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1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故문성덕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며, 고인께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과 마음은 지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중했던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그럼,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문성덕 의원님의 사망으로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수는 5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보고사항입니다. 8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12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우리시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많은 일을 업적으로 남기신 채 여명을 달리하신 故 문성덕 의원님께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아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23번, 수산물 가공단지 신축을 위한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에서 센터라는 그런 여러 개가 갑자기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센터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생긴 센터가 모든 게 볼 때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과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설문조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요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바뀌면 앞에 전에 들은 업무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뭐. 지금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에 위에 뭐 이렇게 하나 사업을 했는데,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계가 안되는거야.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내가 이리 지역구를 다니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우리 아까 전의원님이 앞에 말씀 하시다피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요즘 젊은 애들이요. 굉장히 일자리도 없는데,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우리 과장님도 물론 전문가겠지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센터는 정말 우리 통영하고 굉장히 수산센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작 안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그런 것을 해서 옳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산식품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김창도 팀장이 지금 처음 기획부터 사업비 회수, 사업비 확정까지 공사 설계 진행을 몇 년째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통영시 수산물의 가공단지 그야말로 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통영시에 국한되는 지엽적인 스킬에서 벗어나서. 전국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식품산업의 거점 단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인력도 구성할 수 있는 안을 지금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을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런 설계과정과 검토과정을 우리 전문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의 운영위까지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진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 참여하는 기업자들도 정말 참신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의지는 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가능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에서.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보면 거의 같은 사람, 여기도 저기도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우리가 행감할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앞전에 또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우리 통영에 의욕 있는 벤처 기업의 청년들의 창업을 열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러한 발굴을 하기 위한 공고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센터는 어느 센터보다 정말 통영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성공적인 명품 수산거점센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병일 의원님이나 배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어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제안 이유가 자본 투자가 어려운 중소 수산가공 식품 기업에게 임대형 가공 공장을 지원하여 영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건물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영에서 재정이 안정되어있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이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임대형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수산 식품 업계가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소기업들이 도태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세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역경제과 개정 조례안 두 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7호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차 보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이차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중소기업 공제 기금이라고.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뭐 그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는 가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인자 그래서 통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얼마나 기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된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 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현재 이차 지원 문제를 갖다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통영시에서 이차 보전 지원의 한도가 넘었을 때 이 제도를 갖다가 유용하게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내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차 보전 지원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하게 우리 시만 아직까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못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이번 하반기부터 마지막 분기부터 지원을 하려고 좀 급하게 서두른 것입니다.

제 뜻은 지금 현재 올해 6000만원 그 다음 해부터 1억 8000만원씩 우리가 지원금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도금액이 오버되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중소기업 공제기금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뭘 좀 알아야 지원을 많이 해 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뭐 좀 그 쪽 내용대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 상품권에 대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그렇게 안 들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나요? 상품권.

좋은 소리?

아니, 안 좋은 소리가 있었잖아요. 깡을 한다하고.

아 뭐 지금은 초창기에는 뭐 좀 시행한지가 1-2년 밖에 안 되었지만은,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좀 금융기관하고 우리하고 단속한다는 것도 있고. 몇 번 발견 되었었습니다. 뭐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소문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명절 때가 되어 가면 전통시장에서 그 자기 지역에서 상품을 5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 재래시장에서 거기서 혜택을 5000원을 주던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게 있는 가 싶어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예산 800만원으로.

예산을 800만원을? 그러면은 800만원을 하면 재래시장 3군데를 다 합니까?

지금 북신시장에서는 그걸 안하기로 했었구요.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 죽림 상점가 세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실시한 날짜가 언제부터 그 실시할 예정입니까?

추석 일주일 전부터.

추석 일주일 전부터. 내나 실시하는 것은 5만원에 대해서 5천원의 혜택을 주는 거?

예.

그것을 솔직하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 상인들끼리 자기끼리 자기 고객들한테만 알려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경제과에서도 공평하게 알려주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상인회에다가 좀 알려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에도 안내방송도 하고 입·출구 장소에 배너를 홍보판을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그거를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좀 억울하잖아. 10만원어치를 샀는데 만원을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다가 얘기를 하니까 충분하게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상품권하고 또 연계가 있으니까. 전부 상품권을 갖고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지원경제과에서 그 전통시장에다가 상인들 회장에게도 다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꺼짐)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증진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 539호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는 아니고, 이쪽에 바꾸는 것은 타당하니까 바꾸셨는데, 제가 근로자 지원센터에 계속 들리는데 관련해서, 주차하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말 그대로 지원센터고,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예산 지원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녁에 뭐 거의 퇴근시간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퇴근시간이 되어도 그 근처에는 주차할 때가 사실 한 군데도 없어서, 저도 주차를 못하면 어디다가 하고 가냐면, 그 앞에 영화관 쪽이나 안 그러면 앞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하고 가는데, 그 실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인근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노동자들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세미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차도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편리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여기 과에 오고 나서 그 건물에 갔었을 때 제가 처음에 느낀 것도 바로 그 부분이긴 합니다. 그 주변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모텔이라든지 각종 주차를 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또 골목도 좁고, 실제 부지자체가 주차장의 면적이 지금 4-5명밖에 안되거든요. 거기 안에 사용하는 다른 단체들도 또 있기 때문에 진짜 협소한 것은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일단 후에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임시라도 주차권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어서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 저희가 꼭 땅을 못 사면 임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책은 저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네. 이용자들한테 인근의 줌 아울렛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법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주차장 문제는 뭐 향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동백 주차장에 무전동 주민 센터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저녁시간에는 아마 주차면 수가 많이 남을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네, 의안번호 540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45호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셔야 하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영찬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페이지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6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공익사업 도시 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한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한하여 계획 관리지역에 쓸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제가 보상관계에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는 이야기를 취조해 듣고 그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한다고 해서 이수구 과장님을 통해서 당시에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을 평가하고 보상규정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업권에 대해서 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을 갖다가 공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받은 내용이 상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원만하게 통과하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541 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 조금 우리 뭐 지역구로 따지면은 우리 동네에 아마 적용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청취불능)

예예예 지금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기서 많이 타고 그기서 사고가 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드라고.

지금 도남동 일원이 타기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 다른 데서는 이걸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처음에 조금 하다가 저희들도 그게 안전부분이라든지 저희들 거 퀵 보드가 많이 방치가 되어가지고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근절하다 보니까 지금은 북신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도남동에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예. 도남동 쪽에만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늘 예 안심이 안돼서. 그래서 파출소에다가도 요청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업주들한테도 제가 필히 헬맷도 좀 씌어가지고 해달라고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이게 누가 단속을 하거나 하게 됩니까?

지금 요 퀵보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그 헬맷을 안 쓰고 이러면 범칙금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범칙금을 받는다. 누가 단속을 합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경찰에서?

예. 아직까지는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법령 체계 안에서의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 안전에 관련해서 그 업주들한테 좀 더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설파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 지도할 때 참고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인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인제 거기 인제 위탁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나면, 2년으로 제한이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있는 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 적용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 되고나면.

다음 번 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타 시도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에 있는 경남권에는 어떻게 %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타 지역도 지금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정한 것도 저희들 운용을 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인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서로 상호간에 그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한 얼마정도 기간을 정하시려고 그런 생각입니까? 과에서는? 협의를 할 때.

한 3년 정도.

3년을 하고 뭐 재위탁이 되면 재위탁으로 들어가고.

예. 또 그 이후에 서로 여건이 바뀌면 또 바뀌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예. 2년 같은 경우들은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짧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또 하고나서 또 2년뒤에 다시 입찰경쟁이 되거나 다시 심사를 들어가면은 그 쪽에서, 이때까지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이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간은 조금 짧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544호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 그 3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리운반처리 그 부과기준에 보면은, 이 전자제품 이런 것도 그거를 하면은 표를 붙여 갖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저기 위원님 전자제품은, 저희들이 대형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저 자산 저 환경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고 일반 소형폐기물은 저기 저희들이 말하는 전자밥솥이라든지 뭐 가스레인지 같은 소형은 5개 이상이 되어야 거기서 수거를 해간답니다. 그 당시 수거를 해가지고 가면은 뭐 무료로 수거를 해 간다는거지예.

그렇죠. 그럼 여기 금액은 이건 뭡니까?

지금 인제 그리해도 개인이 인제 내어 놓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여서 내고 합니다.

음 지금 여기 안 내놓아도 지금 전자제품이라든지 가전 제품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외부에서 수거하러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통영에?

네 맞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가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을 내면서까지 가전제품을 이렇게 수거를 한다하나 이리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전자제품은 내어 놓으면은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가잖아요?

방금과 같이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이기 저 전자제품을 수거해 가는데, 개인이 인자 소량이라 해가지고 한 개만 내놓는다던지 할 때는 수거를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별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스 팩 수거 그거는 문턱을 조금 낮추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셨나요?

예예. 지금 실제 그 때 저 위원님께서 연락을 뭐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이스 팩은 다섯 개 해가지고, 실제 수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과에서만 한다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인제…….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다 그거를 홍보를 해서 통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니까.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그 다 저희들 화장지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팩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거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수거가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일반주택 같은 데는 이게 참 처치 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각 읍면동에다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전화를 드렸다시피, 통화하셨잖아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유념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길에 내놓으면 터지고 야단났어요. 그냥.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 도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사일정 제13항 통영 동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철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46번 통영 도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 도남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필 정비계획(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우리 요 자료에 보면 지금 요 변경과 변경 여기 맨 뒤쪽에 보면 지금 변경 전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관 여기 광장 동포로 여기 지금 이기 아주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 가운데로 중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이쪽에도 자료에 보면?

예?

얼마나 큽니까, 복지시설이?

아,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면적은 150㎡고예. 아직 건물은 아직 뭐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렇죠. 지금 계획이니까.

지역만 정해놔 놓고, 다음에 계획이 되면 건축을 할 것으로 그리 지금, 계획을 해 놓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볼 때도 이거 그 경관시설이 좀 작다고 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보고. 근데 이게 조금 확장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우리의 의견이 수렴된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 동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