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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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성민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종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나정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47억 1,4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105억 4,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억 9,369만원(82%), 특별회계는 18억 5,231만원(18%)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2억 7,267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5,0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7억 8,525만원(29%) 증액된 891억 7,0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9억 3,312만원(91%), 특별회계는 18억 5,213만원(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297만원 증액된 19억 749만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13억 9,601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25억원 등 38억 6,6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506만원 증액된 172억 2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1억 8,170만원, 일반도로개설 및 유지 19억 6,364만원, 하수도보수 12억 5,984만원 등 50억 8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371만원 증액된 15억 9,321만원으로 마을버스 신설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교통행정 개선 1억 480만원 등 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532만원 증액된 24억 202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선진 교통행정 구축 15억 1,223만원 등 15억 6,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231만원 증액된 75억 66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6억원,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등 18억 5,21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9,768만원 증액된 88억 6,663만원으로 신용강변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등 도시공원관리 9억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9억 1,000만원 등 23억 1,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9,894만원 증액된 152억 4,285만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10억 1,583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35억 9,917만원 등 50억 4,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2개로 1회 추경 대비 26억 3,618만원 증액한 72억 1,627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3,618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억 8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810억 8,420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123억 4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0.44%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720억 6,8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7억 1,485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90억 1,5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9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8억 4,150만 5,000원이 증액된 1,004억 3,172만 8,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3억 8,807만 2,000원이 증액된 1,478억 7,491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은 총 47개 사업에 83억 9,60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38개 사업 69억 3,068만 5,000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내용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은 추가전입금 25억원을 수입하고 북구형 재난지원금 지원 등 21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6,881만 9,000원을 시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수입하여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쾌적한 생활조성 및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제공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증액예산은 폭염대책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의 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약 35억원, 일반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관리 약 15억원, 노후 교량 및 하수암거 보수·정비사업 약 18억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및 교통시설물 설치·유지 관리 약 12억원, 특별회계로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거지주차장 조성 약 23억원, 도심녹지공간 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 약 12억원, 쓰레기 감량 및 관리, 재활용품 품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 약 44억원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익개선 중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원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안전생활국 성립전사업이 총 38개 69억 3,068만 5,000원으로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38.6%로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는데, 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 시 저희 부서로 발령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관 재난안전계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안전생활국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시비, 특별교부세, 교부금 확보하는 데 국장님 이하, 또 두 분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생활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 업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공원녹지과나 그런 부서들의 사업이 많이 변경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69억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광고물 세외수입 관계가 이번에 안 들어오고 3회 결산추경 때 넣으려고 한 것인지, 올해는 세입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광고물 세입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작년 대비 결산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회 추경 결산 때 하시려고요? 왜 그러냐면 각종 아파트 홍보물 광고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 하반기 때 아예 과세를 안 해버린 것인지 유보를 한 것인지 제가 내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회 추경 때 물어보니까 2회 추경 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세출 443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소 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하고요. 북부서하고 해서 1차로 민원접수 순번에 따라서 의뢰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북부서 적합성평가 의뢰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요.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아직 8곳 선정은 정리가 안 됐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은 거의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됐어요. 선정된 8곳의 장소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위치 좀,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방 민종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자립도가 10.44%입니다. 이게 맞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별표로 해놨어요. 외부지원 없이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13.8%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치를 깎아먹는 예산이에요. 그럼 평균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리려면 안전생활국에 해당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관건입니다. 지방세가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예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꽤 많은 금액이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미납입니다. 징수가 아주 불량합니다. 지방세는 그나마 좀 양호한데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 징수가 굉장히 약한데요. 국장님께서 과태료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것인가,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자동차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분야는 세무 쪽 부서여서 저희 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그러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증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총 규모에 대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무조건 높은 것이 좋긴 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국·시비보조금이 예산규모로 남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면 지방자립도가 낮아져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의 광고물 쪽도 있고 교통지도과의 주정차단속 과태료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세무 쪽이라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제가 여기서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지난 연말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세외수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고, 이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낮은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아주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에서 우리 북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뒤에서 세야 더 빠릅니다. 이 정도로 낮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 지출이 45억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몇 쪽…….

용환

최용환위원

변경안 13쪽이요. 수입과 지출 부분인데요. 지출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5억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2020년 조성액 29억에 수입과 지출 해서 2021년 조성액이 15억 남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19쪽을 한번 봐보세요. 집행액 부분을 보시면 2020년도에 30억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는 45억을 집행하는 과정이죠. 2020년도에는 유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는 더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45억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 45억 지출은 지금 2회 추경 25억이 플러스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한 내용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유독 이렇게 많은, 작년에도…….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30억원인데요. 지금 45억 안에는 2회 추경 때 기금 전출금으로 25억원을 플러스시켜 줬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계획입니다. 45억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진행과정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현재는 25억을 뺀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20억을 썼다는 이야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25억을 플러스했을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5억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자금으로 해서 시에서 80%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구비 20%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소상공인을 주목표로 해서 25억이 증대됐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꽤 많은 금액인데, 갈수록 조성액이 줄어들어요. 기금의 조성액이 늘어야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20년도만 해도 거의 30억인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조성액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정적립금 외에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순전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법정적립금만 채우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발생이나 자연재난 관련해서 플러스해서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성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조성액을…….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재난기금은 일반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9쪽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입금을 보면 4억 6,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집행액은 작년 것까지 30억 이상 집행됐거든요. 그 원인이 그전에는 어떤 특별한 재난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그전에는 지출을 보면 3,000만원, 1억원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30억이 집행된 그런 것이 있고, 또 올해 와서 예산계에 25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걸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1회 추경에 요구했던 것이, 작년에 우리가 풍수해로 수해를 입었잖아요. 올해도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때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으로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이 있거든요. 또 소상공인 지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을 전과 다르게 한 가지 문항씩 질의를 하고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물어야 할지, 여하튼 추경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추경예산을 보면 세출액이 38억 6,689만원 증액됐어요. 크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13억 9,000만원, 나머지 민방위 운영이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 이게 큰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금방 말씀드린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13억 9,000만원, 이게 주요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 구비사업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이 확보돼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사업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부분에서 소하천, 추경예산 자료는 443쪽이고 보고 설명자료는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하천 등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화암세천 제방정비에 7,000만원, 생용세천 제방정비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신규 내용만 보게 되면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구비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화암, 생용세천 제방정비 3억이나 또 10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2억 3,000만원이나 이런 것이 구비로 편성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이 지나갔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7월 즈음에 비가 조금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농경지하고 주택 한 채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피해가 있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주택 한 채가 침수됐고요. 농경지가 유실이 좀 됐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라도 편성해서 정비사업을 펼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수기 전에 제방을 잘 정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큰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었지만 그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을장마까지 끝나는 시점에 사업 시기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소하천, 세천 업무가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도로파손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재난이 많이 있어서요. 쉽게 말해서 부서에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저희 소관 부서인 소하천이나 세천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본예산 시점에, 작년 이 시점이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지난 시점에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전임 재난안전계장하고 해서 소하천, 세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원 현장을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닌데 편성을 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비 확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세천 업무가 저희 업무라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사업들을 내년 2022년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목이라도 잡아서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6월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수기나 가을장마나 태풍이 올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444쪽을 보시면 자율방재단 등 농촌예찰활동 지원 등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2,000만원을 하셨어요. 어떤 곳에 지원했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지원이요. 이거는 490만원을…….

일옥

양일옥위원

490만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농촌예찰활동 지원 등 2,000만원이요. 490만원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몇 쪽 말씀하신가요?

일옥

양일옥위원

444쪽 폭염대책 지원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등 농촌예찰활동 지원 등 성립전, 중간쯤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폭염대책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내용이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니까 어떤 지원을, 폭염대책으로 해서 활동을 지원했다는 거죠? 2,000만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보시면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하고 부기가 3개, 4개 있거든요? 폭염 대비 관련해서 냉방용품을 나눠줄 때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거든요. 이 부기만 따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같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 관련해서 생수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럼 생수를 사고 선풍기, 부채…….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폭염이어서 그때 해야 됐으니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도 성립전으로 490만원이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보상금 성격으로요.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성립전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이에요. 이분들 활동비로 지원해드린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버려서 성립전으로 썼다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에 사무관리비는 물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활동지원 보상금 성격인데 그분들한테 보상금 식으로, 현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방역 일자리 식으로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잖아요. 성립전으로 49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분들이 하반기에는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하반기에도 활동을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성립전으로 다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 490만원을 전체 집행은 안 했을 거예요. 절반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설해 대비나 한파 때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보상금 성격으로 얼마씩 지출해 줘야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자료에도 3월부터 12월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폭염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해줘야 되니까 절반을…….

일옥

양일옥위원

폭염이 아까 자율방재단 농촌예찰활동 지원 등 할 때 여기는 물품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2월까지가 아니라 여름으로 해서 다 끝냈다는 거잖아요. 이 설명자료에 보시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에 있는 것은 폭염 관련해서 다 지출을 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밑에 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뭐였을까 했는데 위에 것은 물품이고 아래 것은 활동비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여름하고, 12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승강장이나 이런 데 눈을 치워야 되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성립전으로 사용했다고 적어져 있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은 맞아요. 성립전이면 100% 집행을 해야 되는데, 폭염 때 이분들이 활동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지원해 주려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여름에 활동한 것은 활동지원 등에 2,000만원 있으니까 이해됐는데 부속서류 설명자료에 보시면 3월부터 12월까지 북구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하겠다고 적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9월인데 다 써버렸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왜 이걸 굳이 성립전이라고 표시했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여름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활동비를 절반 정도 지원해줘야 돼서 성립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위에 있는 자율방재단 등 농촌예찰활동 지원 등은 물품으로 생각하고 밑에는 활동비라는 말씀인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보상금 성격, 실비 성격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왜 그러냐면 성립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게 된 거고, 성립전이라는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산운용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서에 보면 12월까지 있는데 다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작년 사업 중에 문흥동 우수저류시설이 책정됐잖아요. 어찌 보면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다시 북구청 사거리 앞에 새로 하겠다고 시설비로 2,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잖아요? 과장님, 어떤 계획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현재 문흥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만 설치해가지고는 큰 머시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문흥동 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해서 북구청 사거리에서 신안교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우수저류시설 중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업을 하고 시하고 노력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문흥동 성당에 일단 확정하고요. 행안부에서 나머지 2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위치가 실제적으로 맞는지 용역을 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관련해서 2,200만원을…….

현수

이현수위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이걸 북구청 광장 앞에 하려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게 공사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쪽 주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기술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용역은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기술용역, 우리 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에 우수저류시설 공모를 하려면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관련…….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청 앞하고 신안동하고 용봉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북구청 사거리 일원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를 이번에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한 군데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 용역비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덧붙여서요. 문흥동 저류시설 해서 행안부 예산 12억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125억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20억인가요? 행안부에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럼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한꺼번에 125억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5억 정도, 일단 거기를 하려면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 관련해서 국비 50% 5억,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그걸로 해서 설계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내년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설계가 거의 1년…….

건안

김건안위원

설계하는 데 1년 걸려요?

그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집중호우 시에 우리가 문흥동 일대에 현장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따온 건데 가능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재난이 언제 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문흥동 일대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 담당부서하고도 협조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에 보면 폭염대책 지원으로 1억 3,100만원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100만원 해서 1억 3,100만원의 세부내역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5개 구가 같이 내려가는데 차등 지급되나요? 사업비가 1억 3,100만원이 같은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북구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가 더 많은 걸로, 왜 그러냐면 무더위쉼터가,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 구의 면적 대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5,000만원이 잡혀있는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현장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상당히 중장비 차가 진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흙이나 먼지 등이 주변에 많이 뿌려져서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살수차 운영을 잘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두 개 노선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건설현장 주변은 아니라는 얘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건설현장에 있는 차들은 자기들이 바퀴를…….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나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수차 뒤에 따라간 적도 있고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지나갔을 때 어느 지역은 물이 좀 많이 뿌려져있기도 해서 오히려 차만 버리고 말이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폭염대책 지원으로 연차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는 운행 안 하는 것보다 운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 열이, 예를 들어서 그늘막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주는 거하고 그늘막 없이 햇빛을 받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전에 공사현장에 갔을 때 헬멧을 쓰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헬멧을 벗었을 때 햇빛 받는 거하고 헬멧을 썼을 때 받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아예 안 뿌리는 것보다는 뿌려야 된다고, 물론 단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전역에 5,000만원 들여서 물을 뿌리는 것이 강우량 5㎜도 안 될 텐데 이런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도로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다르게 답변하면, 5개 구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행정하지 마라.”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물차 몇 대 다니면서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질의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443쪽을 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사업 선정지가 연제 방면, 문흥 방면 그러셨잖아요. 노후된 아파트에 어린이시설이 많을 건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광명아파트에 됐는데 조사를 한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면적이 있어요. 60㎡ 이하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60∼85㎡ 이하거든요? 이것을 다 조사해서 시에다가 조사내용을 보내주거든요. 시에서 우리 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해서 5개 구별로 해주는데요. 저희가 삼익아파트나 이런 데도 다 조사해서 제출했는데 삼익아파트는 면적이 85㎡라서 제외가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대상지 선정도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라는 게 미끄럼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해당 아파트에서 “우리가 어디가 고장 났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거든요. 저희가 뭘 지정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공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도 들어보면 과거에는 획일화된 기구들이 있는데 현재 와서는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혹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그런 놀이기구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것들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성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영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영규 하수담당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허성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58쪽을 보시면 배상금 등에 영조물 피해보상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있었는데…….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인도에서 넘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 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세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1건당 50만원을 주는 건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최대.

일옥

양일옥위원

보상금은 병원비를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병원비가 30만원 나왔어요. 그럼 병원비를 주나요, 아니면 돈을 주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제회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500만원 나온다면 구비 부담금 50만원하고 나머지는 공제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459쪽에 보면 영조물(도로) 배상공제료도 1,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도 보험금이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험이잖아요. 이것도 1,000만원 늘었잖아요. 그렇다면 피해 보상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공제료, 보험료도 늘고 보상금도 더 증액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그렇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지급기준이 아까, 보험회사에서는 몇 %를 지급해 주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리 구비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구비 부담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로에서 넘어졌어요. 병원비로 30만원 나왔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얼마를 해주고 구비에서는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 구비 부담금 내라면 구비 부담금으로 처리하고 넘었을 때는…….

일옥

양일옥위원

넘었을 때는 나머지를 다 보험에서 해주는 건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 피해 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도로 같은 경우 사전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보험료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근데 한정된 인원들이 전 구간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렵긴 하겠지만 현장점검을 더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일반도로개설에 5개 사업, 도로시설관리에 4개 사업, 하수도관리 사업에 5개 사업, 재해예방에 3개 사업, 총 17개 사업인데요. 457쪽에 일반도로개설 사업 중에 들어있는 중흥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이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3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1억이 증액됐어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가 확보 차원에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1년도 사업비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4억 5,0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000만원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도 전에 1억이 증액됐는데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당초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증액이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래도 근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461쪽에 재해예방활동에 3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업이 설해대책 사업이죠? 그것도 예산이 3,351만원에서 6,410만원으로 50%가 증액됐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일기예보상에 폭설이 온다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특별한 대응의 필요성이 없다면, 전년도에도 동이나 보관창고 시설에 소위 말하면 재고도 좀 비축하고 있을 텐데,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도로관리담당 서상철입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연초에 총 6회에 820톤의 소금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만큼 올해도 세워지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재료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더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2021년도 겨울이 기후변화에 따른 특별한 기상예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2020년도에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2021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해야 2022년도도 맞춰간다. 평소에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개 보면 각 행정동에 주민 센터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일부 보관하고 있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재고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패소부지 손실보상 있잖아요. 현재 업무가 시설지원과에서 하다가 다시 건설과로 왔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의원들 재직기간 동안 업무가 한 서너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재 1억 8,100만원인데, 손실보상하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패소를 해서 보상금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이용하는 부지 중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송 안 하고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패소를 해서…….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급하고 부족하면 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보상만 있지 매입비는 안 세워졌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매입비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부서에 1억원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디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도시계획담당…….

현수

이현수위원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다른 과요.

현수

이현수위원

무슨 과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현수

이현수위원

이건 소송에서 진 것만 보상해 주는 예산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설해대책 관계가, 물론 겨울이 오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울림센터 직원주차장 있는 데 설해대책,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합니까? 안 하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게 노후돼서 폐기를…….

현수

이현수위원

사용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 유사한 시설이 도동고개에 그대로 있습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걸 옮겨서 폐기처분할 겁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 공사 중에 누가 그걸 철거하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공사는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보니까 몇 년째 거기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장서정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0쪽 세출예산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있죠. 기정예산에서 737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시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 학교에서 몇 명에게 어떻게 하는지 세부사항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1억 891만 4,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는데 시에서 1억 1,629만 2,000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감액 7,378만원을 현실에 맞춰서 1억 1,6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현재 지킴이는 50명이고 데려다주는 학생 수는 143명 그리고 가는 길은 총 50개, 관내 11개 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50명의 인건비구먼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학생은 몇 명이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143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부모가 데려다주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대체해서 투입을 합니다. 예비 자원을 확보해 놨다가 대체 투입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희망자가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44번째 학생을 안내해서 안전하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학생 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솔하는 어머니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예비 자원을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정해진 수에서 거의 들락날락은 하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방학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891만원을, 아마 이번에 편성을 해서 반영할 겁니다. 집행 못한 것을 이번에 지출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정산을 하니까요. 정산해서 남게 되면 반납하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한 인솔자가 애들 3명의 손을 잡고 등하교를 시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지킴이가 세 학생을…….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통상 횡단보도를 2개 정도 건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는데 돌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손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손을 잡고 학교 교실 앞까지 데려다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전지킴이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성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꼭 여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이 점수 상에 조금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남자도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남자도 있으나 주로 녹색어머니, 기존에 참여했던 데 그리고 학부형인데 아빠, 엄마일 것 아닙니까? 거의 엄마가 많이…….

무송

최무송위원

마지막으로요. 안전지킴이로 세 명을 맡아서 등하교를 시켰을 때 월간 한 사람이 받는 인부임이라고 합니까?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1시간에 1만 7,637원인데 이게 일반 근로임금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등교 때 한 시간, 하교 때 한 시간 그렇게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하루면 3만 5,000원 정도 그래서 한 20일 그러게 되면 70만원 정도로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책정됐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경쟁률이 셉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달에 70만원 정도 해서 50명의 안전지킴이 주부들이 봉사하는 수당을 받는다. 이러면 맞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이번에 우리 북구 마을버스 2개 노선이 확정돼서 곧 개통이 예정되어 있죠? 정말 힘들게 시하고 심의를 거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70쪽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을버스 신설노선 홍보 현수막과 안내판 제작, 이게 앞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전에 썼던 것을 한 건 아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이용객들이 많아야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야만 이용객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홍보안내판 제작으로 8개가 있는데 홍보안내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새로 신설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정류장의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거기에 노선이 어떻게 간다. 언제부터 운행이 된다. 그 코스를 하고 학군도 필요하면, 여기에 7개 초등학교가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 살레시오, 숭일을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학기에는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셔도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안내판을 어디에 두게 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는, 우리 마을버스만 서는 8군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데는 거기에다 부착을 하고 여기는 새롭게 안내판을 부착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가 서는 승강장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물론 기존에 일반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승강장 시설이나 주변에 주민분들이 대기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벤치나 승강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마을버스 승강장 시설도 충분히 거기에 준하는, 노선이 확충되다 보니까 승강장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홍보판을 만들고 승객수나 크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수막이나 언론 홍보나 다양한 방법으로 부서에서 고민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교통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통장님이나 동 주민 센터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마을버스 개통 노선이나 이런 게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이정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1,000만원이 마을버스 노선 홍보비로 세워졌잖아요. 어찌됐든 2개 노선을 확보하는 데 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사전공청회를 4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 아파트 자치회장님, 이용객들, 학부모들, 학부모들은 학생들 학교 가는 배정 문제에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건 공청회가 아니고 홍보하는 시간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공청회라는 것은 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게 좀 그렇고요. 아무튼 노선들이 대개 일곡, 양산, 첨단, 그쪽이 많잖아요. 노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서울인가 마을버스가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보셨는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보면 조그마한 차들이 급커브에 45도로 내려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도 아마 노선이 해빙기 닥치면 안전도 같은 것,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겨울도 생각해서 노선을 상당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노선도 현장을 한번 본다는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탐방하는 행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20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100만원 받았어요. 올해 받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축하드리고요. 포상금의 사용기준이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적법하게 행정사무나 사업에 연관되게 쓰게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출에 보면 업무추진 급량비 40만원, 사무용품 구입 60만원, 포상금이 이거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사무비품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 기준에 맞다면 급량비를 100만원 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물품이나 용품은 사업 예산으로 하시고요. 기준에 맞는,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노고 치하해 주신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면 차가 몇 대 움직이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A노선이 9대, B노선이 7대 그래서 16대가 새롭게 투입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나중에 여기에 따른 손실보전비도 시에서 발생되겠네요. 열 몇 대가 움직이면 1년에 얼마나 손실보전비가 나오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은 사실상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승보조금을 손실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환승보조금은 손실보조금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못 받은 운임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에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산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산구는 작년도 코로나에 따른 피해액 보상으로 이번에 4억 6,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청장님이 시하고 투쟁을 하고 광산구의 여건을 본 다음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건의를 안 했고요. 하지만 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광산구가 1대당 1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 수준에 근접하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올릴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우리로써도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재량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비보전 플러스 자체 예산을 또 지원한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룡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장문선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고현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안영환 주차장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종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477쪽 세출예산에 말바우시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내용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말바우시장이 장날이면 유동인구가 많아서 무질서한 상태와 무단횡단이 좀 많은 지역이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일부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방호울타리가 말바우 사거리에서 통일로약국까지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말바우 사거리부터 위쪽으로 우산근린공원까지 다 하면 좋은데 일부…….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 환경나라까지요? 거기가 한 330m 된다는 얘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통일로약국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통일로약국에서 말바우 사거리까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당초에 하는 것이 교통지도과도 있지만 건설과 쪽도 같이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바우시장 관련돼서는 시장산업과 소관이고 도로 관련된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교통 관련된 것은 또 교통지도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 사업이 통일로약국에서 말바우 사거리까지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당초 그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펜스 치는 사업에 대해서 그쪽 상가분들 전체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의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각 부서마다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무 추진하는 시장산업과에서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산업과 담당계장을 불러다가 수차례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에 상인들이 전체가 다, 한두 집만 반대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전체가 다 펜스 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근데 이 사업비가 교통지도과에서 또 올라왔어요. 어쨌든 취지는 무단횡단을 방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펜스를 치겠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두암동 쪽에서 말바우시장 쪽으로 물이 넘치니까 수벽을 좀 높이겠다. 지금 취지가 그거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것도 있고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구간은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우선 동문로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시장 안에 주차장을 240면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전부 도로에다 주차를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말바우시장 상인들, 물론 도로에 접해있는 상인들은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안쪽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안 한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해 놨는데,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지금 무슨 말씀들이 많이 나오냐면 제3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못 찾아서 못 들어간다. 뺑뺑 돌다가 못 들어가고 그런 현상들이, 거기 들어갈 바에는 얼른 주차시켜 놓고 일 보고 나와서 다시 끌고 가련다. 이런 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3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홍보판이나 광고판을 세워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걸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를 못 찾아서 못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3주차장 270면이나 만들어 놓고 주차장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밖에는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출입로 관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청장님한테 불법주정차 단속 말바우시장 전담반을 붙여달라까지 요구를 했어요. 인력을 붙여서 아예 말바우시장에 전담반을 배치해주라, 제가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180억이나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객은 적고 밖에는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이런 실정이잖습니까? 말바우시장에 CCTV가 몇 대죠? 5대입니까?

작동합니까?

지금 유예기간을 줘서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CCTV가 몇 분 간격으로 단속하는지, 단속 건수가 월 몇 건인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열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행정에서 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장산업과, 교통지도과, 건설과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놨고요. 그리고 펜스 설치에 대해서는 실제 통일로까지 하려면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선 5,000만원만 반영한 이유는 전체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고요. 그럼 5,000만원만 반영한 이유가 뭐냐. 현재 그 반대 민원이, 보행로 확보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요.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거기를 펜스로 막아버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벽이라도 조정해서 일부라도 좀 해 보자고 이야기했고, 당초에 예산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말바우 상인들이 52% 정도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산 심의 기간이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좀 했겠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고 동의했을 수도 있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처음에는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본인들이 느꼈겠죠. ‘아, 이건 아니다. 장사하는 데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다 없애고 펜스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도소 철창을 만드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그쪽에 나가서 다 만나서 일일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근데 백이면 백, 다 반대를 해요. 여기다 펜스 치는 것은 절대 안 맞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개선을 해야지 거기다 울타리, 펜스 치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울타리를 전체 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어요. 교도소까지 이야기한 것은 너무 과한 이야기 같고, 우리 북구청 앞에도 펜스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479쪽에 보면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사업이 있죠? 이게 시 교육청 특별회계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교통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시·도에서 세입의 일정 부분을 교육사업에 투자하게끔 교부해 준 것이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시에서 교육청으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또 하겠지만 일부 지자체 사업인 경우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시에서 교육청을 줬다가 교육청에서 다시 구로 전입을 해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차라리 이 사업을 시에서 바로 우리한테 주지 왜 굳이 교육청을 거쳐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교육청으로 가서 우리한테 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옐로카펫 사업만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시에 보면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이 밥 먹는 식대, 이런 경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3∼5세 누리과정이라는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게 교육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옐로카펫 사업도 아마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나면 시에서 선별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목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구로 준 거라는 얘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입된 게 아니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시에서 결정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바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 자체가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도 있고, 교육청에서 바로 저희 시나 자치구로 오는 예산이 있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경우의 예산이 아까 아이들 음식이나 교육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종래에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업을……. 계장님, 한번 설명을 좀, 그동안 옐로카펫 사업을 종종 했었죠?

저번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구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례도 있잖습니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동종의 사업이 보조금으로 할 때도 있고 시로 가서 다시 교육비로, 전입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1억 6,000만원이 성립전으로 이미 사업 시행이 100% 다 됐습니까? 덜 됐어요?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만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러잖습니까? 7월에 이제 설계면 굳이 성립전으로 먼저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번 추경에 올렸어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공사를 절반이나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했나 보다 하는데 이제 설계를 하고 있으면 이번 추경에 해서,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강화사업인데,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지역의 현안이나 초등학교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지역의 현황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이런 사업을 바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나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사업요구를 꼭 해야 될 때를 선별하고 이런 과정들이, 급하게 먼저 설계해버리면 이미 사업한 후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돌출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임박해 있으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교통과는 성립전예산들이 많아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미 사업이 다 끝나버린 경우, 시행돼버린 경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교통과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꼭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동이 한 10개 동 가까이 이렇게 방대하게 1억 6,000만원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은, 특히 안전도시위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사업 있죠. 이 사업명이 조명이거든요? 조명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승강장 앞에 이름표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기존에 조명이라고 하면 승강장 내부를 비추는 조명이에요. 이걸 태양광을 이용해서 등을 비추는 것은 우리 관내 승강장들에 많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인입해서 쓰는 곳 같은 경우 태양광 집진판을 설치해서 태양광 조명을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번 사업이 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승강장에 보면 등 말고 길게 노선 표시가 있어요. 좌측에는 어느 승강장 우측에는 어느 승강장, 이거는 등이 아니에요. 조명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정표예요.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이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조명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줘버리면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등을 설치한 걸로 안다니까요? 타이틀을 이렇게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그 내용들을 풀어줘야지 ‘아, 무슨 사업을 했구나.’ 아는데 이대로만 주면 이거는 등을 설치한다는 얘기 같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등이 아니라 이정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에 있는 이거는 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이에요. 조명이 아니라고요. 등은 사람 있는 곳의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이에요. 이정표. 안에 등과 승강장 외부에 달려있는 표지판의 내용을 좀 구분해서 정확히 적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외부에 이정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외부에 있는 표지판 등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예”하고 대답을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유개승강장 내 태양광 LED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액면 그대로 사업명을 그대로 보면 LED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일정시간 내에, 승강장 내에 조명등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말하자면 LED가 설치되어 있죠. 그걸 밝히는 것으로 이 사업 내용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지, BIS 안내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시전원, 24시간. 근데 이정철 위원님께서 이 사업명이 잘못됐고 태양광 LED는 거기에 전기를 공급한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중간에서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IS는 상시전원이에요. 한전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전 전원을 통해서 승강장 내부에, 승강장 모델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거기에 밝기, 말하자면 야간에 조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LED 설치가 맞는데, 그렇죠?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도 맞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소 조성으로 해서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4,000만원이 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2쪽을 보면 똑같은 무장애 정류소 5개소를 설치합니다. 이건 성립전으로 시비로 해서 나옵니다. 먼저 23쪽에 있는 두 곳의 무장애 정류소는 현재 무개승강장입니까?

개당 2,000만원이에요. 2곳이니까 하나당 2,000만원 정도 무장애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유개승강장인데 이 2곳, 동강대 후문과 효동초교 입구에는 승강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긴가요?

그럼 있는 것을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그럼 이 2개의 승강장이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유개승강장에 무장애를 위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체, 그럼 똑같은 질문을 32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도 5개의 유개승강장이 생깁니다. 그것도 무장애정류소로…….

무장애 승강장이라고 적어져있는데요. 현재 이 다섯 군데가 어떤 유형의 승강장입니까? 승강장이 있다는 겁니까, 아예 없다는 겁니까?

그럼 무개승강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전혀 없는 데서 무장애정류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거기까지요. 제가 질문한 것은 전혀 없는 곳에 새로운 무장애, 물론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장애를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32쪽에 있는 이 5군데는 기존에 유개승강장이 있는 겁니까? 그걸 일부 수정 보완해서 무장애정류소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5군데가 무개, 순수하게 입간판만 세워져 있는 정류소를 무장애정류소로 만드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군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48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무인주차관제 콜센터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하고 4개소하고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무인관제가 설치된 교통과 건물에 있는 효죽주차장 그다음에 첨단 2산단 완충녹지지대에 새로 개장했잖아요. 거기 주차장 그다음 용봉동에 새로 개장한 1, 2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그럼 콜센터 용역비라고 했는데 콜센터는 어떤 신호를 넣어서 콜센터로 가서 그 비용을 얘기하는데, 용역비는 뭐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무인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는 연락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드나드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려고 했는데 안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럴 때 연락하고 그걸 서비스를 받아주는 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도 용역으로 해당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무인관제 회선료라는 게 있어요. 이 회선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콜센터하고 연결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화면이 다 콜센터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통화가 가능해야 되고 조치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4개소에 대한 회선료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맨 아래 있는 공공요금 부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공공요금은 전기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4개소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전기요금은 5개소입니다. 아까 첨단에 한 곳하고 용봉동에 주차장이 또 한 곳 세워져 있는데 3주차장하고 북구문화센터 주차장하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5군데인데 전기료가 좀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개장하면 바로 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전기료가 발생해서 저희가 내야 되고요. 인터넷 콜센터 회선료는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나가게 됩니다. 개소수가 다른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공공요금이 아까 다섯 군데라고 했습니다. 100% 전기세 사용료라고 봅니까? 이 공공요금 180만원에 다른 공공요금이 들어 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떤 걸 말씀…….

용환

최용환위원

다섯 군데의 전기세가 180만원에 들어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다섯 군데 전기요금이 월 160만원씩 6개월 동안 낼 거라고 생각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4곳이 아니고 5군데라고 했잖아요. 간단한 산수 논리로 하자면 5로 나누면 한 곳에 35만원 정도 나오죠? 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특별한, 주차장 관리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전기세 외에 다른 공공요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기세만 있는 것인지.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주차장담당 안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전기요금이, 이번에 양산동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지었을 때 8월 13일에 개장을 했는데 7월부터 임시적으로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 전기요금이 한 4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계약했을 때 기본 전력이 적게 쓰든 많게 쓰든 36만원은 책정되어 있고요. 주차장마다 다른데 효죽 같이 타워형주차장의 경우는 200만원 가까이 나오고요. 일반 노상주차장은 전기요금이 적은데 타워형인 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타워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도 있는데 그 부분은 미약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주차장에 수도요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미약하고, 그렇다면 전기세인데 타워형은 그럼 24시간 전기를 쓰는 곳입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자동 스위치 타이머가 있어서, 효죽 같은 경우는 지금 4층에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타이머로 해버리면 불이 일괄적으로 꺼져버리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아침에 불을 소등하고 4층만 점등하고 야간에는 전부 점등을 하거든요. 타이머를 운영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양산동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타이머로 작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주차장인가요? 24시간 계속해서 불을 켜서 그런가요? 아까 말한 대로 점등, 점멸을 해서 그런가요? 점멸을 하는 자동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이…….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 평지에 단순히 조명만 비추면 되는데 타워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관이나 조명 외에 다른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카메라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 계약을 할 때 기본 단가를 책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같이 단순히 조명만 켤 수 있는 부분은 전기료가 적게 나오지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결국 5군데밖에 안 돼요. 지금 노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5군데예요.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여기 5군데는,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중간에 용봉동 효죽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설립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용봉동이 야외인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봉동 야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산동이나 신용동 같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하고 평균으로 해서 나눠놓은 금액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실내 같은 경우 물론 전기료를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아까 태양열을 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야외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전기, 야외는 별로 전기사용료가 없으니 계약보다는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기둥 올리는 장치 외에는 전기가 별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말씀하신 대로 타이머로 되어 있고요. 효죽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건물 쪽에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버스승강장에 판넬을 해서 전기를 갖다 써요. 많이 안 드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차장도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거고 승강장도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합니다. 거기는 지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한전 전기가 별도로 24시간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한 BIS 정보시스템, 그건 24시간 전기를 갖다 쓰고, 그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기 판넬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고가의 비용으로 전기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쓰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주차장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77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거든요? 3억 7,200만원. 어떤 안전시설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올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황색 실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 시행에 따라서 흰색 실선이 있는 데는 다 황색 실선으로 다시 노면표시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작업에 필요한 예산하고, 또 나머지는 그동안 자생단체장 간담회나 학교장 간담회 같은 거를 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이나 교통안전 관련해서 건의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갈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 72%가 안전시설 미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본 위원은 더없이 좋고요. 다양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로요.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사업 1억 6,000만원 있잖아요.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업체가 사단법인?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다 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그 사단법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예전에는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그때 의원님들이 시작을 해서 했는데 사단법인 그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옐로카펫이 15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방금 양일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 2016년도에 옐로카펫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등초등학교에 옐로카펫 사업을 했어요. 공사비가 한 학교 하는 데 5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한 곳을 하는 데 1,000만원 좀 더 들구먼요. 그때 당시에 무등초등학교에 했는데 그 후로 제가 보니까 옐로카펫이 사업해놓은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학교를 선정해서 재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 당시에도 옐로카펫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 학교에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78쪽에 보니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있잖습니까? 이 사업할 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각각 다른 것 같던데, 용봉동 현대3차를 보니까 2대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이에요. 그럼 대당 1,500이라는 얘기잖아요. 유개승강장 설치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주다움 승강장은 얼마예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500∼2,000만원?

그럼 예를 들어서 유개승강장이 2,000만원짜리라고 하면 혹시 난방이 됩니까?

모아아파트 전대 정문 쪽에 있는 승강장은 설치비,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든 거예요?

제가 시에다가 요청을 좀 했는데 2대에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다른 데는 5,000만원에 다섯 대를 하는데 왜 여기는 2대밖에 안 하느냐.”고 다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개승강장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단가가 편차가 심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보면 유개승강장, 민식이법에 의해서 안전통학로 그쪽, 아동하고 유개승강장과 관계된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어린이와 관계된 것만 해서 시설부대비로 몇 군데 또 나눠져 있어요.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과의 이런 예산들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서 그 세입으로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어린이들한테 100% 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개승강장도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교통시설에 어떤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어느 특정계층이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을 보면 사업들이 전부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신규사업 중에서도 시책을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 관련해서 어떤 어떤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상 교통지도과에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낼 때마다 기분 나쁜데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그걸 좀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 질의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건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행자 방호울타리 330m, 관급자재 납품 받아서 사업비가 5,000만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뭐냐.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단한다. 또 보행권을 보장한다. 무단횡단, 우후죽순처럼 아무 데서나 건너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장날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업의 목적도 합당하고, 또 청장님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지 노점상이나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바우시장, 재래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시간 걸리니까, 노점상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재래시장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노점상이에요. 그럼 기존 상인들과 공생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기존 상인들, 상인회는 좌판을 벌여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노점상은 한쪽을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보행권 확보가 안 돼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보니까 1쪽에 말바우시장 330m는 5,000만원이고 두암초교 등 5개소는 9,500만원이고, 거기는 588m, 또 7쪽에 보면 중흥초교 등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500m는 2억, 이렇게 해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행환경, 또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잘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교통지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도 해당되고 시장산업과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상호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노점상 상인회라든가 기존 상인회와 잘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하시려면, 잘 하시겠다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시행해야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말바우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저희 국도 있지만 다른 국인 시장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T/F팀을 운영하면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서 좀 포함됐고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 주정차라든지, 특히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 번호판 가림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아까 그 사업을 동문로상인회, 말바우상인회, 또 우리 구민들 전부 다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나름대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무송

최무송위원

그냥 무작정 예산 편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대화 노력을 통해서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조만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저는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1쪽에 보면 옐로카펫, 그동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받아서 15개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옐로카펫을 설치한 데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도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적극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데, 아까 김건안 위원께서 문화초등학교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는 약 500만원, 지금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거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속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그럼 사후관리도 사업비를 잘 편성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유지관리도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뒤에 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 문제가 지적되면 안 되겠어요.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1억 6,000만원이어서 사업비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세부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인관제를 하게 되면 2가지가 필수적으로 뒤따르죠? 왜냐하면 무인으로 하니까 누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콜센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인인터넷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무인관제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맞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여기에 724만 8,000원의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무인관제 전용회선, 인터넷회선은 6개월인데 콜센터 용역비는 3개월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럼 무인관제 인터넷을 먼저 시공해 놓고 콜센터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3개월 운영하고 3개월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콜센터 용역비는 무인관제시스템 주차장을 가동시키면서 유료화되는 시점부터 부과하고요. 인터넷 회선료는 CCTV가 설치된 시점부터 부과되는 거라서 인터넷 회선은 6개월, 콜센터 용역비는 3개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서비스 기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콜센터하고 계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만하고요. 1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해서 북구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양산동 343-1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6,000만원, 이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75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이것도 콜센터하고 계약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전기요금도 뒤따르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떤…….

무송

최무송위원

무인관제시스템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앞으로는 계속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정 대수 이상은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인관제시스템의 장점이 뭡니까? 왜 무인관제를 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적은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이게 적은 인력으로, 아까 콜센터 용역비하고 인터넷 그걸 떠나서, 그 비용도 적지 않지만 최소한 관행적으로 고정주차시키고 있는 차들의 회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주차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인관제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연락을 할 수 있는 데는 콜센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는 특정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무료가 될 수 없어요. 일정 시간이 되면 유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도 발생하지만 주차장 소기의 목적은 어때요? 업무상 일정시간이 되면 차를 출고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시켜야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확대, 그것도 특별회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과태료로 납부해 줬던 소위 말하면 중요한 돈이죠. 그런 돈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무인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인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이 확대·시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자료 8쪽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478쪽 국비 2,500, 시비 2,500. 사업내용을 보니까 회전교차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관리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설치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4군데가 있는데 그걸 유지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사업비라서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전동은 용전마을 들어가는 회전교차로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운암동은 블루시안아파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곡동은 오비맥주 뒤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이야기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로케트 전기 앞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봉동 1036-2번지는 어딘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비엔날레 정문 앞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4군데인데 노면 도색이라든지 시선유도봉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필요한 시설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4개소인데 5,000만원이 4개소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3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곡동 오비맥주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회전교차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용봉동 1036-2번지는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다가 이게 한번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엔날레 쪽 보행자 개선사업으로 해서 또 이걸 손대고 있어요. 턱 높이를 조절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보행자를 위해서 교통사고 관계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했다는데, 상당히 주민들하고 소통 부분이 부족했나봐요. 상당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데 또 개보수한다, 또 개보수한다, 현재까지 이걸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주민간에 소통을 하시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교차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면 도색이나, 대개 2차선 이상 돌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형수

김형수위원장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비용이 한 2년에 한 번 들어가나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2019년도에 비엔날레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냥 반납해도 되는데 저희가 다시 재투자해서 승인 받아서 쓰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때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최용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효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공공요금에 대해서 모듈을 설치했을 때 단가 산정이나, 앞으로 계속 공공요금을 내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하셔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곳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 중지

15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정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수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박지영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선홍 산림담당입니다. 이용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허지운 서무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정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내 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공원 내 화장실 부분, 보통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도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장애인화장실도 남녀를 구분해야 될 상황까지 와있죠. 그만큼 화장실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보통 대변과 소변으로 구분할 수 있죠. 소변은 상관없는데 대변 부분에서, 보통 남자화장실은 크게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제가 사진 찍은 것만 봐도 두어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자화장실에 청소도구함이라고 붙여놓고 남자화장실 하나를 시건장치를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시건장치가 오랫동안 남자화장실 1개를, 청소도구나 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를 전용으로 이용해서 시건장치를 해놓고 청소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아마 이런 대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별도로 화장실에 시건장치를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은 화장실 용도로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청소용품이나 비품을 별도로 넣어놓는 공간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그런 장치들을 조그마하게 캐비닛 형태로 해서 잠가 놓고, 처마 밑 같은 데,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것이 있다고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남자화장실을 하나가 아닌 있는 그대로 2개의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희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나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동에 살다 보니까 근린공원 2군데의 화장실을 다닙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화장실이 계속 잠겨있어요. 하나를 쓰다 보니 급한 분은 못쓰고 하나다 보니까 금방 오염이 돼요. 과도하게 화장지를 변기에 넣으면 고장이 나고 물도 안 내려가고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깨어진 유리창이라고 하죠. 한번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화장실이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로 다음에 청소하실 기간까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암 제3근린공원 2개소 공원등주 개선이죠. 그리고 42쪽을 보면 관내 공원 내 태양광 조명 설치가 있어요. 공원 내에 공원등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같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내용이 42번이나 40번이나 똑같아요. LED등기구, 등주, 점멸기 및 전선 교체, 다른 거는 하나는 태양광이고 하나는 태양광이 아니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등주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존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태양광 가로등도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 등에 대한 관리를 하나의 방침을 정해서, 이를 테면 태양광으로 모든 등을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그래도 기존 등을 유지하면서 하나씩 바꾼다든가, 이런 나름의 공원 등주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등기구를 LED로 교체해서 효율을 높이고, 또 노후화된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태양광으로 할 것이냐, LED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태양광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요. 부득이하게 전기 인입하기 어려운 구간만 우선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등 말고도 시설지원과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더 타당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태양광 등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전기가 인입되지 않은 곳에 전기시설 인입이나 그런 과정이 불편하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초기 투자비는 일반 등주에 비해서 태양광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 측면에서도 태양광을 장려하고는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기존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태양광 등주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기존에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은 외진 공원이나 이런 곳을 태양광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시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이 2개의 사업들이 어찌 보면 다르다면 다른 성격이거든요? 등기구야 요즘에 다 LED로 바뀌는 추세고, 태양광이냐, 기존 전기를 이용해서 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핏 보면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업은 특별교부금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리잖습니까? 거기서 태양광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사업계획들을 올려서 혹시 시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충돌이 있더라도 시가 우리 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의 현장이나 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97쪽 각화저수지 유지관리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을까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각화저수지는 일반 사람들이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각화저수지는 법정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각화저수지는 없기 때문에 구비 자체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기존 2,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각화저수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난간 보수라든가 오일스테인이라든가 벤치나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보통 집행을 하면 100만원, 200만원 견적 받아서 보수하고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거의 다 써서 나머지 하반기 때 1,000만원 정도 유지관리에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하게 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정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2,000만원만 세웠다가 추경에 이렇게 세울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 2,000만원이 올해 처음 세워졌습니다. 매년 세웠다면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을 건데 올해 처음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 코로나로 이용객이 많아졌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들어가겠네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부서 중에 공원녹지과가 속해있어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다. 중요하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과장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계장이 받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도 받는데요. 그 민원 관리를,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민원대장에 접수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을 체크하면서 완료, 진행중, 장기추진, 그런 식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계장은 과장한테 다 보고가 되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팀장, 저, 과장 순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정곤 과장한테 다 보고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장만 알고 거기서 슬쩍 처리하고 끝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민원처리가 중요한데 간단하게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을 요하고 장기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명하게, 우리가 구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접수를 하면 답변이 있어야 돼요. 민원인이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처리가 되면 되는 대로, 가장 주민들 민원이 많은 부서의 담당 과장님은 업무 처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즉각 처리해 놓고 답변이 없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A, B, C, D 중에 D급이에요. 그런데 처리를 안 했어요. 상반기 중에 처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상세히 설명하고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통해서 질의 답변 통해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령 어렵더라도 어려운 사유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될 거라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알려서 안내해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전화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답변을 해줘야죠. 기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23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도시공원 관리에 9억 정도, 도시녹화에 9,0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예산서 494쪽 중간에 관내공원 내 태양광 조명설치 해서 교부금 1억이 있죠? 그리고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는 6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을 신청할 때 이렇게 사업명을 표기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누가 정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할 때 저희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런데 글씨수를 한두 자 늘리거나 줄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관내공원 내 태양광 조명설치하고 사업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사업내용이 우산근린공원에 전기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를 하고 등기구를 바꾼다거나 선로를 교체한다거나 점멸기 이런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명등 선로보수공사 및 시설물 정비라든가 그런 내용이어야지 태양광 조명설치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명칭이 전혀 안 맞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LED등기구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써놔버리면 이게 맞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명부터 반듯이 하고, 선로 이력화 잘하고 계세요? 선로 이력화가 뭡니까? 나정곤 과장이 골목에 이면도로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문흥1동 몇 번 이렇게 써져있단 말이에요.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서 보안등 하다가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 50% 정도 이력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넘버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문흥1동에 몇 번 이렇게, 지금 구청 앞에도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진척률이 50%에서 6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로도 이름을 붙여야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과장이 잘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녹지조성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꽃거리 조성용 자재구입이 있고 민원해소 가로수 정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60%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사업은 아직 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다시 증액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하지 않고 필요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죠? 맞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슬그머니 그냥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러나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집행 시기가 아마 가을쯤에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건 제가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본예산 때 감안해서 추정에 잘 맞게끔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용봉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할 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했던 것을…….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문흥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인 김광렬 계장이 와서 같이 함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사업비가 약 2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적으로 시에다가 100%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반영하고, “이러이러 하다 보니 이러이러합니다.”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때 당시 간담회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거의 할 것처럼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시행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2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줄 것 같은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시·구의원, 학교 측, 우리 아동복지과인가요? 그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흥동 교통섬 및 가로녹지, 특교 2,000만원 내려온 것 위치가 어디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중흥 삼거리에…….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청 앞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 인력도 있고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도 있지만 큰 나무들은 저희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가 현재 공사 중이라 한쪽은, 무슨 공사를 했죠? 북구청에 가다 보면 왼쪽, 거기 교통섬 하나를 지금 없앴거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수

이현수위원

2호선 들어오고 하나는 모아 쪽으로 가는 다른 공사를, BTL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위원

여기서 가다 보면 삼거리 아닙니까.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이잖아요? 그럼 북구청 앞으로 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없앤 건가요?

그걸 없앴는데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죠? 2,000만원 예산 특교로 온 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교통섬 안에 있는 수목들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 안에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교통섬 안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당연히 쉼터 의자가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교통섬 자체를 없애는데 2,000만원 예산을 특교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자들이 있어요. 그 의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나무는 나무대로 없어지고 의자는 의자대로 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옆에 교통섬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의자를 옮겨주면 괜찮은데, 특교로 2,000만원을 가져와서, 물론 시의원이 해 줬겠죠. 그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던 의자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을 텐데 의자가 거리에서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이왕에 하면서 인부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양일옥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 운암산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쉼터가 전혀 없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있죠.

현수

이현수위원

정자 같은 것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운암산 정상에요?

일옥

양일옥위원

정자 같은 것 하나 있어요.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운암산 경치가 좋은데 거기에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그런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산책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희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네 주변에 산들을 많이 나가셔요. 매곡산, 삼각산, 한새봉. 작년부터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금당산은 정상에 표지석이 있는데, 군왕봉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매곡산을 보면 정상에 조그마하게 지적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서, 금당산 같이 정상에 표지석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예산에 반영돼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 산책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사유토지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상 부분이 다 사유지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산이 사유지입니다. 근데 매곡산 같은 경우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 공원일몰제 해서 한새봉이나 삼각산, 매곡산 부분은 다 들어오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근데 매곡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민간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토지보상이 되면 얼마든지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간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암산은 70% 이상이 민간 땅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절반 이상이 민간공원으로 합류되지 않나요? 민간공원으로 이번에 하지 않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운암산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쉼터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쉼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오히려 민간공원이 되면 토지가 광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운암산에 과거부터 해서 꽤 많이, 2017년도에도 2억 이상 예산을 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몇 천만원씩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할 때 공원녹지과에 제가 의뢰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니 저는 더 환영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능한 게 아니고요. 민간공원이 완료가 되면, 시로 땅이 기부채납이 다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민간 그분들한테 해달라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사업비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면 전기 하나를 쓰려고 하더라도 전기도 못써가지고 흙먼지털이도 못했거든요?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공원 사업 시에 충분히 많은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는 재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한 것들은 창고에 따로 나뒀다가 재사용하고 그러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재사용 가능한 것들은 관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벤치 같은 것 따로 관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백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보면 다가구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1,5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원룸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 이전에 설치된 원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이후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 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의무화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된 대상지에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는 거라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다 가능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원룸 건물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룸들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일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기들이 했더라도 좀 미흡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형평성의 문제나 적은 예산 가지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또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다 보면 일이 쌓이거든요? 그때그때 수거해 버리는 것이 편하기는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방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간 재활용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명처럼 뭔가 우리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또 예산 없으면 지원 안 하고, 이런 정책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년 본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추가적인 편성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1,9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장님이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할 것이 있는가 해서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1,980만원 정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카드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원룸 아니고 아파트, 이것도 2014년도에 의무화되어 있나요? 그전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공동주택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 해 놨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조례 이전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에 공급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이 건국동 같은 외곽지역, 첨단지구 있잖습니까. 거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오토바이 뒤에다가 리어카를 달고 다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동수단으로 해서 삼발이 오토바이로 해서 쓰레기 봉지를 실어서 쓰레기를 다 그쪽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오토바이 뒤에 달린 삼발이건 뭐건 뒤에 적재함이 있어서 거기다 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왕이면 차를 뽑아주시지 불안하게 뒤에 삼발이에다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차로 하면 내리고 쓰레기 싣고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좀 편리성이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기존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광산구나 다른 구도 거리가 먼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오토바이로 하는 것이 우리는 처음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전에 오토바이 가지고 위험하거나 안전성이나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편하다고 다들 그러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06∼507쪽 가정청소 대행사업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해서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북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가정청소 대행사업 거기는 7월에 업무가 증차되면서 1대 분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507쪽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경우는 141명인데 예방접종비를 보면 144명으로 되어 있어서, 3명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인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앞에 506쪽 3명의 인건비는 7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체계가 변경되면서 차가 1대 증차돼서 3명이 증원됐고요. 현재 금광공사 위탁 인원이 144명이어서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을 세운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밑에 작업복, 피복비는 141명인데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비는 3명이 더 늘어난 거고 피복비는 그대로 141명이라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피복비도 3개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세워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510쪽에 보시면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모니터링단 몇 명을, 수당을 얼마를, 또 현재 어느 정도 모니터링단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모니터링단 운영비는 시 보조금으로 400만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용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4명으로 해서 실비 차원에서 하루에 1만원씩 해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많을 때,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명이 하루에 1만원씩 2달을 운영해서 400만원을 했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수금만 한다든지 격일제로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가능하다면 부기하실 때 이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5월부터 7월을 했던 이유는 쓰레기가 가장 많아서 그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일회용품 발생량이 제일 많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가장 많은 청소행정과 업무를 관장해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원순환형 정책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3,000만원, 시에서 받으신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최우수기관도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최우수기관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508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해서 있죠. 원래 8,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됐어요. 이거 어떻게 사업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동식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동식 한 대당 400만원씩 해서 없는 동에 할 겁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동별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30대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0대를 할 겁니다. 구매 예산액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이 8,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지금 4,000만원 가지고는 10대를 하는데 본예산으로 보면 8,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건 설치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대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현재 10대의 수요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동별로 불법투기지역이 몇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은 더 많이 드는데 이동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일정기간 설치해서 그쪽에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시정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동식을 고정식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요. 우리가 보면 이동식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현재 2021년도 9월에 접어들었는데 몇 개나 이동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송

최무송위원

총 몇 대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 총 50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0대인데 몇 대나 이동을 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동하고 이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한 달은 너무 짧은데, 한 달 동안 그 지역의 시민들이 계몽이 되고 정착이 되고 홍보가 돼서 불법투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구 행정이 잘되겠어요. 계속 놔둬도 될까 말까인데, 아무튼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9쪽에 청소기동반 사무실 휴게공간 조성 해서 추경에 1,000만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수선 200만원하고 휴게실 내 집기류, 소파, 책상 800만원 했는데요. 현재까지 휴게공간에 집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중흥동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있잖습니까? 거기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좀 좁았어요. 옮기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옆에 사무실이 막아졌습니다. 그걸 좀 트고, 단체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개별 책상도 하나 없고 의자도 접의자 쓰기 때문에 좀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청소기동반들의 휴게공간 정비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니까 사업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추가 구입 해서 대당 8,500만원 해서 4대, 3억 4,000만원, 이번 추경에 구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현재 몇 대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10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14대가 되네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차당 3명씩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추가 구입에 따른 인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대체인력이 있는데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활용으로 1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체 예비차량 2대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예비차량이 압축차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변경되면서 압축차는 재활용 수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재활용전용차 박스 있잖습니까. 암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그거로만 수거해라, 그렇기 때문에 압축차 2대를 교체하고, 지금 예비차가 없습니다. 고장 나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압축차는 매각을 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소유는 금광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를 해놔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10대인데 14대가 되면 수거지역이 어디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북구 전 지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전 지역인지는 당연히 알겠는데 내부적으로 수거지역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250세대 미만만 저희가 수거하고요. 25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민간 선별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세대 이상, 250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일정 비용을 내고 비용 분담을 통해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250세대 미만에 한해서 우리가 12대 차량을 통해서 하니까 전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전 지역은 아니죠. 250세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하신다는 거죠. 맞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6쪽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해서 한시적으로 자원관리도우미 기간제를 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기간제를 쓰는데 국가 예산이 꽤 많이 지원됐습니다.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접수를 6월 중에 했고요. 채용 및 교육을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인원이 몇 명이나 채용됐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59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간제근로자 159명 채용은 과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일자리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주체가 청소행정과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159명이 등록됐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7월부터 12월간 기간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권역별로 사람들을 조 편성해서 라벨 같은 것 있잖습니까? 1회용품 라벨 뜯기 작업도 하고요. 분리배출을 하게끔 홍보도 하고, 혼합되어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분리해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제가 간단히 한번, 159명 한 개인당 그 기간 동안 한시적이지만 기간제근로자로서 기본급과 월차수당을 계산하니까 1인당 900여만원 되던데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당 근로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900여만원의 돈을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는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 보고요. 한 달로 계산해 봤는데 4대 보험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달에 180만원 해서 기간이 완료되면 제가 보니까 900여만원 됩니다. 어찌됐든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써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조별 반장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 159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6시간 근무거든요? 어떤 일과로 아침에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권역별로 만나서 출근부 도장을 찍습니다. 반장들이 아침에 우리 사무실로 와서 쓰레기봉투나 재활용품 봉투, 장갑까지 수령해서 그 조 만나는 현장으로 가서 보급을 하고 권역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채용에 있어서, 물론 여러 부류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실 텐데, 159명이 나이대별로 20대 젊은층부터 노년까지 다양한지 구분을 좀 해 봤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뽑을 때 특별히 연령제한을 둔 것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젊은층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성별이나 연령대가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채용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무쪼록 저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낙오 없이 사고 없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자원관리도우미로서 그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508쪽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차량 랩핑?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차와 재활용차가 있는데요. 현재 청소차량이 5개 구청에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버스광고 같이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서 구별이 빨리되게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라고 대형 랩핑을 해서 양 측면에 광고효과,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8대에 부착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라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양 사이드로 했기 때문에 56장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 재사용은 지금 환경공단하고 새마을부녀회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 전용박스를 아파트에 설치해서 배출하시면 그걸 가져다가 세척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말바우시장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아이스팩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스팩을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관련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수거함을 구입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수거함을 갖다 놓는다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해볼게요. 혹시 이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쓰레기 관급봉투 있잖습니까? 재활용품 쓰레기봉투도 관급봉투화 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쩝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4년 전에 광주시에서 동별로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방법을 어떤 시민이 제안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관급봉투 가격하고 재활용 봉투가격이 비슷하면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재활용을 안 하고 자원이 쓰레기로 가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3∼4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지금은 분리수거가 많이 좋아졌잖습니까. 3∼4년 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분리수거하는 게 정착이 돼서 시민들의 의식이 그래도 좀 깨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쓰레기만 관급봉투 만들어서 버리는데 재활용품도 관급봉투를 만들어서 버리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재활용을 선별해서 버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봉지에 막 담아서 내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해놓으면 그래도 뭐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타 자치단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 봐서…….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청소과인데요. 쭉 보니까 안전생활국이 사실상 성립전예산으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69억 정도 교부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4억, 특별교부금이 13억이거든요? 보조금 내려온 것이 21억 정도 시에서 교부해 준 건데,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물론 국회의원님들이 해서 구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특별교부금 자체는 시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배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별할 때 국장님께서 어느 사업 목적을, 실제 우리 부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거기하고 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그 사업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특별교부금은 2,000만원, 거의 그 선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안전생활국이 제일 많다 보니, 각 지역구 의원들이나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어느 것인가, 저희들이 예전에 도시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해충기를 구입한다든지 세동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필요한 것을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20ℓ를 15ℓ용기로 변환하잖습니까.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수거용기를 12월까지 무상 교환해서 납부필증까지 15ℓ짜리로 만들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에나 시행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규칙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왜 그러냐면 현재 음식물스티커 20ℓ짜리를 제작해 놨잖습니까. 그걸 다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판매된 것은 안 되지만 지금 판매하려고 있는 것들을 다 거둬들이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20ℓ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다음부터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있는 것만 소비하고 하려고 지금 1월 1일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차질 없게 좀 해서 15ℓ로 정착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아이스팩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이걸 함으로써 예산 비용절감, 사회적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연도 말에 데이터화해서 파악 좀 해주시고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 분리차가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2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격주제로 지역별로 재활용을 걷고 있어요. 계도기간 내에 운영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위탁업체에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