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4회 제93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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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하고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 원이 감액된 30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41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부유식 해 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30억 원, 수소트럭 시범운영 사업에 4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7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에 1억 4500만 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미래차연구소 연구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구축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동일하게 1억 2300만 원 삭감된 51억 3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으로 부산울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 1억 8700만 원,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과 제2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재반영을 요청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혁신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성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2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고 국비 4억, 지방비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R&D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비R&D사업은 행안부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취지는 지역의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 1억 4000만 원은 R&D사업 결과물이 악취 원인물질 저감 기술에 대해서 울산지역 지급대상사업장에 직접 적용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저감 제거서비스, 또 제거 전후의 시료채취, 또 시료채취 성분분석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이중 6000만 원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악취저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 문제점을 개선 제시하는 리빙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전기차 200대 예산 사항과 수소충전소 75억 원 감액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올해 민간 보급목표가 487대인데 당초예산에 200대분을 반영해서 이미 4월에 전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요구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200대분 2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충전소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환경부 가내시 기준으로 일반 2개소, 버스 1개소에 대한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수소충전소 구축 일정상 일반 1개소에 대해서는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촌차고지 내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업무가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1개소 사업비인 국비 42억 원과 시비 18억 원을 감액해서 총 7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18억 원을 절감한 효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조선산업과장입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가사업으로 최근 선박수주량 증가에 따라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2회 추경 때 조선업 생산분야 채용 연계한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훈련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훈련수당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번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수당은 1인당 국비 70만 원, 시비 30만 원 이렇게 1개월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장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인 2021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하십시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구축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동 사업은 산업부에서 뿌리산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저희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신청하여서 최종적으로 6월말 선정되었습니다. 동 시설은 실제 뿌리, 어떻게 보면 금형기업들이 사출금형을 만들 때 냉각하고 제품을 추출하기 위해서 많은 홀 가공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사선가공 같은 것을 했을 때 울산에는 가공하는 곳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부산, 대구지역에 연간 10억 원 이상 비용을 들여서 실제 금형을 줬다가 다시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작업효율성 향상 그리고 울산에 있는 뿌리 금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비 1억 원을 들이고 국비 7억 원으로 해서 총 8억 원 그리고 민자 6억 원까지 추가해서 이걸 만약에 들인다면 충분히 울산에 있는, 특히 매곡을 중심으로 한 뿌리특화단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미래신산업과에 XR 콘텐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생산/공정 시뮬레이션 개발 이렇게 사업내용 중에 있는데 예산이 총 이렇게 들어가면 크게는 뒤에 보니까 3년간 국비 60억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거점센터가 맞고, 그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기술로 우리가 울산에 활용되는 어떤 산업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XR·AR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이 나중에 우리 울산에 어떤 산업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느냐 이거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조선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공정과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결과물이 실제로 제조공정에서 했을 때 실제로 될 수 있는지, 또 안전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설비운영과 관련해서 훈련자에 대한 교육부분, 또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는 이 기술이 완료되어서 적용했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조선이나 화학 같은 설비를 구축하거나 제조할 때 얼마나 많은 기간단축과 오차를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 그걸로 인한 기대되는 규모들,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 같나 이런 것이 분석된 게 있나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단계, 또 기획단계에서 효과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VR·AR제작업체 측면에서는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 또 그런…….

안도영위원

목표치를 어디를 보고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울산시에서, 이게 완성되면 어떠한 결과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경쟁력, 우리 시나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 결과치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묻는 거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ETRI를 포함해서 기업 내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또 86명의 인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R·AR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또 관련기업 그리고 수요대상기업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중소 조선관련 업체 이 부분에 대한…….

안도영위원

시간이 오늘 좀 저희가 타이트하게 가야 되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준비 하셔가지고, 저는 결과치 알고 싶은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일자리 몇 개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결과치,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가느냐, 목표는 어디냐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너지산업과 수소트럭 시범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게 이 트럭은 이미 수출도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트럭을 시범운영 실증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합작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에 울산시가 상개화물트럭휴게소에 수소트럭용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천하고 울산하고 해서 총 5개를…….

안도영위원

그것은 읽어봐서 알고요. 그러니까 실증사업에 수출까지 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실증사업, 이건 말이 제가 볼 때 실증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 차량운행은 누가 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운행은 현대글로비스라고.

안도영위원

글로비스가 자기 실질적 사업에 이용한다.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자기들이 만드는, 계열사에서 만드는 것을 글로비스에다 주고 거기에 국비, 시비를 차를, 또 50%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이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엑시언트해서 스위스나 수출을 했지만…….

안도영위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홍보라도 길가에 다니고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것을 실증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수소충전소하고 연계한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차라리 보급·양산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국내 지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운행해 본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섯 대로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출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대기업한테 이런 잔돈까지 끌려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기대하는 게 나올지 몰라도, 자동차에 넘어가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을 작년에 짤 때 본 위원이 우수TMM 예시를 들면서 울산시에 예산을 지원받고 큰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한테, 본사는 우수기업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가 지분을 매각해 버리고 가버린 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일부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달았던 게 추경 때 올해 ‘울산시에 R&D예산을 지원받으려면 10년 동안은 본사이전이나 매각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울산이 함께 간다.’ 양해각서를 좀 받아오라고 했는데 받아왔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수TMM이 초소형 마지막 인증단계를 받고 있고 내년도 길천산단에 임대산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사는 매각을 했더라도 울산에 공장이 있고 울산에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울산지역을 위해서 하고 세금도 울산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도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칼럼을 냈는데요.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과장님 충분히 잘 아실 거고요. 이제는 제조공장만 지방에 만들어 주면 만족하고 고맙다는 시절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제조공장이 더 이상 인력창출에 중요한 큰 영향을 바라기가 좀 힘들어지는 시대가 자꾸 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얼마 전 8월 10일에 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 일단 우리 울산시에서 우수TMM과 준비한 이 차량이 다른 메이커하고는 다르게, 다른 메이커는 부품의 절반정도가 중국산인데 우리 이 제품은 국산화율이 85%까지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영향을 주는 거죠. 울산뿐만 아니고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될 거고 최근의 추세가 보니까 전기차는 실생활 쪽으로 해서 중국도 보니까 전기차…… 3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전기차 구매의 40%가 초소형 전기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 차량을 만드는 총사업비가 34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울산시가 23억 원 그리고 우수TMM이 11억 5000만 원 투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2 넘는 사업비를 투자한 울산시하고 우수TMM하고 봤을 때 이 사업에, 초소형자동차 관련된 우수TMM 이것은 누구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 23억 원을 투입을 했지만 자동차는 우수TMM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 부품이…….

안도영위원

그러면 울산시는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분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개발해 가지고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이었고 지분을 가지고 이런 것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은 스타트는 우수TMM이 되게 늦어요. 국내 안에도 여러 가지 초소형자동차가 많이 나와 있고 저도 간간히 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시가지에 다니는 것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는, 이 차는 제가 실물은 못 봤지만 사진상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차들의 디자인은 좀 일반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좀 스타트도 늦고요. 오히려 3분의2 정도의 투자금을 울산시에서 냈다면 차라리 합작회사식이나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일단 TP에서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해 가지고 이전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TP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기술이전 이런 부분, 기술개발해 가지고 이전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울산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잘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차가 잘 안 팔릴까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뭔가 우수하고 울산시하고 협약을 고쳐가지고 잘 팔리도록 하는 게 울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우리가 훨씬 많이 이 사업에 대해 투자를 했다고 제가 남겨드리는 것은 그러한 조건에 좀 유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혁신산업국이 조목조목 추경이 제법 됩니다. 내용이 그죠?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추경이 많은 건지 여하튼 추경이 많은데요.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에 여쭤볼게요.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VR·AR에 대해서는 여쭤보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빼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죠? 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8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역 R&D사업 기획·조사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 어떤 지역 내 R&D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성과관리하고 있는지, 또 과학기술관련해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 과기부에서 전국에 각 테크노파크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면 그 회사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가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 해서 50대50으로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70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각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페널티를 주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전영희위원

이게 과장님, 국비하고 매칭 되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돈입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연구를 해서 회사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인 지역 내의 R&D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기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R&D사업에 기획이나 조사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단체에 돈을 이만큼 주는데 그 데이터도 하나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과라든지 사업 관리하는 부분, 목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전영희위원

세부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연구개발 하는 곳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곳에서 왜 자료가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과기부가 여러 가지 R&D 과제를 기획하고 또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같으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R&D도 있고 민간에서 직접 국가 공모과제에 참여하는 R&D도 있고 여러 가지 R&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R&D 연구개발 사업들을 누군가가 추세도 확인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관리체계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역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과기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조직에다가 이런 기능을 줬어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지역조직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조직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울산테크노파크 안에 과학기술진흥실이라는 것을 두고 여기가 연구개발지원단으로 기능하게끔 이렇게 해온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원칙상으로 우리 생각은 ‘국가에서 돈 다줘야지 너희가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또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고 해서 과기부 지침에 따라서 50대50으로 해서 거의 3억 6000 정도 같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한다기보다 그 조직에 대한 운영 그리고 과학기술진흥평가원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 체계관리, 시스템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도 아니고 이 건만 쥐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미래신산업과에 보면 과학기술 활용을 해서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도 또 R&D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악취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문제해결을 했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석유화학공단의 대표적인 또 계절적으로 악취물질과 관련해서 냄새라든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흡수처리장치를 개발하고 개발한 장치를 중소기업 10개사 정도해서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부분, 또 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 관련기관이 이와 관련해서 서로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이런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어서 현재는 착수보고를 하고 현재 리빙폴 1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격려를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과장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괜히 질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또 연구단체나 모여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단체입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리빙폴 운영을 통해서…….

전영희위원

전문적인 얘기는 그렇게 막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모였어요. 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냄새가 어디 나드노?’ ‘어디가 난다 하더라’ ‘우리 동네 보니까 어디가 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몇 군데 해 가지고 그럼 냄새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어느 과에 얘기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 달라고 하자’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취합해서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이 소똥 냄새는 무슨 약품을 처리하고 며칟날 어떻게 소독만 하면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까지 다 제시해서 해결까지 보는 단체입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분석 다만, 과기부, 행안부 사업이라서 좀 기술적으로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술개발을 하는 부분, 또 그걸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취지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를 위한 어떤 흡수제나 또 그런 물질에 대한 DB를 일차적으로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장치를 실제로 개발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악취가 나는 곳에 관련해서 실제로 이 개발한 게 효과가 있는지 전후비교해서 시료테스트도 하고 물성분석도 하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지프로그램해서 이 악취에 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의해서 이 약품이 어떤 게 들어가면 이 냄새가 사라지겠다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조사하는 것까지 다한다는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마치 논의하는 단체처럼 설명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 답변을 잘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가셨다가 다시 또 부구청장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새로 다시 오셨네요.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특별회계 울산형 분산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몇 가지를 좀,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하면 449페이지에요.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관련성이 있는가, 에너지인데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까?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형 분산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주 내용이 뭐냐하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ESS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각각 민간이 운영하는 발전시스템을 가지고 한곳에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에 스마트그리드 개념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부유식 풍력 에너지사업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올린 이유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니까 288억 원을 내부거래 해 가지고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450페이지에, 이것은 어디 에 주는 겁니까? 초광역 그중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288억 원 감액했다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중에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에 1억 원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이것은 잡아서 어디 줍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를 주는 거예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게 배경이 어떤가하면 울산시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광주광역시하고 강원도하고 울산시하고 고자장국가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초광역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는데 누가 집행합니까? 자치단체이전 되어 있던데 돈을 어디에 줍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한국기초과학자원지원연구원이라고 해서 국가 연구기관이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돈 대주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니까 여기가 고자장에 대해서 전문기관입니다. 3개 시·도에 예산을 모으고 자기들도 1억을 태워서 총 4억 원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자장연구소가 우리가 2억 확보한 것이 있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하고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일단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중복성은 없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것을 내부전출로 해 가지고 주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줘도 되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회계에다 별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바로 전출 예산을 잡았던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 과정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봤는데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사업목표하고도 안 맞는 것이고 우리 특별회계하고도, 다시 살펴보시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재정법에 위반되지 싶은데 내 생각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울산형 분산에너지 데이터사업은 1억 2300 국비를 삭감해 버렸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차 연도인데 국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는 그대로 놔놨거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이유가 뭐냐하면 이 사업이…….

정록

윤정록위원

1차 연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삭감했는데 사업을 우리 예산은 왜 놔둡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감되지만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사업자한테 직접 가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에 올린 이유는 보조 개념으로 온다고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변경된 게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로 준다 이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관계 사업들이 여기에 3건의 사업이 있던 것 같은데 통합재정기금에 3개의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가나요? 다른 것은 세입처리가 안 되어 있고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 관계를 여쭤본 것이고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고자장연구소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고자장연구소사업은 유니스트가 작년…….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국회 예산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요. 국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국회 예산 증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없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하려고 올려놨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올렸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 30억 원을 이야기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과기부나 이런 데서 좀 규모를 작게 하자, 별로 탐탁치않게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 금액이 제안된 것은 없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30억 원은 올라가 있는데 부처에는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국회 증액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0억 원을 보고 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고자장연구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 2억 원이 언제 끝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올 연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니스트에 인용균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혹시 국장님, 7광구 자원발굴에 대해서 아십니까? 에너지 자원 발굴, 7광구 국가에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방구?

정록

윤정록위원

7광구.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 포항 쪽에?

정록

윤정록위원

예.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탐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탐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혹시 우리가, 경주 앞바다라든가 그쪽인가 어디 뭐 하던데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쪽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가스나 이게 나오면 우리 동해가스전 플랫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가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동해가스전을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동해가스전 플랫폼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거기도 하게 된다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고 또 하나가 석유공사 이자부담이 상당히 높은 걸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하다가 아마 중단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탐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하다가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이게 4000조라든가 자원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과기부의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걸 한번 받아보시고 나중에 그 사업들이 지도상으로 보면 정확한 곳은 못 짚겠던데, 지도상으로 자료를 봐가지고는 못 짚겠던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가스전과의 연관성,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스플랫폼을 하나 설치해서 하면 1500, 2000억 든다 하더라고요. 설치하는데, 재활용의 가능성 여러 가지, 그래서 듣기로 일본이 지금 그 문제를 자꾸 그거 해서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세계 2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스자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예의주시해 보시고 우리가 그 플랫폼을 풍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정보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