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본회의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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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평생교육과, 체육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의장님 저기 회의 진행에 앞서 경제진흥국장님이 박문철 국장님이 해외 간다고 하던데 의장님 허락 받고 가시는 거예요? 보고 받으신 거예요?

이정훈의장

그 부분은 저는 허락 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오후 13시 몇 분 강릉에서 KTX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석시키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분한테 직접 질문 할 게 있어요.

이정훈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권정복위원님 내용을 가서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근종 서무담당입니다. 권건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심춘자 인사담당입니다. 심근화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청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열린 대화마당은 당초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무기연기 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관내 출장, 출⋅퇴근 시 활용하여 견문보고를 활성화 하였으며 지금까지 6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분야 주요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민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잠깐만요. 빨리 경제진흥국장 출석하라고 그러세요. 출석 안 하면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다. 지금 빨리 출석 하시라고 그러세요. 출석 안하시면 업무보고 안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제27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확산으로 인하여 삼척시민에 안전을 위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시민상 대상 수상자가 선정되면 간소하고 품격 있는 시상식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올해는 동계 240명, 하계 501명 총 741명을 계획하였으며 총 예산은 7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41명이 참여하였으며 해수욕장 관광지 및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등 54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더 많은 행정 경험과 등록금 마련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2,800만원이며 지원 단체는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16개 단체에 9억 2,6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익사업비 집행, 운영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별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이⋅통장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이⋅통장 수는 269명이며 근덕 하맹방3리, 하장면 번천리와 공전리 정라동 3통, 15통, 16통 6개소가 공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12명에 1,100만원 지원과 단체보험 가입, 신문구독지원 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원이 932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875명으로 5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연인원 7,079명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5급, 6급 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신규공무원 38명을 9월 1일자로 결원부서 등에 인사발령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 3,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353명에 1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 보험가입에 3억 8,900만원, 위탁보육지원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리 후생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다섯 개 마을로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2,7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 소프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표 홈페이지 갱신, 노후웹서버 교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수시스템 운영,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업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직원 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4,500만원입니다. 정보화기기 PC 113대, 모니터 78대, 프린터 14대를 구입해서 보급하였으며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1,300식 보급 등 신속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직원 정보화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전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실 정비, 행정통신 전화교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영상방송실 환경개선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시 자원봉사 센터, 법령에 의한 단체 이렇게 해서 이건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조례에 의한 단체 8개는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들한테는 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운영비 지원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보조금법에 지원근거,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단체 8개는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율방범대 관련 사무실이라든가 그리고 초소, 차량구입 그 관계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지원근거를 조회를 해서 행안부하고 강원도하고 조회를 해서 받은 후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명숙의원

아니, 그래서 조례에 의한 단체들이 지금 삼척에 이사부나 이런 단체들이 세계 유일무이하게 있는데 이런 것이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어떻게 튼튼하게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좀 부실 운영이 안 되겠나요? 그럼 거기에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아마 이사부 관계라든가 이런 단체도 사실 기존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기존 운영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이라든가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소요되는 건 근거 조항이 있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되지 않은 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의원

근데 조례가 이사부가 우리 삼척밖에 없는데 상위법을 어디다가 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래서 운영비 관계는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이사부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봉급을 집행한다든가 사무국장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에 있는 8개 단체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이승휴 선양사업회나 이사부사업회 이런 쪽은 삼척에서 그런 사업을 키워서 같이 삼척을 빛나게 해야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들은 그러면 급여도 없이 그냥 일만하게 하면 직원들한테 가령 공무원들을 직원복리 증진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 사무국장들은 그럼 복리증진이 어디에 있느냐? 민간인들이. 이런거 좀 알아봐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관련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의원

페이지 7쪽에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삼척지구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의원

청소년 희망스케치 콘서트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잘 못봐서 여기는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겁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마 코로나19 확산관계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작년에도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8쪽에 이⋅통장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랬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삼척에 이⋅통장님들이 지금 정원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정원이 275명입니다.

김명숙의원

말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몇 분 이신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장님들은 158명입니다.

김명숙의원

통장님들은 그 나머지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통장님은 111명 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삼척시 이⋅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이렇게 했는데, 8월 달에. 이거는 규칙을 개정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통장 연합회에서 임기라든가 각종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규칙조항 안에 조금 불합리하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시민들 편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지금 읍, 면, 동 해당 담당자 그리고 각종 통장, 리장님들에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장 좋은 규칙으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어쨌든 삼척에는 이⋅통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암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 좀 심각한 곳이 있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면 마을이 언제 발전할 수 있는지 이걸 깊이 고민을 해봐야하고. 역량 강화할 때 이런 거 좀 통장 이런 건 거느릴 통자를 쓰는데 거느리려고 하지 말고 남 앞에 굴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덕장으로써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이런 것이 좀 안 돼서 이런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마을이 에너지로 꽉차야하는데 서로 시기하니까 발전도 없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대부분 이⋅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한 156개소가 선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군데～4군데는 민원이 조금 발생합니다. 근데 민원이 발생하는 건 우리 규정이 잘못돼서라기보다 승복하지 못 하는 개인 간에 감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의원

선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을 주의시켜서 이런 게 없도록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랬는데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이게 지방자치법 제3조3항과 제6항에 보면 규정을 이런 지방자치법 규정에 근거로 이장에 임면 했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 임면과 임명도 저도 확실히 잘 구분을 못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임면이라고 해서 권한이 이 사람들한테 당선이 되면 좀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게 되면 임면이 아닌가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제목이라든가 각종 법령적인 언어를 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이⋅통장이 변해야지 삼척이 발전을 할수 있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옛날에 사고방식처럼 그대로 하니까 그냥 완장만 차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우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거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삼척에 12개 읍면동 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게 통장님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 이⋅통장들도 역량강화를 할 때 좀 마을에 대한 애향심 이런데서 마을에 대한 한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공부를 해서 가령 마을사람들 모인다, 청년들 모인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역량강화를 어떤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고요. 읍, 면, 동, 리까지 한자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마을 리장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한자 어떻게 쓰는지. 삼척 시지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옆에다가 그 마을이 유례된 거 한자로 어떻게 풀어서 이 마을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척 시지라든가 그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저희 읍, 면, 동, 리 한자, 유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페이퍼로 몇 장으로 간단하게 한자만 보면 되는 상황이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삼척이 하여튼 어쨌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냥 퍼주기식 정신이 건강한 사회가 돼야하는데 그냥 물질적으로만 지원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둬서 이⋅통장님들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자치분권 이렇게 변해 가는데 옛날식으로 접근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이런 거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맞춤형 포인트 지금 현재 공무직을 다 포함해서 1,353명인가 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여기 밑에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 보육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영유아 자녀들은 직원들 영유아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영유아 자녀가 0세～5세까지 애기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100명 이내 작년 같은 경우는 88명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0세～5세까지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가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는 한48만 4,000원, 1세는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밖에 민간인들도 이런 지원이 빠지지 않게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계층들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정말로 좋지 않은 사회를 비관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밖에 민간인들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인사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 9페이지. 우리가 정원이 932명인데 현원이 875명 57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7명은 지금 현재 자료를 내면서 57명이 정원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어제 신규자 37명을 정원 부족한 곳으로 발령을 내서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현장실무 밖에 나가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 직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곳이 많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직원분들 공무원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 조금 더 보충을 빨리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우리가 932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75명중에서 지금 부서별로 장기 근속자들이 한 2년 이상이 200명정도 3년 이상자는 100명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장기근속자가 특수 직렬에 따른 여러 가지 인원이 있을 거고 제한된 보직으로 동일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외 우리가 이제 장기 근속자들도 그 파트에서 조금 더 이동이 가능해서 다양한 업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기타공무원에서 장기근로자가 근속자가 나오는 거 보다 인사운영에 기본원칙을 좀 지켜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머무는 거 보다 보직이동을 해서 순환보직이 돼서 근무여건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특수직렬 공무원분들 뭐 세무공업, 녹지환경, 통신, 지적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직렬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진급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공무원으로써 근무하시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인사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수 직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전년도에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그 시민안전 보험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해 보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현수막 부착 등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줘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홍보에 힘 써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9페이지에 인사 관련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또 인⋅허가 시 탄력적 규정을 적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또 복합민원 처리 우수한 직원 또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또 포상 또 승진 시에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특히 인⋅허가 시에 소신 있게 탄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한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너무 소소한 부분 이렇게 규정을 너무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어떤 인⋅허가 할 때 시민들은 평생에 그런 한번, 두 번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데 안 하는걸 접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이런 경우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렇게 용기도 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TV에 시정홍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은 잘 하니까 그런 걸 발굴을 잘 해서 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주소이전을 꾸준히 요구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한번 본청이나 별관에 나와 본 적이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하고 호우피해라든가 각종 재난관계로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면 그게 내가 봤을 때 정원 관련 현원이 부족하니까 업무가 계속 쌓이니까 그 업무를 해야 하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건 정원에 맞게끔 현원이 흔들림 없이 미리 먼저 선제적 대응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길 요청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박문철 국장님.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박문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박문철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오늘 어디 삼척시를 대표해서 국외로 출장갈 계획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1시 30분에 여기서 출발해서 강릉에 가서 KTX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서 강릉까지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나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역에 미리 도착하려면 1시 30분에 하여튼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국장님이 출석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사무관 승진 하시자마자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도 하셨었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의회에서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어제 같이 가는 직원들한테 잘 다녀오라고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밤에.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최소한 삼척시를 대표해서 가면 이유가 어찌됐든 논란이 되든 어쨌든 이런 연유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의원들에게 얘기 정도는 하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어제, 그제 제가 의원님실을……

정복

권정복의원

오늘 가는 걸 어제, 그제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어제는 의정 자료 수집이고 오늘 부터는 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현지안내 때문에 다니다가 의장님께 미처 인사를 못 드려서 제가 오늘 의장님께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좀 여쭤 볼게요. 경제진흥국 산하에 연관되는 게 도계 자원개발과하고 전략사업가 중에 도계읍에 가장 큰 현안이 뭐에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도계읍에 가장 큰 현안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도계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도계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정복

권정복의원

아, 네. 주민들이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대학교 도계캠퍼스 문제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장 회의를 한다든가 개발자문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이런 게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보고 받은 게 있냐고.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제가 이장 회의 때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지난 번에 도계역세권 개발 사업을 설명할 때 상당히 규모도 크고 중요한 사업인데 기회가 있으면 폭 넓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에코마인이라는 회사를 들어봤어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에코마인이라는 회사를.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에코?

정복

권정복의원

마인.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국장님 소관에 업무 중에 남부발전이 국장님 소관 업무죠?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남부발전에 발전소 석탄을 떼고 남는 석탄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남부발전에서 석탄재를 현재 일부 재활용을 위해서 건자재 공장을 가동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남부발전에 석탄재를 그러니까 석탄광에 용도가 끝난 폐 갱도에다가 충진을 하려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계지역에서는 최대 현안이 그거에요. 이게 석탄재를 폐광산에다가 매립하려고 하는 게 저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갈등도 심해요. 내가 국장님께 이렇게 여쭤 보는 이유는 총무과가 업무보고 하면서 인사 상에 문제를 얘기하려고 여쭤 보는 거 에요. 나는 경제진흥국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 국장을 하다보면 이런 폐단들이 생긴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업무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벌써 보세요. 국장님 9월 달 내가 묻는 거에도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데 7월 달, 8월 달 지났어요. 9월 달 외국 갔다와. 10월 달 업무해……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도계 충전제 하는 것은 그전부터 환경부터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험 가동 한다니까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국장님께 그냥 관내 내가 관광하고 자원개발과하고 전화를 다 안 해봤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경제진흥국장님이 국장으로 오셔서 현장 파악을 어디어디 했나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냥 시에서 투자하는 시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게 아니라 최소한 경제진흥국장이다 이러면 어떤 시정에 방향이라든다 지역주민들에 민원이라든가 등 가려운 걸 최소한 시에서 제일 참모 역할이 그 국장들이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뭐 저보고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그 질책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잘 갔다 오세요. 뭐 어차피 가시기로 한 거 잘 갔다 오십시오. 나는 총무과에 인사 상에 질책을 하려고 국장님 계시나 하고 찾다 보니까 없어서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기왕 출발하실 거 기분 좋게 가실 거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갔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제가 생각이 짧은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잘 다녀오십시오. 국장님께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잠깐 계세요. 회의 중에 출장을 가는 게 의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가는 게 누구 멋대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나 인정 안 합니다.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아침에 보고 하러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정훈의장

아침에 보고 하면 다 되나요? 오늘 가는데 오늘 아침에 하는 게 그게 보고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어제 제가 사실은 들릴려고 했는데……

이정훈의장

이거 못 갑니다. 앞으로 회의장에 들어오세요. 회의 끝날 때 까지 회의 들어오세요. 9월 9일까지 회의장에 들어오세요. 출석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절대 무시해서 제가 출장을……

이정훈의장

아 됐으니까 9월 9일까지 회의장 출석하세요. 본 회의가 열렸으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장한테 사전 동의를 구하든가 예의를 구하든가 해야지 공무원이 말이지 아침에 출발한다고 와서 아침에 와서 얘기하고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이정훈의장

그리고 출장도 의회에서 동의를 한 적도 없고 회의기간에서는 회기기간 있는 동안은 의장한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집행기관은 이렇게 합니까? 시장도 어디가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 중에. 아세요?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의회를 경시해도 이런 식으로 경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급합니까? 시민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장날 투어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죽겠다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당장 해야할 일입니까? 의회에서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검토와 다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 했던 건데 회의 중에 그것도 회기 중에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동의도 안 구하고 어디 출장을 갑니까?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들어가세요. 자리로.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과장님. 7쪽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삼척시 자원봉사 센터를 지원하는 게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원 사업 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거 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코디네이터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도와주고 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근무를 하신 지가 언제 부터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분들이 국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시냐고 이분들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 자원봉사 센터가 만들어 지면서 이후에 3년～4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분들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급여가 한 180만원～2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요즘 공공근로하면 얼마 받아요? 제가 자료를 아침에 담당계장님한테 갖다 달라고 삼척시에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삼척시에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곳 보다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코로나고 이래서 다른 곳은 다 행사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열고 그러는데 자원봉사 센터는 각종 SNS나 여러 가지 통로로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일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급여가 180만원 받아가지고는 그 대상 분들이 여성분들이던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하는데 이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이거는 자원봉사법에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삼척시에 특히나 이런 일은 시 행정에 일을 대신하는 부서들이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 같은 걸 해줘야 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뭐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단지 이 직업으로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 받아가지고?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검토해 보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을 우리 총무과가 대상되는 곳이 다섯 개 마을 몇 년 운영해 봤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정보화 마을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만든 정보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을 없애서 저희가 우리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 20년 정도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마을이 농촌마을이고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없어서 전산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섯 개 정보화 마을은 지금 현재 민박관련 숙박이라든가 민박, 야영장, 펜션 이런 쪽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당초에 2001년도에 당초에 할 때 당초 취지가 뭐에요? 당초 목적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당초 목적이 원거리고 어려운 마을 이런 마을을 활성화 시켜서 정보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게 주요 목적 이였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한다든가 또 관광객들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데가 도계 신리에 있는 너와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20년 전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먹혔었어요. 근데 지금 20년 후에는 이게 한계에 다다른 거에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으면 안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산업들이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서 찾아오지만 지금은 주춤한 그런 단계에요. 그리고 제가 농정과에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총무과가 굳이 이걸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계속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 에요. 당시에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20년 전에 당시에 공모사업 어떤 취지든 당시에 상위기간에서 한 거로 느껴요. 내가 자료를 다 받았다니까 그게 사무장이라든가 여기에 정보화 마을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자들 근데 차라리 농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 급여 나가는 거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농정과에서는 사무장 체험마을 급여 나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 사람이 사무장 역할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좀 전에 그 경제진흥국장님께 얘기할 때 총무과보고 얘기하려고 했던 취지가 여기 어저께 인근 동해시하고 홍천군 이런 곳에다가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어요. 우리 삼척시처럼 국장이 있는 자리가 과연 6개월 동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인근 시에다가 물어봤었다니까. 근데 6개월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박문철 국장님 근무기간이 언제 까지 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올해 말 까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올해 말까지 잖아요. 그러면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 근무했습니다. 이 달 지나가고 이러면 과연 12월 달까지 업무능력이 막 역동적이라서 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이런 걸 조정하고 현장에 가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짧은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의원님 저기 공무원 처음부터 끝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기간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직책이 조금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한 시민에 대한 봉사라든가 국가관이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잘못 얘기하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시에서 시장, 부시장 다음에 국장이다 그러면 조직 장악 능력도 딱 되야하는 거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인사 후에 이게 합당한 인사다. 인사를 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딱 들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민선 7기 들어서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의원 경험은 내가 짧아요. 내가 뭐 8년 차 밖에 안 되지만 전에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총무과가 인사 전임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 했었죠? 총무과가 갑이 아니라는 얘기를. 인사 후에 평가 같은 거 합니까? 직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각 부서별로 승진 서열을 먹인다든가 각 부서장님으로 평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인사 고충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고충 상담은 여러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 적이 있냐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나한테 타 시군으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부모님들이 이틀에 한 번씩 와요. 네? 저도 설명을 못 해.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일 대 일 인사교류입니다. 이건 공무원적인 흔히 하는 얘기인 거 에요. 최소한 그런 인사 고충들이 들어오면 아 그 사람에 고민이 어떨까 이건 총무과에서 충분히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사발령 하나 딱 냈으니까 서류 사인해서 했으니까 가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도 인사고충을 받고 저희도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많이 한번 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시처럼 인구가 적고 그 전입 희망이 없는 시군이 공통사항이 다들 대도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량도 많은데다가 직원을 결원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인사 원칙 상 그렇게 일 대 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대상되는 분들한테 최소한 총무과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충을 내는 사람하고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면 자식을 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거 때문에 애기를 못갖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져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에 기본 권리를 그런 걸 인사 잘못해서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지적하니까 그 대상되는 분들한테 고충이 어떤 거 였는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상담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칙적으로 무조건 안 돼. 누가 하나 오지 않는 이상은 못가. 이러면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우리 시민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을 우리 시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군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타 시군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삼척시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뭐 인사 상에 여론 문제가 얼마 정도 기다려 달라든가 최소한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매번 얘기지만 총무과가 부서에 인사를 담당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갑에 위치가 아닙니다. 단지 근무를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생긴 일 인거에요. 인사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인사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요. 뭔가 문제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의견 여러 가지 이런 걸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생긴 일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다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얼마 전에 업무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 업무 분장 하느냐고 도계읍에 담당계장 자리 없어진 거 총무과에서 말 한마디 안 했었어요.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셨어요. 내가 국장님 보고 처음에 국장이 되자마자 내가 주문했던 게 뭐냐그러면 도계읍에 읍장으로 계실 때 불편했던 걸 원 위치 시키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두고 볼 거예요. 도계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 갈 것 같다고.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민선7기에는 도계읍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의회뿐만 아니라 도계읍에 멀쩡한 계장자리를 두 개 없애 가지고 동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원위치 시키세요, 빠른 시일 내.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의장님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부시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시 의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 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원섭

심원섭부시장

딱히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의회 규정 상 사전에 출석 허가를 받고 가야하는 거 맞고 출장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희전

양희전의원

네,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부시장님도 참석 하셨죠?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서 경제진흥국 국장님 박문철 국장님 인솔 하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업무보고 첫 시작이 되는 날 이에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국장님이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갔다 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써 두 번이나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있기가 좀 그래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게 한 두번도 아니면 이렇게 회기 시에 집행부에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을 간다고 회의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매뉴얼이라든가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 한 부분은 제가 부시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행사일정은 국제단체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본회의 기간에 겹쳐서 저희가 그 일정을 연기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출장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답변 다 됐어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정훈의장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다 했어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정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삼척시 적극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행정 했던 내용이 뭐, 뭐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부서 기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모라든가 이런 추진도 하고……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적극행정자체 내용은 알고 있어요? 뭐가 적극행정이고 뭐가 소극행정입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시민에 편의를 위해서 미리 찾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 적극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렇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리고 그 업무는……

이정훈의장

그렇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적극행정 안 하고 소극행정 한 내용들이 총무과에서도 여러 건 있죠? 대표적으로 보건소장 임명 안 했던 부분. 향후 하게 되면 1년이나 공석인 부분. 전쟁터에 장수를 선발 안 하고 병들만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런 현상. 이게 적극행정입니까? 이게 적극행정이냐고요. 소극행정입니까? 적극행정입니까? 그리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의장님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해 4월 19일 자 직제개편으로 4급 직제가 편제가 돼서 의장님께서……

이정훈의장

인사를 하게 되면 비면 빨리 채워주고 또 합리적인 자리에 옮겨주고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 이에요. 그렇잖아요? 변명에 여지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총무과 일수도 있고 인사, 예산 모든 적극행정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삼척시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 적어도 이자는 나와야 한다. 조금 전에 자원개발과 어제 얘기 했던 부분도 있는데 1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그래요. 11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다 삼척말로 아비채로 위탁 준다 이 말이에요. 이자하나 안 받고, 위탁 수수료 하나 안 받고, 세외수입 하나도 없이. 이게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쓰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적극행정이고 과감히 터는 것도 적극행정인데 다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0억원을 어디 잘 썼다고 그래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10억원 투자해서 이자하나 안 받고 뭐 그냥 다 공짜로 위탁하고 위탁수수료 주고 또 관리비 주고 지원비 주고 이게 삼척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줄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적극행정이고 도계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유리게스트 블랙밸리에다가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돈 100억원, 200억원 투자해서 그냥 다 갖다 주면 누구하나 수입이 하나도 없어, 세외수입이라는 게. 전에 제가 그 애기를 했었을 거예요. 도계 블랙밸리를 매각해라. 도계 블랙밸 리가 도계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하자.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시민들 어려운데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이런 게 적극행정입니다. 거꾸로 2024년, 2025년, 2026년에 해도 될 부분을 지금 출장을 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될 부분을. 적극행정을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소극행정을 해도 될 것은 또 적극행정을 하고 이게 지금 삼척시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블랙밸리 얘기 한번 더 하면 5년 동안 공석을 시키는 게 그게 적극행정입니까? 사장을? 72.4%에 지분을 갖고 사장을 공석으로 두는 게 적극행정입니까? 적극행정 잘 하세요. 법적인 내용도 있고 적극행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목록을 정해서 인사, 예산, 문화, 체육 어떤 부분을 적극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건 하고. 총무과 기획실에서 두 과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차후에 재산을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주문 하나만 더 하면 통장들이 사실은 행정 최일선에서 무지하게 힘듭니다. 어려운데 통신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도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 재난재해가 났을 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관외 거주야, 공직자들. 지금 얼마나 그때 100명이상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한 10%정도 되는 90명 정도가 관외 거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제외시키고 해서 지금 한 주민등록으로 봐서는 40명 정도만 지금 관외로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 실과소장님 책임 하에 가능하면 우리 삼척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시민들은 지금 무지하게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여건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시민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에 반하는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통 분담해야 하는데 분담 안하는 그런 역작용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광식 세정담당입니다. 박달용 징수담당은 자가 격리 되어 이춘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우청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숙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윤석훈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용하 재산과표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48억 1,000만원으로 시세가 412억 6,000만원, 도세가 3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2일 기준으로 503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7.4%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 531억 6,300만원 대비 시에는 94.8%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3,490건에 2억 3,400만원에 시세를 감면해 주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신고납부 및 정기분 세목 순기표에 의거 차질 없는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22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6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9.4%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8억 9,800만원 대비 시에는 징수율 73.4%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는 총 813건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중 운영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추계액은 6,66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412억 6,000만원, 시 세외 수입은 376억 9,600만원, 이전수입은 5,432억 7,500만원, 보전수입은 444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현황을 보면 7월 말까지 5,217억 5,300만원이 세입 조치되어 예산액 대비 징수율 78.26%로 가장 최근 8월 27일 기준 시에는 85.4%에 세입목표로 연말까지는 세입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현황은 17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에 5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31.7%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4억 6,000만원 대비 시에는 징수율이 벌써 당초 목표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징수활동을 보면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은 8,3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납자별 납부안내문 발송 및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를 연중 실시하고 결손처분 및 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관리법인은 500개 법인이고 목표는 1억원이상 부동산 취득실적이 있는 법인 10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1차로 109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3개 법인에 대해서 9,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까지 2차로 서면조사 39개, 직접조사 10개법인 등 4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표 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66억 7,000만원으로 건축물 91억 6,700만원, 주택 25억 5,700만원, 토지가 49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먼저 2021년도 재산세 115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개별 매입 공동주택 가격 결정고시는 3만 886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분 재산세인 토지와 주택 2기분을 9월에 부과 빛 징수를 실시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9월에 2021년 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금년 12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오시자마자 또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데 토지세도 깎아주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데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은 뭐에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그 세수증대 방안은 세법이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추진방안은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거 밖에 없고 지금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8월 30일자로 강원일보에도 나왔지만 시멘트 지역 자원 신설제라고 해서 지금 톤당 1,000원씩 징수하는 법안인데 당초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하다가 뭐 기금을 250억원, 200억원씩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8월 달에 행정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여튼 같이 타 시도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노력도 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정치적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멘트세를 걷어서 삼척시에 도움이 되는 게 기금이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시멘트세가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의원님들이 질문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세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옥 경리담당입니다. 최병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윤화자 재산관리담당은 갑자기 병가 때문에 김정복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호 차량관리 TF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개 회계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약현황이 3,172건에 911억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분리발주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 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현황은 일반물품이 1만 4,994종에 5만 8,091점, 정수물품이 59종에 1,338점입니다. 올해 정수승인을 86건, 불용처리를 693건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 태그부착에 의한 물품관리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거 중에 토지가 1만 7,359필지에 3,554만 3,000㎡입니다. 건물은 625동에 211만 8,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처분은 26건, 1만 0122㎡, 취득은 120건을 취득했습니다. 토지가 107필지, 건물이 13동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946건에 3억 200만원을 부과해서 895건에 2억 7,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감면을 139건에 9,1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대부 사용 갱신계약을 11월 중순 경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1동 3층 규모로 연 면적 1,6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에 전문위원회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건축설계공모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차 공고결과 1개 업체만 지금 참여를 해서 지금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착공을 올해 12월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1차 유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207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득은 올해 10대를 취득하고 처분을 14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대체취득 및 노후차량을 5대에 대해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 별관 승강기 설치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를 끝내고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마무리 하고 검사를 거쳐서 시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6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 확장공사 계획을 올해 2월에 마무리했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거쳐서 지금 도시과에 도시 관리계획 및 주차장 조성계획 입안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입안이 끝나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보상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몇 가지 현안들이 나타나는 게 임대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사용해 왔던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임대로 나갈 때 현안 파악이 안 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 임대 받으신 분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두루 사용하는 부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유지 임대라든가 시유지 매매라든가 기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추진할 때는 반드시 현안을 파악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갈등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꼭 현장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시유지 임대가 나갈 때 조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유지 임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이 조금 유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정라동민이 지금 청사에 시설 노후화로 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어 있고 인근 지역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에 회계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정라동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계약 건수들이 몇몇 업체한테 다 집중되어 있던데 향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감사 내내 서류를 보니까 전부다 몇몇 업체만 하는 업체만 다 계약을 해요. 공평하게 협회에다가 어떤 협의를 구해서 나누든가 균등하게 해야지 어떻게 몇몇 업체만 다 그렇게 계약 건수가 쏠리면 되겠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세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선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엄현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종성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진은경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권점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13개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24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월 20만원에 명예수당을 지원하였으며 21년에 신설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으로 248명에 대해서 월 1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양사업 및 보훈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후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외 4개 사업으로 1억 8,6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 복지수당 5년 미만 15만원, 5년 이상 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처후개선 수당으로 1년 이상 시설자들에게 1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등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이동목욕, 세탁차량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으로 24년 12월 말 까지 원주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소득증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외 33명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기관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사례관리 60가구에 대해서 통합 사례관리 및 상담⋅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50명에게 놀이학교와 심리치료, 건강안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등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 394가구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으로 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명절 저소득층 위문 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잡곡 및 햅쌀 등을 4,841가구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간부공무원 6급이상 267명이 3만원 상당을 결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모금에 연계사업으로 수급자 2,645명에게 1인 당 1만 5,000원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 2만 1,819명에 대해서 소득 재산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57가구의 신청자에 대해서 2,079명을 보장적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111가구에 대해서 선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21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전면 완화되므로 신속한 조사로 취약계층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3,967명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 급여는 1인 당 70만원, 장제는 1가구 당 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096세대 2,826명에 대해서 건강보험 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6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 156명, 자산형성지원 126명, 지역자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시장형으로 시장형에서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와 보호조치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상담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전용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의사, 변호사, 교수 전담상담요원을 대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41건에 33명이 아동학대가 신고접수가 되었으며 시설입소 2명 온가정에서 3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부모 양육기술과 훈육,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12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76억 7,5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 가정위탁 아동 63명 및 입양아동 17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에 양육지원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1식 5,000원 상당으로 469명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으로 월 40만원 4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5개소와 교직원 339명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후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66억 7,3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지원을 통하여 운영난 해소와 근력의욕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0세～5세 아동 978병에 대해서 한국사회보장원에 예탁하여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미 이용 아동 가족양육에 대해서 20만원～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170명에 대해서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물품후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345명에 대해서 방과후, 방학중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 교사 공무직을 12명 파견하였으며 아동급식을 34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회계, 복무관리 프로그램 등 수시 점검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로 삼척동네안심케어 추진사업입니다. 퇴원환자 1인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두 달간 일주일에 3회 2시간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을 홍보하여 수혜자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여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8월 중 주차 4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 만족도가 제고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이전입니다. LH한국주택공사인 구 드림스타트 건물을 4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21년 6월 28일 센터를 이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의원입니다. 페이지 13쪽하고 12쪽하고 같이 묶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설치가 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침상으로는 제가 100㎡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 이상이면 40평 정도에 전용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추진하다가 현재는 단독주택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의원

검토 1년 내내 하나요? 언제까지 그래도……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금년 안으로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의원

왜 그러냐면 피해아동들이 결국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원가정 보호가 31명이네요, 그죠?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부모 중에 한 분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모들에 대해서 양육기술을 교육하여서 일단은 원가정에 복귀해서 지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늘 학대받는 애들이 학대받으니까 이거 빨리 학대피해아동 쉼터 빨리 설치를 해서 좀 보호가 돼서 원가정에 좀 늦게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걸 찾아야 하잖아요? 원가정을 피해를 당하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빨리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요. 전체 관리하는 게 170명이네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많이 줄었네요? 아동들이?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줄은 원인은 뭐가 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동들이 12세 이상이 된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결정이 종료된 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동들 중에서 저희가 피해아동으로 접수된 아동들은 저희가 아동보육 부서에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된 아동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새롭게 발굴되는 애들은 많지 않나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사례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례관리 회의는 주 몇 회나 하는지? 직원들이…….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현재 공무직들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례에 대해서 매월 한 2회 정도 이상은 계속 상담을 해서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삼담일지 과장님이 확인 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저는 어떤 분들은 일지 쓰라고 하니까 한줄 써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예전에?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지금 뭐 복지담당으로 이렇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례회의도 두 번정도 참석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좀 잘해주시고요. 슈퍼비전은 어느 정도 받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수퍼비전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교수님들 오시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직원들 역량강화 이런 사례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좀 연 몇 시간 씩 하고 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담당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사례에 대한 작성방법이라든가 주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안에 내용에 보면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이러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다 그냥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강사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부다 돈 퍼주는 일 밖에 없는데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직원들은 아동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줘야하니까 사실 강사비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이게 가령 학습지 지원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학습지는 아동들한테 영어나 수학, 국어……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학습지를 받으면 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직원들이나 누군가 학습지 선생님이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얘네들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들어가서 본인들이 또 학습효과가 높아졌다고 부모들이 다른 학습지를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한 개만 했다가 두 개 더 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삼척에 사회복지 기관 쪽에서 사례관리는 니도 네도 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그냥 좀 자원봉사 수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나 기관에서 이거는 깊이 반성해야할 일인데 사례관리가 걷돌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주문할게요. 각 시설기관이 장비가 노후된 부분들이 많을 거에요. 내구연한이 다 오래된 예를 들어서 세탁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많아서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정비를 하던 교체를 하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저번에도 시설들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 부분도 잘 정비해 주시길 바라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리고 인력 부분들도 보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전체적인 재정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위탁을 주면 갑에 형태로 움직이라는게 아니고 그래도 점검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꼭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탁했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이 지금 없어요? 경제진흥국장님 지금 자리에 없어요? 경제진흥국장님 자리에 없냐고요. 부시장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대회 유치건 때문에 의회 의장에 동의를 안 받고 승인을 안 받고 출발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장을 출석요구 시켜서 명쾌한 해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출석 요구를 집행기관에 요구합니다. 명쾌한 대답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분명히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미선 여성친화담당입니다. 다음은 심경숙 청소년담당입니다. 김가빈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강석재 경로시설 TF담당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담당 체제 정원 20명이며 예산 총액은 1,08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3,700만원이며8 추진실적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3억4 9,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3,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4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37억 1,000만원, 삼척시 노인복지관 및 도계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6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국가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께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수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35억 2,4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급 지급에 241억 4,000만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복지연구 등을 고려한 각종 돌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15억 5,1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5개 사업에 2,700만원, 여성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에 성정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체위촉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민⋅관⋅경 협업 여성안심행복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교육비, 난방연료비 등 3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4가구 142명에 5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외 3개소로 총 사업비는 8억 3,100만원이며 3만 4,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여 111개 과정 프로그램과 24개 동아리가 활동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운영을 시작한 한가람 카페도 68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청소년안전망 운영,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학생들의 대상으로 청소년들에 방과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체험과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총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14개 시설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상담, 치료, 훈련을 통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활동지원 및 의료 생계비 등 13개 사업을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57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장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106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 및 관련단체 지원을 통해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화생활비 및 단체운영비 지원금 등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현 노인복지관 이용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동 7-1번지 일원에 지상3층 규모의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 47필지, 건물 42동에 대해서 손실협의를 완료하고 건립부지 내 본 건물을 철거 중이며 202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48-13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총 사업비는 9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및실시설계를 모두 마쳤으며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노인 여가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신축 사업 2개소에 5억 7,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지원 60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동해시 화장장시설 공동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대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6,000㎡에 건물은 지상 2층 2,000㎡에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시설내역은 화장로 3기를 비롯하여 유족대기실, 고별실, 식당 및 카페 유택동산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한 휴식처와 또래와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건물 외부로의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 장소는 샘터 주⋅단기 활동센터이며 총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규 사업 세 번째 삼척시 추모공원 온라인 추모관 구축사업입니다. 삼척시 추모공원에 온라인 추모관 구축을 통해 비대면 장묘 문화 정착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추모공원 일반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가족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출석 공무원이 현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훈과 부의장 김희창 사회교대)

13시 5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희창

김희창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경로효친사상하고 노인봉양의식 제고 있지 않습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장수 노인수당을 월 2만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장수노인 수당하고 어르신 봉양수당하고 이게 중복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중복지급은 가능한데 지금 장수노인수당은 지금 1922년……

김명숙의원

그러면 만 몇 세인가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1922년 이전 출생자만 드리고 있거든요?

김명숙의원

네? 만 몇 세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1922년 이전 출생자만 드리고 그 이후 분들은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거를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종결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수당하고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장수노인수당 받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됩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22년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삼척에 노인인구에서 쭉 찾아봤거든요?

네.

김명숙의원

여자 분들이 훨씬 수명이 길더라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104세 여자 1명, 103세 여자 1명, 102세 여자 1명, 100세 여자 7명, 99세 여자 5명 12명이 다 여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 97세로 하면 44명이고 98세로 하면 26명인데 이 40명의 숫자가 제가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 지급이 가능한 지 안한 지인데 삼척시 노인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몇 프로나 되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2%입니다.

김명숙의원

그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네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지금 WHO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좀 낮다고 해서 지금 UN에서 아직 새로운 연령 기준을 채택하지는 않았는데 청년은 18세～65세까지 중년을 66세～79세까지 노인을 80세～99세까지 장수노인을 100세 이후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 UN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물었을 때 노인에 나이를 어떤 거로 몇 세 정도가 적절하나 이랬는데 노인들이 평균 71.4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삼척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요. 페이지 9쪽에 사회적 배려가정에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더라고요? 한 부모는 몇 가구나 되나요? 여기서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다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한부모 가족지원에 아동양육비, 교육비, 난방연료비 이렇게 해서 그냥 지원 하는 거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부모들 요즘 티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이혼가족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부끄러움에 대상이 아니고 이제 사회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지원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한부모라는 이런 인식을 좀 교육을 해서 좀 본인들이 정신건강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한부모들에 대해서 집단 상담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물론 이런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다고 한부모 가족들이 삶의 질이 뭐 그렇게 넉넉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니까 그 우리나라에 한부모 가정 지도사 협회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 사랑회도 있고 강사로 초청하면 다 오시거든요? 한부모 가정에 인식개선 사업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좀 해야 하고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쉼터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폐광지역에 청소년쉼터 조성하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폐광지역이면 우리 시 빼고 태백이나 정선이나 영월도 같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쪽 3개 시군에서는 예산 지원할 뜻이 없다는 거 하고 또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어지면 삼척은 도계라는 지역에만 국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점 또 그 남자시설하고 여자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다른데 운영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한 건물 내에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은 좀 따로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더 큰 문제점은 국비가 다 조성하고 나서 운영할 때 운영할 때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시비가 50% 이렇게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 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6개가 있고 강릉에 1개 시설, 원주에 1개 시설 이렇게 해서 8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원주에는 하나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강원도비가 50%가 들어가는 거고 국비가 50% 들어가는 거고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나 원주에서 50% 운영비를 대고 또 국비를 50% 받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시설을 알아보니까 춘천에만 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춘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요. 춘천 관내에만 6개 시설이 있으니까 춘천에서는 별도로 자기들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춘천에서 6개 갖고 있다고 해서 삼척 달라고 하면 삼척 주나요? 안 주죠. 기존 자기네 시설 가지고 있는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고요. 하여간 삼척도 나름대로 강원도 시설을 좀 운영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일반 개인주택 또 다른데 보니까 상가 건물 같은데도 많이 있고 특히 교회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같이 하는데도 많이 있고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폐광지역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차후에 강원도에서 삼척시에서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폐광지역에서 안 되면 강원도 돈을 도비를 끌고 와서래도 어쨌든 청소년 쉼터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행을 좀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연에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금 있는 청소년들이 뭐 가출 충동을 느껴본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설문지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삼척에 이러이러하니깐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당의성 같은 걸 좀 기초를 마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설문조사 하시고요. 이게 30년 전부터 있었던 청소년 쉼터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런 쉼터를 만들면 그게 일자리가 아니고 전문인들이 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들어가니까 전문성이 다 떨어지니까 이런 거 특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보니까 자료를 보면 500명이라고 했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지금 장애인 현황이 5,467명이라고 했는데 시작장애인을 500명으로 잡았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근데 이게 연령층이 어느 층이 가장 많은지?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중장년층이 좀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아동들도 있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아동, 청소년들도 시각 장애인이 있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1급～2급은 없고 5급～6급이 한 두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김명숙의원

1980년도에 세계 맹인 연합회에서 공식 제정한 흰 지팡이에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얼마 있으면 있는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10월 15일이에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흰 지팡이에 날이에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 삼척시에서 시각 장애인들한테 이런 흰지팡이를 증정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시각장애인들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11조에는 앞을 보지 못 하는 사람에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고 있으며 동법 48조에는 모든 차량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다. 이러는데 우리 삼척에서 완전히 못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10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예산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이런 시각장애인들한테 흰 지팡이를 좀 증정을 하면서 이런 흰 지팡이 헌장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그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동정에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이런 거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서 더불어 이게 시각장애인들에 주민센터에서 강원도에서 낮게 나왔는데요. 편의 시설이 설치 된 율이 26.6%고 설치한 거 중에서 부적정 설치가 29.5%고 미 설치율이 43.9%에요. 그럼 우리 삼척시에서 12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런 장애인 시설이 얼마큼 설치가 되어있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로 진입하는 유도블럭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게 보니까 설치 기준이 내부시설있고 위생시설, 안내시설, 비치용품 이런 게 전부다 있는데 이런 곳은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장애인계에서 이런 거 한번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에 이용시설을 편리를 도모해야하는 상황이고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 잖아요. 그러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보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리고 편의시설 중에 시내도 이렇게 보면 보도블럭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보도블럭 이런 거 확실하게 해야 하고 또 점자 게시판, 점자 안내판, 음성 유도기 이렇게 보면 건널목에 음성 유도기에서 좀 뒤로 물러서십시오, 뭐 이렇게 건너십시오.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거 좀 다 체크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어쨌든 하여튼 청각장애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흰 지팡이 좀 증정하세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네, 그래요. 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안 돼지만 장애인 지원센터 들어가면 거기서는 할 수 있잖아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헌장도 낭독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인식개선이 되게끔 하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네, 부탁합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삼척시가 초고령 사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일 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몇 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상급기관에서 일자리 평가를 해서 우리 일자리 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최우수상을 받고 이랬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는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참여자 분들한테 설문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번 해볼 시기가 된 거 같아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경로당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들 중에 웃음치료사라든가 이런 거 말고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우리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그래가지고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요즘 어르신들이……, 요즘 전부다 이동전화 같은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옛날처럼 뭐 2G나 이렇게 쓰는 거 보다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요즘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교육프로그램 통해가지고 SNS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런 게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또 잘못하다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같은거 주려고 할 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준비 같은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기획실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과도 이런 겁니다. 노인일자리라든가 연례 반복사업 하는 거 말고요.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일자리들은 이제 시책사업으로 투자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2년 동안 하다가 2년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2년, 3년 연속 참여하면 탈락한다든가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