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맞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독한 여름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밝으신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에는 이렇게 청렴하지 않거나 부조리가 있는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으면 이 조례도 필요 없겠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신고대상 범위가 일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기관...

공무직 공무원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공단의 임직원, 구의 출자·출연 보조 기관·단체까지...

예.

그러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공단의 임직원분은 우리 구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구에는 이런 공사나 공단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복지센터나 이런 임직원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지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우리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어떤 구는 의원님들까지 포함시킨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체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전에는 저희가 신고 의무자를 직원하고 청경하고 상용 공무직으로 한정해 놓았다면 이번에 신고자를 민간인과 공직자 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안 들어간다, 그렇죠?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안 들어가고...?

그런데 공무원 안에 청장님은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예.

우리 의원들은 또 안 들어가고?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신고자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나면 보호 장치가 별도로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비밀을 유지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지요.

감사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안 들리거든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저희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 주는...

비밀유지를 해준다고 해도 다 오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비밀을 유지해 주고 제3자가 모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500만 원...

연간 500만 원은 계속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에는 5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고한 적도 없고?

예.

우리 구가 청렴도도 높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에 보면 공무원에 공무직이 들어가는데, 임시직은 안 들어갑니까?

임시직은 안 들어갑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안 들어갑니까?

예.

왜 안 들어가죠?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면 300일 이상...

잘 안 들리는데...

300일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직 같은 경우도 300일 이상이면 공무직으로 봅니까?

임시직은 기간이 8개월, 3개월 이런 분은 공무직으로 안 봅니다.

그런 계약직은 아니지만 임시 기간직은 5년씩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보게 되면 있거든요.

5년이요?

예, 5년이나 7년 이렇게 임시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공무직으로 보는 겁니까? 300일 이상이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연간 300일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임시직도 300일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무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제외되는 건지...?

그런데 임기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 짧으면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300일 이상으로 임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무직으로 보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성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5조의 신고자 보호가 앞에 있는 조례보다 좀 후퇴한 생각이 들어서요. 종전에는 신고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장에서 신고로 인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든가 또 직장 내에서 그것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면 직장 생활에 애로사항을 아주 심하게 겪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기피한다,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신고자 보호 같은 경우는 앞에 조례를 보게 되면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회계 관계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노출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5조에는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만 해놓았어요. 이 내용에 이런 행정적인 노출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그리고 그 앞의 것을 보면 비밀엄수를 위반할 때는 징계의결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때 직원에 한정되어서 이런 문항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도 삭제하고 좀 정비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어쨌든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고 누구나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8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 제한의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앞의 조례에 있는 ‘제3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이것을 이번에는 뺐다, 그렇죠?

...

이전 조례에서는 앞에 기간이 명시된 것을...

아, 신고기한 지난 것을 저희가 뺐다는 말이죠?

예, 이번에 뺐네요?

예, 그것은 신고기한을 앞에 정해놓았고...

앞에 되어 있으니까...

예, 정해놓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지난 것은...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9조를 쭉 읽어보면 환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환수가 안 되면요?

환수가 안 되면 징수 조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압류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면 안 되느냐는 말이죠. 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예.

‘법률에 따른다.’는 말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부 다른 조례에는 이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국세 체납 처분 및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한다.’가 들어간 것이 다른 조례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더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면 다 포함되지 않나 싶어요. 환수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보면 여기에 따른 제재 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

그렇죠. 공공재정 법률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이것을 명시 안 해도 가능하다?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조례에까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결국은 예방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내부적 신고 체제를 강화해서 부조리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가 대단히 강하죠. 그게 목적이죠?

예.

지난번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취지에 비춰서 신고 건수는 전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보완 조치를 하든지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조항이 있니, 없니... 이 상태로 봐도 조례는 괜찮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신고 건수가 없다면 뭔가가 잘못됐든지 뭔가가 부족했든지 그런 결과라 생각해요. 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언제 받았습니까?

2019년 8월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은 늦은 입장이죠? 이 조례도...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신고 건수는 없을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청렴도를 5등하고 뭐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렴도가 괜찮다고 해도 신고 건수는 없었어요. 나빠도 신고 건수는 없었고요. 신고가 안 되게 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없애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무의미하다고요. 부산시 구·군에 신고보상금을 수령한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죠?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부터 조례를 제정해도 안 됐고 그 이후에도 안 됐단 말이죠. 신고보상금 말고...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조례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서정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예.

이게 지금 부조리를 신고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부에서... 지난번 조례에서는 특히나 신고대상도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고자도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아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무리 권고를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내부에서 정말로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신고하고 난 뒤에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신고하기도 힘들고,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부조리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금품이 오간 대상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권고에 따라서 개정은 하지만 조례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대상자가 전 조례에서는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이유 중에,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조(정의)에 보면 ‘공무원 등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에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그다음에 ‘나, 다, 라’ 항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러면 ‘나’나 ‘다’나 ‘라’에 해당하는 해운대구의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해당사항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라는 것은... 또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광의적으로 본다면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위탁 업무를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의 범위라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연간 10억 원 이상 보조를 하거나 출자·출연을 하는 단체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출연단체도 없는데 굳이 ‘나’항 같은 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생기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생기기를 희망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서 비위면직된 공직자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내에서 비리가 많더라고 해서 이 범위를 확대하자...

유관단체에 비리가 많은데,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에는 유관단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없습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생기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몇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는 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으로, 또 징계시효 부분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이것을 ‘「형사소송법」제249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님 한번...?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만약에 제2조의 ‘다’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따른, 법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3조의2 같은 경우에 공직유관단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관단체가 뭐냐, 이렇게 보면 시행령이 또 있거든요. 제3조의2 이것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려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법만 명시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73조의2에 따른’ 이렇게... 나중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보면 징계시효가 딱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까요? 김정욱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김백철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부조리를 신고할 때 가장 큰 전제나 보장이 제가 볼 때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민간인보다는 내부 조직의 공무원들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를 갖고 있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부고발자,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에 대한 문제,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것이 우리 구청, 다른 공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내부고발자들은 휘슬 블로어를 할 때 그 직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상금을 노리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정의감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이런... 제5조(신고자의 보호 등) 제1항에 ‘신고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비밀 보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부고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고발에 대한 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레드휘슬(Redwhistle)이라고 해서...

레드휘슬...?

거기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해놓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도 1건도 없습니다.

그 사이트의 내용은 감사담당관님 혼자만 봅니까? 아니면...?

저희만 보지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적고, 적으면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도... 열람을 누가 하냐고요. 그 사실 자체를...

열람은 감사담당관에서 하지요.

감사담당관의 직원들만 합니까?

예, 담당자...

유출된 것도 있겠네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본 것을 가지고 ‘누가, 누가, 했다더라.’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도 있거든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벌을 받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다?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입니다. 제259회 임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산취득세과가 예전의 세무1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분과가 되면서 과장님들의 업무가 좀 줄어든 겁니까? 직원들은 별 그거 없죠?

크게... 팀이 하나 생기고 과가 분리됐었다는...

과장님들만 업무의 과중함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구세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봤는데, 감면대상 업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면대상은...?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 이런 유흥주점...

면적에 상관없이 전부 다...?

중과되는 게 바닥면적 100㎡ 이상 되는 업소...

그런데 유흥주점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중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임대료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주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영업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론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보면 임대를 줄 때 이런 부분은 중과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아마 그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부동산을 한 10년 이상 해봤는데 계약서상에 그런 것은 명시를 안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영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고통받는 분들은 이런 영업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한테 주는 게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한해서만...

올해 처음이고?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다. 법에 올해 2021년에 한해서만 감면을...

올해도 47건이지요?

총 196개소인데 중과되는 부분이 47개소...

47개 업체로 끝나는 겁니까?

예.

예산도 상당히, 10억 원이 넘던데... 건물주나 영업주가 한 사람이라면, 같은 분이라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주가 대부분이 다 임차인들이라서... 임차인들...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 감면이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세입자로 들어갔으면 그 부분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도록 감면해 달라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런 전화들이 조금 왔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바꾸고... 그런데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을 겁니다. 어디나 임차료를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를 자기가 얼마 낸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 할 때 중과되는 부분은 고지서를 따로 분리해서 영업자에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삭감된 만큼...

예, 중과되는 부분이 임대인한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별도로 분리해서 영업자한테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고통분담이 될 수 있고, 감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애를 많이 쓰는데...

예.

제17조가 신설되는 이 부분이 일회성입니까?

일회성입니다. 올해 2021년에 한해서...

그런데 일회성이면 단서조항이나 이런 거로 하고... 혹시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일회성이면 굳이 조례에 올해분을 위해서 넣어야 되는지,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이 법은 내년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할 게 아니고 혹시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특례에 대한 것만, ‘않은 경우’ 이것만 하고 제17조를 굳이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감면사항은 시행규칙에 넣는 게 아니고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은 내년에 또 개정해야 되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감면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과를 해야 될 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것이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해운대구의 실적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185건에 지급 179건, 이렇게 되었고 6건은 처리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8월 27일 기준으로...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신청한 건수가 많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부산진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 많습니까?

예.

건수가 많지만, 혹시 전체 비율로 파악이 됩니까? 전체 임대인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몇 퍼센트 정도 착한 임대인 신청이 들어온 거죠?

예산의 범위는 250건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인에 비해서 착한 임대인 신청이 한 10%도 안 되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금액적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정되는 이 부분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이것을 조금 추가로 넣고 여기에 대한 구에서의 혜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비 50% 감면을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착한 임대인이 베푸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기간만 해주지 않습니까?

예.

임대인들이 관내 주차시설을 얼마나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혜택을 줘서 많이 끌어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50% 감면보다 기간 동안 전액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전액을 해줘도 임대인들이 활용을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돈을 낼 것 같고... 이왕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착한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차라리 전액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기간 동안 어차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을 감면해 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공영주차장을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미비할 것 같아요.

미비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적으로 크게 부작용 정도까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효과적인 부분에서 전액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재산세까지 감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재산세의 구조가 좀 달라서 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우리 해운대형으로 조금 활발하게 현재 여건상, 지역 여건상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100% 다 감면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른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찾아서, 저희가 적극 발굴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요. 조례에 아예 100%로 명시한다면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100%로 해도 감면에 대한 혜택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조례를 준비하신 이상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 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제일 문제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만약에 전액으로 했을 때는 계속 무단 방치처럼 차를 주차해 놓는다,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를 24시간 365일 무단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차 말고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 6개 해놓았다가 부서하고 예산 문제나 다 체크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산 문제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는 임대, 임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이 큽니다.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인증서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붙이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착한 인증서를 줘야만, 예를 들면 고금리일 때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가보면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판식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맨 처음에 현판을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현판이 아니고 임대인한테 줘서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의 말마따나 보기보다 인증서 자체가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대출받고 하는 것에 첨부 서류로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이상곤 의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예, 이상곤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지원이 약하다고 하는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전국에 한 열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올해 개정되고 제정되었는데, 상하수도, 주차요금, 보강공사비... 특징을 보면 우리처럼 부산시하고 구·군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군은 자기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알다시피 상하수도 요금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거든요.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고 보강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 전기 요금, 보강공사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저희는 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하수도는 부산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 좀 약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욱 의원 대표발 의)(김경호·김상수·박성식·이상곤·박기훈·서정학·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발의하신 김정욱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청소업체 관계자분들,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다가 직접 가서 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배출업체 건물 안에도 가보고 해서 1년까지는 안 됐지만 상당 기간 현장을 가보고 타 구 조례에도 이런 게 있는지 스터디(study)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이후에도, 저번 임시회 때 발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고심을 해보고 전문위원님들과 집행부 기관과 한 번 더 상의해서 고심한 끝에 배출자의 노고와 청소 수거업자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량해 보았을 때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공정에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한 대로 배출업자의 노고가 한 공정 더 생길 수 있는 점도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 보아도 역시 발의를 해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말씀할 기회를 드렸고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충분히 원영숙 위원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선택의 문제였는데... 검토자료 5페이지에 있는 표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금정구, 북구, 중구의 경우와 남구,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원영숙 위원님께서는 남구의 사례가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한번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선도적으로, 최초는 아니지만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십니다, 원 위원님의 의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세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미디어를 위해서, 또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 임말숙 의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이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거든요. 그냥 사업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질의 중에 정말 미안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그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관련 질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님, 제 질의 속에 부서장의 의견을 묻는 것도 있어서...

그래요?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기에...

예,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부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해운대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가 단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상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전국 타 시·도 조례를 검색해 보고 왔는데, 타 시·도에도 민간 업자가 하나인 경우에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이 있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있는데 그 조례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부산시 한 군데 있습니다. 광역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송국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케이블을 이번에 종합유선방송으로 포함시켰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되다 보니까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들 간에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형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끝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무리 지으시죠.

그리고 요즘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이 아주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 케이블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요즘은 개인들의 역량이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 조례로 인해서 좁혀서 한정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분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지금 한 개 사업자밖에 없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한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해당 소통협력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임말숙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 중에 지원 절차를 물으셔서 제가 중간에 끊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김백철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임말숙 대표 발언자께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부서 의견서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신 부분 때문에 제 질의는 의견서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말숙 의원님, 하실 말씀하시죠.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지원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종합유선방송’ 이렇게 하니까 ‘방송국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중복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송국에 대한, 방송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셔서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이 부분은 활용 및 지원인데, 이 활용이라는 게 부산시하고 어떤 게 다르냐... 부산시는 열악한 방송사를 도와주고, 부산시에서만 주는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약 10억 원이라는 돈이 배당되어서 그것을 언론사에서 4억 원, 방송사에서 6억 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방송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이 조례는 방송국이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이 조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안에 유선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국을 활용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미디어 제작, 콘텐츠 작업을 해서 홍보라든지... 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가 있다, 그 가게의 철학이라든지... 전에는 돈을 받고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광고가 아니고 LG라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LG라는 대그룹에서 자기 돈을, 재능기부를 해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미디어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의 철학과 스토리텔링을 만듭니다. 상점주의 철학과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시대와 함께 가는 기업으로 LG에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방송국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 방송국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내지는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지 방송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원 대상이 방송국이라고 한 부분은 부서에서 이해를 잘 못하셨고요. 그리고 중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중복지원도 아닙니다. 설혹 중복지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복지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중복지원이라고 할지라도 법제처의 답변이 있습니다.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광역 지자체와 기초단체에서도 별도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렇게 법제처의 답변도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떤 것이냐, 미디어는 뭐냐 하면 방송국에서 와서 그 방송의 철학이라든지 유튜브를 하는 거라든지 방송을 한 번 하고 빠져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점주는 계속 활용을 하지 못할까 봐 여기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개인 1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디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한 번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생할 수 있게끔 미디어 제작 교육을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원 절차 누락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부분에서 총량제도 있고 해서 ‘규제를 받게 됨.’ 이렇게 하셨는데... 자,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에 보면 충분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총량제에 걸린다고 하면 일반회계라든지... 지금 전국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부서 의견의 제일 마지막에 ‘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지역유선방송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게 지역유선방송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맞지 않다, 이것은 아니죠. 활용에 대한... 활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굳이 명칭을 ‘지역유선방송활용위원회’라고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중간에 좀 빠진 답변이 있지만...

또 추가로 질의 중에 하실 말씀을 하시고요.

예, 질의하면 답변하겠습니다.

부서의 의견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하고 상반되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렇게 안 하시나요? 어떻게 상반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오는데 해당 부서가 보통 그 조례에 대해서 보충·보완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소통협력과에서 올라온 의견서는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율을 충분히 안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번 주 말경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급하게 검토를 했고, 또 검토를 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는 반대가 아닙니다. 방법론적으로 의견이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부서에서 볼 때 이 조례 자체의 반대 의견은 아니나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라는 것이... 지금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중에도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평생학습의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하면 방송국과 MOU를 해서라도 유사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을 더 두고 서로 조율을 하면 어느 정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해당 과에서 같은 의견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표 발의하신 임말숙 의원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협의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검토를 한 것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부서에서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만 생각해서 이게 일자리경제과... 타 과하고 담당 부서가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율 중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취지를 유선방송 지원이라고 하니까 방송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타 구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방송국이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부산시에 처음 지역방송이 생겼고, 각 시·도에 하나씩은 있을 텐데 선도적으로 간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했다, 방송국에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다.’라고까지 얘기를 다 했었는데... 저도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 심의를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죠?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사실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사에 지원하는 거니까요.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부산광역시하고 조례가 비슷하다... 방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는 활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방송국이 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산광역시는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이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아니고 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있지만 부산시의 제6조에 보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방송국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방송사에, 방송국에, LG헬로비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지역 방송이 맞습니다. 주민, 소상공인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가는 제작비... 그런데 이것을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이 다행히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이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이런 부분에 저 방송국을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조금 더 우리 지역민을 도와주고 싶으면,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도 거기에 돈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원은 방송국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홍보와 제작비 이런 것이지... 이 목적이 거의 비슷하다, 조항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다릅니다.

예.

사업자에게 돈은 주는데요.

아니요. 경쟁력은 방송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영숙 위원님의 좋은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콘텐츠 홍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KNN이라든지 해운대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충분히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뉴스에 다루는 것은 미디어 제작이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이 아닙니다. 뉴스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의 취재를 다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방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지상파에서, KNN이나 이런 데서 따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해운대구만을 위한 이런 방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경남이고요. 부산시 전체도 아니고 해운대구만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미디어 제작, 콘텐츠 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지금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LG헬로비전에서, 지역 방송국에서 계속해 왔다고 그러는데 계속해 온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청년 창업 기업이라든지 새로 탄생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에는 광고를 받아서 홍보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부를 넣어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부산시 전체에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 하면... LG헬로비전에서 한 7군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구만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민을 위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방송을) 타게 해준다거나 안 타게 해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책무에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더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LG헬로비전과 협약을 해서 부서마다 하는 게 많습니다. LG헬로비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더 편하게, 지금처럼 하는 것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집행할 때 항상 근거가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근거가 없었고 그냥 협약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입법기구로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거를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취지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 조금 난항이 왔던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또 계속 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그때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G헬로비전이 부산의 7개 구를 방송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LG헬로비전에서 방송하는 데는 다른 현대HCN이나 SK브로드밴드나 이 방송에는 안 들어가네요?

예, 그것은 지역...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소상공인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G헬로비전에서 방송할 때 부산의 타 구에는 방송이 안 되고 해운대구에만 방송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요.

부산시 내 전체에?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에 대한, 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해운대구, 기장군, 중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부산진구... 부산시 전체에 LG헬로비전에서 여기는 같이...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만약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된다면 LG헬로비전에서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그것을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그 7군데에 다 송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에만 하는 겁니까?

다 송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운대구에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곤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