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14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안전총괄과장님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김철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태풍은 크게 없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수고 많이 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보니까 동장님 하실 때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성 및 운영... 그전에는 ‘운영’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구성 및 운영’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구성하고 운영, 이 글자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준칙안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번 내려오는 과정에서 제명이 또 한 번 바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입장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준칙안 내용을, 제명을 다시 바꿔서 내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구성 내용이 다 보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지금 다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구 전체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원래 조례상으로는 동별 20명에서 최대한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은 총 242명입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동별로 13~14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개 동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명까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명까지로 딱 제한되어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도 성별이 있는데 성별 관계, 이것은 혹시나 지금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는 거의... 지금 남자가 조금 더 많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분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동별 명단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나중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의 면면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혹시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지금 수당이 나갑니다. 이번에 소집수당도 있는데 그전에는 활동비가 일비 개념으로 해서 1만 원씩 나갔는데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 가입된 부분들은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단체는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명단을 어느 정도 보니까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활동 내역을 보내주면 일비 1만 원... 한 달에 활동 내역을 한두 차례 보내는데 저희가 2회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1인이 받아갈 수 있는 게 2만 원까지는 되는데요. 원래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면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달 활동을 안 하는 동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큰 돈은, 큰 액수는 아니다, 그렇죠? 현재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원래는 일비,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봉사 원칙에는 안 맞는데 우리 조례에는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활동을 하면... 어떤 봉사활동하는 데를 가보면 차비를 주고 식대비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지급해도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언제부터 됐죠? 내려온 게 언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개정안이요?
김상수위원
예, 개정안이 내려온 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0년 6월 16일에 개정됐습니다.
김상수위원
2020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0월... 아, 6월 16일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앞의 과장님은 왜 이것을 안 하셨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겁니까? 그전에는 2020년 6월인데 왜... 지금은 2021년 9월인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조금 알게 된 사실들인데요. 앞에 개정된 조례가 2020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역시 시행령 개정인데 이 시행령이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문이 내려온 것은 2018년 12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절차가 시작된 게 2020년 6월 24일, 그러니까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2020년 9월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 2020년 9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2020년 9월에 와서 저희 과에서 2021년 5월에 검토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검토보고를 해서 과정을 밟게 됐는데 앞의 조례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해서 2019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됐던 거고 또 이것도 속도를 조금 더 냈었어야 됐는데... 일단 제가 7월 1일부로 와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겠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원 수당 지급에 관련된 것은 신설로 돼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당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그냥 활동비로 나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냥 활동비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활동비...
김상수위원
활동비하고 이게 명분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게 보통 예찰 활동도 있고 복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활동에 상관없이 그냥 활동비로 해서 일비 개념으로 1만 원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소집수당으로 바꾸면서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적용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간외수당이 8887원인데 그것을 하루에 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7만 1000원까지 돈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조례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금액을 그렇게 계산하니까 활동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는 활동비가 342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작년하고 올해에 나간 돈을 분석해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가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34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제가 예산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2400만 원 정도는 수당이 원래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은... 지금 매년 발생되는 게 1년에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기 편성된 게 3420만 원 정도이니까 예산이 과편성된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됐던 것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 수당 지급 근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명이... 아까 이백... 우리가 지금...
김상수위원
242명...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242명인데 지금 260명 기준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한 달에 한 번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420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활동들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못 나갔던 이유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은 주가 어디입니까? 동입니까? 안전총괄과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기본 토대는 동입니다, 동이고...
김상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기본 토대는 동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넣을 수 있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는 전문가이고 각 동은 대표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동 대표는 다 구 회원으로... 구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데 동에서 뽑아서 온 것을... 이 내용을 보면 각 동 대표로 돼 있거든요, 각 동 대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구에서는 전문가이고, 그렇죠? 구에서는 방재 전문가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구에서는 동 대표 18명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넣어서 총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2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아직 2명은 더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동을 보면 각 동의 대표라는 게... 대표는 누구로 하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대표입니까? 안 그러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동별 자율방재단 단장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단장은 누구를 말하죠? 동의 동장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 동의 단장... 민간인 단장이지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단장이 누구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동별로 1명씩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명인데 추천하는 주체가... 지금 18개 동이잖아요. 주로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대표라고 온 사람들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동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단장의 구성이 어떤 사람 위주로 돼 있느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주로 동의 단체원이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동의 단체원인데 부녀회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원입니까? 구성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동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것처럼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 구성원이 동별로 지금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동의 구성원이...?
김상수위원
예. 그 구성원이 각 동의 단체장들 위주로 그냥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김상수위원
동별로 지급하고 있는 242명의 명단을 나중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앞에서도 질의했지만 동에서 이중, 삼중으로 등록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를 알아야 이것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이것만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동수당하고 소집수당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제 소집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활동은 활동비대로 그대로 가고요.
김상수위원
아, 활동은 활동비를 주고 소집수당은 소집수당대로 또 주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의 계획은 응급 복구할 때 소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방재단을 다 소집할 수 없고 돈도 많이 드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면 응급 복구라든가, 이럴 때 방재단원이 출동하는 것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응급 복구할 때 보면 지역의 단체들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다른 데로 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재단원은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그러면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방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방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들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20명, 이러니까 동별로 인원 구성을 할당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242명이라는 것은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많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정리하고 갖춰서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흘러온 대로 계속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이것도 빨리 잘하셨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단체가 중복되지 않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틀을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활동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회의가 처음 개최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앞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데 사실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 했던 조례안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뒤의 제7조에 보시게 되면 방재단의 임무가 지금 현재 아홉 가지 정도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불수용을 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경우에 동 대표 및 방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사항은 어떤 규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동 대표를 동별로 선별하는데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별로 좌우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단은 하는 부분이고 동에서는 각 단체원들이나 동 대표로 해서 구성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수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의미에서 불수용 사유가 됐죠? 그렇게 하게 됐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동 대표가 아니고 구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성별영향평가의 불수용 부분은 구 협의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0명이 동 대표 18명, 그리고 전문가 2명까지 할 수 있어서 총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 대표는 벌써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구하고 동하고 분간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제7조(방재단의 임무)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른 단체하고 특수성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 그대로 자율방재단의 임무 중에 사전 예방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재해 복구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험성에 노출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규제 사항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위험 상황이 도래하면 실질적으로 성비에 기준을 두는 게 오히려 방재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경우에는 남성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힘든 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선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단 규제 사항이라기보다는 성별에 대한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성별을 두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구 협의회는 동 대표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 대표를 뽑을 때부터 남자를 뽑아라, 여자를 뽑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구와 동이 지금 구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비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응급 복구 부분도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녀 성비가 몇 명인가를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42명 중에서 남자가 66명, 여자가 176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나 정순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정도 같으면 약 3분의 1이 남성이고,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아까 지원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 안전총괄과를 보면 오늘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지금 현재 수당으로 해서 1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활동비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활동비라고 하셨고 지금은 수당으로 해서 2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현재 8887원입니까? 하여튼 이런 기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8시간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은 지금 자율방재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회 단체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 부분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똑같이 봉사하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자율방재단이고 또 안전하고 관계된 법이 만들어져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먼저 주면 차차 파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디에서인가는 이 제도가 하나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새마을협의회고 다 봉사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종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봉사의 개념이라면 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봉사는 수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집수당을 받는 것은 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앞에는 활동비라고 하고 지금... 제가 대비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의 조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342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242명이라고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최고로 해서 18개 동에서 360명까지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가 남성이고, 3분의 2 정도가 여성인데 성비에 대한 기준을 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12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이번 조례가 정비가 되고 나면...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사실 동별로 남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일단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꼼꼼하게 잘한 것 같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시초로 해서 다른 단체도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네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청년회나 부녀회, 방재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는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개인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때 당연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도 있을 거고, 희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은... 소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임무는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같이 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쪽에서 업무를 많이 주던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연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연계를 많이 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불이 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경찰서하고 마찬가지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에 상주해서 업무 지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그게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특별히 뭐... 구청에도 다양한 업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이 났다든지, 또 위험하다든지, 그러면 119, 그쪽 업무를 많이 받던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따라서 재해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방재라는 용어 때문에 비슷하니까 소방서나 관련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사람이 모자라고 하면 같이 좀 도와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은 없는 것 같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의 목적을 넓게 보면 맞는 것 같고, 또 좁게 본다면 이것은 자연재해, 풍수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연재해가 있고 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체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은 뭐든지 어렵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윤이 남는 것도 아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굳이 목적 없이 자기의 희생이나 봉사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봉사단체와 방재단의 역할을 쭉 보니까 지역에 9개 이상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자연재해, 풍수해 때문에 나오면 퇴직금 비슷하게 해서 지불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지금 각 동에 보면 9개 단체, 11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서로 간에 ‘야, 이거 뭐 하러 하노? 저기보고 다 하라고 그래라.’,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때까지는 눈이 오든지, 비바람, 태풍 때 다 나와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치우고 했는데 만약에 방재단이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저기는 일당 받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왜 해?’, 그러면 괜히 단체끼리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시기가 안 생기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생길 수 있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각 단체별로 지원해 준 것도 사실 이때까지는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통장들은 월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했었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딱 해 버리면... 이때까지는 그래도 서로 간의 정으로 동네를 이끌어 나갔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래 버리면 그런 게 좀... 나는 주는 것은 괜찮아, 사실 고생하고 욕보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 다른 단체는 통장님 빼고는 전부 다 돈 없이 하는데 방재단에는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왜 이렇지?’ 하고 물어보니까 관련 조례나 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제가 여기에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자연재해, 풍수해 대비해서 핸들링(handling)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한테서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복구하는 것을 직원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적용해서 이렇게 넣는 조항을 신설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 돈을 받고 하니까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내용으로 한 것 같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인데... 고생하니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정 있게 단체원끼리 이런 식으로 서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총괄과는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조례를 빨리 찾아서 하셨네요.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입법예고가 194건이 되어 있고, 조례가 168개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부산을 보니까 아직까지 안 한 데가 엄청나게 많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지금 4개 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방금 내가 본 데가 연제구하고 남구인데 여기는 최근에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제구도 2020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전년도 6월 16일에 개정해서 6월 23일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안 했다가 남구만 2021년도 8월에 개정을 한 번 했는데요. 또 부산을 보니까 이 조례가 13군데밖에 없네요. 이런 것은 없지 않을 텐데 제가 오늘 자로 한번 찾아보니까, 법제처에 들어가서 딱 해 보니까 13군데이고... 물론 입법예고는 조금 돼 있기는 하지만 혹시 시행규칙도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행규칙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족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물론 여기에 지원 방법이 돼 있기는 하지만 돈에 대한 부분이고 이래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보면 동 단위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구 단위로 해서 협의회가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구도, 동도 전체 20명 이내로 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준칙안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20명으로 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준칙안에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외를 둘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구는... 아니, 남구가 아니고 중구는 인구가 4만 600명밖에 안 됩니다, 4만 666명... 우리는 한 지역구당 그 인원이 전부 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거기(중구)는 20명 내외로 뒀는데 우리는 지금 39만 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4만 명에도 20명, 39만 명에도 20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8개 동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8개 동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2명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재단이나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지만 의회도 조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
말숙
임말숙위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준칙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위배되는지, 거의 다 있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혹시나 위배가 안 된다면 구 협의회라기보다는, 구 협의회를 떠나서 지금 복지 쪽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위법이 안 된다면 혹시나 인원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문가도 2명은 너무 적고요.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도 알고 또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의원들도 전체 그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여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 의견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정안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근무한 지 얼마나 됐는지 질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6억 원 정도, 당초 예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올해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별 부분에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었는데... 그리고 봉사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참여가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는데 지금 남성분들 중에서도 실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규제를 둬서 좀 불편하다 싶으면 조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다음에 할 때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비율을 같이 맞춰주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따진다면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한다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찰 활동입니다.
김상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찰 활동입니다.
김상수위원
어느 거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찰 활동...
김상수위원
예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미리 순찰...
김상수위원
아, 미리...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풍수해와 산불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주가 어디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두 개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두 개 다 해당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두 개로 나눴을 때 주 부서는 어디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산불은 지금 늘푸른과에 주민단체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 활동이 있지만 보통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동장으로 재직할 때 혹시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되어서 활동한 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방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방역 활동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들어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재송2동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방역은 어디에서 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
김상수위원
아니, 하는데 지역자율방재단 팀이 있어서 그 팀이 합니까? 안 그러면 청년회에서 합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팀에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다 다르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20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때 20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로 어떤 단체로 형성돼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청년회 했던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장사,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 보면 주가... 이것을 구성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제일 쉬운 게 누구인지 압니까? 통장입니다, 통장... 통장 이름 대부분이 다 들어가요. 통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녀회입니다, 부녀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명단을 보면 여성들이 3분의 2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 재송2동에는 통장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송2동은 그런데 다른 데는 명단을 한번...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통장은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복은 안 하는 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공고를 띄우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단체원을 수급하는 그런 구조 같은데...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을 해 봐야 모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동별로 인원수는 채워야 되겠으니까 채우는데 보면 통장, 부녀회, 이런 명단을 집어넣어서 구청에다가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먼저 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그 인원수를 가지고 수당만 자꾸 신설해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임기 기간이 3년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3년입니다.
김상수위원
3년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임기...? 임기는...
김상수위원
3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임원의 임기만 그렇게... 단장만 임기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임기가 없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임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한이 없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에 장학금 같은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없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지급됐거든요. 장학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장학금이 항상 지급됐고 통장은 어차피 수당이 나가니까 통장님들의 수당이 나가고 그랬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통장님도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나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금 제도는 없고 단지 나간다고 하면 활동비 1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전부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조례에 지금 규정해 놓은 내용을 보면 체육행사라든지...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금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활동비가 조금 지급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돈을 워낙 많이 받고 있는데 비슷한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있는 단체는 소집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 소집수당을 좀 강화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있는 비교표를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만큼 활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돈이 적냐?’,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 대상으로 의용소방대가 있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혹시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냥 70살 먹어도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자기가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네요, 그렇죠?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설득을 잘 시켜서 안 받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아까 재해, 이런 쪽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이... 신체 건강하고 또 여자하고 남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제한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기야 맞기는 맞습니다. 다른 단체도 연령 제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장학금,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에 활동비 쪽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질의 내지는 심의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성비 관련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대 몇의 비율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가까운 귀한 시간을 소요해서 심의를 하는데 전체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주요 핵심 부분만큼은 결정을 해 주고 넘어가야만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2.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교육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림교육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이거를 하셨는데, 이게 해운대구에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교육 장소는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장산산림욕장 주변 일원을 비롯해 가지고 재송소공원, 반여산림생태공원, 반송꽃다래공원, 반여초록공원, 성불사 위 임도변의 소릿길습지, 반송근린공원, 저희들이 이렇게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이 현재 장산을 주축으로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갑보다 을 쪽으로 많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존의 산림연접지에 있는 공원시설하고 국토교통부의 여가녹지사업으로 조성해놓은 지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산림 내에 위치한 공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또 오봉산 여가녹지 조성을 금년에 준공하고 하니까 그런 장소도 추가로 유아숲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그러면 유아숲체험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횟수가 조금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2020년 기준에서 보니까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 70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1만 명 이상이 이용했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작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운영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은 특색사업하고 해서 37회로 해서 거기에 또 2000명 이상 활용을 하고, 숲해설 같은 경우에는 132회로 해서 한 3500명이, 작년에 초등·중학교, 일반인 해 가지고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숲체험활동을 하는 거는 각 유치원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숲체험에 해설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업체를 (위탁)한 데가 부모애숲인데 부모애숲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지금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 11명 정도가 되는 부모애숲에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한국유아숲체험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돼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아숲체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서 유아숲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사실 부산에서도 대표가 되는, 그런 업체가 우리 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사례라고 해서 상당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좋은 방안이신데 그러면 현재 하는 업체는 문제가 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당히 앞서가는, 특히 유아숲체험활동에서는 그런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환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권장할 사업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는 장산을 끼고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는 입장이고, 그 권역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산림연접지에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숲체험활동이라든지 숲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도보권에서, 굳이 차를 타고 오지 않아도 산림연접지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도보로 충분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제일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의 어린이들은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서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정순세 위원님에게 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 관내에 7군데라고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김상수위원
7군데에 인력은 11명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도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군데에서, 부모애숲에서 7군데를 다 관리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예약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모애숲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재 위탁관리는 유아숲교육하고 숲해설하고 같이...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도급 금액은 얼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유아숲교육이 1년에 1억 원이고, 숲해설 분야가 765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11명에 대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되면 좋죠. 지금 코로나19 전의 시기하고 현재 시기하고 차이점은 많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인원이 축소된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비용 문제는 다 똑같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비용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됐습니다. 사실 운영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색사업으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비대면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숲해설 이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있죠? 오늘은 어떤 해설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현황은 다 결과를 받고, 성과 보고까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들이 활동하는 면이 거의 없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의외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아니, 해설이라는 게 어느 관광단지도 가보면 단체라든지 몇 인 이상이 왔을 때 해설하지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 몇 명이 왔을 때는 해설을 안 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현재 코로나19가 와서 유아라든지 움직이는 활동량이 거의 전무한 걸로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축소가 조금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2020년도 기준하고 2021년도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유아숲체험활동을 한 인원이 벌써 1만 2000명이고, 숲해설에 참여한 인원이 35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인원수는 숲해설가가 오늘 몇 명이 왔다고 체크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인원 체크를 다 하고 일지에 현황관리를 다 해 가지고 누계 인원을 뽑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1년 치죠? 조금 전에 숫자 말씀하신 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20년도 기준은 1년 치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7월 말까지의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야외활동을 나름 유치원에서도 좀 하고 해서 아이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왜냐하면 일지하고는 언밸런스(unbalance)가 날 수도 있고요. 누가 확인을 안 하니까, 도급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라도 올려야 자기들이 받아가는 금액의 몫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 현실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뭐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은 못 하지만 대천공원 쪽에 활동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 꼴로 대천공원 현장에,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해서 나가서 보게 되면 유치원생들하고 오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숲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으로 인원수 체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냥 도급 맡겨놓으면, 자기네들이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도급해서 금액 정해진 대로 받아 가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 사람들이야 오든 안 오든 어쨌든 하루...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산림교육 위탁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17년도부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연간 활동 내역서라든지 이런 자료는 구비가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위탁 기간이 2년 정도로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유아숲교육하고 숲해설 계약 기간이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재 사단법인 부모애숲, 한 기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이렇게 차등을 두고 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그 당시 계약을, 그 전년도에 해 가지고 오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기관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한 달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2020년도 예산하고는 동일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현재 1억 7650만 원 그대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조영진 위원님께서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부모애숲, 연간 활동 내역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숲해설가... 지금 산림교육 관리사무라고 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유아숲교육하고 숲해설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유아숲교육은 대체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7군데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장산산림욕장 일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반여·반송 쪽의 산림연접지 공원하고 여가녹지 시설을 해놓은 그런 장소에서 숲해설 현장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대천공원은 산림교육센터가... 중간에 있는 거기에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체험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1층에 전시관을 꾸며놨는데 아이들이 전시관 관람도 하고 거기에서 간단한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옛날 석산농원 자리, 그 부지를 개방형으로 운동장처럼 해놓았는데 그쪽 공간을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운동장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거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그러니까 산림교육센터 그 자체가 행정재산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위탁을 주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건물을 관리위탁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산림교육센터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하는 거를 예약받아서 숲체험 학습지도 강사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숲해설가 민간위탁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거다, 이 말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숲해설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 그 프로그램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선생님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만 하는 거잖아요. 숲해설만 하고 거기에 조금 옆에 주둔하는 것뿐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몇 조항에 해당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법령상에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지원은 할 수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제22조는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산림청장이 하는 일을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부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하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서... 이번에는 꼭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22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이잖아요. 위탁도 할 수 있고 위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승인안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서 우리가 주게 돼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돼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산림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 못 하니까, 그러면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거는 맞고요. 제2항에 보겠습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또는 도지사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제1항에 보시면 위임은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하면 당연히 이거 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아닙니다. 업무를 살펴보시면 위임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죠. 위임하는데 직영하라는 거죠. 자, 이 법률 조항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거나 산림청장일 경우에... 구청장이 아니고요. 시장이거나 도지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도지사의 업무를 자치구·군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위임은 했습니다. 위임은 했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부터,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숲해설가는, 전년도에 우리가 1억 원이 넘는다, 안 넘는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 조항이 더 큰 거라고 봐서 제가 조금 짚어봤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산림숲해설가는 산림교육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22조가... 자, 위임은 합니다. 위임은 하는데 직영하라는 거죠. 제2항이 없으면 ‘위임’만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단체장’ 해놨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게 없다고요. 위에 위임하는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명백하게 넣어놨고 밑에 항에는 그냥 시장, 도지사... 그러면 기초에까지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보고 직접 직영하라는 거죠. 저는 전년도부터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1항, 제2항 이 부분이 조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숲해설 사업비는 사실 저희들이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산림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이런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형태로 해서 숲해설가 네 사람을 채용해서 그거는 산림생태교육센터 시설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숲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체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 하는 부분하고 그거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해는 이해고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이런 부분은 두 가지의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다 주는데 숲해설, 이런 거는 처음 있었고요. 이런 거는 산림보호법이나 이런 개별법으로 들어가서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개별법이 산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숲해설 위탁은 없다는 거죠. 산림청장이 위임은 했습니다, 제22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보고 직영하라는 거지, 제2항에 보면... 자, 위임할 때는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다 넣어서 위임하게끔 했고요. 제2항에 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까지만 했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없어요. 제1항에는 딱 구청장까지 넣어놨는데 제2항에 위탁 주는 부분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까지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지... 그러면 제1항에 의해서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직영을 해야 된다, 개별법이 없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매년 산림청에서 산림 교육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금년 7월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제일 서두에 ‘산림교육서비스 위탁 운영으로 민간영역 활성화 도모’ 해서 제목이... 민간위탁 하는 것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민간 활성화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지침 내용을 출력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위탁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야 되고, 산림교육법에는 위임은 받았지만 직영을 하게 돼 있지, 제2항에 의해서 위탁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말숙
임말숙위원
위탁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자기네들이 법을 고쳐서 밑에 제2항 여기도 위의 것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산림청 지침이라든지 시에서 오히려 민간영역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위탁사업은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권장은 하는데 우리는 법 규정에 준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에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당장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의 하나에 의문점이 있어서... 오봉산에도 내년에 교육장을 해볼 생각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가녹지를 조성했으니까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같은 것들도 반여초등학교 뒤쪽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도 갖추어놓고 했으니까, 거기도 산의 연접지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장소는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조율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 애초에 계약할 때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장소 외에 다른 데에 간다면 거리상, 이런 거를 따져서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오히려 장소가 다양화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당장 반여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소를 떠나서라도... 한다면 예산집행이 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연유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초록공원 옆에 보면 3만 평의 땅을 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유아숲체험 공간이나 그런 거를 할 계획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도 초록공원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도 앞으로 저희들이 여가녹지사업 대상지로 공모신청도 하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초록공원을 더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위임과 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위탁사의 연간 활동 내역과 관련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 손을 듦) 예, 임말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반대 토론은 아니고요. 토론 시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근거를, 시행령이 제18조, 똑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뒷장에 보시면 전문위원이 두 개의 관련 법령을 붙여놨습니다. 뒷장에도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탁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정회시간에... 저희가 이 동의안의 근거에 있어서「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게 제18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권한 위임이 돼 있는데 제2항, 제3항은 명기를 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따로 명기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셨는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다는, 위임을 했으면 이 부분은 굳이 따로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 확인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산광역시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자치구·군에 위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근거로 하게 되면 시·도지사에서 자치구·군에 위임이 되는 걸로 보고 위탁하는 업무까지 다 위임이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부산광역시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가 된 것으로 보고 이거를 저희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 타임에 질의 종결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론 순서에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장성철·이상곤·박기훈·조영진·정순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지금 몇 가구나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2021년 8월... (복지정책과장에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지급 기준으로 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전체 독립유공자가 74명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독립유공자가 74명...?
현신
문현신의원
예, 독립유공자의 유가족도 포함...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현신
문현신의원
재정적...
김상수위원
재정적 지원...
현신
문현신의원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죠?
현신
문현신의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서명을 받을 때 공동발의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논의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는 3개 구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동래구나 또 동구, 연제구, 이 세 곳은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혹은 이왕이면 그것을 넘어서는... 제가 논의를 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100만 원을 줘도 정말 안 아깝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금액을 명시를 안 한 것은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때의 예산... 지금 현재 부산시 타 지자체인 3개 구는 10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김상수위원
제안자님, 짧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에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자님,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진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오늘 처음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서 제가 혼동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유가족을 포함해서 74명의 가족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경제적인 현황은 대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잘 사시는 분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독립유공자의 자녀분들은 옛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 재산을 국가에 다 헌납하고 그러신 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쪽으로 많이 계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유족협의체라든지, 별도의 구성체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별도의 단체는 없고 유족이 총 74명인데 부산시 전체 531명 중에서 우리 구가 14%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면 10만 원 정도만 해도 지금 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3.1절하고 광복절에 각각 15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여만 원 정도 매달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7조의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을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74명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만약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본다면 입장이 같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서 동료위원들께서 협의를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금액 부분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각자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월 1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요. 아까 531명 중에서 14% 정도가 우리 해운대구에 분포가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예산에 대한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요새 물가를 따져봤을 때 최소한 수도권까지는 못 가더라도 월 20만 원 정도는 매달 지급을 해도 큰 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본인하고 유족에 대해서 급여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20만 원까지 지급하자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에 준해서 지원을 좀 더 해 드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물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급수가 1급부터 7급까지 차등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분들은 월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것도 급수가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 보면 보훈급여라고 해서 월 지급액이 있는데 지금 본인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유족 중에서 건국훈장 1~3등급의 배우자는 270만 원 정도, 기타 유족은 230만 원 정도, 그리고 4등급, 5등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포장은 110만 원 정도, 대통령 표창은 배우자가 78만 원 정도, 기타 유족은 76만 원, 매월 급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그러면 그런 점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안건 4.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9호로 상정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반송의 주공 아파트 관내에 있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도개공 아파트에 있는 거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복지관이 4개소나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외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총 4개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관이 많은 것은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을 대고 이러는 것은 좀 그런데 보니까 1년에 7억 원 가까이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다, 그렇죠? 인건비 6억 9000만 원 정도,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혹시 무슨 사고라든지,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위탁기관에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횡령을 했다든지, 이러면 고발까지 당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횡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러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연 1회 하고요. 감사는 감사 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성군
김성군위원
자체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해운대구 감사실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실에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감사에서 뭐 걸린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사소한 게 걸리지, 크게 걸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케어(care)하기 힘든데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의, 주체의 철학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들을 일단은 존경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데 계시는데 저도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노고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구청의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잘해 주시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보다 좀 낫나...?
장내 웃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화장실 하나 짓다가 왔죠, 그렇죠? 송정화장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송정화장실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법인의 공신력이 29점이고 사업 수행능력이 61점이고...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재정능력이 10점이라서 합산하면 100점인데... 그리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체결이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를 내면 33점밖에 안 되는데 평균 점수가 3개를 합쳤을 때 70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5개 분야에 34개 항목으로 해서 56점이 만점인데 이것을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총점이 82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2점까지 나왔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은 평균 점수를 70점으로 해 놨는데 법인 공신력이 29점이고, 사업 수행능력이 61점이고, 재정능력이 10점이라서 이렇게 합산을 하면 딱 100점인데... 그래 봤자 평균점수가 33.3점인데 어떻게 70점이 되노?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공개입찰 절차가 잘못됐구먼...? 이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탁자 평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이 나오면 재심의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법인의 공신력이 29점이고 사업 수행능력 61점, 재정능력 10점을 합산했는데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또 별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합해서 100점을 줬을 때 70점 미만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부적격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 수탁자 선정 방식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후에 민간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안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웃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너무 상세하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너무 밝혀버렸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했어요?
웃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새로 하면 5년인데 그전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992년도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1992년부터 했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20년이나... 30년이나 했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5년을 또 더 한다는 말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잘하고 있는가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이 장소에는 한번 가봤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하고 있습디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시설도 한번 둘러봤고요. 복지관장님하고 직원들도 한 번씩 만나보고 운영하는 전체적인 내용도 다 둘러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건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장기 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해 놨으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매년이 아니고 매달 해야지...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 복지관이 총 53개소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복지관이 8개소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장애인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11개소인데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종합복지관까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합복지관은 7개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2년 3월 4일에 개관한 이래 한 30년 정도 계속 5년 단위로 위탁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 중에서 보게 되면 자가 복지관이... 소유권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시나 구에서 공영으로 해서 위탁하는 기관이 있던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자가 소유권으로 돼 있고 시나 구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 7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3개소는 법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직영으로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곳은 어디, 어디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직영하는 데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소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영하는 그 3개소의 복지관은 소유권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복지관에 대한 소유권으로 지금 돼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으로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결론적인 말씀은 이게 동의안이니까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 운봉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재위탁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복지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영진
조영진위원
동의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복지관에 재위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근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1 인) 문현신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늘푸른과장 김석환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