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와‘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만 의원 대표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의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200미터로 강화하고,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증축 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 민원 사전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상만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강화와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를 증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민원 사전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 상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현행100미터에서 200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의 최근 마을인근 태양광시설 입지로 인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민원방지 등을 이해하여 발전시설 입주기준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량농지 내 기존축사의 증축허용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내에서는 기존 축사라 할지라도 축사운영 시 필수적인 퇴비사나 관리사 등 부대시설 건축만 허용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증축은 불가함에 따라 기존축사로 운영하는 축산농가로부터 축사허가기준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축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지증설없이 기존부지 내에서의 축사증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성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대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아동주거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재,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아동 주거빈곤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아동에게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요한 아동 적정 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박소준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여 관내 아동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위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동법 제20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 각각 지원대상 아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문제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와 아동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택개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등 아동주거 빈곤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주거빈곤가구 규모를 추정하고 열악한 주거상황과 주거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선용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 속 이용이 빈번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불법촬영 및 유포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촬영 신고체계 및 사법기관·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선용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상시점검체계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과 불법촬영 신고체계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점검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바이오 소재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산림 비즈니스 센터 및 종자양묘기술센터 등 청사를 건립하고자 부지면적19,170평방미터 중 보존관리지역 1,042평방미터와 농림지역 18,12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2021년 7월 7일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위반여부결정을 위한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8월 5일 도시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9일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2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회 의견청취 후 2021년 9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10월 전라남도 관계부서 협의 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임은숙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비지니스센터 및 종자양묘기술센터 등 청사건립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만 위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695호 나주시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2조제2항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등의 전문정비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등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상희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송상희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관련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문혜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만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모호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재단운영실정에 맞도록 법적합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및 순화어 적용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수직적구조로 이분화되었던 조직을 인력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수평적인 구조로 조직개편하면서 이에 맞도록 사업목록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방법 원칙을 명시하여 재단에서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주관부서에서도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법 제19조에 사업결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0일이내의 조문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법 제25조 지도감독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단의 중요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의거 상위법에 명시적 규정이나 위임없이 승인을 규정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재단의 운영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승인을 협의 또는 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된 표현, 일본식 언어, 외래어 등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인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혜인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대상 토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대상 토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덕진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덕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대상 토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성산 자연환경보호 및 시민여가·휴양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익적 이용지역을 우선 매입하여 금성산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시민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나주시 경현동 산7번지외에 4필지이며, 24만7,22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산림공공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이며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도 박덕진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성산 내에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금성산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러한 유사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번 대상필지는 다소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저희가 금성산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지정도 눈앞에 두고 있어 장기적인 매입계획안도 지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토록 하고 이제 그 유사사례 중에서 좀 이용도가 낮은 구간은 좀 설득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오. 저 이것이 지금 14억 8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입비용이.

예.

이거는 지금 감정을 안하고 어떻게 추산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지만은.

추정가입니다.

추정가죠?

예.

그러면 추정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사전에 사회적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전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직 가격협상은 한 적이 없고, 그 감정가가 근게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된 것입니까? 그러안하믄 문서로 감정가 나온대로 할란다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은 감정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예.

감정가로 하겠다고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그렇죠, 구두 약속은 했죠?

예.

그러믄 작년에 저쪽에 석산있는데 했을 때도 여기서 추후감정가 비슷하게 잡았을 때 3억5천인가 잡았죠, 우리시에서.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감정가가 많이 나와버렸죠.

예.

그래서 못샀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무효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유가 안나오게끄름 하여튼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추후 이것은 금성산 지정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대상 토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9.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질의와 토론은 요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중에서 세입 예산 요구액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 요구액 중 삼십 일억 일천 일백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