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현장방문활동 등 조례안 심사와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총괄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와 그 외 자산인 건물 1동으로 총 소요예산은 40억 3,600만원입니다. 토지는 약사동 442-6번지, 대지 1065.6㎡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입니다. 공시가액은 23억 8,700만원이며 매입가격은 11억 9,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은 같은 지번,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980㎡, 추정가액 28억 4,200만원으로 중구 도시관리공단 건립 건축비입니다. 현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임대건물로 민간주택 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단을 신축 이전함으로써 운영에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요예산 40억 3,600만원의 재원은 구비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2022년에 13억 5,700만원을, 2023년에는 26억 7,9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약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고 일반입찰에 의해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미취득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대상이 1,600명 정도고 예산이 7,200 정도로 추계가 됐는데 1인으로 환산하면 약 4만 5,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장내역을 보면 보장내역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지원을 받은 군복무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는데 또 보면 거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렇게 차라리 보장내역하고 예산을 놓고 보면 차라리 이 7,200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보장내역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사실 4만 5,000원 정도면 일반 실비, 이 정도 나이 20대 실비 가입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비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물론 군복무 중인 분들은 상해를 입을 확률이 아닌 분들보다는 위험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보장내역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 관련 조례 제정해서 예산을, 보험료 28억 가입했는데 실제로 수혜를 본 사람은 29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하고 보험산정 기초자료를 경기도를 모델로 했는데, 물론 청년들이 군대 가서 많이 안 다치고, 보험은 많이 타는 게 목적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보험을 가입한 거에 대해서 많이 탄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보험사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쉽게 말해서 7,200만원 정도 가입해서 7,200만원 다 타지 못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보험내용을 조금 조정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실 때, 물론 다른 지자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험사마다. 특정보험사 한두 개 정도 대상이 될 건데,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크게 조정이 안 된다면 군복무 중에 골절이 가장 많아요. 이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가지든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잘해서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예산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5,800만원이 증액된 831억 4,800만원이고 전체 세출 예산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6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등 신규편성 10억 3,5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신규편성 2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1,900만원이 증액된 55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9억 6,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79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201 일반운영비에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10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137페이지 세입 예산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민간부담금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국고보조금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2,1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등 2개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는 태풍, 누수피해 복구 등 노후 아케이드 시설물 보수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 상단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01-01 시설비는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가사업 3차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서동 아케이드 바람막이 설치에 2,200만원,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201 일반운영비는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신요금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43페이지 농업경영지원 4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농로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및 세무1과, 세무2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공공일자리와 사업추진에 필수경비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5억 2,600만원보다 10억 1,900만원이 증액된 5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부정이익 환수에 따른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으로 500만원 증액된 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1억 7,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5,3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9억 2,400만원보다 10억 7,400만원 증액된 79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청년일자리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2020년 대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및 132페이지 206-01 재료비는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환급액 반납에 따라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 235-01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걸 보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환급액이 554만 3,000원, 이게 환급액이에요, 아니면 제재부담금인 거예요?

환급액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203-01 되어 있는데 환급액입니다.

환급액이고, 그러면 지금 회계연도가 21년도잖아요. 그런데 17년부터 20년까지 사회보험료 환급액인데 17, 18, 19 이 세 개 연도는 저희가 환급을 안 받았나요?

올해 3월에 점검을 나갔을 때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지급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발견했는데 그 기간이 2017년부터 올해 당해연도까지였습니다. 올해 거는 올해 예산에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2개로 나눠서 세입과 세출을 잡았고요. 2017년부터 이분이 오랜 기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년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 발견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받을 수 있어요. 17년부터 18년, 19년 이때는 점검이 아예 없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계가 2020년 7월 1일자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전에 직원 7급 1명이 사회적경제 전체 업무를 다 보고 있어서, 원래 고용노동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자치구 직원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자체 점검도 분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직원 혼자라서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불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 대표 가족은 4대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대표자가 이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내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찾다 보니까 2017년 지원하고 있었고 1명에 대한 4대보험 지원했던 부분 전부 환수는 했습니다. 당해연도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두 줄로 나눴습니다.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인거고요. 하여튼 점검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이쪽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국비사업이라서 지자체에서는 점검에서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커요.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고 점검을 지금처럼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좋겠고요. 세출 예산 132페이지 봐요. 하단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년부터 20년까지 408만원, 이게 아까 환수금액에서 반납하는 거죠?

예, 국고하고 시·도비로 나눠서.

시비 마찬가지고.

예, 2021년도 거는 빠졌습니다. 그거는 당해연도 거라서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21년도 거는 올 연말이나 내년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이게 한편으로 보면 예산 200만원 10% 정도 인상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돼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만큼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구나’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201-01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에 2,300에서 200만원해서 2,500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곳 여기가 남구라더라고요, 맞죠?

예.

중구에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부터해서 지금까지 남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중구에는 해당 업체가 없었고요. 이 업체가 분야도 넓게 대여해 주는 것도 품목이 많은데 이 정도 해나갈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했지만 다른 구·군에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단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원단, 재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재질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복 원단을 살펴보시면 재질이 가을, 여름 같이 입도록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할 때 여름 재질을 했으면 좋겠는, 재질 자체가 두꺼웠어요. 보통 면접 보러 가는 학생들이 자차를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는 대부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복에 대해서, 어차피 증액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당해연도 계약했다면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계약을 남구 쪽에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라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갈 때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94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5억 3,1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외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서동시장 아케이드 바람막이 설치 사업,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등 2개 사업, 민간부담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5억 2,1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시비 보조금 2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0억 9,000만원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만원 이상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14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공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이 올해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가 제주 서귀포시로 확정됨에 따라 항공료 등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 아케이드 시설물에 대한 보수민원이 증가하고 향후 호우 및 누수피해 복구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지원 401-01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전기, 소방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민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401-01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추가 사업에 공모 선정된 서동시장 아케이드 바람막이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해 2,200만원,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지원을 위해 2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201-01 공공운영비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은 소상공인에게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및 안심콜 통신요금 지원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농업경영지원 401-01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파손된 농로 복구와 성안동 일원 주민 통행안전을 위한 농로 유지보수 민원 해결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은 사업 추진에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당초예산은 일반도시 견학 예산으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2021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박 3일 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결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원 23명의 1박 2일 간의 항공료, 숙박료 등의 실비 증가로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37페이지에 세입예산 보면 511-01 국고보조금 항목이 똑같은데 기금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처음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을 국고보조금으로 입력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142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통신요금이라는 게 인터넷요금인가요?

통신전화요금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했을 때 080, 070 이런 식으로 출입관리 서비스를 하는 전화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편성기준을 5,278개소로 파악했습니다. 1, 2그룹별로 유흥시설이라든지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시설, 통신판매업, 판매홍보관이라든지 전체 5,278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은 소관 부서별로 가서 설명하고 신청서를 드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신청은 계속 받네요?

예산 편성되면 홍보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인데 동물보호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예산 5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구조 보호뿐만 아니라 동물을, 특히 강아지라든지 애완견 산책 시 분변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계도할 수 있는 현수막을 공원이라든지 산책이 가능한 주변에 계도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거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사항은 당초에 120만원 요청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형 족자형 해서 간편하게 걸 수 있는 것하고 소형 관련된 거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물 보호에 대해서 현수막을 공원에 거는 사항이 많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려동물 전용공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5만원에 7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6월 15일에 전용공원 운영을 개시하고 반려동물 훈련방법이라든지 같이 오시면 펫티켓이라든지 행동 교정에 대한 교육을 월 2회,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월 2회 훈련사가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7월에 몇 번 했고 그 이후의 금액이 15만원 정도 강사비가 필요한 경비를 산정 요청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견주들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에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제주도로 가는데 통으로 89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은?

항공료하고 식비하고 교통비, 숙박료, 항공비는 왕복 23명에 대해서 26만원×23명, 식비 3식에 2만 4,000원×23명×2일, 현지 교통비 2만원×23명×2일, 숙박료 4만원×23명×1박 해서 598만원이 산출내역으로 나오는데, 당초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해서 592만 4,000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로 대면으로 하기 어려우면 오프라인행사 불가시에는 동일 장소에서 온라인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온라인 관람을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록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세부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건 기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