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울주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211억 2,600만원보다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 2,100만 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건비 2,9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행정요원 인건비 6,300만 원,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운영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 재난심리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 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8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 인건비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7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8,900만 원을 보존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위원장과 최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보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월에 다뤘던 내용인 것 같고, 그때 제가 코로나 백신 울주군 접종현황을 여쭤봤습니다. 그 당시에 62%라고 하신 것 같은데울산 전체 1차 접종자가 57.7%로 되어 있네요, 당시에 62% 라고 들었는데, 현재 1차 백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완료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울주군 전체 군민의 70%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1차 접종은 전체 군민 중에서 49.8%가 1차 접종이 완료됐고, 9월 1일 기준입니다. 2차 접종완료된 경우는 27.7%입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이 55.2%이고 완료가 27%이고 전국에는 1차가 완료된 게 57%이고 완료된 게 30.7%입니다. 전국에 대비해서 울주군이 낮은 이유는 울주군에 의료기관이 타 구·군에 비해서 적고 실제로 치료를 시내로 다니시는 분이, 특히 범서는 무거동과 가깝다 보니 많이 다니고 해서, 저희들 통계는 단순하게 울주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울주군민이 접종한 거에 대해서만 통계에 잡힙니다. 우리 군민이 타 구로 가서 접종한 거에 대해서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울주군민이 시내에 나가서 맞았다고 통계에 안 잡힌다면 뭔가 잘못 됐는데요. 울주군민이 울주군에서 맞든 시내에서 맞든 서울에서 맞든 어디에 가서 맞더라도 울주군에서는 파악을 해야지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의료기관이 소속된 구로 잡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구·군별로 %를 따지는 것보다는 울산시 전체를 따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울주군이다 보니까 범서에 계시는 분들이 남구에 가서, 자기가 다니는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 전체로 보면 되고 사실은 구·군별로 따지는 거는 안 맞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울산시민이 서울에 가서 맞으면 울산에 잡혀요?

안 잡힙니다. 서울로 잡히지.

그러니까 문제죠. 울산시민이 왜 서울에 잡혀요. 울주군민은 울주군에 잡혀야 되고 울산시민은 울산시에 잡혀야지, 접종기관 위주가 아니고 사람 위주가 돼야지요.

원래 주민등록지로 되는 게 맞는데 중앙에서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잘못 됐으면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바꿔야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건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울주군민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제대로 파악돼야 되는데 이러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울산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울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방접종률과 실지 접종률이 오류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중증환자일 경우에 울산 외에 가는 분들이 많을 걸로 다른 의료 통계에도 나와있어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울산은 57%인데 저희들이 55.2%로 예방접종이 되고 있고, 소장님 말씀처럼 시스템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전체의 접종통계를 보시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들 편의 위주로 된 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나오거든요.

백신 맞기 시작한 지가 한두 달 된 게 아니고 벌써 거의 1년 다 되어가잖아요. 코로나 터진 지가 2년이 돼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통계 내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군민들 몇 명이 예방접종을 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한다면 문제죠. 중앙시스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자체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군민이 다 맞았는지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군민들이 몇 %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군에서. 시스템상의 문제만 들먹이고 파악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맞죠. 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치고 하면서, 예방접종 맞은 거는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접종을 맞고자 하시는 분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숫자로 배정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상세 신청역학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돌파감염인지 접종을 안해서 생긴건지 정도는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교육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340억 3,800만 원 대비 7.62%로 255억1,900만 원 증액된 3,59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 2,400만 원 증액된 3,591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00만 원 증액된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9억 6,500만 원에서 59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7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생계지원 9억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억 3,600만 원, 긴급복지에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54억 600만 원에서 7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82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노인맞춤 돌보서비스사업 확대에 따라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부복지타운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8억 8,700만 원에서 103억7,400만 원을 증액한 1,14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울주청소년성장지원금 신청자 증가로 3억 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 74억 원을 증액하고 운영 타당성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출생아수 감소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억 1,9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비대면교육 맞춤형 스튜디오 구축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인생다시봄 프로젝트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억 5,100만 원에서 1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5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천상도서관 자료실 확장 강의동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후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복지교육국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 900만 원에서 9,400만 원 증액하여 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는 요양비 의료급여 적용확대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월 31일 기준으로 사용내역을 보니까 87%를 사용했습니다.

예. 전체는 97%가 배부됐거든요, 87%가 사용이 돼서, 어제 농협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첫 주에 제일 많이 썼습니다.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예, 많이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억을 추경에 요구하셨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네요? 1억 2,000만 원이면 됩니까?

경로당 시설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하는데, 이번에 청량 신덕하2구 시설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러갔는데 저희들한테는 외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르신들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1층에 화장실이 식당 옆에 있어서 남녀 구분해서 추가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공사비 7,000만 원을 더 했고요, 상북에 등억경로당 2층에 옛날에 지진 왔을 때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무너져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그리고 수시로 들어오는 개보수 수요 때문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총 몇 개인가요?

403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보통 만 65세 이상부터 가시나요?

60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 만 65세 이상이 3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3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 가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다 그죠? 경로당은 403개인데 수요조사를 받기는 받지만 100% 요구하시는 것을 다 못들어주죠?

예.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수요조사를 할 때 100% 다,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경로당이 80개 정도 되고 그걸 빼고 나면 3백 몇 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사항도 발생하죠?

그런 경우는 추가로 편성해서 되도록 다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얼마 신청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50개 들어와서 11개는 읍·면에서 500만 원 이하라서 해달라고 했고 39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어제도 관광과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5만 명이 등반을 하고 있어서 은화 관련해서 2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울주군에는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신데, 당초까지 다 포함하면 13억 6,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내년 당초 신청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다 보면 경로당 개보수 같은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의원들한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가 들어오지 않은 것도 긴급 개보수비를 편성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남아도 됩니다. 넉넉하게 잡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재원이 다릅니다. 전기세와 난방비는 국·시비사업이라서 난방비와 그거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서 운영할 때는 전기세가 모자라서 운영비로 넘어가는 경우, 울주군 보조금 운영비에서 넘겨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써서 남는 건데, 국·시비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라서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큰일 납니다.

재량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저희 군비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에는 더 주고 보조금을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경로당에는 상·중·하해서 돈을 더 드리고, 모범경로당으로 되면 가전제품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연안 2리가 부지도 없고 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라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부지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제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시비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건데 그거는 장애인 집에 가서 케어를 하는데, 장애인등록법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도 많고, 시에 요구할 때 수어통역센터라든지 각종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에 인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게 많아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은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시설에 가지 못 하거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돌봄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고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계장님이 숫자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 2,300명에 대한 87%를 하면 2,000명이 넘게 나옵니다. 1,500명은 2,300명에 대해서 65%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계산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수치가 처음에 2,300명에 대한 87%가 아니고 65%밖에 안 됩니다.

2,648명에 87% 하면 2,300명인데 1인당 100만 원씩 무조건 다 준다면 23억을 잡아야 되는데 도서구입이나 이런 게 딱 맞춰서 100만 원을 못 쓰니까 15억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3년 연속 거주라든지 대학진학을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에 보니까 첫째아 출산지원금 10만 원, 둘째아 출산지원금 50만 원, 장애인 가정출산지원금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었거든요? 셋째 이상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셋째 이상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변동사항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셋째 이상은 증액 변동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된 부분이고요.

울주군에 둘째 이상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요?

예.

작년 6월 3일에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바꾸면서 각종 이용료라든지 감면대상이 다 되고, 조례를 바꿔서 사용료나 이용료가 둘째 자녀부터 감면이 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출산장려금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도 250만 원 나가는 데는 울산에는 없거든요, 물론 전라도라든지 출생률이 낮은 데는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지만 울산에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희 말고도 시에서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자녀는 저희는 500만 원이지만 시는 100만 원해서 시와 군이 별도로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출산장려를 위해서 울주군에,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산도 많은데, 셋째 넷째 낳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에 대해서 요즘 위생용품 지급 보편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셨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여성청소년들한테 한 달에 1만 1,900원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저소득층 아니라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전체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 발의 의지를 가지면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우처카드로 지급해서 구입을 하면 본인이,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마련돼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길래 질문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성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상도서관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가 10월 11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설계 끝나고 나서 11월부터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요?

예.

11월에 발주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하고 얘기해서 용역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해서 11월에 바로 공사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이 안 되게 내년4월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에 오디오 구입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울주교육청에서 관할하나요?

예, 맞습니다.

도서도 구입해 준 사례가 있나요?

저도 7월에 발령받고 나서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오디오북을 구입해 주냐고 했는데, 올해에도 들어오고 내년 당초예산도 들어왔더라고요.

과장님 그 이전에 지원을해줬던 적이 있나요?

그 이전에도 조금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해주고 있나요?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울주군민들이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울주군 지자체에서 해주길 바라는 사례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사주는데 울주군만 사주는 거는 아닌지 그것도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선바위도서관 주차장 누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장이 처음부터 샜던 거는 아니고요. 2020년도에 한 개 면이 누수가 발생했고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세 개 면이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하뿐만 아니라 1층 위층에 누리마당이라고 거기와 지하를 같이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현재 지하주차장 천장 면을 단열제로 되어 있는 걸 철거해서 근본적인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균열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날이 맑아지면 1층에도 표면 방수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장마철이다 보니까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시겠네요?

예.

순간 맑아졌다가 그다음 날 날씨가 그렇고.

1층에는 겉표면이 말라야 돼서 시간이 걸리고 지하천장면은 월요일부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듣기로는 도서관이 지어지고 나서도 부실 공사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처음 지었을 때부터 종합자료실이라든지 2층 올라가는 부분에 누수가 있었는데 종합자료실은 다 잡았습니다. 다 잡고 나서 새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도 지하가 새고 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니까 드나들면서 군민들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누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날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경써주십시오.

예,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주도서관 이야기도 나오고 지역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울주도서관에도 지원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울주도서관 없으면 서부권에 도서관 또 만들어야 돼요. 언양 어음에 있는 도서관인데 교육청에서 이걸 운영 안 하면 서부권에 도서관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필요한 거 적당하게 지원해주고 계속 존치가 되고, 어차피 어음에 있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울주군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부권 주민들이 봐서는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줘서 거기에 가는 학생들도 언양, 상북, 삼남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해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거리감을 두고 하면 잘못하면 도서관 하나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걸 잘 조정해서 안 없어질 수 없도록 지원해줘서 유지하는 게 울주군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니까. 인원수만 해도 많잖아요, 상주근무 인력만 해도 엄청날 건데요.

예, 울주도서관에도 좀 있습니다.

그 인원들 우리가 임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관리해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촌에 와서 도서관 관리해주는 데, 지원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거 없어짐으로 해서 부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주작가는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지원하는데 이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출근하셔서 상주작가지원사업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 강의도 하고 글쓰기 강의도 합니다.

지금은 선바위도서관에 한 명만 있네요?

예, 한 명만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뽑은 거예요?

공모 내서 뽑았습니다.

이분은 울주군에 계시는 분인가요?

주소지는 중구입니다.

울주군에는 작가가 없습니까? 울주군에 작가가 몇 명쯤 되죠?

울주군에 58명이 있고요.

58명이 있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제가 와보니까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안그래도 울주군 작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울주군 지역작가 코너해서 선바위, 옹기종기, 천상지역 작가 책을 구입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책을 교체하면서 전시도 해주고 공립과 사립작은도서관에도 울주 작가의 책을 사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울주군에, 물론 크게 보면 전체 작가들이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자체니까 울주군에 거주하는 작가들을 위해서 작가님들이 쓴 책도 홍보해주고 이렇게 상주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야 돈을 벌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작가들이 배고프잖아요. 이런 작가들 월급을 주고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울주군에 계시는 작가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야만 울주군에서 작가 활동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울주군에서 작가 활동해서 나오는 책들을 도서관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만이 이 사람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 작가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작가님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같은 값이면 울주군에 계신 분들이 활동성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할 때는 울주군 지역작가로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해야 강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당 계장님과 담당자가 많이 검토해서 울주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명이나 되면 그중에 잘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보시고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같은 값이면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