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장정수 과장이 부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입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웅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억 189만원 증액된 583억 8,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억 7,334만원 증액된 802억 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2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8,0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교육 등 중소기업 지원에 5,600만원, AI기반 안면인식드론실증사업에 3억 500만원, AIOT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1억원, 소상공인 소액대출 및 보증료지원에 8,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8억 7,6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5,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8,7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개보수사업에 5,571만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에 7억 3,400만원, 코로나19피해 영세농가지원사업에 2억 2,1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억 6,189만원, 2020년 집중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7억 1,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3억 9,1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1,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4,6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5,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도전사업에 3억 4,000만원, 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에 24억 4,657만원, 희망일자리사업에 23억 4,523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구축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1,3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1,1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찾아가는 아트클래스운영에 4,200만원, 초·중·고 한복문화교육운영에 4,4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리모델링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6억 4,3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6,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1억 7,5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1,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산수영장 운영비지원 및 긴급개보수에 2억 5,094만원, 북구종합체육관건립에 27억 4,0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9억 8,400만원, 반다비복합체육센터 조성에 15억 543만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개선사업에 3억 6,120만원,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사업에 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8억 9,9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9,2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구입에 1억 1,400만원, 중흥도서관과 신용도서관 건립에 각각 7억 5,000만원, 동림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운암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2021년 8월 24일에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 제570호, 제5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83억 8,6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73%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02억 9,4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마을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 등 코로나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용위기 타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해복구사업, 우산생활문화센터조성, 북구종합체육관건립,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건립, 반다비복합체육센터건립, 중흥복합공공도서관건립 등 지역현안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불요불급한 출장자제 등의 복무지침에 따라 대부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미사용분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도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시책성 사업 등은 현금급여 형식의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편성내역 및 효과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 민생경제과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홍순애입니다.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주창섭 전략산업담당입니다. 박종옥 자영업지원센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드론 관련 말씀하셨는데, 올해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드론축구대회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추진하실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1회 전국드론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정은 10월 3일, 4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시에서 드론페스티벌이 있는데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일과 3일에 드론행사 예정이고요. 축구대회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3단계까지는 선수단 위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4단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하고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눠서 1, 2부는 각 8개 팀, 3부는 16개 팀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선수단이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할지 생각하고 있고 축구대회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저희가 광역시에서는 나름 국가자격증 전국 최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려가 많이 돼요. 일단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올해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물을 잘 창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임차비 지원, 애로사항 청취를 다 하시고 수요조사도 하셔서 스무 분이 된 겁니까?

애로사항 청취는 됐고 수요조사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수립만 8월에 하시고요?

예.

그럼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자 선정은 심사표를 작성해서, 아무래도 첨단이나 본촌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다니는 청년근로자들은 생활이 더 낫다고 보이고요. 개별입지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청년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도 느끼고 임금 또한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입지에 다니는 청년에게 가점을 줘서 거기에 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하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고용주분들께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나요?

고용주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용을 취합하신 거죠?

예.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이고 중소기업도 힘들지만 그 안에 청년들도 굉장히 힘든데, 청년들이 주거 관련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괜찮으면 점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께서 질의했던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주거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근로환경개선은 복리후생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기업이 해야 되지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관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어떤 거죠?

우선은 금년이 3달 남았고, 예산도 20명의 수혜자를 가지고는 짧은 기간 안에 성과분석이 가능하겠다, 기업체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2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이 1차적으로 4,600만원이에요.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3개월 기준으로 1,200만원인데, 4,600만원의 산출기준은 어떤 거죠? 1인당 최대 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명에게 지원을 해요. 그럼 1,200만원 아닌가요?

예산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근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1,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3,400만원의 기회비용을 써요.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누가 봐도 잘못됐더라고요.

오기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기면 추후 설명하시면 되는 거니까, 실은 기업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굳이 행정에서 위탁비용을 들여서까지 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사유가 어떤 건지,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근로자한테는 해 주지만 소기업 다니는, 1인 기업, 2인 기업에 근로하는, 더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비율이 높죠.

기업주들이 최근에 경영도 어려운데 어렵게 매칭을 해놓으면 그걸 못 버티고 금방금방 나가서 더 어렵다, 직원을 끌고 나가기가 더 힘들다는 부분을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요금액이 1,200만원이 맞아요. 3,400만원이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위원장님, 수요자가 많다면 이것을 60명으로 확대를 해도 충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예산서에는 근로자 20명에 3개월인데, 그건 말씀이 안 맞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더 있으면 더 하겠다, 그래서 폭넓게 4,600만원 잡아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예, 말씀하세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오기가 있었거나 뭔가 중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주거임차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추경부터 시작하게 된 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더 먼저 알았으면 먼저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안 시점이 추경을 검토하는 시점이어서 추경부터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좀 염려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도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드린 대로 진짜로 어려운 기업들의 청년근로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할 때는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주거취약청년 15만 2,000명에 대해서 월세지원을 20만원씩 하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죠.

그런데 그건 기업체와 연계 없이 바로 청년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 정책을 봤는데요. 그건 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고요. 기업과 연계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기업에 안 다녀도 월세지원, 어쨌거나 중복으로 지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20명이라고 하더라도 중복 지출될 것이라고 봐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복여부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범 안녕하십니까? 시장지원담당 김행범입니다. 장정수 시장산업과장님 특별휴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는데, 예산서 보면 278쪽인데요. 전통시장소득안정 지원자금과 관련해서 노점 운영하시는 몇 분에게 50만원씩 지원이 된 거죠?

김행범 처음에 1차에서는 대상이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상인회에 가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있어야 해서 5명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다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해주라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제 현재 108명 신청했습니다.

금액을 낮춰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네요? 50만원 정도면 이 예산으로는 92명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금액을 줄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김행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시나 국가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어기고는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액이 4,570만원이니까, 이 4,570만원을 어차피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행범 예.

그런데 50만원씩 주기는 부족하고 별도로 구 예산을 해서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수가 108명이어도 50만원씩 다 못 받잖아요. 금액을 줄이더라도 신청하신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국가지원금 성격이거든요.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정리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회기동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다른 지역 분들은 50만원을 받는데 저희만 금액을 조정해서 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북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라, 일단 그것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두 가지 다, 예산 금액의 조정이나 예산 추가확보는 알아보고 최대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김행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금액이 소진되면 시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신청 잘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인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김행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회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1차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상인회 등록만 되고 상인회에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와 초본만 떼어오면 지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회비를 내고 균등하게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김행범 회비를 낸다는 것은 상인회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없는데 그냥 노점에서 하셔도 회비를 내주면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인당 50만원씩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어도 그분들이 제대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행범 저희가 몇 주 전부터 말바우상인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거기서 1차로 받고 주소지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11쪽에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하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주가 신청을 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진미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혜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정아도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임수진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보겸 노동협력담당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일자리매칭데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부터 처음 시작했나요?

2012년부터 쭉 이어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가서 상황을 살펴봤는데, 고용창출 이바지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추진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추진사항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전에…….

올해는 몇 개 기업이나 참여하시나요?

지금 8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모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10월 8일 당일에 최종면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로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교류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청년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용창출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성과물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이명희 예술진흥담당입니다. 강유찬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서점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장정애 북구문화센터담당입니다. 김화정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자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합해서 할 텐데, 지금 4차 대유행이고 앞으로 사업시기가 올해 10월, 11월, 12월로 3개월인데, 코로나를 잡지 못했을 때 집합금지가 안 풀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그걸 고민을 하긴 했는데 문화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4단계로 가게 되면 전면적으로 못하지만 3단계에는 최대한 면적을 지키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비용이 더 늘어날 텐데, 방역비용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4차 대유행에 4단계로 갔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방역을 더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4단계로 가면 전면 금지가 되지만 지금은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인원을 최소로 해서 그렇게 잘 지키면서 운영하려고 하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아트클래스라는 데에 있어서 회당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문화시설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해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수칙은 준수하면서 할 것이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동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성인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답변은 성인프로그램인데, 장소는 아동센터인데…….

성인도 되고 아동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주로 어르신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장소는 아동센터인데…….

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일부는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트클래스가 예술인을 돕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관리하셔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유경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미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담당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생활SOC 관련 사업은 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북구종합체육관과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반다비 등이 있는데 지금 설계 당시보다 자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철근은 50만원 이상 오르고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설계 당시 금액과 공사 낙찰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후년도 것까지 끌어다 쓰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재 값이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당시보다 철근이나 기자재 값이 상승한 것은 맞는데요. 시설지원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최근에 우리 광주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근 수를 줄인다든지 기존 설계보다 자재를 뺀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원래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지원과와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기획실 예산 팀에 2차 추경예산안을 계획해서 올리는 시한이 언제까지였죠?

8월 중순까지였습니다.

우산수영장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 90만원 편성했잖아요? 적자분 보조죠?

공공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적자운영비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입니다.

기존에 이 공공운영비를 법인에서 지출 안 했나요, 했죠?

법인에서 지출했는데요. 원래 수영장 운영이 적자 없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회원수가 2,000명 정도 돼야 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2,400명까지도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800명 아래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냈었는데 적자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인 적자 보조분이잖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수탁자에는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게 구청의 요구사항이었고 과거에 8월 10일까지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하나의 숙제를 해결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법인에게 적자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게 가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공공요금은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사유가 5개 구에서 수영장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공요금은 5개 구 전체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딱딱 맞아떨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요. 국비사업이네요. 금액이 꽤 되네요. 보조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행업체가 수입이 거의 제로입니다. 관광지 소독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방역수칙 지도도 하는 건데, 관광업계 실직자를 우선채용 합니다. 주 5일 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게끔, 여행업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행업체가 마비상태인데 그 와중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혈세인 만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을 잘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5개 구에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 많이 얘기해서, 솔직히 5개 구에 비해서 저희가 최고로 많이 따온 겁니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끊겨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실 있게 추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송석준 일곡도서관담당입니다. 조선옥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김전관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