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세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 지원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종합유선방송’ 이렇게 하니까 ‘방송국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중복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송국에 대한, 방송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셔서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이 부분은 활용 및 지원인데, 이 활용이라는 게 부산시하고 어떤 게 다르냐... 부산시는 열악한 방송사를 도와주고, 부산시에서만 주는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약 10억 원이라는 돈이 배당되어서 그것을 언론사에서 4억 원, 방송사에서 6억 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방송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운대구 지역종합유선방송 이 조례는 방송국이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이 조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안에 유선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국을 활용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미디어 제작, 콘텐츠 작업을 해서 홍보라든지... 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가 있다, 그 가게의 철학이라든지... 전에는 돈을 받고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광고가 아니고 LG라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LG라는 대그룹에서 자기 돈을, 재능기부를 해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미디어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의 철학과 스토리텔링을 만듭니다. 상점주의 철학과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시대와 함께 가는 기업으로 LG에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방송국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 방송국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내지는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지 방송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원 대상이 방송국이라고 한 부분은 부서에서 이해를 잘 못하셨고요. 그리고 중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중복지원도 아닙니다. 설혹 중복지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복지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중복지원이라고 할지라도 법제처의 답변이 있습니다.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광역 지자체와 기초단체에서도 별도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렇게 법제처의 답변도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떤 것이냐, 미디어는 뭐냐 하면 방송국에서 와서 그 방송의 철학이라든지 유튜브를 하는 거라든지 방송을 한 번 하고 빠져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점주는 계속 활용을 하지 못할까 봐 여기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개인 1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디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한 번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생할 수 있게끔 미디어 제작 교육을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원 절차 누락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부분에서 총량제도 있고 해서 ‘규제를 받게 됨.’ 이렇게 하셨는데... 자,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에 보면 충분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총량제에 걸린다고 하면 일반회계라든지... 지금 전국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부서 의견의 제일 마지막에 ‘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지역유선방송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게 지역유선방송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맞지 않다, 이것은 아니죠. 활용에 대한... 활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굳이 명칭을 ‘지역유선방송활용위원회’라고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중간에 좀 빠진 답변이 있지만...

예, 질의하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검토를 한 것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부서에서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만 생각해서 이게 일자리경제과... 타 과하고 담당 부서가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율 중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취지를 유선방송 지원이라고 하니까 방송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타 구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방송국이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부산시에 처음 지역방송이 생겼고, 각 시·도에 하나씩은 있을 텐데 선도적으로 간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했다, 방송국에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다.’라고까지 얘기를 다 했었는데... 저도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예.

그전부터 사실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사에 지원하는 거니까요.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부산광역시하고 조례가 비슷하다... 방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는 활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방송국이 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산광역시는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이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아니고 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있지만 부산시의 제6조에 보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방송국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방송사에, 방송국에, LG헬로비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지역 방송이 맞습니다. 주민, 소상공인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가는 제작비... 그런데 이것을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이 다행히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이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이런 부분에 저 방송국을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조금 더 우리 지역민을 도와주고 싶으면,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도 거기에 돈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원은 방송국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홍보와 제작비 이런 것이지... 이 목적이 거의 비슷하다, 조항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다릅니다.

예.

사업자에게 돈은 주는데요.

아니요. 경쟁력은 방송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님의 좋은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콘텐츠 홍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KNN이라든지 해운대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충분히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뉴스에 다루는 것은 미디어 제작이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이 아닙니다. 뉴스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의 취재를 다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방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지상파에서, KNN이나 이런 데서 따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해운대구만을 위한 이런 방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경남이고요. 부산시 전체도 아니고 해운대구만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미디어 제작, 콘텐츠 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지금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LG헬로비전에서, 지역 방송국에서 계속해 왔다고 그러는데 계속해 온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청년 창업 기업이라든지 새로 탄생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에는 광고를 받아서 홍보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부를 넣어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부산시 전체에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 하면... LG헬로비전에서 한 7군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구만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민을 위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방송을) 타게 해준다거나 안 타게 해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책무에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더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LG헬로비전과 협약을 해서 부서마다 하는 게 많습니다. LG헬로비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더 편하게, 지금처럼 하는 것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집행할 때 항상 근거가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근거가 없었고 그냥 협약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입법기구로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거를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취지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 조금 난항이 왔던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지역...

아니요.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에 대한, 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해운대구, 기장군, 중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부산진구... 부산시 전체에 LG헬로비전에서 여기는 같이...

다 송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