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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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급속확산 방지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제75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 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나. 교육연구정보원 다. 교육연수원 라. 학생교육원 마. 유아교육진흥원 바. 과학관 사. 학생교육문화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73억 7413만 원에서 787억 6735만 원이 증액된 4361억 4148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9063만 원이 증액된 1609억 4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 실 소요액 증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13억 9574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추가 소요액 3062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청 식당 조리업무 증가에 따른 한시적 조리실무사 채용 인건비 159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보고 환경 시범운영 회의실 구축비 990만 원, 본청 직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부서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 냉난방기 추가설치, 회의실 음향장비 개선, 복도 및 바닥 보수공사, 사무실 내 노후설비 교체 등에 3억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6억 281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가 의무화 됨에 따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8억 9000만 원, 본청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억 1449만 원,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상환금 528억 22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5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9076만 원이 감액된 536억 56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8개교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비 21억 8120만 원, 32개교 화변기 교체 등 화장실 개선 12억 4863만 원, 성광여고 등 3개 학교 학교현안사업 9억 7215만 원, 현대고 등 3개교 석면천장교체로 4억 2768만 원, 남창고 별관동 및 행복학교 통학지원실 증축 3억 4167만 원, 학생교육원 리모델링비 설계용역비 등 직속기관 공사비로 3억 6118만 원, 호계고 학급 증설 리모델링 2억 2000만 원, 냉난방기시설 개선, 옥상방수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7억 586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계속비 사업 금액을 차후년도에 편성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공사비 33억 107만 원, 서생초, 제3공립 특수학교 설계비로 16억 273만 원, 울산중앙고, 화암고 외벽개선으로 8억 6332만 원, 남창고, 울산여고 등 교과교실제에 6억 7029만 원, 중앙고 옥상방수에 5억 1600만 원, 온양초 학교공간혁신사업에 4억 7500만 원, 함월고 화장실 개선에 3억 8547만 원, 울산여고 교실출입문 교체에 1억 459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기획부분과 시설비의 사업금액 조정에 따라 1억 3355만 원을 감액하고 마이스터고 조명시설, 대현고 등 4개교의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685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인증업체 부족에 따라서 차후년도로 일부학교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시설 안전인증비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8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1억 5759만 원이 증액된 332억 6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비로 13억 원,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및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한 2학기 추가 학교방역인력 운영비로 5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 부담에 대한 보상 및 전면등교에 따른 신속한 교육회복을 위하여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에 1억 177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원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필수 게시물 부착을 위한 게시판 지원비로 7610만 원, 공·사립학교 현업업무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손마사지기 및 급식실 환기실태 점검을 위한 물품 구입비에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배치 확충을 위해서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비로 1억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방호·경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5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167쪽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1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점유부지 및 사인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1억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운영에 99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이 사업목적에 기후 변화 대응 및 자원 절약 추진 차원에서 종이 없는 보고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준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회의도 많고 하다 보면 종이 사용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 군데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괜찮고 직원들의 호응도가 괜찮다 싶으면 이걸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리고요. 종이 없는 환경을 위해서 PC보급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해서 양면 사용하는 것도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양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면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이면지 사용도 되게 많이 활성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풍요로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이면지 사용하는 것도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자 쪽으로, 인터넷 쪽으로 하다 보면 혹시 기록이 안 남을까봐 카톡 이런 쪽으로 말고 메일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니까 하나 더 건의하고 싶습니다. 최근 각 학교마다 자동컵세척기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일회용종이컵 쓰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일회용컵을 쓰지 않으려면 개인휴대용기를 지참하는 것이 아이들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회용물컵 사용하기,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 물통을 안 가지고 와서 급할 경우에 컵을 제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컵을 제공 안한다 하니까 그렇다면 다회용컵을 학교마다 비치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제품들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총무과에 건의합니다. 답변.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면지활용이라든지 양면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에서 다시 한번 전체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컵세척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환경이나 여건이 다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에너지차원이나 환경차원에서도 컵세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용도용기컵을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열심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0쪽입니다. 410쪽과 433쪽에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울산시청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반납액 20억 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누리과정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교부합니다. 그런데 작년 ’20년도에 정산 반납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아수가 730명 정도 줄어서 그래서 이걸 받아서 교육부에 반환하는 걸로 그런…….

선미

김선미위원

원아수가 몇 명 줄었다고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730명 줄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시청 어린이집에 원아수가 730명이 줄었다고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아니, 우리 울산 관내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원아수가 당초 기존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총 원아수가 730명 줄어들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정산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415쪽에 신규 PC보급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금 100대 더 확보하려고 한다 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PC보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그 중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가구에 1대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1까지만 지급하고 그러면 고2, 고3은 없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1학년 때 주면 3학년 때까지 쓸 수 있다고 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는…….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재학생 기준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440대.

선미

김선미위원

440대가 지급되었다. 지금 울산시에 있는 전체 학생 수가 약 13만 명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요. 그중에서 440대 정도가 지급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0대를 더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추가 100대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 330대가 440대의 학생에게도 일부는 포함되었다는 거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일부 있고 신규 또 새롭게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230대를 편성해서 줬고 이것은 사실 추가로 하게 된 것은 ’15년도말 기준으로 이전에 한 번씩 지원받은 학생 중에 그사이에 노후화 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9가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희망하는, 지금 현재 PC가 없거나 지원 희망하는 경우가 100가구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원해서 하도록…….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현재 440대 정도가 지금 학생들에게 이미 기, 먼저 지급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울산에 초·중·고학생이 1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계·의료 이런 것에 대한 해당되는 학생이 440명밖에 안 될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그 대상자는 940명.

선미

김선미위원

아, 940명?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생계하고 의료부분, 그중에 생계·의료가 해당되는 게 940명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소득층 해가지고 더 추가되는 학생 중에서 이미 받지 않고 새롭게 처음으로 받는 학생들은요? 추가로 받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100대는 추가로 ’15년도말 기준 전에 준 학생이 너무 노후 되어서 없으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이미 받았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새로 받는 거니까, 교체하는 거니까 지급대상에서 인원수는 증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 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두 번 받는 거로…….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지급되어서 PC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되느냐 라는 게 궁금했고 약 940명인데 그러면 1000명 잡는다 하더라도 1%가 안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러한 아이가 1% 미만인지 이게 궁금하고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없는지 차마 이걸 말 못하고 어떻게 대처도 못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우리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가 940명이고 기 있는데 그 외에는 이건 가구기준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태블릿PC나 이런 것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은 안 되지만 그건 학생 당 기증 받아서, 아니면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태블릿PC 같은 것도 다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대여도 해 주거든요. 미래교육과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대여해 주는, 학교마다 해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는 PC를 주기 때문에 가구 당 하나로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농소중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맞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농소중학교는 설립연도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농소중학교는 두 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는 40년이 넘었고요. 두 동에 있는 것 중에서 교육부지침 상에 같이 연계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학교로 운영하려면 연계된 학교도 그린스마트 대상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 동은 40년 이상이 되었고 한 동은 40년 미만인데 1992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해서 부서가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혁신과와 교육시설과와 교육여건개선과 많은 부서가 함께 있어서 일이 여기에도 한 번, 저기에도 한 번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힘든데 이걸 하나로 부서를 통합해서 T/F팀, 추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팀하고 추진팀하고 두 팀으로 기획팀은 교육혁신과, 추진팀은 우리 교육시설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도도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월 1일자로 부산도 추진단이 되었고요. 그거는 시설직만 해가지고 1팀, 2팀으로 되었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인원이 확충될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업무량이나 석면, 내진, 그린스마트 여러 업무가 많아가지고 안전관리까지 되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교육부에 수요정책인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인원이 내려오면 저희도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아마 1·2·3팀 정도 그러면 교육혁신과하고 교육시설과 두 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인원이 확충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실제로 수행은 어렵습니다.

윤덕권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과장님도 조금 개입하고 의견주시고 이쪽에 교육혁신과 과장님도 의견주시고 교육여건개선과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건지 여기 과장님 말씀하면 좀 다르고 여기 과장님 말씀하면 또 의견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도 받고 이랬는데 혹시 박봉국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 소관이…….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안전, 유아교육…….

윤덕권위원

아닌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의 답변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로 안전총괄과나 이쪽이 아니고…….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학교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지금 어린이놀이터…….

윤덕권위원

본청에는 없습니까? 본청에도 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학생 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부서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시범 설치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 박봉국 과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무엇을 하는 거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박봉국입니다. 윤덕권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지금 동구청하고 협업해서 동구지역 초등학교 내 횡단보도 입구에 LED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학교는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말씀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요청 했는데 사진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보통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 깔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가 봐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 사업은 주로 구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예산을 동구청하고 협업,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동구청에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전출금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윤덕권위원

아니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100% 우리가 지원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지원받은 50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스쿨존에 통학로 개선사업 이런 거 이야기 하면 한결같이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해서 다른 지자체나 시청에 문의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 밖에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교육청이 한다 이런 말이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윤덕권위원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이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맞는데 이 사업은 특교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지자체에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윤덕권위원

사실은 요즘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설들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요. 이게 지금 다들 학교현안사업 다 접수받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현안사업도 접수받으면 남구도 신청하고 중구도 신청하고 저희도 신청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한 곳만 올라오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아마 동구청에서 신청을 하셔서 동구청에 지원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윤덕권위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523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급식실에 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울산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생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과연 우리 교육청 급식실의 환경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울산에 지금 학교에 종사하시는 조리사님의 폐암 발생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박봉국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 폐암으로 진단받은 노동자분들은 안 계십니다.

천기옥위원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보면 산업안전규칙에 환기장치성능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장치종류와 설치방식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사의 건강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미리 미연에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이 되면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환기실태라든가 그런 표준안 마련을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올해 울산교육청 자체적으로 반지하 또는 지하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지금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점검결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기시설이라든가 또 고온 요리를, 고온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산업안전규칙에 의한 환기장치가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전수조사 한 결과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이러한 사례가 혹 발생하였다면 안전지대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안전에 고스란히 노출된 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큼은 이런 부분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반지하 학교가 지금 급식소가 30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까 30곳을 점검을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반지하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30곳으로 보면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지하에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말 환기장치를 법 기준보다도 더 철저하게 설치를 해서 향후에 우리 조리사님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다른 분야보다 더 안전이 최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얼마 전에 자문위원분들하고 회의를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급식소 종사하시는 영양교사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복지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영양사님, 조리사님들과의 애로사항들도 한번 청취를 따로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현장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 중에 재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안 19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생정보화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컴퓨터 지원 대수가 330대인데요. 울산교육청 저소득층 자녀현황을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자녀, 탈북자자녀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지금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저희 재정복지과에서 저소득층 가구 PC 지원의 기준은 ’21년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한 가구 중에서 고등학생 2·3학년인 학생은 빼고 생계·의료에 대한 가구에 대상을 하다 보니 신청자가 총 원래 신청자는 1637명인데 고등학생 2·3학년을 제외하고 나면 생계·의료지원 대상자가 9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도 말 이전에 PC를 한 번 지원한 가구는 노후되었거나 이렇게 사용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같은 걸 할 때 지장이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주는 차원에서 신규로 되었고 앞에 본예산에서는 정상적으로 생계·의료 한 번도 받지 않은 가구에 230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다 못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다문화 쪽 그것은 그런 기준으로 안하고 그냥 생계, 의료 자격으로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어쨌든 재정복지과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이 부분에도 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 학생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행정국 총무과 402쪽에 한번 총무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사 노후화 등에 따른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을 추진으로 한 추경 편성을 2억 18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원형홀화장실개선 200만 원 16실 구축으로 32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 기본화장실과 원형화장실의 차이점이 뭔지 이걸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본청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출입구가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카페 쪽으로, 숲 쪽으로 올라가시는 통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외솔 쪽에 가면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천기옥위원

예, 봤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지난번에 청사공간혁신 하면서 본관 쪽에는 했는데 원형 그쪽에는 화장실 내부를 저희들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원형홀 옆에 있다고 그냥 원형홀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까? 나는 따로 원형홀이라고 그러길래 무슨 원형으로…….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쪽 통로가 다 화장실개선이…….

천기옥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청사 신축이…….

천기옥위원

저는 그래서 화장실이 부족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면대라든지 이런 데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수리를 해서 계속 썼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막힘도 일어나고 세면대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해서…….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가 봤었는데요. 그렇게 노후화 되거나 냄새나거나 일선학교보다는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화장실 개선을 한다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고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비해서 현장에 있는 마스크 구입이나 식당 환경개선이나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들고 하여튼 그건 상세하게 다음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원형홀로 화장실을 부족해서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층에 화장실을 몇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만큼 노후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천기옥위원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일선 화장실에 비하면 정말 화장실이 청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싱크대교체 예산으로 26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싱크대교체 등의 예산으로 26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면 웬만한 가정집보다 수리를 하는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은데 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서 느낀 점이 울산교육청은 학교 지원기관으로 면모를 갖추는 것보다는 교육청 비대화, 조금 호화스럽다는 교육청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울산교육청은 교육청 인원이라든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좀 최소화 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정말 냄새도 나고 노후화 된 화장실도 많고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석면해체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많은 인력을 충원을 하고 기구를 확대하고 교육청이 살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좋은 평가인지 나쁜 평가인지 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육감이 부임을 하고 나셔서 임기제공무원이 무려 26명이나 채용이 되었더라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은 평생을 근무를 해도 3급, 4급, 5급에 승진하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람을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일반직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있는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명의 직원들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데 어제 저도 똑같이 사실은 체육예술건강과에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자료들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 편의사항들이 급식실에 많이 배치가 되는 그런 구조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장님 가시면 편의시설보다는 후드라든지 덕트, 환풍구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본예산 할 때 넣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나 반지하의 급식실이 30곳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내 공기질 검사가 지금 똑같이 연 1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나 반지하 급식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조금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는 부분이 어떻느냐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 좀 그대로 이어 나갈게요. 지난해인가요? 청사공간혁신사업 해서 20억 원가량 투입을 시켰고 지금 보니까 청사 냉난방기 설치에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사환경개선공사 설계비에 돈이 일부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개선공사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18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청 청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일부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기를 ‘화장실 개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통로에 있는 화장실들이 사실 기존에 있는 그거라서 그걸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유인휀 교체 이것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말고 맨 밑에 보시면 청사 환경개선 관리개선에 공사설계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내년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1억 1348만 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복도바닥개선을 저희들이 4층부터 6층까지 혹시 청에 와보셔서 복도까지는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복도바닥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균열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땜빵이라고 그럴까요. 보수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바꾸자하는 5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유인휀 개선하는 것 3200만 원 그다음에 유인휀에 계단하고 있는 부분에 도색하는 게 1000만 원 그리고 아까 씽크대 말씀하셨는데 기타설비개선으로 해가지고 씽크대 3대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여직원 휴게실 개선비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 13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물론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는 물론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지난해인가요? 이 예산 심의할 때 처음에 24, 5억 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깎아가지고 18억 원 괜찮겠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와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 그 금액 안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추가로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와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공사하실 때 사전계획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제가 전달 좀 드립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저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원체 많아서 질의는 안 드리는데 제가 우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이런 부분도 추진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좀 불안한 부분들은 뭐냐하면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물론 학교현안사업을 받다보니까 행정 쪽에는 교육시설과 그리고 교육국 쪽에는 코로나 대응관련해서 미래교육과라든지 체육예술건강과 물품 구입 이런 부분에 집중화 되는 편중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데 오늘 교육시설과장님 오셨으니까 설계용역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물론 단순한 개선공사들도 있지만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걸 설계용역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시방서 작성해갖고 업체 선정하고 그 후에 품평회라든지, 큰 것들은 품평회가 이뤄지고 개별적인 절차들이 쭉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설계용역비를 이만큼 잡아서 올해 예를 들어서 이걸 쳐낸다 그러면 내년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비사업들이 또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비 올렸던 사업들이 연속으로 내년에 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신규사업들이 또 내려오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시설과장님 다 소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업량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굉장히 직원들이 어렵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설계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그때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업무를 안 할 수도 없고, 워낙 현안사업비나 환경개선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순위도 순위지만 이번 에 현안사업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저는 조금 괜찮다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작년하고 좀 다르게 설계용역비가 연말에 이 시기가 딱 틈에 맞게 왔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설계용역하려면, 그러면 연말까지 쳐내고 내년부터는 시설공사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용액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에 대한 업무로드가 내년되면 확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정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부분인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우려가 되어서, 다른 미래교육과라든지 체육예술건강과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손이 닿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공사 전에 한번 가시고 공사 후에 보셔야 되고 공사 서류 챙기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업체 선정해야 되고 품평회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만큼 많은 시설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학교하고 지금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매칭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시설직들 입장에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 현안사업비고 모든 요구서는 학교에서 먼저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구서가 들어오면 집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학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태운 것은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전부 학교랑 협의는 다 된 거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연말에 보고 한번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이만한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생각도 들고요. 여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코드가 620코드들이 제법 많거든요. 현장에 다 학교회계로 전출시켜주겠다는 의도인데 혹시나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들은 학교에 내리지 말아 달라.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학교에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돈이 다 내려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100만 원씩 급당 그런 부분도 내려가고 또 이런 부분도 내려가고 사실은 행정실은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하실 때 5000만 원 이상 공사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웬만하면 힘들더라도 시설과에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데 업체 선정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왜 이렇게 단가계약 하셨습니까?’ 감사실 감사는 학교현장에서 다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은 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내 보차도 분리지원 관련되어서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공립이 16개교, 중등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작업을 계속 했죠? 학교 보차도 분리사업.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부기된 공립학교 16개교는 1회 추경 때 5개 학교가 편성된 상태였고 2회 추경에 11개교입니다. 11개교를 보차분리를 하게 되면 100% 다 완성이 되고 또 공립학교 2개교는 화봉중학교, 울산여중 마지막으로 보차도 분리대를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울산에 전 학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신설할 때 보차도 분리를 해서 학교를 신설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신설학교는 당초 설립할 때부터 시설과하고 협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챙겨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당부드릴 것은 위에 CCTV추가설치 건이 있던데 이것도 학교 현안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또 교장선생님의 의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현안사업 올린 부분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학교에 CCTV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체크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 부족한 곳에는 CCTV를 선행하셔가지고 능동적으로 가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이면 찾으셔가지고 추가로 달아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5월경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각지대 포함해서 그 부분 1회 추경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100%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사각지대부분은 100% 수용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현장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이번 추경 정말 시급한 사업 올라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복지과장님, 직원복지기기 품목 5개 올라왔던데 혹시 헬스장이 있는 건가요? 체력단련실이 있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청내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 지금 런닝머신이랑 실내자전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1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못해서 1대 더 추가하는 걸로.

김시현위원

이용률이 좀 많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이용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당장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건가요? 과장님 설치하면, 지금 1대로 부족한가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점심시간에도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 안 하고 직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도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라서 그런데 이용률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직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다 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때문에, 예전에는 가보면 직원들이 헬스장이 아니고 런닝머신도 있고 한데 그 인원수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이용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김시현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당장 시급한 예산을 우선으로 올라왔을 추경시기에 이용률이 저조한 헬스장기기를 추가해서 반영할 이유가 있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노후된 학교를 순차적으로 스마트학교로 변화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린스마트라는 실체가 가이드라인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어떤 건가요? 에너지 전환 이런 건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생태환경도 그렇고 스마트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라든지 교사방법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학생들의 교육방법 개선 그리고 친환경, 생태환경, 녹색학교, 학교시설복합화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설과장님, 이번에 서생초, 약수초 신설 이렇게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린스마트 자체적으로 애초부터 들어가겠네요? 설계용역에 포함되어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서생초는 이전이고요. 약수초는 신설인데 그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여건개선과에도 보니까 대현초 일반시설 증개축하는 학교도 혹시 학과마다 그린스마트시설이 다 들어가나요? 개축하는 학교에도?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대현초등학교는 증축이 아니고 거기는 부지매입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네요. 혹시 증축하는 학교에 그린스마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은 어렵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스마트나 이런 것은 되지만 기본적인 시설이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것은 다 적용을 하지만 생태환경까지 다 적용하지는 못하고 대신 자재나 제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모두 친환경이 기본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시현위원

참고되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교통안전환경개선 교내 보차도 분리지원인데 학교 내에서 입구 들어가기 전에 사고율이랑 학생들 등하굣길의 사고율이나 얼마나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사고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건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경미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집계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냥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교내에 분리가 되어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것보다 학교에 등하교하면서 사고 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 등하교가 당연히 경찰청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되어서 먼저 우선이 되는, 사고율이 높은 데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다면 경찰청이랑 협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학교 밖 어린이안전대책으로 2021년 5월에 법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학교 주변 50m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성평가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위험성을 학교장이 인지하게 되면 교통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요구한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하고도 즉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하면 등하굣길 보도, 인도라고 하죠. 인도가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차도랑 인도랑 구분이 안 되어서 등하교하는 초등학교가 꽤 많다고 하는데 그런 볼멘소리도 개선되고 저는 이게 다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고율이 등하굣길이 훨씬 많으니까 어떤 게 더 안전적으로 시설이 필요할까라고 고민해 보면 등하굣길 개선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학교 안은 보차도를 저희 교육청에서 분리공사를 실시해서 김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100%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이고 학교 밖,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은 지자체, 경찰청하고 협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울산시와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올 때가 없잖아요. 늘 예산 부족으로 딜레이 되었던 게 있는데 좀 아쉽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 안에는 저희들이 재정투입이 가능합니다마는 학교 밖 도로부분, 지자체 소관으로 저희들이…….

김시현위원

그렇죠. 그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누구의 영역인지는 두 번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당초 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개선사업이 많이 오겠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또 저희들이 교육청, 경찰청, 울산시청, 구·군, 유관기관 단체끼리 공동체 구성을 해서 지금 통학로 개선작업들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1년 법 개정이 시행이 됨으로서 예전에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 시행으로 인해서 의무사항이 굉장히 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걸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 있는 데를 엄청 선호하시거든요. 그게 등하굣길 안전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초등학교 가까이 가고 싶고 등하굣길 안전한 곳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계획이 진행되는 게 공유가 된다면 저에게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한번 다 돌아서 저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이번에 13억 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반기 교육위원회할 때 그때 학교안전공제회기금 관련해서 질의가 오고 갔었는데요. 그때는 5억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왜 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하실 때 소송 건이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향후 기금에 대한 고갈우려가 상당히 우려된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진행소송 중인 청구금액 예정금액이 13억 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13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도 이 기금이 고갈우려가 굉장히 높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수입구조가 구조적으로 보면 공제료 수입 연간 1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부분, 현재는 이율이 낮고 그렇지만 1억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제료 보상금으로 지급한 부분들이 12억 원 또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는 매년 4억 6000만 원 정도, 3개년 평균을 잡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7년, 8년 가면 아마 기금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이 되고 또 현재 소송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3억 원입니다마는 판결이 확정된 걸 봐야 금액은 알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손해배상적, 보상적 공제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의 대부분 13억 원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고갈이라든가 기금의 안정성,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1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전반적인 이번에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기금을 형성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도 기금 안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저는 이런 공제회 기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사실 고갈될 거라는 걸 우려하고 있을 때 이번에 소송 중인 13억 원 건이 아니라도 넉넉하게 넣어놔서 좀 안정적인, 쉽게 말하면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되어야지만 향후 계속 학교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게 터지고 나면 밀어 넣고 터지고 나면 밀어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금을 시의회에 욕을 먹을지언정 저는 이것을 이번에는 13억 원이 아니라 넉넉하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번에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너무 방만하게 학교나 이런 데로 예산 내려주는 케이스가 많아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런 안전공제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더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7년 정도 되면 또 고갈우려가, 운영에 우려가 발생한다고 예측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예측이 되면 저는 예산을 충분히 여기에 더 많이 넣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인데요. 어제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정책관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수요조사나 설문조사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확보되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을 위해서 내려가는 돈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과후 학교 수강비라든지 체험활동비라든지 아이들이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교육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 시설과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전기시설개선에서 459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 조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던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조명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조명시설 개선하는 사항은 옛날에 형광등 조명기구를 LED로 개선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밝은 조명 확보된 데서 애들이 수업도 잘 받을 수 있고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조명시설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는 봤기는 했는데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꾸준히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도율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립이나 BTL학교는 지금까지 지원을, 조금 순위에서 밀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BTL학교하고, 이번에 예산에 잡은 BTL학교 위주로 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학교별로 자료제출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언론에 여러 가지 타 지역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일선학교는 어떤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 일단은 교실이기 때문에 교실에 발암물질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조명개선사업은 시행하였지만 조명도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다 하면 조명은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낮아지면 학생들의 시력과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별로 조도검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조도검사 실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조도는 학생들의 시력과 학습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도검사 매뉴얼과 향후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LED조명교체는 27개 학교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LED조명 보급률 자체는 63.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22년도에는 62억, ’23년도에도 62억 원씩, ’24년도에는 66억 원 정도 투입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LED조명 보급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샘플로 여러 개 학교를 LED형광등 교체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도를 측정한 바에 의하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존은 300LUX이상인데 이번에 측정해 보니까 400LUX 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다행인데요. 하여튼 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된다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울산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눈 건강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시설과에 예산안 238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45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학교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울산시내에 석면천장교체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공·사립학교 포함해서 석면천장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석면해체사업에 대한 이 중요성은 예전부터 심각하게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계획은 서 있겠지만 계획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는 이점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3년이 경과했는데 이제는 완결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결 시점은, 예전에 요구자료에도 발표를 해 주셨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각급학교 석면천장 보유현황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석면 보유면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 전체 석면 보유비율은 전체 연면적 대비해가지고는 10.93% 그러니까 90%정도 된 것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하고 당초 애초 목표는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특별히 좀 당겨서 2024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24년까지는 석면이 없는 학교를 전부 다 만들려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 건강을 중시하셨던 교육감님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의 수질을 개선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다른 타 과도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먹는 물은 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상수도 배관이 오래 되면 부식 및 누수로 인해서 배관수명이 단축이 되는 현상과 녹물 발생으로 음용기피 및 불편이 야기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약품을 사용하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에 유해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상수도 배관에 물때와 녹, 스케일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시설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 학교는 노후배관에 대해서는 화장실개선공사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배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서부터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평생예술건강과에서 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먹는 물 관리는 평생건강예술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때 스케일을 제거를 하고 배수 수명연장이라든가 수질개선 효과를 추진하기 위한 신공법이 개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수기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수기 설치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의 공급원인인 배관이 깨끗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배관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하면 공사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이런 신공법을 사용을 해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배관수명을 좀 연장시키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깨끗한 배관으로 먹는 물의 수질을 개선을 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서면으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신공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건축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신공법이 많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체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되는 부분이고 예산부분에서도…….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미리 실시를 해 본 곳에 거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행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자료나, 검증관계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이 좋고 저희가 우수사례처럼 보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일선학교 같은 데에도 제가 학교를 둘러보면 영양사님이 녹물이 나와서 물을 받아놓고 지켜보는 경우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에는 이런 공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전기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울산시내 고등학교 BTL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BTL학교의 경우에 학교시설하자 및 보수 주체가 누구인지, 교육청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남목고등학교하고 다운고, 조명시설개선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남목고, 다운고, 달천고 냉난방시설개선비가 1억 4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해당 학교 시설공사는 이런 부분은 진행은 누가 하는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런 학교에 BTL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누가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BTL 업체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다 못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TL학교는 근본적으로는 사업도 사업자가 하고 사업하고 나서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운영을 하는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수는 운영사에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천기옥위원

운영사라는 것은 BTL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사로 보면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BTL컨소시엄 된 업체가 은행권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회사도 있고,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만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운영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나 LED로 조명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질의에는 내구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어디까지가 BTL에서 하고 있는지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태풍이 왔을 때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서로 이게 어디 쪽이라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몇 가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교육시설과장님께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건의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울산에 초·중·고가 250여 개가 있고 다른 초등학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스러운 우려에서 보여드립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시면 여기가 강남초등학교입니다. ‘강남초등학교를 빛낸 동문’이라고 해서 인물전이 있는데 사진으로 걸어놔서 액자모양으로 A4보다는 좀 더 크게 현장에 가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15분이 계시고, 그 밑에 보면 이름으로만 12명이 계십니다. 총 몇 분이냐 하면 27명이 강남초등학교를 빚낸 동문이라고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27명 중에 17분이 현역 아니면 전직 의원들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강남초등학교를 빛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빛낸 인물이라고 하면 동문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남구의회 초대의원’ 여기에 보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강남초등학교를 빛냈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27분 중에, 초등학교를 빛낸 동문 중에 27분 중에 17분이 정치인이라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사회사업을 했거나 환경사업 또는 그 도시를 위해서 주요사업을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요. 강남초등학교가 역사가 되게 오래 되었습니다. 1947년에 개교하고 지금까지 74년 가량이 됐습니다. 저 이 동네 30년 살았고요. 우리 아이도 여기 학교 나왔습니다. 왜 위인이 27명밖에 없을까?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없애 주세요.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현장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적 차원도 아니고, 지금 현역 시의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과연 이거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옳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단되고 곧 조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답변 부탁합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김선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어떤 학교는 그렇게 동문을, ‘학교를 빛낸 동문들’이라는 성함하고 기수하고 적어놓은 것을 몇 군데 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것을 그렇게,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분 중에 정치인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은 명예이기도 하고 남한테 모범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인과 비슷한 어떤 역할을 했다, 사회적으로 빛냈다, 모교를 빛냈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기도 학생들한테 부여하고 예를 들면 자긍심도 고취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했지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정치인 위주로 선정을 했다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관계도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을 하든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교육 개선사업으로 원래 그 자리가 도서관 자리였는데 여기가 아주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저 거기에서 도서도우미로 학부모도우미로 활동도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교육청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진들을, 없던 사진들을 최근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27명 중에서 17명이 정치인, 그것도 현역의원을 포함하는 그분들을 닮아서 그쪽으로 다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인지, 선거법에는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살펴서 불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사업을 했는지 공헌을 했는지 구분도 안가면 어떤 발언을 해서 그 지역에 그 동문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런 거 검증 없이, 그것도 편협적으로 아주 일부 위인들만, 정확하게 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제 주위에 있는데 저 그분들 좋아라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는 것이 맞는지 합당한지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철회해 주십시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1쪽입니다.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행복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423쪽에요. 이것은 재정복지과네요. 직원복지 기기로 안마의자를 4개요. 대당 400만 원 설치하시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복지과에 안마의자 4개, 400만 원씩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아까 행복학교요. 행복학교가 정신지체, 맞나요? 종합학교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장애인.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장애인특수학교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특수학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정말 안마의자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보니까 196명이 계시는데, 스프링클러도 필요하고 시설안전도 필요하지만 이 분들은 제 생각에는 물리적 힘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일 같으신데 학생이 지금 25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196명 있는데 혹시 이분들은 안마의자 안 필요합니까? 왜 안올리셨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에 아시다시피 추경에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나 환경개선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반영이 돼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거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학교현장 우선입니다. 학생이나 또는 교원들이 우선으로 고려해서 먼저 배치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도 학교를 지원해 주는 우리 직원들도 격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약간 사기진작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일부를 이번에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학교하고, ‘학교는 하고 여기는 안해 주나.’ 이런 수평비교를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리하는 면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지역구는 수암과 달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적은 동네가 아마 수암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동네가 달동입니다. 수암동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많이 돼있습니다. 젊은층과 관계되는 정보가 교육청이나 시청에 관계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해가지고 그분들은 대부분 예산편성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암동에는 되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동에는 노인계층이 제일 많고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데 이 분들은 정말로 작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굳이 나 안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없으세요. 그래서 요구를 안해요. 혹시 행복학교선생님들께서 ‘아, 이런 것까지 내가 요구를 해야 되나?’ 불편하지만,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살펴주시고 요구하지 않아도 좀 더 먼저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 먼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요구하시는 분들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복지는 그렇게 찾아가는 복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예산 봤을 때 ‘이거 너무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라고 싶은 것이 이번 추경에는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정말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보취약인지, 정보가 없어서 신청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학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학교현장밀착형사업을 추경에 수립하다 보니까 몇몇 학교에서 전혀 안 들어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왜 신청을 안했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나름대로 학교별로 신청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몰라서 안한 거라기보다는 학교의 사정이나 그런 것을 들어서 이번에 반영 안했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교 현장에 우선으로 늘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계속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저 질의 하나 남아있는데요. 427쪽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교복지원비 집행잔액 반납하신다고 시에 지금 1억 5000만 원 가량 반납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기초단체에 5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총 2억 원 정도가 반납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제 의도는 남은 것을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데 원래 기존에 편성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남았다 라는 뜻 같은데, 세심하게 챙기지는 못해서 아니면 큰 금액에 비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이 퍼센티지가 낮아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반납하면 내년 예산에 협의할 때 조금 반영이 덜 되어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지원금이 전국에서 꼴찌인데 이렇게라도 좀 더 늘리자 라는 의미에서, 하다못해 2억 원을 우리 울산시에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계산했을 때 한 명당 3, 4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면 양말이든 뭐든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손수건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이 집행잔액은 사실 우리가 당초에 교복지원비 단가를 2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낙찰단가가 낮아져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원래 시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약할 때 신입생 교복으로 한정돼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집행하기에는 조금 협약사항에서 내용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는 교복이 25만 원이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25만 원인데 지금 낙찰단가가 25만 원에 못 미쳐가지고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학교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교복만 입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실내화든 또는 양말이든 아니면 손수건이든 교육청 딱 찍어서 애들한테 나누어줘도 될 것 같고요. 손수건에다가 울산교육청 해가지고 고래그림 붙이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그 예산 범위 안에, 20만 원 안에서도 더 추가로 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겨서 돌려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그러면 전국 꼴찌 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건의 했습니다. 다음부터, 내년에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편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재원 분담 부분 역할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건데요. 제3공립특수학교 정상 개교를 많은 부모님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상에서 볼 때 남구청에서 진입로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공사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님과 동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님들은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나 이렇게 장시간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정상개교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남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먼저 저희들 정상개교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거기 지주분들 위주로 제3공립특수학교설립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부지는 부지 매입대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도로개설 부분도 계속 남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남구청에 계획을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쯤 요청한 회신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 본 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답니다. 하겠다고 했고,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울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도로개설부분을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고 예산분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최종길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답변은 늘 듣던 답변이라 부모님께서 그런 답변은 너무 수차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그 도로는 20m 이하의 구 도로입니다. 구에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인데 시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 듣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로개설 문제가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도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반자치단체에 특별한 법이 있지 않는 한 재정을 전출을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해결문제를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

도로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참 감사한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가 예산에 안잡히면 교육청에서 매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윤덕권위원

할 수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남구청에서 도로의 어떤 표고라든지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저희들 남구청하고 협의가 확보되면 남구청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 왔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사실은 보고 있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서로 예산을 밀고 서로 핑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재정복지과에 박종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시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우리 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147억 원…….

윤덕권위원

147억 원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나 지방정부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가 교육기관이 도와줄 수 있다. 부모님께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빌 언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들이 갖는 안정감이나 또 교육가족이 갖는 안정감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과 나와의 관계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긴급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참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은 학부모님에게 또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용기가 되는 큰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때 이와 같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교육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복지예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복비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복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지금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교육청은 25만 원에 낮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5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공동구매단가로 주고 또 저소득층학생이나 다자녀가구에서는 더 이상 가더라도 돈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도 학교주관 구매단가 상한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데 새로 신설되는 복지사업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내년에 당장 30만 원올린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신설되는 중에 신입생 입학축하금 초등학생 1학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수학여행에 있어서 일반학생에까지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추가되어서 ’22학년도 내년에 교복비까지 올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신입생 입학축하지원금과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예산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박종화 과장님께서 한번 장기적으로 살펴보시고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복비도, 지금 교육부에서 고지된 교복비 상한가가 30만 원이 이미 넘었습니다. 맞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22학년도 내년에 30만 8370원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교복비도 30만 원으로, 교육부도 30만 원 넘게 저희들에게 공지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 교복비가 결정되면서 5만 원은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20만 원으로 교복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지도 하나 더 사야 되고 셔츠도 하나 더 사야 되고 여벌옷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낙찰가가 20만 원이더라도 25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학교에 다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다시 각 지자체에 환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5만 원이 지급 상한가로 정해져서 25만 원 이내에 결정되면, 계약단가가 25만 원 이하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분배가 사실은 교육청과 시청, 기초지자체하고 6:3:1로 해서 협약을 맺은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정산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눌 때는 반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25만 원을 일괄로 지급하는 그것은 아직, 재원 분담하는 다른 지자체와 다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윤덕권위원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신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계산해야 되고 또 주고 받아가야 되고 계산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걱정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형평성 문제가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안사업 지원을 보면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면 어떤 학교는 100만 원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1억 5000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교육현안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에 어느 정도 금액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용기 있게 1억 5000짜리 큰 사업을 던진 사람은 그거 가져가고 좀 교육청 재정을 걱정해서 4, 500만 원 던진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가고, 이것을 지금 로또 하는 것 비슷하게 복불복 이런 것처럼 행정이 제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은 안줄 줄 알고 적었는데 1억 원씩 나와서 행복한데 또 옆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이 어려운 데 늘 하던 대로 꼭 필요한 것만 몇 백만 원 적어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조금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교장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100만 원대 신청하신 분들은 화도 나고 가슴도 치고 옆에 있는 교장선생님 보고 있으면 부럽고,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정책관실에서 이번 추경 금액에 상당한 액수가 내려오다보니까 사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안내를 충분히 했고 학교에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의견, 학부모 의견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하나도 신청 안한 학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많이 올라온 학교도 있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정책관실에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보고드리니까 왜 안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금해 하시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몰라서 안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적게 했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장선생님들 다 알고 있고 충분히 학교에 있는 현안사항 학부모 의견 다 내렸고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적게 했거나 안한 학교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라서 더 이상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기존 이미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거나 갖가지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신청을 안했다 라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몰라서 안했다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하면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아까처럼 그런 사례로 안하는 학교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행정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이 교장선생님은, 이 학교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번에 조금 적은 액수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사정을 봐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내려가면 고쳐야 될 일이나 해야 될 사업이 없는 학교는 없잖아요. 무엇을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꽃나무를 심어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해도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잘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되는데 추후에도 한번 더 잘 좀 살펴주셔서 혹시 행정실장님들이 바쁘셔서 서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잠시 놓치신 것인지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한번 더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충질의 잠시만 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해서 우리 장애학생들 어떻게 보면 근거리 등교를 할 수 있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동구나 북구에서 행복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제가 의원 초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장애학생들 위주로 해서 근거리에 학교가 배치되면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여건개선과에서 부지선정하는 부분에 좀 급했다든지, 부지 선정하는 면에서 실수들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사실상 해요. 이게 왜냐하면 장애학생이 우선이냐 지주들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생길 수 있고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생기는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도로개설 부분에 안돼서 추진이 잘 안 된다고 사전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이게 2019년에 시에서 고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처음에 학교가 제2도산초등학교 아닙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부지 했다가 2019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특수공립학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추진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편물을 한번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우리 여기 제3공립학교 지으니까 땅 매입하시오. 매입해 가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기간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19년하고 2020년에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주분들한테 안내공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으니까 토지매각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종섭

김종섭위원

기간이 너무, 사실 짧았어요. 한두 달 사이에 모든 걸 다 이루어 내려고 하니 그 지주가 52분이 계시는 지주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촘 촉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면 실질적으로 부지 그 위치가 안맞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옆에 삼성자동차학원이 있어가지고 늘 빽빽빽빽거려 샀고 ‘멈추시오. 뭐하시오.’ 늘 그러는 부지 바로 옆에다가 제3공립학교를 지어가지고 뻘밭에다가 성토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늪지대를 돋아야 되고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정책 추진하시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장애학생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간에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여기에서 더 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처음에 뒤에 지주들 일정 주거지역들, 금액 산출하실 때 탁감 하셨죠, 그죠? 탁감하셔가지고 235만 원의 감정치가 나왔는데 실 감정을 해 보니까 31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만큼의 디비에이션(deviation)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급하게 정책추진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여유롭게, 왜냐하면 정책추진하면 당연히 찬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발을 최소화 시키느냐? 이것은 기간 싸움이에요. 충분히 설득하고 가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토론회 열고 간담회 하시고, 이런 부분에 절차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좀 지키셔가지고 우리 장애학생들 우선으로 하시고 지주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아직 풀리지도 않았잖아요. 뒤에 늪지화되는 맹지, 그런 부분들 매입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 생각 충분히 해 보셔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물론 교육청에 예산이 많고 내려온 돈이 많으면 좋죠. 우리가 복지예산들 전부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저도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내려온 돈들이 대부분 60%가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매칭사업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재량예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에 투입이 된다면 또 어느 사업들은 축소가 되든지 사양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생각 좀 잘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끝으로 하나만. 동료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저도 좀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교육의 예산은 다른,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교육을 대체로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대학교도 나오고 공부를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울산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서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교 학비는 본인이 다 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졸업 후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돈을 모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왜 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미래에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도 학비가 면제됩니다. 지금 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 유학 온 학생들에게 각서를 받는답니다. 무슨 각서를 받느냐 하면 ‘생활비는 자기가 대겠다. 학비만 대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니 생활비는 니가 대라. 대신에 학비는 내가 대 줄게.’라는 그런 각서를 받는 답니다, 외국인이니까. 그 얘기는 자기 나라의 학생들에게는 생활비도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복 25만 원 지원하는데 돈 조금 남아서 다시 돌려준다? 낙찰가를 20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이 아니라 낙찰가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많이 줄여야죠. 줄여서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많이 다른 것 쓰면 되죠. 학생들의 교복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교복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복사에 이야기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교복이 20만 원밖에 안 되면 디자인이 간단해서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품질상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낙찰가가 원인으로, 아니면 아이들 인구가 많아서, 20만 원밖에 안되면 대신에 다른 거 하나 끼워줘, 그래서 25만 원 맞추면 되잖아요. 조금 더 늘려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30만 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보태 주십시오. 건의로 말씀드렸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김선미 위원님께서 교복비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돈이 아까워서 반납하는게 아니고 원래 교육비 조례 만들 때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정해진 내용대로 집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내 주는 것이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면 사용용도를 좀 더 넓혀서 지금 교육위원회 할 때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체육복도 구매할 수 있도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말이나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폭넓게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폭넓게 쓰고 반납 없이 그냥 주어진 예산은 학교에서 자기 범위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학생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박종화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가족 또 학생들 복지증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좀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비인데 지금 2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다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비가 3, 4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4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3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사정이 내년에 복지비가 많이 나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아마 계속해서 내년 예산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할 때 조금 더 20만 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를 구축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전국의 절반수준 이렇게 보이는데 예산을 잘 살펴보시고 저는 이번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추가로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중앙에 제가 연락해서 교부금 좀 많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어떤 의견들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박봉국 과장님께 노후시설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책을 보여주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지도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것 법률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 있는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정기검사나 설치검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부족한데 애들 놀이터 만들어 놓고 점검을 잘 안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점검해서 혹시 시소가 탈이 났는지 그네가 나사가 풀려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은 기생충 검사도 하고 중금속 검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생각이 아직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요구도 했고 해서 일선학교와 유치원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안전검사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독도 그냥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소독하고 닦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법률사항인데 우리가 이걸 아직 인지를 못해서 그냥 선생님이 가서 하고 하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괄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미끄럼틀이 떨어진다든지 그네가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 본청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업무담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으로 지정이 되어서 양 지역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유치원 포함해서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법정검사기관에 의뢰해서 2년마다 저희들이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올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총괄결과표는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벤치마킹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다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주위를 환기시켜주시고 이런 법률도 안내를 해 주시고 이 안에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업무담당 총괄부서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정책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에서 156만 원이 증액된 9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493만 원을 감 반영하였으며, 위약금과 그 외 수입 64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에서 1억 7385만 원이 증액된 122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 및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2020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창의체험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학생에 대한 심리적 소외감 해소 및 흥미로운 주제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자가격리학생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컴퓨터교육실의 클라우드 서버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연수를 하고자 서버증설예산 19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나이스시스템운영입니다. 신학기 등교와 비대면 수업 병행으로 학생‧학부모의 나이스 실명‧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량이 폭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육부 분담금 증가로 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입니다.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하여 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증원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하고자 자산취득비 7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연구정보원의 창호 보수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관리비 3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440만 원에서 5억 6830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2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87쪽 교원연수운영사업에서 1억 4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행복한교직생활을 위한 문화예술체험연수 등 2개의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187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활기찬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직원 동아리지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187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에서 6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외국어도서관 공간개선으로 인한 도서관 전자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187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에서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천공기, 예초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188쪽 직속기관운영 사업에서 6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서가구입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188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서 3억 44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외국어도서실공간개선 등 2개의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구외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6억72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목내역서 193쪽입니다. 먼저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학생교육은 공간혁신을 위한 T/F팀 운영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혁신사업은 생활실을 포함한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향상과 수련활동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적임자로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하여 불편하고 노후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노후된 집기교체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책상, 서랍, 의자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 4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아교육진흥원장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정자입니다.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 고심하며 지지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1000만 원 대비 3억 73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진흥원의 현안사업인 교단지원실 물품 확충과 코로나 19방역 소독과 노후된 체험시설개선과 비품교체비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5쪽,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관련 예산입니다. 교단지원실은 교구와 의상, 행사용품과 교육자료 등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상과 행사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단지원실에 비치된 의상은 개원초기 기증받은 것이 많아서 노후되고 유행에 뒤처진 것들과 유아들의 체격 변화로 크기가 적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량으로 보충하고 있으므로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고 선호도가 높고 교원들의 요구가 많은 교구나 무대막, 의상 등으로 교체하여 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의 체험시설 리모델링과 방역 소독을 위해 2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진흥원의 현안사업으로 6개 체험마을의 시설물 중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파손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놀이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6200만 원, 방역소독비 400만 원, 체험물품 소독기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 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개원 초기에 구입된 노후된 비디오프로젝터 6대와 컴퓨터 16대, 노트북 1대 교체를 위해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의 직속기관부서운영 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1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7월 인사발령으로 원장 직급이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상향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의 직속기관 시설관리의 꿈자람놀이터 수목 및 화단 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꿈자람놀이터는 많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자연 속의 놀이터로 ‘큰나무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 전에 수목 진단과 병충해·고목의 치료를 위해서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진료하고 치료와 영양제 시비 작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과학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학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유곡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9월 1일자로 울산과학관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종덕입니다. 반갑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친환경생태교실 프로그램사업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교부되어 국고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무한상상실 운영기관에 발명교육활성화 운영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교부되어 기타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은 총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3억 2146만 2000원, 기정예산이 22억 2374만 2000원으로 9772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이동형무한상상실운영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 운영입니다.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밤하늘 천체관측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관 일반운영입니다. 빅뱅홀 방송음향장비 부분교체비 1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생태교육입니다. 친환경생태체험교실 프로그램운영비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식재관리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들꽃학습원 잔디광장보호를 위하여 잔디보호출입관리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플로터구입비 951만 2000원, 휴게실 조성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 689만 원 합계 16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원휴게실 조성에 따른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위탁관리수수료 48만 8000원, 옥상부분 방수공사비 1969만 원을 편성하여 합계 20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덕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삼수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삼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000여만 원 증액한 35억 8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술교육지원입니다. 공연 및 자유이용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및 전시실운영입니다. 2021년 야외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결과를 반영해 야외 조형물을 제작하여 품격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4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운영과 관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극장 조명시스템 구축, 대공연장 입구홀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에 4억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장삼수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 23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4학년지역화교재 제작 및 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액한 내용은 240만 원 해서 편집, 교정, 심의업무협의회비용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6500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 교재 편집을 위한 연구라든가 그런 비용이죠? 책을 최종적으로 찍어내는 비용입니까?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출각목내역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은 특근매식비를 삭감을 하고 편집, 교정, 심의업무협의회로 바꾸는 이것을 올렸습니다. 총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여기 자체 내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예산총액은, 그죠? 그런데 여기 6500만 원이 교재를 편집해서 4학년 학생에게 배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책 제작하고.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인쇄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학년이니까 울산시에 1만 부 정도를 출판한다. 그죠?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학생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교재 편집비나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것 자세한 것 부탁합니다. 개인 메일로 자료 넘겨주십시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관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 이번에 자료로 추경에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 운영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천체망원경 구입비 해가지고 1140만 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과학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체관측실은 1회에 24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구·군별로 찾아가는 관측교실을 운영하고자 이동식 천체망원경을 구입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 돈은 이동식 구입에 대한 내역입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완전한 이동이라기보다 삼각대하고 망원경하고 들고 다녀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9월 1일 발령받으셨다 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때 갔을 때 옥상에 있는 천체망원경 봤는데 그것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그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볼뿐이지 선생님이 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출력해서, 출력이라는 게 화면으로 거기에서 같이 설명을 듣거나 같이 간 다른 친구들이 같이 볼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장이라서 화면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 같은 기회에 충분히 과학관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체망원경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번에 이것 편성했나?’ 그런데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 교체하고 뭐하고 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데 방금 이동식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제가 어제 시설 전체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왜 안 올리셨답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선미

김선미위원

올렸는데 혹시 반영 안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같이 추경편성에 시급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처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천체망원경이라는 게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수리하고 고치고 부족한 것 영상이나 이런 것 구하는 것만 해도 돈 엄청 들어갈 겁니다. 이럴 때 교육감님께 이것 좀 해 달라고, 울산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섭섭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9월 1일자로 오셨다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그게 전체 일본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일본과의 교역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천체망원경이 일본산밖에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거기에 TV하고 망원경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국내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애로점이 있은 모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내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나 볼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그게 아니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술자가 직접 와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설치까지?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치가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안 된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왜 일본산밖에 없을까 라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이 얼마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3억 73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과학관도 비슷하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설명서에 보면 울산마을에 RC카 구입하는 예산 올리셨습니다.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사전에 무선조종자동차, 무선조종자동차라고 표기해 주면 더 좋은데 왜 RC카 라고 해 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선조종자동차가 어떤 겁니까? 이건 뭡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보내드렸던 이 그림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속기록 책상 두 배 정도 되는 넓은 판 위에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경주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친구들이 무선조종기를 가지고 자동차가 곡선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선조종으로 가는 자동차로 경주하는데 제가 방금 보여주신 그 사진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어떠냐 하면 경주RC카라고 했습니다. 경주용이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경주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 거죠? 자동차로 빨리 달리기 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 차는 둘이서 같이 경주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조그마한 그림들은 자동차의 모형을 넣어놨고요.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줄을 서서 1대를 가지고 높낮이에 따라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해 보는 걸로 되어 있죠. 누가 잘하고 하는 경주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자동차 주행으로 리모콘으로 조정하는데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안전하게 오른쪽, 왼쪽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위반 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주유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기 위치가 보면.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표지판을 안내해 놓은 정도고요. 이 판 위에 가운데 들어있는, 팔자 속에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은 자동차의 모형을 올려놓고 주로 체험은 팔자 안에 자동차 거리로서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팔자모양의 도로를 자동차 모형으로 주행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거는 뭐에요?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일뿐이고 여기를 아이들이 그냥 자동차 모형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죠. 이렇게 리모콘으로 움직이면서 횡단보도 앞에 가면 멈추고 이렇게 자동차 모형을 그냥 가보는 거죠. 따라서.

선미

김선미위원

멈추고 가든가 그냥 지나가도 상관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죠. 안내를 할 때, 이 길에서 모형놀이를 할 때는 여기 오면 멈추고 지나간다는 안내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내는 한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경주 RC카라 해서, 그리고 지금 몇 대를 구입하느냐 하면 10대를 구입합니다. 5만 원짜리인데 10대를 구입하는데 저는 경주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경주를 왜 해야 될까?’ 여기에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 몇 점 신호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돌발 사람들이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순간적 멈춤 같은 그런 것들을 배운다거나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레이스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주라는 용어가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놀이공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유아교육진흥원이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반 놀이공원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었었고요. 법률, 법규를 지키는 그런 주행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보면요. 이것은 제가 미리 그전에 질문드렸던 건데 범퍼카 구입비가 자전거마을에, 원래 자전거마을인데 자전거가 노후화되어서 도로라든가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데 500만 원 하고 범퍼카 6대 구입하는데 180만 원, 그래서 총액이 68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미리 말씀드렸듯이 범퍼카라는 개념도 놀이공원에 있어야 되는 거지 범퍼카가 부딪치면 물론 안전은 확보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범퍼카를 타고 자유롭게 오른쪽 왼쪽 충돌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놀이로 적합한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의 기우입니다만 이렇게 계속 범퍼카를 타다가 아이가 실전에서 자동차를 타고 중학생들 아빠 자동차 타고 아빠 몰래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사고 나서 경찰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범퍼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협의를 하면서 미처 생각 못했던 질서, 아이들의 유아기에 가르쳐야 될 이런 부분을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 범퍼카 대신에 친환경자전거나 친환경자동차 같은 걸로 바꾸면서 더불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한번 바꿔보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서 돌아와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미리 나왔던 자료이고요.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사업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 안승문 원장님, 문화예술체험 연수와 울산사랑역사인물스케치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있었던 코로나 블루를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해서 뭔가 코로나에 대한 후속 보완이랄까 이런 걸 위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리라고 보고 교사들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이랄지 또는 체험이랄지 이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울산사랑스케치 형태로 울산의 역사문화인물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코로나로 지쳐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또 그러한 우울증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사랑역사인물스케치 또 울산에 주목받는 순국100주년이 되신 박상진 의사님과 또 지난번에 교육청에 전시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계획서에 보니까 병영성도 가고 울산왜성도 가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반구대암각화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울산에 국보가 두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보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과학관에 김종덕 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밤하늘 천체관측교실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이전에 초창기에 한번 했었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하지 않다가 이번에…….

윤덕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밤에 움직여야 되겠네요?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어떻게 합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밤에 시, 구·군별로 해 가지고…….

윤덕권위원

한 포인트를 정한다 하면 어떻게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관장님께…….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일정지역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25명에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천체를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별자리 관측도 하고 저희들은 현재는 분기별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족도라든지 검토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지역으로 찾아갑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윤덕권위원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아직 장소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8대 정도를 설치하고 같이 관측하고 관측하기 전에 설명하고 어떤 별을 어떻게 관측한다 이렇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과학관에 꼭 가야지,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과학관 가서 설명도 잘 듣고 천체도 관측하고 했는데 안가면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지역과 연계해서 별자리를 보면 옛날에 또 저희들이, 시민들은 또 어렸을 때 별자리 봤던 그런 기억도 날 것 같고 교육청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시민들과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과학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 구외철 원장님께서 공간혁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너무 외딴 곳에 있어서 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이번에 할 때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TF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TF 구성에 혹시 전문가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구외철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교육원 시설이 사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학생수련시설에 맞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점이 수련시설로 출발한 게 아니라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간을 혁신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공간혁신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TF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TF팀을 건축사라든지 또는 인테리어전문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도 내부인테리어 되어 있고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생겼고 연수원도 생겼는데 여기에 관련된 유경험자 분들 이런 분들도 모시고, 또 학교에 실제 학생들이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모실 수 있고 학생도 직접 모셔가지고 대략 10명에서 13명 정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잠시 계획을 듣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1인 8실에 안에 화장실도 없고 1인 4실로 개선을 하고 안에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범서고등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육원에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니까 잘 이동이 안 되는데 아마 구외철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찾아가는 연수도 있잖아요. 그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것은 좀 효용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단계가 3단계면 아예 현장 안 되니까 좀 더 홍보하셔서 지금 찾아가는 것을 안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홍보하시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셔서 오는 거랑 진배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4억 60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즐거워할만한 사업예산은 안보여요. 시설에 대한 확충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지쳐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동아리활동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예술단의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은 이 추경에는 안보여요. 그런데 지금 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설투자에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들을 볼 때마다 지난번에 피아노 예산도 그랬고 녹음실도 4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녹음실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방금 또 과학관 같은 경우에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참 마음이 저희들이 응원이 되는데 추경예산안에 시설예산 외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예산이 많이 교육청에 내려왔는데 아마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여러 가지 교육문화회관 안에 예산들이 필요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예산 외에 더 신청하면 어려울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장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 되는 예산이 많았으면 그것도 마음이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신설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시설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이 내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라든지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편성이 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족한 게 없을까?’,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고장 나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은 없어 보여요. 너무 딱딱해 보이고 정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예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 좀 예산서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물론 관장님께서 잘 챙겨보고 계시겠지만 좀 더 사람이나 학생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은 좀 이런 시설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술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지원이나 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에 좀 그런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꾸 처음에 만들어놓고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시설투자에 예산이 들어가서 걱정도 되고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무튼 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159페이지이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학생교육문화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을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고등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활동에 제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전임 관장님께서 운영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전임 관장님께 전달받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은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 자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자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직 완전한 어떤 그게 안 되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좋은 문화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저학년들만 오는 것보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간구성프로젝트 운영으로 야외조형물을 제작한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야외조형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야외조형물 제작비가 무려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아까 윤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보여 지는 이런 부분들보다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형물 제작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조형물 선정과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에는 아직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상 본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8000만 원 올렸는데 반이 깎여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에서는 공모를 거쳐서, 조형물을 일반시민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공모를 거쳐서 공모에 나온 조형물 중에 몇 가지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공모를 거쳐가지고 보니까 실제 작품이라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한 개인이 공모한 조형물을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모한 결과 협의하고 공통된 주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인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체 협의를 거쳐서 조형물로서 활용이 가능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조형물이 필요하겠다는 협의결과…….

천기옥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에게 의뢰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를, 이것은 제작하는 겁니다. 처음 본예산에서 할 때는 조형물을 그냥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4000만 원도 원가 통계비목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감하고 다시 8000만 원 살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것은 4000만 원인데 그 절차는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 업체는 입찰을 거쳐서, 금액에 따른 거쳐서 하게 됩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오늘 설명하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설명자료 1, 2페이지 보니까 울산교육청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추경예산 이외 자료에 보니까 학생문화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도 막대한 추가예산을 또 편성한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에는 항상 출장비하고 협의회 등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례로 학생수련원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학생문화회관도 예산의 예외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설립 당시에도 협의회도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예산 올라왔는데 그때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협의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장 조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추경에 또 이렇게 편성을 해 뒀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대비책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조명시스템 관련은 여러 가지 로 외부에서 보기라든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면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신축하게 될 때부터 실제 완공되기까지 기간이 2년, 3년이 걸리다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고 나오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세미나용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있어서 뒤에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했는데 전문가 자문에서 그 당시에 조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그게 반영되었고 그 뒤에 1월 1일자 우리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공연장인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안 된 다,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이미 준공이 다 되어가는 상태에서 시공업체에서는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부분이 우리 TF팀도 그렇고 세밀한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좀 신중하지 못했다 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다음부터는 검토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본질의 하기에 앞서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미나, 원래 당초에 세미나실로 설계를 하셨다가 소극장으로 변경을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소극장으로 변경시킬 시설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조명시설이 없이 일부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소극장으로 등록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미등록 상태 아닙니까?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공연장으로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비가 부족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소극장 용도로 조명 없이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우니까 소극장용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조명이 필요하다.’…….

종섭

김종섭위원

불편하시죠?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사실 조명 없이는 공연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 좀 더 계획을 잘 짰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타지에 아무리 부산이나 잘 된 곳에 벤치마킹을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세미나실로 짜놨는데 조명시설이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소극장 용도로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저는 벤치마킹 간다고 워낙 많이 다니시기는 하던데 저도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극장인데 왜 조명시설 안 달았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세미나실로 생각하고 하셨으니까 조명이 안 보이셨겠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시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몇 번입니까? 처음에 건물 지어지고 나서도 몇 차례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정원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하여튼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야외조형물 제작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밋밋하게 그냥 일반적인 야외조형물, 걸어놓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야외조형물이 아니고 학생들이 밖에 가서 입체적으로 같이 활용도 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서 좀 계획을 잘 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조형물의 입체도를 한번 봤는데 사각으로 네모 네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게.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모서리 부분이 너무 사각이라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제작할 때 모든 면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야외이고 학생들이 시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조형물 제작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페이지가 187페이지인데요.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서 외국어도서실운영 이 부분에 물품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외국어도서관에 도서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지 못하고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도서시스템 구축을 신청했고요. 전자도서시스템 그리고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자동대출반납기, 책소독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국어도서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동 저기 말씀하십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과학관 옆에 연구정보원 4층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뒤에 보시면 외국어도서실 공간개선도 있거든요.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3억 2300이 올라왔는데 원탁토론실 구축하고 설계용역비가 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외국어도서실 공간이 서가가 있고 열람실이 있었는데 열람실 공간이 좀 널널하게 되어 있고 열람탁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공간 재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영화상영실 같은 게 활용이 거의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기존에 있던 서가 쪽을 한쪽으로 몰고 하면서 나오는 공간이 사각형 형태로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탁을 설치해서 열람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탁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국어도서실에 하루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 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평균 잡았을 때, 이용객은 외국인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사용가능합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초등 쪽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국어도서관인데 수요자 맞춤에 따라서 책들이 구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만 수요자…….

종섭

김종섭위원

수요자 맞춤, 수요자 니즈에 맞는 그런 책들이 구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외국어도서실이 외국어교육원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양산시랄지 또는 부산시 같은 데는 외국어도서관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어서 상당히 규모 있게 도서관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울산 정도 규모면 외국어도서관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외국어도서실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외국어도서관이 건립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울산에도 사실은 외국어도서실이 개별적으로 건물로 해서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도서실이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잘 운영하시고요. 저는 울산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외국어도서실인데 여기에 굳이 원탁토론실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베이스를 크게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원탁토론실해서 학교에 전부다 원탁토론실을 깔고 빈교실에다 원탁토론실 만들고 이게 활용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고 원탁토론실을 계속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본청에 외솔회의실이 원탁회의실로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단위로 학교에서 전체 교원들이 호텔급 분위기로 원탁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 자체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공간에 와서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원탁회의 하는 쪽으로 활성화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한 학교에 아이들 회장, 부회장 이런 아이들이 전체 모이면 5, 60명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괜찮은 원탁회의실에서 원탁회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장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건물 내에서 원탁토론실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활용하면 나올 것 같고요. 외국어도서실은 도서실 개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틀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원탁회의 공간하고 외국어도서실 사이에 벽을 두기는 두는데 거기를 출입할 수 있어가지고 일상적으로 평소에는 그냥 외국어도서실 이용객들이 와가지고 하는 열람실 기능을 하고 원탁회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원탁회의실을 분리해가지고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원탁토론실을 중간에 끼워넣지 말고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원탁토론실 빼고 오리지널 외국인도서실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두자는 말입니다. 그 원탁토론실 내리는 공간에 외국어도서실에 따로 필요한 기능들을 거기서 하면 돼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연구정보원 4층에 아주 좋은 로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종에 겸용하자는 거지 원탁회의실을 두고 외국어도서실을 축소하거나 따로 분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하루 1일 40명, 50명가량 이용하시는 데요. 물론 정보가 없어가지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이루어지다보면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나중 상황까지 전부다 고려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상황 ‘이용객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가 올 것이다.’ 그 수요예측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울산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선거인데요. 외국어도서관이 하나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글로벌센터 겸 외국어도서관이…….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외국어도서관이 생기고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를 위한 도서실이에요. 조그만 도서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보기에 원탁회의실이 있으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외국어도서실이 아니죠. 건물이죠. 그런 건물이 생기면 좋은데 그 건물은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요. 생기기 전까지는 이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잡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내에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 말씀이니까 그걸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교육원 주체는 학생이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학교인데 별도의 시설을 두고 학생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이겠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김시현위원

올해 학생 관련한 진행하는 사업이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저희는 학생들이 입소해서 학생을 교육하는 곳인데 교육의 형태는 수련교육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입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학교 방문형교육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체 학교에서 몇 개 학교를 빼고는 다 신청을 해서 지금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전반기에 한 학교는 당일 입소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고 이번 달에도 2개 학교는 3일에 걸쳐서 본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숙박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은 못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은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행정일반 물품취득 필요한 것 올리셨는데 사실상 교육원에서 활동하신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제동행 영남알프스 탐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이번 추경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기구입은 본청에 공간혁신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교육청 월례회에서 ‘직속에도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다. 모니터가 오래되었다든지 또는 사무집기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저희 직원들의 집기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취득되었는데 내용연수가 7, 8년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렇게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내용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보니까 사제 간에…….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사제동행 캠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예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폭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자연탐방이라든지 이런 코스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 교육과정프로그램이나 탐방이나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별도로 학생들의 니즈가 좀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사제 간에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학생교육원이니까 말씀을 드려봤고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추후에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련이 안 되니까 찾아가는 것 말고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사실상 제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한번 찾아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시면 고맙고요.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예.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체험시설 쪽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학교에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단계가 2단계일 때는 어떻게 하고 3단계일 때는 어떻게 하고 4단계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학생들이 당일 입소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좁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집기류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꾸준히 계속 코로나가 있든 없든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으로 나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막혔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산심의에 있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상 교육원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가면 이게 다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80% 정도의 지침이 내려오고 뭐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위드코로나라고 하니까 이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종식은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래요. 사실상 TF팀 운영, 자문수당, 업무협의회, 공간에 지원되는 집기류, 인건비 다 나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원에 찾아가서 좀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학생을 위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진 학생을 위한 예산은 수업을 하는 강사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사운영비는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셔서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고…….

김시현위원

지적은 아니고 소통이나 교류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행사들이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를 예상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대부분 많이 줄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추후에 회의석상 외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관장님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발령받아서 얼마 안 되셨지만 문화회관 관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점 좀 더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15년에 중앙투자심사 최종 승인하고 2016년에 설계용역하고 2017년에 건축공사 착공하고 2020년 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단계인 2016년도에 전문가 의견 반영을 거의 대부분 안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보충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한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속 올리는데 ‘개관한지 며칠 되었다고 계속 올리느냐?’라는 것이 윤덕권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의 아마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조명시설이 왜 없었어? 그때 당시에 있는 것, 세미나실 하겠다고 조명시설 해놓고 지금에 와서야 공연실 하겠다고 조명 바꾸겠다? ‘개관한지 며칠 되었다고?’ 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의견이고 전문가 의견이고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연실이 그게 용도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바꿔야 되기는 하지만 심의에서 통과시키고 바꾸는데 동의는 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관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저도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을 붙였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다 같은 내용이라서 너무 잘 알고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입구홀 냉난방기 설치 2층하고 4층, 이게 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설치, 개관, 당연히 의문 갖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할까?’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누가 지고 또 잔소리는 누가 듣는가?’ 상당히 아마 유아교육진흥원장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혹시 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개관한 지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자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충 보강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은 저 또한 외부에 있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관을 신설할 때 물론 잘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모든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 예측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소공연장은 지금 소공연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과정에서 소공연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조명시설 외에 음향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다 갖춰져 있으면서 단지 조명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왜 조명이 빠졌는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는데 전문가 의견에서는 조명시설이 빠지다 보니까 죽 그대로 빠져버렸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대공연장과 동시에 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에 조명시설 변경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누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 착공, 제가 들은 바로는 공사착공 이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외부에서 듣기로는, 여러 가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과정,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 교육위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관장님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2015년부터예요. 지금 2022년인데 7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던 문제점을 지금에서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을 8인실인데 4인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적극 지지하고 단지 출입문에 대해서 복도가 너무나 통로가 좁아서 미닫이문으로 바꾸겠다 하셨는데 저는 제가 시공업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미닫이문에 대한 생각이 이게 어떤 학생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와서 숙소이기 때문에 자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잘 때 미닫이문이 사실 저는 보안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잠금장치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미닫이문이 아니라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8인실을 4인실로 바꾸는 거니까 좀 공간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문을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미닫이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그게 만약에 미닫이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충분히 된다면 괜찮지만 학생들이니까요. 남녀공학도 있고 여자, 남학생 같이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안전사고가 늘 생기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안전했으면 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미닫이문이 일반출입문보다 더 안전하다면 다행인 거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잠깐 답변드릴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미닫이도 하나의 의견이고요. TF팀에서 의견이 나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자료를 조금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오면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차영기 원장님, 창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필름 부착하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창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필름 부착하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단열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공간이 작지 않느냐, 10분의1도 안 되는 공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얼마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물론 하고 난 뒤에 아마 결과를 피드백 해 주실 것 같은데 좀 잘하셔서 제로에너지 스쿨, 제로에너지 학교로 가는데 성과들이 아마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12년 전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쪽 남향으로 있는 연구부나 총무부 이런 쪽에 보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전부다 햇빛을 건물사이로 잠시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고, 또 총무과는 4면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동상까지 걸린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3층 이런 쪽은 사무실 위주로 해 가지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커튼도 쳐보고 방음도 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단열을 막기 위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정초하고 학성초하고 강북교육지원청에 약간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 안승문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같이 연수하는데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 영화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되게 감동적으로, 톤즈야 울지마라인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울지마 톤즈.

윤덕권위원

울지마 톤즈 1편도 봤고 2편도 그날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울산에도 지금 한 20년째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옆나라죠? 우간다에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유치원도 만들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만들고, 그게 맨 처음에는 한국기아대책기구에서 운영하는 쿠미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가셨다가 총장의 임무를 끝내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울산공고에서 명예교감으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가셨는데 우리 주변에도 참 이렇게 좋은, 가까이에 좋은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도 보고 그것도 생각도 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안에 있는 사례이기도 하니까, 이상철 선생님이신데요. 울산공고에서 명예교감으로 2003년도에 퇴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한번 함께 공유를 하면 또 한번 생생한 감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영화를 보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이상철 선생님?

윤덕권위원

예.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특강도 한번 모실 수 있고요.

윤덕권위원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지금 조금 물어볼까요? 자료는 제가 없어서요. 차영기 원장님, 창의로운 집콕 놀이꾸러미 예산이 있어요. 3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학급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급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전체든 아니면 일부든지 간에 갑자기 집에 가서 원격수업이 될 경우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 집콕 프로그램을, 꾸러미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이게 초등학교 1·2·3학년용, 4·5·6학년용 2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학교 1·2·3학년용 5종, 4·5·6학년 5종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꾸러미를 만들 어 택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실물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난 1학기 동안에 733명에게 우리가 보급을 했고요. 2학기 때는 현재 지금 1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꾸러미 당 3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윤덕권위원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아이들이 자꾸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지치고 하는데 그 짧은 집에 있는 동안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가서 뮤지컬을 하나 봤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아마 동료위원님들 같이 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감동을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에 그런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울산은 닉네임이 산업수도 울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업수도 울산 땝니다. 앞에 산업수도 이거 붙여놓으니까 괜히 사람들이 이사도 안 오고 굴뚝 많고 공장만 있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구나 이래서 지금 울산은 문화도시 울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선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정말 조금 시각들을 문화예술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시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관입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만 감동을 하면 되지만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저희들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이야기 하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늘 말씀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깊게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들고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김선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맨 처음에 지역의 전문가를 모셔 놓고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자문내용은 적용을 안 해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교 같으면 건축할 때 학부모가 자문하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게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지역의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소프트한 예산 이게 계속해서 시설정비하고 고치고 지난번에도 녹음실 시끄러워서 녹음이 안 되니까 위에 쿵쿵쿵 안 거리게 하는 것도 하고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충당은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서 문화예술을 최근에 전공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원장님께 여러 루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제가 그사이에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안 가본 데가 있는데,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뮤지컬 보러도 가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안에 위원회를 활용을 하시든지 거버넌스 차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들이, 공연전시를 위한 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의견들을 많이 들으시고 지역과 함께 문화예술로 행복한 그런 기운을 많이 퍼트리는, 기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는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주로 시설 쪽인 이유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 1회 추경에 교육부 특교하고 우리 대응 투자하고 6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또 더하기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이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협력 관계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도 항상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조금 소원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선정위원회라든지 운영자문위원회라든지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체험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해 두셨는데 예산편성제목에는 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제시를 하고 세부세출사항 항목으로는 체험시설리모델링, 방역소독, 물품소독으로 해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체험시설리모델링을 하면 선진적 체험시설로 변화한다고 추경사유에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여기에 1개 공간마다 3200만 원 해서 9개소 해서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여기에 지금 예산서상에 산출내역은 큰 항목 안에 유아체험교육운영이라는 그 항목 안에 예산편성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산출근거에 9개소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미리 드렸던 세부내역처럼 6개 마을 안에 많이 노후 되고 너무 낡고 아이들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그런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선진화된 체험을 하고자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데 완전히 바꾸는 것은 예술마을의 명화마을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을 안에 들어 있는 기자재를 드러내고 조금 더 선진화된 시설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공간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 이래 안전성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물빠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마다 이걸 고쳐서 어떻게든 좁은 공간을 마당으로 넓게 쓸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늘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공연할 때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놀돔 같은 이런 놀이기구들도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 산출근거에는 이렇게 올렸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의, 큰 실내의 4개의 체험마을 중에서 1개의 체험마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3개의 체험마을 안에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들 그동안 조금 더, 초창기에 T/F팀들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노후 되니까 해마다 조금씩 보완되는 것들을 이번에 현안사업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월 2회 업체소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평상시 유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번 저희들이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동안은 특별히 방역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아체험운영비 안에 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횟수를 강화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전문업체에서 들어와서 방역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저희 직원들이 늘 매일매일 놀이 끝나고 난 뒤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방역은 매뉴얼대로 철저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아들의 체험프로그램도 흥미위주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신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한번 체험활동을 다녀갔던 가족들이나 원아들이 오면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이 한 번 봤던 것을 그렇게 또 두 번, 세 번 연거푸 보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고 노후화가 되면 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 또 아이들이 싫증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이나 교통안전지도 등 다방면에서 유의해서 지도를 잘해 주십사 진흥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과학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과학관에서는 울산시민들에게 천체망원경에 대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천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211만 7500원입니까? 아, 271만 5000원.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1140만 원.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게 합계가 1140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과학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체망원경 보유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노후화가 되었다면 수리를 못한다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건지 여기에서 더 보충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지금 기존에 있는 천체망원경들은 대부분이 다 개관 시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지난 시기가…….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일부는 수리를 해가지고 쓰고 일부는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불가한 것은 몇 대를 처분을 한다는 건지, 또 몇 대는 고쳐서 쓴다는 건지 총 몇 대가 있는데 8대를 부족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망원경 1대 당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천체망원경이 규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측실에 250㎜, 150㎜ 하나씩이 있고요. 그다음 보조관측실에…….

천기옥위원

지금 있는 게 총 몇 대죠?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토털해서 지금 작은 구경까지 다 합쳐서 3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30대 보유에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고치지도 못한 부분들이 8대 정도 폐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아직까지 폐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안 되고?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천기옥위원

수리를 해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천기옥위원

그래서 8대를 더 구입을 하면 그러면 1대 당 이용가능한 수는 어느 정도 적당한지.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지금 1대 당 하면 관측하면 5, 6명 정도.

천기옥위원

500명 정도?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5, 6명요. 5명이나 6명 정도.

천기옥위원

아, 5명. 그러면 3년간 천체관측교실에 참가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코로나 시기 때에는 그렇게 인원이 좀 축소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별로 우리 울산시민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나중에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천체관측실뿐만이 아니고 전시체험관 전체로 봐가지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만 4684명이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5만…….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5만 4684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1년 한 해 동안?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지난해 1년 동안입니다.

천기옥위원

이용객들이 많은 편이네요.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에는 3월, 4월, 9월에는 휴관을 했었고요. 나머지 9개월간 그렇게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예산편성 해 두신 거 심의에 제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과학관 211페이지에 보면 식물생태교육을 위해서 국고로 유, 초 가족대상 친환경 생태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프로그램실습재료비, 업무협의회 해서 프로그램체험 대상이 유·초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생태교육이라 하면 울산시 내에 유·초·중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유, 초등학생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뭔지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천기옥위원

하여튼 중학생들도 같이 여기에 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임해 오신 과학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는 우리 과학관에서 자유학년제 일환으로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업무협의회는 이제 항상 보면 우리 과마다 좀 약방 감초처럼 편성이 되어는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편성을 해서 써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인원이 8명인데 8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문스럽고 물론 고생을 했지만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를 해서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추후에 짧게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울산학생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번에 학생교육원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따로 오셔서 설명을 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는 생활실 환경개선과 휴게실공간 등 공간혁신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에 920만 원을 편성했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시간관계상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천기옥위원

예,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생교육원이 2003년도에 옛 상공회의소연수원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들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학생편의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주내용은 생활실이 지금 현재 8인 1실로 2인용 2층 침대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인 1실로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천기옥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들은 것 같아서.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생활실 개선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휴게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활실 환경개선 외에 시설들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시설과에서 와서 보고 내진을 보강해야 되고 석면이 남아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침침한 내부를 도색을 해서 밝게 LED조명교체라든지 이렇게 하고 냉난방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들도 새로 설치를 하고 전체 출입문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비하고 T/F팀 운영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학생교육원에는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저도 솔직히 가보고는 주변 경치는 너무 좋은데 내가 실내를 들여다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이 좀 와서 체력단련도 하고 좀 힐링도 하러 왔을 텐데 집에 가서 잠자는 것보다 와서 휴식하는 게 더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빨리 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혁신팀이 잘 구성이 되어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문회의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니까 10회 정도로 올려놨는데 그리고 관외출장은 어디로 계획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관외출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기관에서 저희가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도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천기옥위원

잘하셨어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기관 그리고 저희 생활실 개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숙사라든지 다른 생활실에 준하는 그런 시설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관외를 잡아 놓은 겁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미리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셔서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제가 관외여비도 2회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2번을 잡아놨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산편성과 집행이 합리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쨌든 경비를 최소화해서 업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이 발달이 잘되어서 선진지견학도 갈 수 있다면 1회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데도 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10회, 관내출장도 10회, 업무협의회도 5번 이렇게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잡아놓은 만큼 필요로 하면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잘 들었고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제가 23페이지에 보니까 원장님, 4학년지역화교재제작에 대한 의견인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고장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등 4학년지역화교재를 제작업무협의회를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경비가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코로나19 시대에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사용할 교재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작 현황이 어떤지 학년별로 제작한 보조교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교과서는 보통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교과서로서는 3학년과 4학년 우리 고장과 2개 학년이 지역과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은 그동안에 특근, 주로 T/F팀들이 퇴근을 하고 밤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특근매식비로 이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작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불용처리, 삭감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가정에서 작업을 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가끔 연구동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서로 편집하고 교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들이 이뤄지거든요. 이때 쓰기 위해서 협의회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교재를 제작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따로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도 이 업무를 한다니까 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외국어 도서관 공간의 재구조화로 이용자들의 정보 취득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시스템 구축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6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도서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용객들이 4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용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더 제출을 해 주시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연간 이용현황을 볼 때 외국어 도서실의 경우 아주 빈약한 수준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외국어 도서관이 마련이 되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의 경우에 울산교육연구원에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지역주민들은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서관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6700만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라고 드는데 이용객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홍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히 울산외국어도서관이 빠른 시일 안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 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자세한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양산 시 같은 경우는 울산보다 훨씬 적은 데도 하나 있거든요.

천기옥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질의라기는 그렇고 저도 다른 거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이 책 기억하십니까? (책을 보여주며)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에게 주신 겁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 주셨죠?

천기옥위원

저는 왜 안 주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 주셨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선미

김선미위원

6월 29일에 교육연수원 이전 개관식 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아,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전 개관식 때 그때 오셨던 분들께 기념품으로 주신 책인데 모두에게 책 3권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각자 선택해서 1권씩 가져가서 읽고 여기 앞에다가 쓰고 설명하고 돌려 읽으십시오.’ 하고 주신 책 중에 하나고 제가 선택한 책은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어쨌든 여기에는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다 보니까 실제로 당연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6월 회기 이후에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감사 인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주신 분께 다시 찾아왔어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디를 가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행사를 많이 가는데 보통 주시는 내용들이 타월이라든가 또는 우산 어떤 경우는 지역막걸리 또는 맥주, 소금 등등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톱깎이 받은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답례품보다도 좋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기 특색 있는 것들을, 물론 그때 원장님께서도 인사하시면서 교육연수원이기 때문에 이 책을 준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조금 더 활용하고 각자에 맞는 기념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감사도 드리고 그런 겸해서 인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 없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