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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206회 제384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9-02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국의 예산심사에 이어 경제산업국과 안전환경국의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부결이나 예산 집행에 지연을 우려하시는 군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안 관련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와 집행부의 몫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나.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0억 3,400만 원에서 81억 600만 원 감액되어 1,7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9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확포장 공사 계속비 변경 8억과 개발행위 산림입목 축척 및 측량조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1억 6,600만 원에서 55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하수도 설치공사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시비 예산 확보에 따라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5억 8,900만 원에서 25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0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산덕신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4억 2,300만 원에서 18억 3,6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편성에 따른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4,3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감소한 4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정게시대 설치 및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시비 교부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8,000만 원에서 25억 3,200만 원을 감액한 27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산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36억 6,800만 원 사업비 감액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9억 3,200만 원에서 2,900만 원 증액한 14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조직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경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억 5,5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 증액한 3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건설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6,600만 원을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에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하고 1차 추경 때 편성을 위해서 제출한 내용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사업이나.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당초에 1차 추경예산 편성 안 하고 2차하고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까지 2차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에 회의가 지금까지 계속 파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역시 도시건설국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송성우위원

파행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2차 추경에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올린 자료라든가 기획실에서 올린 자료를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오지 않아서 이렇게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2차 추경 편성 때 읍‧면에서 받은 자료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는 것은 편성권 침해라는 그런 이유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 그것에 시비를 놓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받을 수 있는 자료만 받고 그다음에 회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2회 추경에 해당되는 편성자료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자료고요. 두께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서 있지요. 집행부와 국장님이 원하는 것은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달라고 해도 계속 똑같은 논쟁이 되니까요. 이것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서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부서별로 올라온 자료, 그리고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요청한 자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제가, 이것 좀 나눠주세요. 1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요청받은 자료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기획실로 요청한 예산에 해당되는 자료,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공개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군청 부서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읍‧면에서 제출한 서류의 협조문서 또는 기타 문서 형태로 제출된 일반문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권 편성이고 현재 의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서 각 부서에서 못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의회 심의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난 사안에 해당하는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회 추경에 해당되는 관련이 있는 자료만 제가 요청해야 됩니다. 회의를 할 적에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 외에는 심의에서 제가 요청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1회 추경에 있는 예산안이 2차 추경안에 그대로 반영이 내용, 글자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2회에 있는 자료는 제가 요청할 수 없다고 하고 못 준다고 하니까 1회는 의회 심의도 끝났고 모든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지금 현재 2회에 하는 것은 1회 추경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의회 회의와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심의를 위해서 편성했던 자료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1회 추경 심의자료도 보면 기존에 부결이 되어서 원포인트로 해서 일부는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통과 안 된 부분 안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안 된 부분이 2차 추경으로 그대로 넘어온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어제 아래 저희 국에 의회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저희 국에 보면 제가 국장으로서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그래서, 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군의 입장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어떤 입장의 고수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관계는 전체적인 일괄 창구를 해주셔야 되겠지, 저희 국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국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그 부분도 제가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부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한 부분이 2회 추경에 해당하는 제가 요청한 것은 편성권 침해되니까 의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고요. 1회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문서도 아니고 비공개문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내용에 보시면 의회 심의도 마쳤고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1회 추경을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연관성 부분을 말씀하시겠지만, 2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회의가 연관성이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장께서는 회의에 들어오실 적에 2회 추경에 해당되는 것 가져오지 마시고 1회 추경 편성을 위한 읍‧면에서 받은, 공문서 형식으로 받은 그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지요. 문서나 기타 형태로 해서 읍‧면에서 문서로 요청을 했을 것이고 올라왔을 것이고 부서에서도 기획실에 올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100%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제가 판결문을 줬으니까, 1회 추경입니다. 2회로 오인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실 적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전에 자료제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국만 이렇게 자료제출 1회 추경을 해서, 사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대부분 다 중복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사실 중복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정상 심의가 돼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2회 추경에 태워서 지금 올라온 건데,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국별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를 한 부분이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과 회순이 바뀌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도 통과가 되었고요. 부결이든 찬성이든 간에 부결된 심의든 통과가 된 의결된 심의든 의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회 심의가 끝난 자료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회차도 1회와 2회는 분명히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회를 연관 짓지 않겠습니다. 1회 부분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 위원님, 말씀을 마무리해주시고 송성우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실로 다시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회의는 일단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두현저수지에 공사구간이 추가로 됐는데 보상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보상은 현재 50%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증액 편성한 것은 보상지연이 아니고.

송성우위원

보상이 됐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50% 정도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8억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구입비와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이월해서 쓴다고 시공사하고 계약된 금액이 있었는데 별도로 관급자재구입비, 폐기물처리비 등등이 발생해서.

송성우위원

당초 예산서에 관급자재가 포함 안 되고 공사가 발주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관급자재 예산이 총 80억 중에 2021년까지 50억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시공사로 원인행위가 되는 바람에 사실적으로 관급자재를 새로 구입할 원인행위 금액이 없어서 이번에 8억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관급자재라고 하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철 자재의 물가상승이 엄청나게 변동이 되었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철근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도시과뿐만 아니라 물가인상률로 인해서 관급자재 변동이 거의 상상이상 초과가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가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두현저수지 일원에 대한 철근 소요량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구비한 철근 자재인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하고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적에 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 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공사기간 중에 언제든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먼저 계약단가와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에 만약에 계약은 올 초에 해놨고 지금 현재 올해 상승률이 많았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계약금액으로 합니까? 반입금 기준으로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입되었을 때 조달청에서 변경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계약금액은 초에 해서 해놓고 반입시기에 단가,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그때 지불을 해야 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전체 자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레미콘, 아스콘, 철근 몇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의 계약기준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몇% 정도, 공사가 올초 기준으로 해서 철에 해당하는 상승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반입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상승금액이 얼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예산서 421페이지에 개발행위지원사업 부분에서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연간 개발행위건수가 800건에서 1,000건 정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 한 30% 정도가 임야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입목축적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가 40% 이상의 입목축적도로 조사가 돼 옵니다. 50%가 기준인데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는 것도 있고 카운팅이 안 된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신뢰도가 낮아져서 직원들이 매번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기한이 많이 길어지고 또 서로 간에 이견이 발생합니다. 나무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조사를 의뢰해서 산림기술자나 시설자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임야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맞는 행정의 일을 하려고 일단 편성을 일부 계획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m 이상이 영농성토가 허용되다 보니까 ’19년도부터 한계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 나가서. 즉시 즉시 측량이 되어야지 2m 이상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올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허가신청 시에 보니까 제출될 때 입목축적 산림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이렇게 했는데, 불법개발행위가 급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불법행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불법사항 처리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불법개발행위가 급증했다고 올해 2021년도 건은 모르겠지만 ’20년도까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21년도 최근에 불법행위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서 2021년 기준인데 그게 2021년에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2021년도 자료는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20년도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조사하면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을 봤을 때 중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조사를 하면 중복조사가 안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목축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상용위원

예, 그리고 잠깐만요. 목적이 보니까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편성에 목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겠다. 그럼 목을 다르게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개발행위지원사업으로 공무원이 나갔을 때 업무량도 많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다른 목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목 자체가 중복이 되는데도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목축적조사는 재검증을 위해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입목축적조사는 민간인이 산림……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데 나무를 전수 조사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한 2,000㎡ 정도의 입목이 많은 곳에 조사를 하면 직원이 3명이 나가서 한 4∼5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것이지요.

김상용위원

목적이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울주군에서 혹시 불법개발행위 단속 안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행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고 있지요. 그럼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목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발주해서 하면 늦을 것 같아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올해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목적을 갖다가 다르게 이야기 해야지요. 설명서에는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해서 드론측량용역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을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니 불법행위 단속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m 이상의 성토가 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성토가 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거기에서 2m가 성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측량기를 들고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톱을 시키든지 그 사람한테 그만하세요 라든지 어떤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 한계 확인이 사실 육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김상용위원

육안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걸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법행위단속 확인이지요, 사실은 확인인데.

김상용위원

그렇게 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보면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 확인입니다. 행위 자체는 단속은 저희가 매일 하지만 그게 불법의 한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김상용위원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이지요. 확인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입목축적과 측량이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속을 위해서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입목축적은 신청된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론측량 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한계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가 개발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사항이라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명을 잘 못 했다 이거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표시를 불법행위단속을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은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 긴급정비사업이 12억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사방향, 세부적으로 정해진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하천공사 예산은 포괄성의 사업비입니다. 지역별로 총 4개 구역으로 해서 1구역은 웅촌‧삼남‧삼동, 2구역은 언양‧상북, 3구역은 범서‧청량‧두동‧두서, 4구역은 온산‧온양으로 분할하여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의 예산은 당초에는 5억 7,000만 원이지만 현재 해당 공사 추진예산은 4억 6,000만 원이고 기타 긴급정비로 필요한 소규모 하천공사 6건에 대해서는 1억 3,600만 원 해서 거의 예산을 소진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돼 있는 하천 및 부속물 정비대상은 8월에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소규모 피해복구 요청 대상자가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월까지 정비요청 대상자가 16건에 4억 원 정도 소요되고 태풍피해적용자 35건 접수에 2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런 예산을 추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증액을 12억 요구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앞에 지출된 부분보다 권역별로 1, 2, 3구역으로 각 3억씩 배정됐지 않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4억 정도가 다른 데 계획되어 있는데 3억에 해당되는 세부내역,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정비요청대상자가 현재 상태로는, 8월 말까지는 16건이 접수돼서 4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성우위원

16건의 사업계획이 어느 부분이냐고요, 내 말은. 세부계획 16건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16건에 지출되는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건별로는 안 됐지만 지금 추정한 금액이 4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긴급으로 보수해야 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12억이 증액됐으면 12억 증액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16개가 들어가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시기가 8월인데 지금부터 긴급소하천의 예산이 집행돼야 될, 긴급으로 들어갈 데가 많이 있을, 태풍이 몇 번 온다든가 하면 엄청 돈이 들어갈 건데 12억을 산출할 때 기존에 급하게 해야 될 부분 예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부분의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혹시나 하천 준설을 해야 된다든가 앞으로 태풍이 왔을 적에 긴급하게 공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12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8월 말에는 16건하고 태풍피해 35건 접수한 게 벌써 6∼7억 정도 예상되고요. 나머지 3억 정도는 혹시 추후에 기타하천에 소규모로 유지·정비해야 될 공사가 3억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단가계약 해놓은 긴급하천공사가 이미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전부 다 12월 말까지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벌써 이 시점에 4억 9,000만 원이 다 지출됐습니다. 긴급, 이 부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남는 금액이 얼마, 지금 16건에서 산출할 적에 아까 7억 들어간다 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7∼8억 들어가고 기타 다른 사업했다 하면 태풍이 왔을 적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공사가 잡혀있는 부분, 각 지역별로 1, 2, 3지역 소하천에 추경에 편성한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것 있죠, 16건 있지 않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16건 세부내역에 해당되는 것,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다 해당이 되니까, 아마 12억에 해당되는 것은 꼭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앞전에 피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게 집행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것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금액 외 부분에, 내가 정확하게 묻는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9월, 10월까지 태풍이 왔다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돈하고는 다릅니다. 전체에서 긴급복구에 해당되는 부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물론 예비비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 당초에 5억 7,000만 원을 잡아서,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해에 난 것 복구하는 데 벌써 돈 다 쓰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에 잡은 예산의 집행을 봤을 적에 해당되는 것,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지금 하천정비사업에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읍·면에 60개 하천하고 소하천 92개 있어서 읍·면에서 중요한 하상정리를 하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읍·면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줘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하천이 거의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상정리를 잘해서 12호 집중호우 때는 35개지만 그것은 소규모로, 일단 응급복구를 해놨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영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긴급하천정비에서 하천준설비가 여기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여기 준설비는 얼마나 잡혀 있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하천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에 5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송성우위원

5억에서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2021년도 8월 말까지 총 31건에 대해서 5억 5,400만 원 중에 5억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다 됐네요, 잔량이 없네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다 했고요. 8월 말 현재 상북면 소재 길천천 외 26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송성우위원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 준설에 대한 내용이 어딨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장비임대료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장비임대료가……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페이지에 보시면……

허은녕위원장

425페이지 중간에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중간에 가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상반기는 우리 예산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하상정리를 해서 이번 12호 태풍 때는 조금 피해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몇 번이나 가봤지만 범람 위기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리를 안 했으면 범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대응을 해서 피해를 적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장비들을 해서 9월, 10월 태풍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하천준설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예산 편성과 동시에 곧바로 집행해서 태풍이 왔을 적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26페이지, 대복지구 지방하천 정비계획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4억이 토지매입비로 잡혀있고 추경에 8억이 들어왔는데 전체 12억이면 대복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토지매입은 완료가 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다 되지는 않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요구했는데 대복지구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12월에 설계 완료되면, 실제로 여기 보면 기술심의나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하천공사 고시를 하고요. 보상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사항에 보면 계획에 올해 12월에 실시설계완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하천공사 계획보고서를 해가지고 착공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려면 올해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돼야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또 필요한지, 그러다 보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제때 안 되고 미루어질 수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지방하천에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곡천지구는 2공 구간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수용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착공을 했습니다. 효암지구는 12월 말 되면 보상도 들어가면서 보상지역이 아닌 데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효암지구 말고 대복.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리고 대복지구도 설계변경 안 했으면 보상 들어가고 공사가 올 연말 되면 착공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성검토나 기술검토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12월 되면 보상하고 같이 하면 사업이 조금 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어떤 공사기간이 미루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천정비계획 사업은 착실하게 검토해서 추진기간 내에 착공을 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곡천천은 1차 사업은 착공되어 있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착공해서 현장사무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1공 구간도 보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천팀에서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많이 받아오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저희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시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이미 예산이 추경까지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혹시나 2022년도에도 시비 확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울주군에 회야강 중심으로 봤을 때 웅촌은 곡천천하고 대복천하고 두 개가 회야강 쪽으로 합류되고 있는데 그 두 개 정비사업이, 회야강 상류 정비사업 시작하기 전에 정비사업이 빨리 끝나면 같이 매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기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까지 건설과 중에서도 하천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조금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소하천, 세천, 긴급하천정비공사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우기철을 대비하고 태풍, 집중호우, 자연재난 피해발생 대비, 신속한 정비공사를 위해서 긴급정비공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과장님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하천정비와 준설, 하상정리를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추경에 잡기보다도 당초에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6월부터 시작입니다.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여름에도 태풍이 오고 이랬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구의 목적이 아니고 먼저, 선제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보다도 당초예산에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저도 예방이 제일 중요, 피해난 데 복구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년 당초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보다는 당초에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추경에도 보면 올라온 게 12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에 넉넉하게 잡아서 태풍이 오기 전에, 울주군은 농촌이기 때문에 소하천과 동네 가면 도랑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하면 복구비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는 소하천이나 세천 부분의 정비사업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12억 맞습니까, 전년도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서 시비 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당초에 많이 잡을 수 는 없나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위원님 우리도 시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울주군에 69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 3억 받아서 하천정비를 하면, 상반기하면 거의 끝나버립니다. 끝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계장님 계시지만 계속 시에 가서 추경할 때마다 “시비 더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하천에도 아까처럼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있지만 사업비도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 요구를, 솔직히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갑니다. 가서 더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하천도 있지만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계속 국비 좀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만큼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3억 편성해서 8월 기준 거의 2억까지 쓰고 지금 1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에는 하여튼 회야강을 끼고 있어서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하천도. 그런 부분 봤을 때 시비 확보를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좀더 받는 데 고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1차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를 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추경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실·과 부서장님들 오실 적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전체적인 우리 입장으로서 국만 어떻게 제가 어떤 결정을 가져오고……

송성우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1차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비공개자료가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의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알아보고 그것은 일단,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아까 1차 추경 관계도, 1차 추경에 심의가 안된 게 2차 추경으로 다 넘어왔으니까……

송성우위원

회순이 바뀌었는데, 본회의 통과한 것은 비공개자료가 아니라고 아까 법령에 해당되는 걸 배포해 드렸는데.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의 정보공개법이라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추경에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가 포함되어서 공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2019년도부터 보상을 시행해서 2020년도에 보상이 100% 다 끝났는데도 2021년도에 공사를 안 하는 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굴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상은 전체 다 끝났고요. 그 옆에는 보상받고 난 다음에 집까지 지어 놨는데 도로가 개설 안 돼서 준공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그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추진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원래 2020년도에 편성돼서 그걸 삭감하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보상을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안 하고 다른 새로운 데 보상을 해서 협의하고 간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사업 추진해서 공사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사업을 하고 보상을 했더라면 우선권이 있었고 보상까지 다 됐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보상은 100%가 아니고 수용재결하는 바람에 일단 100%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보상, 그 외 보면 하나로마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보상이 68%, 그때부터 70%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돈도 수십억이 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보상 수십억을 해 놓고 공사 한 개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보상 80% 정도 되어 있고요.

송성우위원

80%까지 보상을 하고 공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자원공사간의 점용료 부분이나 법령 부분이나 이런 게, 일부 확인은 했는데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게, 법을 좀 개정하는 걸로 해서 상정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공사금액에서 보상비가 대충 얼마죠, 80% 보상된 게 얼마나 되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놓고 보상 다 주고 난 다음에 법이 개정 안 돼서 못 한다. 처음에 계획을 법이 개정되고 돼야 되는데 공사하면서 계속, 지역주민들은 보상 다 받아서 몇 년이 돼가는데 공사 안 하고 있으니까, 출퇴근시간 됐다 하면 정체도 일어나고 하나로마트 거기, 울주군에서 제일 정체 심한 구역 아닙니까, 러시아워시간에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우선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도 수공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령이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왜 못하고 있냐면 지금 매년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계속 군에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주인가 어디 국회의원이 아마 법령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사를 해놓고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사용료를 주고 법이 개정됐다 하면 그때, 일은 추진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보상 그만큼 해놓고 사용료 달라한다고 안 한다 하면, 1년에 거기 사용료가 얼마나 되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개략적으로 봐선 1,0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송성우위원

1년에 1,000만 원이라 하면, 법을 지금 개정한다 하면 1,000만 원 주고, 3년이라 하면 3,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됐다 하면 그때 다시 재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 개정 안 된다 해서 보상 거의 다 주고 난 다음에 공사 안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관로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수공에서도 당초 관로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올해 시작됐다면 몇 년 동안 지나왔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걸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작을 할 적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추진됐다 하면 풀어가야 되는데 법 개정 될 때까지 기다리고 수자원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앞에 말했듯이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하고 돈은 그냥 다, 보상 다 주고 공사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게 벌써 3∼4년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아예 추진이 안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도 필요에 의해서 그때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도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그런데 법 개정 안 돼서 안 한다라든가 사용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수자원공사의 관로는 저희 군이나 공유지 쪽에 들어와서 매설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면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법령상에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법 상에서는 면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옛날부터 추진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 법령 상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송성우위원

제 말은 법이 바뀔 때까지 도 사용료, 법이 그렇다면 줘야죠. 주고 거기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되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송성우위원

추진은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법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더더욱 안 맞고요. 법이 줘야 되면 당연히 줘야죠. 주는 게 부당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개정하고 줘야 되면 줘야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36페이지 상단에 참조하겠습니다. 서생 나사리 82-3 일원 교통시설물 설치, 당초가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 플러스된 건 울주경찰서와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신호등 설치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에 가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쪽에 보면 루트31이라 하는 큰 건물을 짓다가 지금 AOP라고 해서 커피숍이 개업됐거든요. 현재 울주군 간절곶 인근에 AOP란 커피숍이 성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교통량이,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AOP에서 출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나사아구찜하고 조금 교통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지금 현황하고는 달라져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 추진할 때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신호등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통의 흐름, 방향도 한번 생각해서 사업 추진에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해서 경찰서 쪽에도 저희들 다시 여건이 변경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큰, 기존의 상태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일단 저희들 의견을 받았거든요. 서면 상은 아닌데 유선 상으로 일단 받았는데, 저희들도 보면 회전반경이나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설치해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올 여름에도 나사백사장이 좋다 보니까 구국도31호선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옴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리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급한 상황인데 최선을 다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그래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사업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에 온양 운화 도시계획도로 2-28호,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 앞에 거기 아닙니까, 남창다리 사거리에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운화지구가 개발되고 반폭짜리 도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40년 정도 됐습니다. 80년대 택지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 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저도 건의 많이 했는데 지금 5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보상비에 3억을 잡으셨는데 3억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배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정확한 보상금액은 아니고요. 하면서 변수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 하면 세 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은 시설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지 안에 들어오는 건 다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11m로 확장을 하면 대부분 다 걸리지 않나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걸리기는 세 집 다 걸립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이전비라든지 이런 게, 뒷부분에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김상용위원

지상물하고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잡을 때 좀더 잡아도 되지 않겠나.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할 때 토지소유자가 뒤에 보면 나름대로 공간이 있는데 옹벽을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팔기보다는 다시 건물을 지어서 쓰겠다 하면 굳이 그 부분은 땅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보상할 적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되고 안 그러면 전액 다 사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보상금이 조금 적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첫 번째 상가는 도로부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땅이 좀 기형적으로 생겨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최고 넓을 것 같네요. 올라갈수록 좀 넓은데.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뒤쪽에도 옹벽을 세워서 하면 부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는 여기에 집 짓고 살겠다 하면 굳이 살 필요 없으니까.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몇십 년 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 저도 촌에 이 길로 다녔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 길로 다녔는데 이것은 속히 해 주시기를……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편성되면 바로 용역 추진해서……

김상용위원

사업기간도 2023년도로 잡아놨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해 주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보상 완료되면 저희들 사업 추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반송∼상작간 도로개설공사비가 10억 삭감됐네요, 왜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반송∼상작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물량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지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은녕위원장

그전부터 많이 지연되는 것 같던데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닙니다.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상북 천전마을 확포장공사요. 이건 기존 마을길 노선대로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주민들 의견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따라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 너무 둘러가는 그런 게 있어서 중간에서 꺾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일단 설계를 1안이나 2안을 해서 조금 조정을, 설명회 한번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겁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아직 협의는 안 됐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건 협의매수하는 겁니까?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닙니다, 협의매수.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3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갑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9억이 확정되어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9억이 돼 있습니다. 이번증액에서 가장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로 9억이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90군데가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5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에 더 추가해서 20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돈이 하반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시설계 중이고, 위치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는 실시설계해서 연말까지는 그렇게 완료하려고 해서 합니다.

송성우위원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선정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5곳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20개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눈에 확 띄고 건널목에서 한눈에 확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통행량이 많은 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이런 큰 도로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로 같은 데 하니까 좋던데, 설치기준을 앞에는 어떻게 선정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앞에 5곳은 언양시장하고 그다음에 범서초등학교, 무거초등학교, 온산읍사무소 구.사무소 앞에 남창지하로 보시다시피 사람들 이동이 많은 곳. 특히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선정이 되고 나면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선정되면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좀 주십시오. 지역구에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노인보호구역이 4억 6,000만 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비슷하게 설치하는데 이것 설치의 기준하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혹시?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3개소로 해서 대연경로당을 비롯해서 13곳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대현경로당, 두현경로당, 송정경로당 쭉 돼 있는데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 아닙니까? 그런데 노유자시설을 다 보니까 경로당 위주로 대부분 다 돼 있는데.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이 경로당입니다.

송성우위원

노인 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노인들이 지나가면 낙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포장도 많이 하고 아스콘 재포장이라든지.

송성우위원

설치하는 게 경로당에 다 돼 있는데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인근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도로에 하는 게 미끄럼방지시설입니까? 1개 보니까 3,000만 원으로, 3억입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4억 6,00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4억 6,000만 원이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규모가 한 3,000∼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면 설치하는 미끄럼 외에 다른 시설도 있을 것 같은데.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아스콘 재포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제반 교통시설에 대해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13군데 선정이 끝났고 사업은 12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네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20%.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회의중지

13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입니다. 건축허가 민간이전사업이 국‧시비 확보가 안 돼서 거의 5억 6,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에 문제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인지?

송성우위원

44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건축행정 운영에 해당되는 민간이전 사업에서 5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5억 6,000만 원이라는 게 민간이전 사업이 안 된다면 행정에 다른 문제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1 대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올 2021년 사업비 확정 내시되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려다가 반영을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계정으로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위에는 100% 감이 돼 있고 밑에 보면 이게 회계에서 세목이 바뀌어서 같은 307인데요? 밑에 또 있는 것은 뭐죠? 위에는 100% 국‧시비가 없는데 밑에는 3억 7,300만 원 해서 같은 계정인데 위에는 없어지고 다시 또 밑에 가 있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예전에 세목을 건축행정운영으로 잡아두었다가 저희가 세목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세목이 바뀌어서 삭감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저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대상이 5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14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41개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내년까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 당초사업 예산에 또 포함해서 편성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내년 당초에도 편성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지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정게시대 사업은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센터 수익금을 배분했습니다. 배분하면서 저희 군에 할당된 게 시비 2,5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개소, 예전에 언양읍을 통해서 반천일반산단에 입지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건의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게 옥외광고센터 수익금으로 배분을 받은 것은 이렇게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다른 목적으로도 광고물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그만……. 죄송합니다. 수익금 사용 목적을 게시대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게시대 지원사업에만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위치가 반천일반산업단지 거기 같은데,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설치신청을 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던 것 같던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된 데가 없습니까? 올해 신청한 건데 이것은 바로 반영이 되었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초 읍‧면으로부터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쪽에 받아서 설치 적합여부라든가 검토 후에 그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게 아니었고 수익금 배분에 따라서 그 당시에 배분을 받기 전에 신청서가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신청된 곳 중에는 설치가 다 되었거나 설치불가이거나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도 설치를 하려고 신청 중에 있는 곳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신청된 곳은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요. 12개 읍‧면에 8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설치 신청을 받아서 매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신청되었고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절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큰 예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 15억 원인데 자치단체 어떤 식으로 이전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신규편성 되었네요, 보니까 15억이. 자본위탁사업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서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도록 관련법상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년에 1차분으로 해서 언양읍 어울림 기반 조성사업에서 보행자 중심 녹색환경 조성과 그리고 친환경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세부내용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디자인 분야 동문길 언양시장 일원이고요. 함평시장 전시관이라고 해서 10개소 공터 유휴시설디자인 그리고 공공미술사업에 버스정류장 신호등 하는 10개소,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업체 한국디자인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15억을 줘버립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위탁을 주면 공무원들은 어떤 관리를 하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관리‧감독을 합니다. 예정공정에 맞게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고요. 설계나 착수시기에 맞춰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도시재생에서 언양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번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도시재생 뒤쪽에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인력이 한 사람 오는 게 있더라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것은 코디네이터 채용 부분인데.

송성우위원

이 부분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것하고 같이 위탁업체에 공사를 하면 만약에 일반적인 공사발주를 준다면 업체에 현장대리인을 하게 하고 유지‧관리 하고 감독을 하는데 여기에 행정에서 인건비를 해서 유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 디자인 분야는 언양도시재생사업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외에 디자인 부분만 별도로 해서 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채용하는 코디네이터는 현장지원센터 안에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보충인력.

송성우위원

이건 기간제 계약직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는 데서 어차피 공사업체는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이나 아니면 감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다른 도시재생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건설과나 공사를 발주할 적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감독으로 되어서 책임하고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사무국장, 센터장 이래서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센터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관리‧감독, 어차피 앞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현장지원센터 중심이 되고요. 행정에서는 총괄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 부분은 위탁업무이기는 하지만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송성우위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근무하는 데가 현장에서 근무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송성우위원

공사를 도시재생을 한다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사업하는 업체가 선정되든가 그랬다면 거기에 또 공사하는 현장대리나 건설업체에 책임자가 있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도시재생 공사를 발주하면 시공사에서 관리책임자,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을 해서 선정하고 관리‧감독은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센터장도 하나 두고 사무국장도 한 명 둔다면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송성우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은 행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 11개월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리‧감독은 어차피 시공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통으로 해서 공사가 발족이 된다든가 그랬다면 오히려 관리‧감독이 나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필요 없는 통상적인 행정조직의 룰에서 쓸데없는 두 사람이 끼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다른 공사의 발주는 울주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여기는 온산 덕신입니까? 거기에 지금 센터를 하지요? 똑같이 도시재생을 한다면 언양에도 더 큰, 덕신보다 언양이 규모가 더 크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언양에는 왜 없었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언양에도 지금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언양에도 센터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언양에도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송성우위원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근무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그 사람입니까, 위원장님?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지미 센터장님 계십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 안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업 규모가 다른 공사 건설 쪽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관리센터 시스템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 관계법령상에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일반건설 일체 업체를 정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송성우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어차피 사업하고 부지 주고 공사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공사 개념이 맞는데, 사실은 공사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어서 떠난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상권이 쇠퇴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도심 대 구도심의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거기서 또 자생할 수 있고 상권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송성우위원

도시재생이 처음에 선정하고 공모를 할 적에 그런 용역이나 주민여론조사나 다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시스템은,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공사가 발주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다 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관리자가 공무원도 있는데 관리자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주민들하고 수없이 소통하면서 매일 상주해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도심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보도블록 공사도 하고, 안그러면 어떤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수없이 하다 보니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이런 현장인력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꼭 두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일하는 시스템으로 군에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에 법적으로 센터를 두게 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45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당초예산이 88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2회 추경 때 36억이 감액 편성되어서 52억으로 왔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36억이 삭감이 돼도 지금 현재 ’21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당초에 창업거점공간 단독주택 5채를 보상함에 있어서 최근에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매매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 공사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창업거점센터가 처음에 저희들 공모사업계획에는 보면 기존 2층 주택 5채인가,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변경이 발생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건부 보류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공간활용이라든지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처음 공모사업 계획보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위 여건이나 기타 지금 현재 처음 공모사업계획하고 안 맞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래서 변경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도시재생거점 부지매입비 보면 당초에 17억이 잡혀있다가 5억 3,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22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 감정가에 대비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가금액이 발생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는 감정시점도 작년이었고, 올해 물가변동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최종 22억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 감정할 때 우리 몇 군데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원래는 두 군데를 하는데 소유주분이 이의가 있어서 한 군데 더해서 세 군데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군데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재요구가 있어서 한 군데 선정 더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한번 더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점센터 5개 부지에 대한 매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지금 협의 다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도시재생에 보면 저희들 공모사업 확정이 2020년 11월 9일 날, 11월에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보면 2021년 오늘까지 약 10개월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세부사항에 보면 추진적인 행정절차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온산도시재생 지역에 들어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코디까지 해서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역주민들은 행정적 절차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도시재생 한다고 했는데 왜 저거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나 기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거점보상 부분이 일부 지연되다 보니 원래는 건물을 먼저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보상지연으로 해서 조금 협의가 안 되다 보니 공사비 일부가 감액을 하면서 집수리지원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전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성우 동료위원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 코디가 있는 그런 시스템체계에 그런 분들이 왜 필요하노?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온산에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코디가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온산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가 또 있지요. 그렇게 주변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홍보를 해야 되고, 매월 변화, 변동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주민협의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장이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 부분이라든가 모여서 하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계획에 조금 전에 나열하듯이 한 10개월 동안 행정절차 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보돼 있던 외면적으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온산도시재생이 언양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언양에 도시재생을 하는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대안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도 있었을 것인데, 혹시나 저도 온산도시재생이, 언양이 내년에 끝나지요, ’22년도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사업계획은 내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도 그 기간에 끝나지 못하지요? 끝날 수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온산도 기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역의원으로서 혹시나 언양과 같은 그런 시점에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 하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코디 그리고 여기 활동가들도 있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6명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분하고 주민협의체 거기도 회장이 있고 조직들이 있을 건데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언양도시재생 거점설치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거점시설 중에서 건강돌봄센터 열린전시관 그다음에 언양시장활성화센터 이 거점 3개 부분만 건립하면 되는 사항으로 돼 있고요. 예전에 제일교회 부지 부분은 보상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산되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허은녕위원장

무산된 거는 결정적으로 왜 무산이 됐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언양제일교회 부지는 개인소유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신도들하고 내부적인 협의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그리고 건물 건립이 다 완료되었고 이전 시까지 교회사용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기다려준다면 사업기간 안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협의 부분이 원만하지 않아서 결렬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애당초 매도의향서를 받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매도의향서를 적어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최종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부사정은 교회신도하고 이런 결의사항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은녕위원장

중간이라도 협의가 도저히 안 되던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전할 때까지 교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요구를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추경심사에서 깊이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협의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거점설치사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다른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해서 남부리 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화요일 행복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1차로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건강돌봄센터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건강돌봄센터하고 열린전시관하고 그리고 건물 일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여기는 매도의향서 받았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소유주하고는 매매협의는 다 됐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번에는 매매협의가 다 됐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자체협의는 다 됐고.

허은녕위원장

매도의향서 받아도 바뀌는데 매매협의만 돼서 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매매확인서를 추가로 하나 더 받아서 협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시점만 봤을 때는 언양제일교회 부지매입 할 때 하고 크게 매도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조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부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추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41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매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 돼 있기 때문에 매매해서 계약 체결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해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활성화계획 변경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451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공사비는 기정액 35억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설계비는 없었습니까? 2020년 예산에는 있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게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공사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이번에 내용을 여기 변경해서 넣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공사비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누구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설계가 안 됐는데,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공사비가 계상이 돼 있었다가 이걸 다시 또 감액은 왜 감액이 되었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일부를 하고 일부는 향후 공사는 내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감액이 일부 되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어서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를 제외했다면 5억만 감액이 돼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23억이 감액되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뒤쪽에 보시면 사업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된 부분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일부를 넣어서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허은녕위원장

이 공사비는 근거가 언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공사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새롭게 부지를 선정한 것은 최근에 선정을 했고 아직 설계도 안 된 사항인데 공사비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about으로도 확인하기 힘든 사항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사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허은녕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부지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안에 일부 공사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놓고 일부 변경사업 할 수 있는 부분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또 큰폭의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설계를 해보면 공사비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시설 부분을 지금.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사 부분은 작년 7월에 이관이 되어서 건물관리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건립하는 업무만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진행된 과정을 현재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라 총계약금액도 변경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좀 해주세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리고 감리도 착공을 한 사항인데, 올해 물가변동이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3%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안전전담기술인 하고 이런 감리의 기술자가 추가 배치가 되어서 합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4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기초공사 마무리되고 지상물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이 부지가 울주체육공원 조성하는 그 부지의 일부였는데, 거기 현장 여건을 보시면 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발파를 해서 반출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아직 기초작업도 마무리가 안 됐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발파한 암이 반출이 되고 나면 한 10월 정도에 기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3년 3월까지인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초가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하니까 사업진행이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암 발파한 부분들이 반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 진입로 부분이 방지센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진입하고 우리 부지 안에 들어오는 부분,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변경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도로 부분 말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도로 부분하고 내부 건물 부분도 조금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건물 내부도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조금 일부 있어서.

김상용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종목이 또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수영시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조금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울주군에 약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전국에서도 멋진 체육센터를 건립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스마트 비둘기퇴치 하는 데 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몇 군데나 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덕신시장 거기 아케이드 설치되어있는 곳에.

송성우위원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퇴치기를 설치한다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덕신시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송성우위원

사업비에서 동물복지도 이렇게 해서 투자한다는데, 비둘기 쫓아내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제 상식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일단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덕신시장에 비둘기가 한 몇 마리 정도 되지요? 대충, 설치하는 데 얼마 나오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언양은 일부 설치를 해서 시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만족도가 좋습니다.

송성우위원

주민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에 해당되는 그것도 있으니까, 덕신시장에 가니까 장대로 가지고 설치해놓은 거 봤습니다. 비둘기가 한두 마리씩 날아오거나 그런 내용인데, 오는 비둘기가 한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송성우위원

한 열 마리 정도만 맨날 올 것 같은데, 쭉 앉아있는 거 끝까지 해서 제일 많이 올 적에 비둘기 한 열 마리 정도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똥 싸고 해서 비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퇴치하는데, 몇 마리요?
성환

한성환위원

100마리 정도 돼요. 잠시만요. 소공원에 있던 비둘기들이 장날 되면 날아다닙니다.

송성우위원

소공원, 100마리.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예.

송성우위원

100마리, 좋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쫓아내기 위해서, 장날에 못 오게 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결과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쫓아 보낸다면 이게 다른 데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 이게 설치해놓고 나면 여기를 쫓아버리면 다른 데 갈 것이고, 이 비둘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현재 동물퇴치에서 문제되는 게 길고양이다 아닙니까. 길고양이가 무분별하게 커가다 보니까 중성화를 해서 확장을 막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00마리가 비둘기 같은 경우에 번식력이 엄청, 처음에는 대여섯 마리 달려있던 게 1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비둘기가요. 그런데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스마트 비둘기 퇴치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비둘기 쫓아보낸다고 하면 한 사람이 비둘기 쫓는 인건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를 쓴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적에, 장날마다 한 사람이 비둘기 오면 장대로 쫓는다고 고용창출을 한다고 해도 한 5년, 1년 기간제 인건비 한 2,000만 원 들어가겠지요. 한 5년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은 1억 2,0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전체 구간이라든가 비둘기가 모이는 그런 개체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스마트 퇴치기만 한다고 해서 이 퇴치기로 했다면 거기는 혜택을 보지만 여기 쫓아서 다른 데 가거든요. 근본적인 대책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잡아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잡아 없애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보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확실할 거거든요. 비둘기가 늘어나는 게. 지금보다는 앞으로 한 3년이나 5년 후에는 지금보다 2배, 이것은 배의 법칙으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처음에 2마리가, 2마리가 4배,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늘어나면 그다음에 계속 이걸 1억 2,000만 원짜리를 계속 설치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더 큰 피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에서 더 늘어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나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물론 금액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장에 오는 비둘기 쫓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투자한다면 상인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일단 활성화계획 수립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적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제가 금액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다가 1억 2,000만 원을 쓴다면 그렇게 모르겠지만 비둘기 쫓아 보내는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참 납득하기가 조금,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설치하는데 전에 범서에 정류장 1개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다른 데는 팻말밖에 없는데 스마트 정류장 8,000만 원 설치하나 이런 걸로 논쟁이 많았거든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범서 구영리 우리은행 앞에 수백 명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을 8,000만 원 스마트로 한다고 해서 비싸다고 그랬는데, 비둘기 날아온다고 쫓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일단 활성화 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주민들이…….

송성우위원

계획에 돼 있다면 계획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반영이 된 거라서.

송성우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단장님, 추경예산하고 거리가 좀 먼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인구 30만 도시개발에 대한 공공타운하우스 건립에 의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라고 1억 정도 잡혀있을 건데 혹시나 그 내용이 있는지?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용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용역 추진을, 계약을 의뢰한 상태고 계약 추진돼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상지 물색을 통해서 적정한 대상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그다음 일정으로 전체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지정절차를 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용역중이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완료시점이?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내년 정도에, 그리고 지금 가장 그런 것은 두동이나 두서 1차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현재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용역 발주 중이니까 어떤 사항인지 대강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반영중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입니다. 소득안정 지원사업이 이번에 3억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급대상을 보니까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노점상에 한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1개에다가 50만 원씩 606개 노점상에 준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에서 노점상은 600개 더 될 것 같은데 주는 형평성 부분, 준다고 하더라도 불법노점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오래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 시장 노점상에 갔다 하면 장날 서는 노점상에서 외지에서 오는, 진짜 뭐라 합니까, 악성민원이 맨날 발생되는 그런 노점상도 있을 건데, 지급할 때 형평성 부분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기준을 좀 강화하고 그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요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보험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지자체에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요건은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변경돼서 내려온 게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지자체와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상시에 9개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60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서 일단 예산을 50만 원 한도로 해서 3억 300만 원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요인에 따라서 영업을 안 한다든지 노점 안 하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실 수요자는 320명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서 아무래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상인회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시장구역 밖이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노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지급대상 부분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불법노점상도 있을 거고 상인회 등록은 됐는데 지역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상인도 있을 거고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정말 노점상이라 하면, 지급을 받아야 될 진짜 오리지널 노점상이라 하면 시골할머니들 소쿠리에 가져오는 그게 진짜 노점상인데 노점상을 하면서 사업자를 갖고 노점상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주소는 여기 두더라도 다른 데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서 영업하시는 분들 주소지가 여기인 사람도 있고 해서 광역시 안에 타 지자체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보수사업에서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봉계시장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봉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니라 임대사업이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해서. 시장의 기능을 100% 상실했지 않습니까? 100% 상실했고 군에서 시장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금액에 해당되는 부분도 주위에 했다 하면 엄청 파격적인 그런 저렴한 내용이고 공간 부분도 보면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지·보수까지 해 준다는 자체가, 물론 시장이라는 기능에서 이름은 되어 있지만 시장 기능을 상실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지. 또 앞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폐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약에 봉계시장이 아니었다면 주위, 뭐라 합니까, 상인들이 해 주든가 임대료라도 어느 정도, 한 달에 7만 원이었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 한번 해 줬다 하면 1년 임대료보다 더 많이 지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봉계 부분은 뭐를 유지·보수해 준 거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는 봉계시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여기 적혀 있는데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봉계 및 덕신시장에 733만 원.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733만 원. 화장실이 지금 막혀서 이걸 이번에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성우위원

700만 원 같으면, 봉계시장 같은 경우에 1년 임대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임대료 못 미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관리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시장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폐지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차례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일부 들어와서 영업하시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를 못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지역노동조합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 부분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고요. 다른 돈을 지원할 적에 예산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한다하면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최소의 금액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까지 100% 다 센터 유지·관리·운영, 다 행정에서 해 준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유사하게 지원을 해 주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보면 기본적인 유지비에 해당되는 것은 다 본인부담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임대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인력은 행정에서 부담해서 그 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원을,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행정에서 해 주거든요. 울주군 노동조합에도 이만큼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주군 노동조합에,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동조합에다가 사무실 만들어 주고 운영·유지, 센터 주고 연수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만큼 안해 줄 거거든요. 우리 진짜로 행정에서 운영하는, 여기 있는 노동조합. 여기 포함된 노동조합회비도 내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공무원들한테 노동조합이라 해가지고 이만큼 연수비 주고 유지·관리비 주고 사무실 주고, 없습니다. 다들 보면 회비 내서 회비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소리도 내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어느 단체,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와 비교해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해 주거든요. 직원 월급까지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할 수 있고 일만 할 수 있고 성과만 가져올 수 있고 행정의 조직에 해당하는 만큼 해 주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의 한계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타 지원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행정의 지원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라고 하죠. 기업과 행정과 단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100%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가지고 저번에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게 될 것 같으면 형평성 정도는 한번쯤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과장님도 충분히 감안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성우 위원이 질문하신 소득안정 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이 부분 가지고 사업을 시도하다가 못했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야만이 지급을 한다 그래 가지고 노점상인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수요조사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불법노점상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옹기종기시장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장세를 받고 있어요, 그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들어오는 도로에서부터 크기에 따라 1,000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법노점상인이다,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적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또 첨부하는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주했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초본하고 증명서에 다 붙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간간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부분도 타 자치단체하고 유사한 경우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선정하는 부분에서 잘못되면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전통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다니는 상인들도 있어요. 온양, 덕신, 청량, 언양까지 공통적으로 다니는 노점상인들도 있다고요. 이분들은 이중적으로 지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중은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우리 울주군에 노점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을 할 때, 혹시 하나 선정할 때 잡음이 생기면 대부분 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선정할 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정책하는 취지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되어졌지만 그 외에 추가로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인데, 국비라도 3억 중에 320명 같으면 절반이 좀 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저희들이 가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책자 54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오폐수관로 부설사업에 의해서 기정예산에 없다가 올해 2차 추경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편성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설계되어 있는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설계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게 2019년 7월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거의 2년이 경과되다시피 했는데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수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협의사항,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보면 관급자재지만 탈취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자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금액이 많이 충족돼서 그런 게 있고 또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설계 변경요소가 있고 보강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추가금액이 포함되고 전체금액이 15억 정도, 오폐수관로 및 공업용수하는 데 현재 편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사항에 보면 올 10월에 오폐수관로 부설공사하고 모든 것이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폐수관로 사업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10.8㎞인가 그런데 전체 봐서는 7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가 산단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온산삼거리에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 연결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이 아직 사업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저희들 75%로 보고 있고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들은 90% 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과장님 공정률이 시공업체에서 보는 공정률하고 우리 감리가 보는 공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10 몇% 차이가 있네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7월 말까지인가 되어있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실적보고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요인이 발생해서 10월 말까지 석 달 연장된 상태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철근값이 올라서, 관급자재 전체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급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는 자꾸 지연되고 단가도 인상되고 거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전환하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여러 요인이 발생되면 또 추가로 공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단은 부분준공이든 완전준공이든, 준공이 나야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2차 보증금 지원하는 부분이 자꾸 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업체를 많이 쪼아서 빨리 마무리 하라고 하지만 여의치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현재 서생에 에너지융합산단이 준공되고 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인수절차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공업체에서 보는 공정률하고 감리단에서 보는 공정률하고 10 몇%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고 아마 지난달인가 울주군청 앞에서 오폐수관로에 대한 체불 때문에 데모도 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게 주체는 그렇습니다. 계약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 상 보면 주체가 원청이 있지만 그 위에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하도, 하수비라든지 이런 걸 아울러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 합동회의도 하고 군수님도 주재로 하시고 해봤지만 의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감리를 통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장비 쓴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석도 닥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부정당제재를 가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통 보면 우리가 1년에 명절이라 하면 설, 추석, 특히 이런 명절을 놔두고 체불의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행자하고 그 밑에 하도하고 연결고리에서 알아보니까 체불금액이 제가 생각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아마 산단에 김 계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감리단도 만나보고 의논을 해봐도 설계변경 요소에 대한 일부적인 세입으로는 금액을 해 줄 수가 있어도 전체 금액에 대한 해결책은, 발주 측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건으로 인해서 발주 측에서, 울주군 행정에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사전에 이런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노동자들이나 장비하는 이분들은 약자 아닙니까, 약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절 앞에 놔두고 명절을 못 쇠러 간다는 이런 소리가 저희들 귀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다 지역의 울주군민들이고 지역민들입니다. 그런 민원요소가 안 나오도록 우리 행정에서 챙겨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에너지산단특별회계에 보시면 분양대금조정 등 반환금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12억에 대한 요구는, 일부는 우리가 최초에 분양하면서 입주업종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도 계약이 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반환해 주면서 해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10억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현재는 산단 자체가 형태가 드러나서 어느 정도 비탈면이라든지 고저차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조정을 좀 하는 쪽으로 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금 그것을, 그러니까 반환되는 금액이죠. 4개 업체에 대해서 4,400만 원 정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분양 취소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한 업체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취소하고 반납한 사유하고 상세내용에 대해서 일자별로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인기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 국비 미확보로 삭감됐습니다. 사전에 저장탱크 할 위치하고 사업계획 해놓지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하는 거고 일단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듬해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지금 수요조사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그러면 국비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신청을 받아놓은 게 없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국비는 올해 1개 마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사업에 제외된다고 해서 울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5.9%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시는 국비에서 제외되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하고 군비를 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비는 95%가 되니까 그래서 선정에서 빠진 거고 시비사업은 당초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시비는 당초부터 있었고 국비는 이번에 삭감돼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해보니까 당초에는 5개 마을로 생각했었고 국비 1개 마을, 시비보조사업 4개 마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4개 마을만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니까 LPG에, 도시가스가 안 되는 두서, 두동, 이쪽에 보면 연료에 해당되는 것, 혹시 원하는 마을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 오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북 배내도 없고 상북 소호나 이런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하고 저번에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송성우위원

아까 4개 마을밖에 없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면 대부분 사업선정이 가능, 선정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선정조건은 30개 세대수가, 40개 세대수 정도 돼야 3억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30∼40세대 정도 될 것 같으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에 보면 부담이, 도시가스의 기본거리가 있더라고요. 기본 15m인가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해 주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본인부담이 비싸서 도시가스를 못 넣거든요. LPG소형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집까지 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본인부담금은 전기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그 부분만 부담이 되고 배관은 전부 다 사업에 넣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도시가스는 큰 도로만 지나가고 거기서 8m 정도 되는, 앞으로 지나가면 다행인데 안 지나갔다 하면 거리별로 해서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청한 마을에는 다 해 준다, 그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해서……

송성우위원

국비가 없어도 된다, 그렇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신청하게 되면 사업대상지에 가서 30∼40개 마을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거리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배관은?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제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아니고.

허은녕위원장

도시가스 말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LPG저장탱크인데 그것은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저장탱크를 갖다가 묻게 되면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에 외딴집이 있으면 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1/N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먼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부담률이 좀 많습니다. 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담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시행을 하는 거네요, 그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년도에 소농직불 대상자입니다. 대상농가가 3,509농가입니다. 이게 농가별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대상 농가가 3,500세대 정도 되는데 3,509세대네요. 30만 원씩 해서 10억 원. 선정이나 기준이나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줄 수 있는 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입니다.

송성우위원

소규모영세농가 해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적에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이렇게 신청을 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국비 그게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이번에 2021년도만 나오고 전에 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소규모농가에다가 그냥 정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다 그렇지요? 국민지원금처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30만 원씩.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3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해서 기정예산안이 22억에서 2차 추경에 16억이 왔는데 삭감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참고로 해보니까 20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2만 600t 정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했는데 작년하고 차이하면 1만 8,000t, 상당히 2,000t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진행중인데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대상농가가 농정원에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예산은 국비를 신청 받아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량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공급 받는 농가에서는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감소하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전국에 보면 품목별로 전체 신청량의 57% 정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계상입니다. 농림부에 보면.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2만 1,400t 정도 이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된 것은 1만 8,000t 정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일면적에서 재배를 하는데 생산품목을 재배하는데 생산품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양이 달라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그게 비중별, 평균, 품목별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각 품목마다. 그 기준따라 하기 때문에 면적에 동일하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밭을 매입해서 친환경 농업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동일면적에서 나는 신청하는데 왜 저 집에는 품목에 따라 지원하는 양이 다른 줄 모르고, 똑같은 면적을 하는데 저분보다 더 많은 농지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면적이 아닌데도 내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사업에서 내가 지원되는 게 작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보면 이게 유기질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포대당 한 2,000원 들어가고, 그리고 가축분 퇴비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0원 지원되는 게 있고, 1,800원, 1,400원 그것도 다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조금 이해하기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요소들이 나오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가 돼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기타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민원요소가 있겠지만 별 문제는 없다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최초에 확정돼서 공급할 당시에는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50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서 농업기반산업 정비에 한 29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다 아마 농업기반시설 이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농촌에서 아주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돼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수장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술마저수지 외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1,000만 원 하고요. 또 술마마을 술마저수지 준설 및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혹시 원전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아마 술마마을 저수지에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약간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2개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보강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상용위원

아마 원전주변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해서 술마마을에 저수지 그 부분에 데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연관은 조금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술마저수지 가드레일 공사를 실시할 거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었고요. 그다음에 권양기 긴급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보수사업보다도 농수로에 조그만 수문 역할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사철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수지에 권양기는 물 빼고 닫고 돌리고 하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그게 권양기입니다. 물을 조절하는.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수로에 농사철에 논에 물을 넣기 위해서 보면 물 넣을 때는 닫아서 논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그게 높이 차이가 나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입구가 높이가 차이가 나서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그걸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닫으면 그 물이 높아져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김상용위원

공급이 안 되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상용위원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들어오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김상용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한 발리 지역에 보면 한 군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보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높이가 달라서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양수기로 퍼서 논으로 넣고 해서 올해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주십시오. 내년 여름에 농사 짓기 전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남부 지역에 2개소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거보강을 했는데 구거가 논보다 조금 낮아서 그 부분 보강 할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더 있는지 조사해서 있으면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군청 청사에 1층에 푸드식물공장, 식물사무실 청년농업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2층에 귀촌진흥센터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일단은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시설만 하고 운영은 1차적으로 울주청년농업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울주청년농업인이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주로 하는 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창업경영인 30명입니다. 30명인데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꼭 창업농이 아니더라도 청년농업인, 우리가 말하는 보통 보면 40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경영인으로 선정은 안 됐지만 여기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청년농업인이 여기 와서 할 그것은 크게 식물이나 푸드카페 이것은 아닐 건데, 푸드카페 이런 거는 외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직접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러니까 유제품, 치즈나 이런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2차 가공품도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외주 주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청년농업인이 농사짓는 사람인데 푸드와 카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식구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직판장 이런 데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조금씩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하나의 고정적인 게 있으면 홍보도 되고 청년농업인들 정착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2층에 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방법,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센터는 일단 올해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상담인력을 한두 명 일단 채용할 것입니다. 채용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갈지 아니면 외부위탁을 할지. 외부위탁은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연합회든 농업인단체 이런 분들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1∼2년 동안 운영할 적에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울산에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교육받고 한다면서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협의회 부분만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상남도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 형편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운영비도 3개월치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1, 2층 전체를 합친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모든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센터는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팜카페는 위탁운영하는 곳에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면, 혹시 특혜 시비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목적 자체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시비, 군비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18억이 이번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청해서 올해 1월에 최종 확정이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울산축협입니다.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고 세부내역은 TMF 사료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시설을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걸 하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신규 시설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것은 울주군에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을 먼저 계획해서 승인이 나고 국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작년에 전체 국비 농림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 적합한 시‧군을 선정해주는데요. 저희들이 축협에서 수요량이 있어서 국비 공모신청을 했었고요. 총사업비는 전체 30억입니다. 30억인데 울산축협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울산축협에서 민간위탁 이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여기서 조사료 가공이라는 것은 축협에서 사료를 가공해서 사료를 판다는 것입니까? 사료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료공장은 아니고요. TMF 사료공장이라고 이게 곡물하고 조사료를 넣어서 소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효된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6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에 그 밑에 보면 수산시설 유지보수비,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억 6,000만 원 했다가 2차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사실 8개 어촌계, 어항이 있고 그다음에 간절곶회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인데 그 사이에 8개 어항에서 일어난 각종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상반기에 벌써 1억 5,900만 원 예산 지출이 다 됐거든요. 실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간절곶회센터에 펌프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대송항에 난간 이런 것들도 아주 사소하지만 파손된 그런 것도 보수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과장님 며칠 전에 나사리 해안에 싱크홀 생긴 사례 아시지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재난에 대비해서 너울성 파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해안가에 집중적인 폭우가 와서 회야강 하류 쪽부터 진하백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예비비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아니요. 따로 없고 여기서 사실 집행을 합니다. 장비임차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싱크홀 생긴 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차료로 해서 집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수리라든가 이 과목에서 다 집행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사리 해안도로에 싱크홀 생겼을 때 예비비가 없어서 특별교부세 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산시설 유지보수는 우리가 어느 시기에 태풍이 와서 수산시설물이 파괴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비율이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축수산과에서는 수산에 관계되는 유지보수비는 넉넉하게 편성해서 평균적으로 당초에 할 때는 1억 6,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건이 하나 일어나니까 1억 6,000만 원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올해 당초에 수산시설 유지보수비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적게 잡혀서 저희들이 사건사고나 이런 데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훨씬 증액된 수산시설 유지보수비를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응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에 전화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수를 못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거울삼아서 내년 ’22년 당초예산에는 유지보수비를 넉넉하게 편성해서 어떤 사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악취개선사업이 신규로 2,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사업으로 한 해 전에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양돈농가에서 정화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국비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하고 올해 3월인가 최종 확정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 양돈분뇨를 정화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보수가 필요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몇 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여기는 신청자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에 필요한 사람은 국비신청을 하는 사업인데요. 한 개 농가가 신청해서.

김상용위원

이미 정해져 있네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368페이지에 보시면 어항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나옵니다. 순수 군비로 2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정항하고 평동항하고 2개가 대상인데요. 실제적으로 평동항 같은 경우에 2004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 그 사이에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선 세력도 달라지고 어업형태도 변화가 되고 어항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정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항도 지금 기존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파도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침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항 연장이나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편성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이런 내용은 당초에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어민들이라든가 어촌계에서 요구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촌계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 용역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수행합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주로 관련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농어촌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회의중지

16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기 6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반갑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차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국 및 경제산업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