 주냐, 이것도 운영방식의 어떤 차이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특강연식으로 하루에 2, 3시간 운영을 했다면 그 시설은 하루종일 5시간 이상 학교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특히 우리 시에서 직접 신고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 이상 전문가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시설보다 예산이 월등하게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성인장애인이라든지 동그라미장애인학교, 그루터기장애인학교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성인들입니다. 그죠?

그렇죠. 다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는 고등학교 장애인학교를 졸업한 다 성인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요? 뭘 기준을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나요?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운영시간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시간 정규반에 2개가 똑같아요. 주5일 5시간, 주5일 5시간 맞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학습센터랑 성인장애인학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생님 숫자를 보면 확연히 차이나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여기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사람을 더 줍니까?

교육과정의 질 내지 교육과정이 좀 다를 뿐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성인장애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야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평생교육센터는 우리 시립입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시립입니까?

예.

시립인데.

시립이라기보다도 시에서 설치·등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시립입니까, 아닙니까? 민간인 법인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하신다. 시립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교사도 있고 다른 데는 교사라 해 봐야, 열악한 이런 데는 이렇게 운영하면서 균형을 맞추든지 아니면, 여기도 아마 똑같은 학생 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에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복지라는 게 장애인복지의 수준과 차이가 계속 이렇게 나도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발달장애인 다르고 성인장애인 다르고 동그라미장애인 다르고 그루터기장애인도 다르고 등등 장애인들 교육이 다 다르고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누구나 이의를 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비스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숫자가 아시겠지만 5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이 5120명 정도…….

제일 많다는 것 다 알고 있고.

10% 정도 더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87%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만으로 한정해서는 8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5100명 중에서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 보면 각종 시설이라든지 다른 이런 등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1950명 정도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이 3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이 각종 시설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86%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8세 이하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미취학이다. 나머지 성인발달장애인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이분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다.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성인장애인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시설을 운영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질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사와 많은 서비스를 투입하는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수준인데요. 평생교육센터 정도 지원 같으면 다른 데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교육의 수준을 같이 높이라는 말이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면서 이번 추경에도 하나 더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고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간담회에서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인 시사점을 많이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구유출하고 저출산에 관련해서 그때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렸는데 많은, 울산시에서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대답은 뭐냐하면 ‘그래도 서울가겠다’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속담에도 옛날에 보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울산이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서울과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쌓고 온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청년들이 우리지역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지원정책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가장 문제가 청년유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용역비를 담아서 울산의 인구맵 설계라 해서 뭐가 울산에 가장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보면 문제들은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사실 많이 다 도출이 되어 있는데 그 대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야 되는데 계속 문제들만 나오고 있다고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부서라든가 주택부서에서도 각각 청년에 맞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 이야기도 실제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울산에 사실 없다는, 그러니까 그 분이 디자인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공고를 보면 울산은 다 제조업 위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자리부서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의 놀터가 서울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서에서 도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당장은 바꿔지지 않겠지만 인구맵 설계하면서 청년들이 울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랑 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다음에 놀 곳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년들 이야기가 울산에는 제조업 외에는 사실은 어떤 서비스업에 관련된 아니면 소위 말하면 요즘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울산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키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만약에 연계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연결을 해서 서울로 간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서울생활이 어느 정도 경험해 보니까 별 어떤 자기한테 느낌이나 충분히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유인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 울산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경험 있는 사람이 울산에 또 한명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전환을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출산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저출산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인의 행복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과거에는 자녀가 많으면 다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그런 경향이 많이 바뀐 거라는 부분도 인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울산시에서 출산 지원 관련해서 구·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구·군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봐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출산 관련된 시설이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가 어떤 지역은 굉장히 멀리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출산지원금 구·군별 차이나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조정하려고 애써봤는데 구·군별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울주군은 금액이 높고 중구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에서는 시가 좀 많이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국가에서 해서 저희 시비랑 구비랑 부담해서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영아수당이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는 50만 원 새로운 수당이 신설됩니다. 국가에서나마 출산 관련해서는 계속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 생겼는데 나머지 산후조리원들은 민간이 그냥 병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형식이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없어서 시설을 어디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북구에 산후조리원을 만들면서 전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예산을 전액 들여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쿠폰형태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쿠폰형태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군별로 산후조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방문 산후조리도 사실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출산하고 조리원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방문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언제부터 토목과장이 되었어요? 외국인주민밀집거주지 보행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여기 복지비가 나가야 되죠?

여기는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울주군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왜 이런 사업을 복지비로 하느냐 그걸 내가 묻잖아요. 왜 복지비를 외국인밀집지역에 보행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정책도 하지만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좋은데 보행환경 이런 것은 건설이나 도로과 이런 부서에서 구·군이든 아니면 시든 그런 데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지비를 이런 데에 투입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안에 공모사업 내용은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이 같이 소통공간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인주민이 밀접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고 밝게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외국인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 내용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다문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것도 가로등 설치해 주고 노후보도정비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노인연합회 인건비를 거기에서 지원해 주죠? 어딥니까?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합니까?

예.

노인 인건비를 주는데 사무처장님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을 노인회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예.

다른 직원은 없고?

인건비가 제일 크다고 보셔야 되고요.

인건비가 노인연합회에 나가는 게 이 두 사람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체 없고, 그죠?

없습니다.

나머지 지원은 또 뭐 있습니까?

노인연합회가 일단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노인연합회에서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노인연합회의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노인연합회 회장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신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이 두 분한테는 인건비가 나가네요?

예. 그다음에 김도현 소령 있죠? 265페이지에 보면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김도현 소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랑이고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가족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분인데 왜 하필이면 한 분만 해요? 울산에도 이런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럼 다른 이런 분들 말고도 울산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추모사업을 선양하고 저는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호국선열이나 순국선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흔쾌히 동의도 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을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한 분에만 그치지 말고 해마다 울산에서 6.25전이나 월남전이나 우리의 인류애를 발휘하고 동포애를 발휘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선양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개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이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제937호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제약이 많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인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수립 시행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성년후계견제도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으로 공공성년후견인의 시행근거 마련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안수일 의원님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우리 최정자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니까 홍보하고 이런 데만 돈을 쓰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년후견인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고, 홍보가 될 거고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순 없겠지만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없네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원님, 이번 조례가 지원되기 전에도 저희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그다음 치매노인 후견인 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가 일단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랑 시비랑 해서 후견인들에게는 현재도 소정의 그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 시가 이번 조례 만들면서 홍보라든가 교육하는 비용을 저희가 조금 담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후견인 지정되는 사람들은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에 해당 될 것으로 보는데 대상자가 그렇네요. 그죠?

지금 후견인 제도는 민법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저소득층이라도 치매나 그런 장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도 해당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런 관련된 추가되는 비용은 더 없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가 예산부분은 후견인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견인 양성비하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후견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예산에 위탁비를 1500만 원 정도 일단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견인이 되는 분들이 보통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이 될 건데 되면 법률대리인을 다하는 거죠? 민법상 그 사람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이런 것을 법률대리 라고 하는데 법률대리를 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보통 이런 공공후견을 하는 이유가 가족이 없거나 대리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분에 대한 법률대리도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후견인의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법률대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처분권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재산처분이라든지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저소득층의 치매노인인데 일정한 부분의 재산이 있었다, 아니면 만약이지만 그러한 재산이 우연찮게 발견되었다. 이래서 그것을 법률적인 대리로 치매에 걸린 노인을 물어보고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임의적으로 법률대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게 공공후견인 지정을 법원에서 일단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가 보면 한정후견도 있고 후견인제도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우리가 한정치산자나 이런 것은 법률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서 하는 그거잖아요? 본인의 저걸로 해가지고, 그것하고 좀 다른 것입니까?

위원님, 큰 개념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없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은 가족이라든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분 대부분 가족이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이 계시고 혼자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니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치산자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지금 시기적절하게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 주변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성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가 어느 순간 치매로 발전이 되면 가족 간에 치료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접근권이 없어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수일 부의장님께서 여기 보면 관계 법령 관련한 부분도 치매관리법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무관심과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연고자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백운찬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르기 힘든 계층에 대한 장례문화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장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기본계획을 장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무연고자, 국민기초수급자, 긴급지원수급자, 1인 가구 고독사 등의 사망자에게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 지원, 유품정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 의원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례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대상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를 보면 독거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홀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운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요즘 독거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무연고자 사망자수가 지금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무연고자 사망수는 통계에서 나온 대로 조금씩 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건, 그 앞에 연도에는 32건, 2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의 단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저희 부서 조례는 아니지만 고독사 1인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의 조례가 있고 예방적 차원에 행정적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저희는 사후에 이런 장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전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례비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사실상 비용이 1인당 80만 원 선에서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장례에 대한 규모나 시기나 일정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부분은 입법이 구비되고 나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와 같이 할 건지 시가 보충적으로 보완할 건지는 조례 제정 이후에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인 5개구·군에서 이런 분들을 행정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조례가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5개 구·군 담당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늦은 김에 배가 고파도 질의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는 없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그 안에…….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하고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조례의 큰 줄기는 예방을 위한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하나가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들 사실상 담겨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울산시가 하고 있는 시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충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등록 관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인구의 거주자를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 책임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가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떠안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 그냥 보조를 할 건지.

큰 줄기는 구·군에 보조하는 부분인데 어느만큼 할 건지는 사실상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른 시·도에 조례가 제정된 게 몇 군데 있는데 다른 시·도의 집행사례를 검토해 보고 광역자치단체가 이걸 떠안아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은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겠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게 일본에 가끔가다가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것 중에 돌아가신 분이 돈이 없는 줄 알았더만 돈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장판 밑을 들추니까 돈이 수 천 만 원이 나오고 금고 안에 쌓여있던 돈을 자식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도 돈이 나오고 하는데 공공장례가 되면 발견되는 돈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

연결이 되면 당연히 유족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공영장례에 대한 비용을 사실상 상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국고로 귀속할 겁니까, 아니면 연고자를 찾아서 돌려줘야 됩니까?

연고자를 찾아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공장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몫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을 숨기고 이런 일이 왕왕 있어서 일본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시신의 접근성을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가 되면 장례사가 시신에 접근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고 뭘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품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귀중한 돈이라든가 장례비를 훨씬 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없고 법률에는 그게 있습니까?

무연고자의 시신처리 그리고 유품정리에 대한 부분은 들어 있고요. 유류물품의 부분에 대한 비용 상계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 귀속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들 찾아내는 이거 상속의 순서가 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그 자식의 손자가 있고 손자가 없으면 나가는, 가지치기 해서 쭉 나가는데 그것을 시가, 공공기관이 다 찾아줘야 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냥 장례사가 꿀꺽해도 됩니까?

그걸 장례사 어떻게 꿀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본에는 꿀꺽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뉴스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데 안 가져가요?

저희들이 관련 민법 규정에 따라서 유류물품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관련 법률은 있는데 사실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큰 틀에서 뒷받침 한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구·군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할 수 있는 큰 틀로 저희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순간에 시가, 이게 시장의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친정에 오신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이 운크타드라는 유엔개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선진국이 됨과 동시에 또 우리 지방자치정부도 사실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기본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후순위에 밀려 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 책무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그 실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종이백을 넣어가지고 외국에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한 100개를 이렇게 무작위로 놔두고 했는데 거의 90개 가까이가 돌아와서 대단히 해외에서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에 관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국격에 걸맞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는 다함께 행복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액 및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282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건비를 추경에 추가확보함에 따라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치과의사회가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채용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함에 따라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간 인력확충을 위해 신규채용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함에 따라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음 안심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3월 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상공인의 정신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 우울 집중 심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횟수와 지원단가 인상으로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는 환자 증가로 인해 4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대상자 등 이송료 지원도 확진자 증가로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생활치료센터 추가운영으로 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에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6억 95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39억 7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임차, 식비, 방역 및 폐기물처리 등 비용으로 3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민간병원이 감염차단시설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할 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29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을 증액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장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연일 코로나 관련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처럼 잘해 오신 것처럼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추진 중인 울산공공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죠?

예, 아직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예타면제 또는 예타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언제 확정이 되나요?

사업 추진여부를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울산지역에 설립이 확정이 되는 것.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사업 예타면제여부를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에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타면제가 늦어도 내년 1/4분기에 결정이 되면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재부 입장은 예타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거쳐야 되면 예타에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4/4분기가 되어야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빼먹고 진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팬데믹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 신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냥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에, 이게 지금 국회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도 우리랑 다르지 않을 거고 더 빨리 확정되어 갈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확정이 되어도 예산 반영은 잘해야 내년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그리고 지금 명분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속도를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맞는 울산형 의료원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질병도 여러 가지 지역별 특징에 따라 다른 유형을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대규모 산단이 있다 보니까 육체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산재모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을 대지 않고 운영도 저희가 일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울산형 공공의료원만큼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우리의 요구가 확실히 관철되도록 자료나 명분이나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방하고 양방이 같이 협진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 설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나 울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준비나 검토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 외에 기존 민간병원에 역량이라든지 공공병원의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각 병증별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어떤 과를 설치하고 병상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의료인력은 또 규모를 어떻게 해서 각 과별로 배정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울산의 특징들은 거기에 상당부분 녹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공공의료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가 못해서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 상당한 영역들, 주취자응급, 정신응급, 분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수요에 의해서 이번 의료원을 할 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병상 규모나 구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따로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민 설문조사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설문조사는 2/4분기 때 진행되었습니다.

벌써 끝난 부분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무작위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표본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이 얼마 정도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1000명 정도 이상을 대상으로 구·군 균형을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구·군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고 일단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르게, 아주 강하게 매우 의료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원의 수준, 규모 이런 게 상당한 규모로 갖춰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그러니까 설문조사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지금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것은 의회 끝나는 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차피 공공의료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자칫 민간병원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자기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끔 공공이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고 대신에 의료 질,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려면 최신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질 높은 의료인이 와야 되거든요. 수준 높은 의료인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외 부분은 사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한도 이상으로 못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좋은 시설 갖다 놓고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걸맞지 못한 사람이 오게 되면 사실 그런 문제도 다른 영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센터 같은 데도 국비사업으로 진행해 놓고 건물 짓고 장비 가져오면 끝내버려요. 결국은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는데 의료 같으면 하물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선생님 따라서 찾아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질의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한방병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방병원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예타면제 또는 잘못하면 예타를 거쳐야 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편익은 크게 잡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업계획서에서는 뺐다가 비용을 세이브하고 실제 예타면제가 되고 나서 아니면 예타 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과를 재배치를 할 때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방과도 넣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인력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현재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온 과장님들 의견도 그렇고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민간이나 아니면 중앙에 중앙의료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나 질적으로 의료원이 가야 매력을 느끼고 우수한 인력이 온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급여부분, 과거와 달리 급여부분은 오히려 요즘 어느 정도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급여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절대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인력이 코로나 대응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1, 2년 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짓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인력수급문제만 보더라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 때라도 저희 생각에는 의대 증원이 되고 하면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공공의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수급될 수 있게끔 계획에도 반영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시원한 대답을 주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방과 양방이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 그것은 일반적인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떤 특정집단을 모집단으로 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또 한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적 측면이고 장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통과를 위해서, 일단 통과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통과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투여하더라도 가시겠다는 구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중요한 것은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단하신 거라 이해를 하고요. 아까 처우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금전적인 부분 외에 비금전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을 유인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의료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의료원의 실패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좋은 인력이 울산에 꼭 올 수 있게끔 그 준비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코로나 등등 해서 기존 업무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시민건강국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집행은 되어야 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윤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공공의료원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타 통과가 B/C값이 지금 울산시가 자체한 것 보니까 다 1을 넘었더라고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뜻으로 울산시민들이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큰 문제없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한방 관련 부분은 협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공의료원에 보니까 한방병원은 거의 대부분 다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과가 신설되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난임부부 시술비를 이번에 또 87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1회, 2회, 3회 추경 때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추가 추가 추경을 해 왔어요. 맞죠?

예.

실적을 해마다 평균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벌써 1년이나 2년 해 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연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대충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습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를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최근 3년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18년부터 저희들이 시술할 때는 최대 대상이 4회까지를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이 기준중위가 130%였는데 ’19년부터는 기준중위가 180% 이하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또 최대 횟수를 ’18년까지 4회였는데 ’19년 7월 이후는 최대 17회까지 확대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연도별로 확대된 것이 아니고 ’19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까지는 최대 10회까지…….

작년도에 우리가 대충 1540건 정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시술내역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확보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함으로써 공간이 비어가지고 그때의, 정작 필요할 때 예산을 정작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면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횟수라는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연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똑바로 정산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 사업실적에 시술이 변화가 없으면 그 정도까지는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리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구 증가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연령이 결혼적령기를 한창 지나가지고 나이든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양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구와 관련된, 출산, 인구와 관련된 것은 예산을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것인데 한방예산도 있습니다. 그죠? 5000만 원 채 안되는 것인데, 맞죠?

예.

그것도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보조사업계획서를, 보조를 받고 하면 몇 개월 틈이 생겨버려요. 연초 1월부터 바로 시행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애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수요와 관련, 산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산아출산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당초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올해 저희들이 한의사협회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조사업비로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부터 해야 될 사업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안 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5분, 10분 시장님 불러내서 세워가지고 ‘시장님, 인구정책 이따위로 하느냐?’고 몰아세울 겁니다. 이제는 정책 실패와 관련된 것 불러내가지고 ‘이런 경우 당신은 뭐하느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고 출산, 육아, 인구정책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따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느냐? 도로 한 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내가 불러 세워가지고 질문을 따박따박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그리고 늦게 받아가지고……. 코로나 관련되어가지고 감염병관리과장님, 어제 자정, 그러니까 9월 1일이죠. 71명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발생한 것 보니까 울산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들쭉날쭉하긴 하지마는 어제 자정시간을 기준으로 71명이 발생했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광주, 대전을 다 이렇게 봤어요. 광주가 37명, 30명 내외로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확진자가 인구와 관련되어가지고 데이터를 대비해도 광주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그죠? 20만 명 이상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적확진자는 4246명이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있죠. 치명률도 우리가 사망자가 현재 어제 저녁까지 42명이죠, 그죠? 42명이고 광주가 25명입니다. 그다음에 대전도 보니까 사망자가 36명이고 그러니까 확진율, 발생률도 우리가 광주보다 높아요. 발생률이 우리가 373.76인데 광주는 282.06, 그죠? 대전은 인구가 조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338.8, 이런 것 다 따져보면 우리가 발생률도 높고 치명률도 높고 지금 코로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시민들 매일 문자 들어오는 게 두렵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울산시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확산이 되었고 금년 들어서 알파 변이, 그다음에 최근에 델타 변이까지 해서 확산 속도가 빨랐고 전파력 자체가 델타 변이가 세다 보니까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보다 우리의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치명률은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양지요양병원에서 집단발생이 되면서 거기에서 12월에 한 달 동안 양지요양병원에서 스물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결정적으로 치명률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치명률은 울산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생률이 우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발생률 자체가 10만 명당 인구 대비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이고 이것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일 동안 발생 제로를 유지해 온 경험도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좋을 때 다른 데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데가 좋을 때 우리가 안 좋고 우리가 좋을 때 다른 데가 또 안 좋고 이런 패턴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뭔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우리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시·도에, 우리는 대기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방역에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말고 타 시·도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 왜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나 성남시, 안산시, 인구가 다 100만 들쭉날쭉한 이런 도시에 치명률과 발병률이 낮고 등등 하는 이유를 한번씩 확인해 보고 그쪽에는 뭘 어떻게 하기에 이렇나. 우리는 그래도 공항도 막을 수 있고 들어오는 것도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방역이 뚫려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하는지 그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작년부터 해 왔던 업무의 프로세스만 밟지 말고 한번. 지금 그러다 보니 돈만 정리, 작년부터 여러분이 내준 자료만 있는 겁니다. 다른 과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여러분 과에서 쓰는 돈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냐 하면 87억 853만 3000원을 썼습니다. 사망자 42명에 1인당, 1명 살리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썼고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 앞에 2050만 원을 들여야 한 사람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운에 맡길 수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을 어디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제 프로세스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구·군과 시가 머리를 맞대고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촘촘하게 하고 과감하게 물러나야 될 것은 진짜 정말 과감하게 닫고 9시, 10시가 아니라 9시 정도 막아야 될 것 같으면 9시 정확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너무 이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시민들이 나가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듣는 게 방역문제입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오후 2, 3시쯤 되면 저는 거리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언제 종식될 것인지, 울산이 왜 갑자기 늘어나는지 그에 대한 의문과 이런 것을 묻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도 궁색할 정도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힘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상인들한테 그 얘기 통하는 것은 끝났고 욕밖에 안 돌아오지마는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는 좀 더 잘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늘 하던 대안으로, 방법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 K-방역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이제는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활동이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는 공감을 하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게 무증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파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감염된 줄 알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백신접종을 최대한 빨리 해가는 것인데 이 역시 우리 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울산시가 왜 이렇게 낮냐?’라고 저번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고 알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면밀한 역학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위험군부터 순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분부터 전략적으로 백신을 공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인원이 울산이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적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다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언론을 한번 탔습니다. 제가 그 언론 기사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분명히 서면으로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분이 그것을 다른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단순하게 비율만 보고 울산이 낮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요청을 하셨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마디만 해 줬다면 그 기사는 분명히 안 나왔을 기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힘들고 바쁘지만 그 부분도 시민들이 읽는 부분이거든요. 오해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감염병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맡아서 최일선에서 책임자로 계시는 입장에서 뭐를 해 드리면 좋을지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당부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진이 되는 사례를 쭉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원인은 밝혀진 게 경계심이 해이해졌다. 그리고 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같은 시점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시민들이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들이 강했는데 금년 들어서 보면 물론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집단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목욕탕, 사우나 그리고 밀접 접촉하고 있는 밀폐된 공간, 특히 유흥주점 같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이런 업종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손종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강하게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켜서 관리하면 사실 관리측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두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합금지 명령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는 법령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이나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이동량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을 때 과연 그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어떻든 현재 상황 자체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울산이 다른 시·도하고 다른 부분이 숫자가 많은 것도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확진자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조사 중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울산은 조사 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17.몇%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다른 시·도는 40% 육박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학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저희들은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방역망이 제대로 쳐지고 있다. 방역망 안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내지는 자가격리 중에 있는, 지금도 저희들이 2900명 정도 자가격리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주, 3주 사이에 보면 계속 확진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도 확산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마는 우리는 확산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왜?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게 확산인데 그나마 저희들은 확산 우려는 적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한 달 정도 2900명 자가격리자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게 끝이 나야 정상궤도에서 대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델타 변이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범위는 가능하면 넓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넓게 잡아서 격리를 일단 시키고 더 확산 안 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내 개인부터도 그렇고 방역수칙을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방역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차단되고 흐름을 끊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든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도 그렇고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줄어지고 있는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빨리 뭔가 정리가 되어야, 단기간에 참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참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내 질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이 너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원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이게 다 울대병원이죠, 그죠?

울산대학교병원하고 양지요양병원하고…….

아니, 음압병실이 양지요양병원에도 설치합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아니,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지요양병원이 영남권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고 거기에 음압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울대 같은 데는 만약에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시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기 환자들은 어차피 결핵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요? 지역거점 감염병전담병원 기능 확충 등등 이런 사업들은 울대병원에 특혜성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다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런 것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소비성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도 그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고 유지되어야 됩니다.

여하튼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 울대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이런 것이 내가 파악한 돈만 1년에 250억 원 정도 울대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빨리 끊어야 된다. 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 친구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공공병원이 되어서 더 이상 민간울대병원에 지원되고 이런 것은 빨리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돈이 전부다 내 눈에 보니까 다 울대병원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 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피드백되고 얼마나 혜택이 될지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울대병원이 사실은 민간병원이지만 공공병원 기능을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울대병원 아니었으면 울산은 아무 데도 대응할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민간병원이면서 병상을 150병상 정도를 내놓고 운영해 주는 병원 전국에 없습니다.

울대병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본 것도 많아요. 더 많습니다.

울대병원이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유일한 병원이고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100% 전적으로 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공병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우리 공공병원이 예를 들면 의료원이라고 치더라도 그 의료원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마 절반 이하도 수행을 못할 겁니다. 역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상급종합병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울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더 불편해졌다는 것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식의약안전과장님, 이것을 지급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추경으로 더 확보해서 줍니다. 이것 왜 이렇죠?

이게 기금 100%이고 또 평가결과가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올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3회 추경으로 해서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등급, 우리 울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아주,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금지명령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심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문제,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필요할 때는 또 해야겠죠. 판단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인력들이 쉬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경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이송비, 수당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방역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검역관이라 그럴까요? 그 인력도 부족해서 좀 고생했었고 처음에는 다 고생했죠. 우리가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방호복 같은 의료옷 같은 부분뿐만 아니고 검사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번 해 보시면서 인력관리나, 물론 이게 입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메르스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사실은 코로나를 굉장히 잘 대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울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행병에 대비해서 여기서 물론 우리가 정신없이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손종학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솔직히 약했던,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100%는 아니겠지만 계속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자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숙련된 인력이 갑자기 딱 나타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역에서 감염자가 100명 이내, 150명 이내에서 이렇게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경우 500명대로 확대가 됐을 때 비상계획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인데 울산에 보건인력이 굉장히 많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가 되겠지만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인력부분을 담당하는 국이 있고 조직과 인사를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인력을 달라.’ 자꾸 조르는 입장이고, 우리 자체도 자체지만 구·군 보건소 인력들이 사실 너무 로딩이 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에만 전념했는데 금년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접종센터 운영을 해야죠. 그다음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코로나 발생 숫자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구·군이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에 있고 구·군도 구·군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고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민건강국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현원이 몇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냐 하면 26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배가 넘죠. 이것은 그만큼 순발력 있게 탄력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받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검사량이 오늘 아마 65만 건을 넘어갈 것입니다. 인구 2명당 1명은 검사를 받았다 이 정도의 수치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 임시선별검사소 8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여덟 군데에서 지금 33만 8000명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902명이라는 확진자들을 찾아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격리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게 말하면 확진자는 많이 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대응을, 다른 시·도가 따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규모에서 임시선별검사소 8개 운영하려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추석연휴에도 계속 할 것이고 계속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이 아무래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국비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자꾸 늘고 있고 검사 건수가 늘면 확진자도 따라 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병상 확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확보 이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내호텔하고 생활치료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에덴벨리, BNK연수원, 시내호텔까지 해서 경증환자들을 수용하는데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증도 울산대학교병원의 중환자실하고 준중증 병실은 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경증 중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케어가 좀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의사소견이 나오면 그 환자들은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켜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진자수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잡게 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체계는 갖춰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감염병동 안에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울산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 20억 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 중에서 코로나가 의심이 되면 코로나 검사해서 확인해서 수술 들어가고 하려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 무관하게 바로 들어가서 수술부터 합니다.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기 때문에 울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울대에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녁에 어떤 환자가 생겨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하이브리드 수술실로 바로 밀어 넣으면 확진자든 비확진자든 관계없이 검사 안 하고 일단 수술부터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마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이 시스템대로 돌아간다면 특별한 변이바이러스가 안 나타나는 이상은 정리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들은 우는 입장이고 조르는 입장인데 또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정원 12명에 26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자체가 잘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경험을 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부족한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울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관련된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추경을 벌써 세 번째 했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울산에 응급의료기관이 9개가 있죠? 맞습니까?

7개입니다.

7개예요? 그 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100%.

거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인건비가 나가는 게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그러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데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인력에 대한 보상금조로 그냥 포상금조로 나갑니까?

예, 수당조로 나갑니다.

수당조로?

예, 위험수당.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네.

국비가 100%입니다.

국비가 100%든지 200%든 전부다 이야기하면 국비는 세금 안 냅니까? 내 한 달에 꼬박고박 떼 가고 있어요. 안 냅니까? 왜 국비는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한 번에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하고 세 번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부분에서 국비부분인데 상급종합병원으로도 되고 해서 금액이 약간 지원되는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참 이해 못하겠다. 그다음 마음 안심버스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그죠? 이게 사업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 5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일찍 준비를 했는데 버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버스가 저희들이 1월부터 신청을 했는데 조달에 등록이 돼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달에 올리고 등록해서 구입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버스는 오늘 저희 시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개조를 해서 연중 심리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산에 3대를 받는데 이 안에는 의료장비시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버스에 지금부터 개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넣을 겁니다.

그 안에 넣고 코로나와 관련 되어서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증식이 끝나면 이 차량안심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심버스는 코로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버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을 합니다. 기존 시민들이 보건소나 병원을 아무리 우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2회 정도 이 버스들이 구별로 다됩니다. 지금 중구, 남구는 기존에 있고 이번에는 울주군, 동구, 시 쪽으로 3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다 한 대씩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찾아가는 심리…….

올해 3대를 처음 합니다. 동구하고 울주군해서 2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구하고 남구하고 북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남구하고 중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어디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중구하고 남구는 하고 있고 올해 시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로 봐서는 신규사업이고 중구, 남구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구, 남구는 자체 사업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 들여서 하는 거고?

이거는 국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남구는 답답해서 자기 돈으로 하고, 왜 원칙이 없어요? 시 산하에 어떤 데는 중구, 남구는 답답해서 먼저 하고 먼저 하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늦게 하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이런 원칙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남구가 2018년, 북구가 2019년부터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자살이라든지 우울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위험도가 높아지다 보니 특히 자살이나 우울 이게 코로나 진행 중에도 많이 올라가지만 자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조사를 보면 감염병 상황이 끝나고도 수년 동안 자살이나 우울증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째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도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했던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안심버스 이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국비를 대거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상반기 때 이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 라고 질병청에서 방향을 잡았다가 시·도에서는 대형버스보다는 지금 구급차 형태의 사이즈에 15인승 사이즈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자살이나 코로나 우울 이런 부분이 내년, 후내년까지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는데요. 오늘 앞에 한 복지여성국 거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원칙있게 해라 했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이게 즉흥적으로 어떤 데는 시가 직접 다 해 주는 데가 있고, 구청에서 필요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불입을 구·군이 하라, 어떤 데는 시비를 하라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저쪽 구·군에는 해 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만약에 정당이 다른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있을 적에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책을 왔다갔다 이렇게 갈지자를 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시장이 바뀌든 구청장이 바뀌든 군수가 바뀌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의를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