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윤유선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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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안전교통국, 생활복지국)(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 안전교통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4285만 3000원 대비 564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93억 36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3억 460만 원에서 3174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산액은 총 42억 6277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8887만 원에서 261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9억 8227만 3000원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이 감액된 478억 44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6억 36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6억 6088만 3000원에서 2395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산액은 59억 3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1752만 3000원에서 1억 1386만 7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강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이은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93억 36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60만 원에서 317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외 1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7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억 7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430만 2000원을 증액하여 49억 666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146억 36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088만 3000원에서 23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액 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5000만 원에서 구비 7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흡연부스 설치장소 확보와 관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 4269만 원으로 기정액 1480만 원에서 278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 8억 93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8억 7524만 8000원에서 181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2021년 제2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 8887만 원에서 2610만 원이 감액된 42억 6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6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60억 1752만 3000원보다 1억 1386만 7000원 감액된 59억 3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에서 예산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동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환자관리 사업은 기정액 5억 8581만 7000원에서 456만 원 증액된 5억 90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간 위탁의료기관 지원반 주말운영을 위해 일직비 지급을 위한 예산인 사무관리비 4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검진사업 운영이 축소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 및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1억 5881만 3000원에서 6622만 7000원이 감액된 9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기정액 8801만 4000원에서 5220만 원이 감액된 3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466억 7716만 9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479억 511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270억 5652만 8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283억 405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6억 106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으로 740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1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로 총 기정액 196억 1064만 1000원 대비 증액과 감액이 같아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주요내역으로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립 용역비 감편성 등과 3억 195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보고 잘 들었어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 앞으로 국장생활을 강서구청에 최고 오래하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경기문위원

누구 있어, 올해 지나면?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경기문위원

올해 지나면 누구 있어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이번에 하반기에 좀 많이 나가시죠.

경기문위원

하반기에 나가면 우리 김송자 국장직을 최고 오래하는 거 아니에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아니 또 이번에 나가시면 국장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기문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보고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 안전교통국장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있다보니까 과장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어저께 그런 걸 느꼈어요. 총괄보고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어떤 사람은 과장이 오고 어떤 사람은 팀장이오고 이게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니네 과장은 뭐하냐?” 그러면 팀장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씨 우리 과장이 나보고 가래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대개 기분 나쁜 거야. 그런 것들을 정립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부서별이 아니라 우리 교통국장이 하나 해줄게 뭐냐면 아까 무지개공원 얘기 나왔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게 예전에 하려다가 안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화가나 있는 게 용역하는 거, 그거 이렇게 보면 일은 의원 한사람이 하는 것 같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전부터 진행했던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볼래요? 예전, 모르죠? 예전에 무지개공원에다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었잖아. 그랬잖아. 못했잖아. 지금 또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설계용역 다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국장님?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최초 시작된 그런 역사는 제가 아직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또 하나 지금 그쪽 라인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청한테 이래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리고 그 줄 있는 집들 다 사서 하지 꼭대기에다가 주차 차선도 좁은데 3미터 도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 무슨 100대 주차장을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최소한 그거 할 때 여론수렴 같은 거 해봤어요, 국장님? 내지역이 아니라서 안 물어봤지만 예결위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야. 그런 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든 구 세금, 돈을 쓰든 말든 했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검토 제대로 해가지고 주차관리과장은 예결위가 끝나고 나한테 따로 보고 좀 한번 해 주기 바라요. 알았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진짜 제대로 검토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는 보고서부터 이런 기준을 잡아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따가 과장님들 통해서 물어보거나 확인하겠지만 우선 우리국장님은 행정직이었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이충현위원

기술직 파트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과장 때까지?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했었어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이충현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소통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 밑에 있는 주무관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구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좀 국장이 되신지 1년이 안됐지만 현장까지 잘 파악해서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부서별 잘 체크해 주시고,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직접 손수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들 총괄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도 과장님들께서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팀장님이 주로 주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보고 시에 꼭 과장님께서 함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 무지개공원 주차장 건립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다하지 않으셨나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사전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렸고요. 상임위 때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송순효위원장

그게 완벽하지 않았는지 다시 또 질의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지고 가서 설명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1038만 6000원에서 7401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87억 8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입니다. 화곡6동 986-25번지 등 5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 구 상고를 기각하여 토지사용 임료지급으로 기정예산 99만 4000원에서 1억 4404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의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기정예산 18억 7394만 6000원에서 700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까?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건 미리 예방할 수 없나요, 측량을 하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번 건은 부당이득금 소송인데요. 환지 도로 같은, 구획정리상 환지 도로나

이충현위원

환지.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 건축상 도로가 아닌 도로로 내놓은 땅 같은 걸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는데, 그게 3심 올렸는데 그냥 대법원에서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게 회복 못했는데

이충현위원

상고를 기각했잖아요, 지금.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심에서 이긴 것이 다 깨진 거예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1심에서 전체 이겼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해가지고, 원고 항소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충현위원

재판을 어떻게 했길래 1심에 이긴 것을 2심에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일부만, 일부만.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1심에서 이기셨다며.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대법원에서 한 '18년도에 올라갔는데 3년 만에 결정이 내려온 거여가지고 이게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상고했지만 상고를 기각했으니까 항소심이 확정된 거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확정돼가지고.

이충현위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우리 구가 사유지상의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사유지가 도로로 많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렇게 문제가 돼요? 관 차원에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 도로 포장한 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한 겁니다, 사용료를 내라고.

이충현위원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구청에서요.

이충현위원

그 토지 부분은 저희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토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연속 내야 합니다.

이충현위원

계속 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달마다, 달마다 우리가 그분한테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계속 지급해야 돼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번에 부당이득금 소송하고 월마다 한 100만 원, 97만 원 정도 연속……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줘야 하냐고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계속 들어갑니다.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지 않는 이상 연속 들어갑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걸 영구적으로 그 사용료를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적정하게 평가해서 매수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절감을 통해서 통과 도로를 우선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에 사버려야죠, 이걸 둘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충현위원

그게 맞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내년 예산에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계속 사용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도로과 여러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길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사가 심해서 좀 평평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이 부당이득금 임료지급의 건에 대해서는 그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발생한 건입니까?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최동철위원

바로 그러면 며칠 안 됐네, 이게? 판결 받고 나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판결 받고 별로 안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판결 받고 우리가 즉시 그러면 지금 1억 4404만 5000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변호사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변호사 접한 비용까지 전부 다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임료만 지금 지급한 겁니다.

최동철위원

도로 사용료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이자하고 원금 그래가지고요.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일체 비용은 소송을 안 하고, 아마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 청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다가.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건 같이 청구할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 안 주면 사용료가 연속 달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그 원금……

최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1억 4404만 5000원뿐만이 아니라 추가 비용으로 지금 이 재판이 총 몇 년 걸렸어요? 18년 걸렸다며.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17년도에 해서, 첫째 1심은 '17년도에 해가지고 이번에 끝난 겁니다.

최동철위원

2017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17년 9월에 했습니다, '17년 9월에.

최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됐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4년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5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4년 됐습니다, 4년.

최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토지주들은 사용료뿐만이 아닌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 상고까지 갔을 때는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선례가 아닌데 1심, 2심 우리 구에서 이겼으면 대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는 건 본래 그게 관례인데 상당히 엎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1심, 2심 판결을 지금 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비용이 1억 4천뿐만이 아닌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3000만 원, 5000만 원 들었으면 다시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구가.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변호사 비용 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했고요.

최동철위원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게 되면 억울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갔는데 안 하겠냐고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3년 만에 상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1, 2심까지 우리 구에서는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맞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소송이 더 들어오겠구먼. 변호사 경비비용 들어오는 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청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됐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추가로 비용발생이 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도로과장 주머니에서 내줄 거요? 이게 지금 안 주면 과태료밖에 더, 추가로 이자 비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사용료를 달마다 93만 7000원을 매달 그분한테 매달 드려야 합니다.

최동철위원

아니 93만 7000원 우리가 어차피 졌으니까 우리 구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안 물어준다 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우리가 지급 안 한다 해가지고, 늦게 한다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자가 붙으니까.

최동철위원

이자 비용밖에 더 들어가냐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15% 이상 더 드니까.

최동철위원

15%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5명이라 했죠, 토지주가? 맞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아니요. 토지 주인은 1명입니다.

최동철위원

1명이에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최동철위원

이 1명이 다시 지금 현재 소송청구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구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 소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철위원

지금 현재 며칠 안 됐으니까, 14일 이내입니까? 14일 안 됐으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 때 이게 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이건 좀 우리가 1심, 2심까지 전부 다 소송에 이겨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로 사용된 부분인데, 공동체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다시 몇십년 간 썼던 것을 다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반칙을 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판기록을 간략하게 좀 한번 줘봐요, 한번 보게. 우리 구에서 항상 20% 정도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아니 20%는 아니고 이런 우리 사유지 도로가 그 정도 됩니다, 많이 되면.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도로가 얼마든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자 사용승낙서 청구가 없으면 그당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당이득금, 이 사람이 임대료만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인데 그동안 장기적으로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4년간이야, 3년간? 5년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5년간이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본인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의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소송비용을 다 우리 구에다 청구하면 우리 구가 꼼짝없이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걸 한번 협의해봤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걸 지금 여러분이 전혀 답변을 못하시잖아. 그럼 다시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

영권

공영권도로계획담당주사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이런 나중에 사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더불어서 국장님한테 할게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경기문위원

지금 얘기하는 사도로 있지, 사도로. 전수 한번 주소, 소유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 전수해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재무과가 됐든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봐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사도 현황이요? 우리 구.

경기문위원

예. 우리 강서구 사도.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사도?

경기문위원

예. 거기 우리 안전교통국장이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도로과장도 있지만, 주차관리과장도 문제가 있어. 우리 등촌2동 같은 경우에는 사도로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 그려놓고 돈 받아먹고 있거든. 그거 주인한테 동의도 안 받았어. 공익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전에 그런 부분 서류로 정리해 놓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안전교통국 관할이란 말이야,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도 저번에 도로 포장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소유주가, 토지 주인이 보상을 해주면 포장을 해라 이거야. 진짜 좀 XX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야, 사유지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우리 등촌2동이나 여기는 다, 영등포구였을 때 강서구도 다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구유지에다 편입을 해놨어야 되는데 보상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구획도로로 집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손을 안 대고 방치해뒀다가 도로를 놓고 주인을 찾아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집주인이 돼 와 있는 거야. 실제로는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잘못된 거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등촌2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영등포구였단 말이야. 영등포구는 구청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찾으려고 내가 영등포까지 물어보고 했는데 없어. 그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잘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얘기했던 아까 사도로에다가 땅 그려놓고, 금 그려놓고 돈 받아먹잖아요. 집주인, 땅주인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도 공익이 앞선다 그래가지고 양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래도 국장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라. 아까 그런 부분 자료 좀 주시라. 알았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네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없애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토지들을 다 조사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그게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5614만 2000원에서 12억 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95억 56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잦은 동공발생 등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민원증가로 5억 원을 추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습적인 가을철 강우대비 및 하수악취에 따른 빗물받이 준설 민원증가로 3억 원을 추가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에 기정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하수관로 준설토 작업량이 증가되어 8월 말 현재 90% 이상의 예산이 소진되었고, 하반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4억 원을 추가하여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물관리과가 해마다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와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구비 100%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걸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 수준의 금액을 매년 편성을 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매년 평균단위 금액을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년 치를 총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요. 상반기 그러니까 연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총액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 쪽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해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저희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면 굳이 추경을 올릴 그럴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충현위원

그 논리를 해마다 해오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구비 100%를 이렇게 돈도 없는데 거기다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하고 말이죠. 일반 일자리관련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12억씩이나, 그리고 올 추경 않고 이 사업을 다른 데 일자리사업으로 전체 돌리고 이걸 전부다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 아닌 가요?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는 금액의 규모를 보면 전부 이 정도 규모정도를 해왔고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추정하는 거는 한 3, 4개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나 경비는 인상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컨대 보세요.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것도 사업내용을 보면 173개소, 준설은 1만 5000개소 엄청나게 장소가 많고 그렇다는 얘기는 유동적이고 굳이 추경을 통해서 안 해도 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내년에 같은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간단가계약을 하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물관리과 사업 모두를 연간단가로 처리합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3건 사업만 연간단가로 추진하는데요. 그게 수방대책에 연관되거나 또는 긴급정비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만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연간단가를 하게 된 당위성은 뭡니까? 꼭 연간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일단 긴급정비 내지는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을 1년에 한번 가지고 그다음에 상황별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구 관내 전체에 이런 해야 할 일들이 광범위한데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한 개 업자가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오히려 예컨대 두어 개, 서너 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강서구는 그동안 계속 한 업체에 쉽게 얘기하면 몰아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 타당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 전역의 규모를 볼 때 두 개 구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업체에 나누어야 신속하게 복구나 공사가 진행되지 한 업체가 전체를 담당하면 그 업체 외에는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라고 해서 작업팀이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업팀이 보통 4개 팀이 운영되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벌어지면 팀들이 가동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 보면요 이 사업규모가, 지금 사업 공사금액이 과하다. 몇 십억 50억, 60억씩 굉장히 커지잖아요, 연간단가로 하다보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일반민원인들은, 사업자들은 유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대표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곳으로 몰아준다는 인식이, 감이 든다. 그래서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 검토하고 단가계약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물관리과가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항상 올리면요 예산과에서 밀려. 그러다보면 막판에 가서 물관리과 예산이 듬뿍듬뿍 예산이 굵직하다보니까 줄거냐 말거냐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을 하다보면 물관리과하고 도로과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물관리과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가 시작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찾아오고 물관리과가 전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깎지도 않고 도와주지만 안전교통국 예산은 항상 깎거든. 그러다보면 예산 마지막할 때 보면 거의 그쪽 예산가지고 설왕설래해요 위원님들이.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딱 시작할 때 국장하고 과장이 물관리과 전체적으로 강서구 보수액은 몇 십억입니다. 몇 백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미리 설득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예산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물관리과장이 와서 몇 년 돼가지만 2년째 가요 지금?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2년 넘어서 2년 8개월입니다.

경기문위원

돼가니까 물관리과장은 보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정년 다할 때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하수암거는 다 제거했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경기문위원

강서구 하수암거는 다 제거했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 강서구에요?

경기문위원

예.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지금 하수암거 정비가 상당부분 돼서 풍수해에 취약한 지점에 대한 하수암거 신설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관내 하수암거가 55만 미터가 있어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 그중에 약 60%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수암거는 한번 구성을 하면 통상 20년, 25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마다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얻어오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받아 정비를 하는데, 해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또 새로 부설한 것이 30년이 도래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강우패턴이 변화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패턴이 변화된 이런 수방처리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맞춰놓았습니다.

경기문위원

내가 복지건설위원이었을 때 강서구 하수암거는 거의 끝났습니다라고,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아까 그런 앞으로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솔직히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무너지면 뭐 먹고 살 거야. 수돗물이 어떻게 나오고 하수도는 어떻게 내보낼 거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짜가지고 예산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 잘 설득해가지고 이런 것도 푹푹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노력 좀 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관수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문관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6억 10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1064만 1000원 대비하여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 서울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승강기 설치와 평행주차구획 감축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면적 축소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인접한 유치원 및 옹벽 주변 주택피해 등 주민들의 반대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취소하고 그 대안으로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성이 높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3억 600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중 서울시와 유선 협약체결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입이 전년 대비 증대되어 서울시에 납부할 협약납부금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감편성에 따른 여유재원 3억 195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5596억 8385만 5000원 대비 1235억 57만 2000원이 증가한 6831억 8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725억 9313만 7000원 대비 1411억 9992만 4000원이 증가한 8137억 930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2억 9555만 5000원 대비 1366억 4790만 1000원이 증가한 1699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은 증액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금은 감액하였으며, 98억 2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268억 2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95억 5241만 6000원 대비 42억 9828만 7000원이 증가한 1438억 5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42억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805억 3310만 8000원 대비 장애인활동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805억 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76억 6160만 1000원 대비 3억 746만 3000원이 증액된 1879억 6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창문형 저감장치 설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가정양육수당, 다문화가정 기본경비 등은 감액하여 3억 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31억 224만 8000원 대비 2372만 7000원이 감액된 2230억 7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증액하고, 어버이날 기념 동별 경로잔치, 어르신문화교실 운영,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 기본경비 등은 감액하여 2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다른 거보다도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우리 강서구는 몇 명이고, 대상은 추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돈 주나요, 그 돈을?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한번 포괄적으로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고드릴까요?

경기문위원

예. 한번 좀 해줘봐요. 길면 자료를 깔아줘도 되고.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내용이 좀 길어서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이따가 점심 먹고 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쭉 깔아줘 봐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국장

예, 자료로 갈음해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점은 뭐고, 어디까지 주는 거고 이런 거를, 또 하나는 우리만 주지 말고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줘 봐. 동네 가서 "우리 어떻게 된대요?" 그리고 물어보면 주민들한테 답변 좀 하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2시 이전까지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 황미혜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479억 69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7억 1542만 8000원 대비 1192억 539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국비와 시비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699억 43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2억 9555만 5000원 대비 1366억 479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62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억 5016만 8000원 대비 7억 12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기가구가 늘어나면서 긴급복지 지원신청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분리 요청 및 국시비 변경내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기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감액편성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은 총 사업비 25억 6564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950만 2000원 대비 28억 438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은 총 사업비 119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1268억 21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887억 7468만 3000원, 시비 228억 2791만 8000원, 구비는 152억 189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