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미애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을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내용과 같이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준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본인은 무엇입니까? (

의석에서 -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렵니까? 찬성토론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법으로 이야기 해 봐요.) 자, 그러면 찬성이고 반대고 하실 게 아니고, 찬성토론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찬성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십시오. (

농수산위원회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대구시 통합신공항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오늘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겠다는 사실을 경상북도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도의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하기 전에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도민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장밋빛 기대효과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통합신공항 이전의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같은 방식과 선례는 오히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대구 인근 시·군의 대구 편입을 가속화시켜 경상북도의 존립을 위협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광역시·도 사이에 공항이 지어지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항 완공 후에도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이 아닌 대구공항의 역내 이전에 불과하여 주요 기반시설은 모두 대구 관내에 설치될 우려가 있고 의성은 활주로 등 부대시설만 들어서서 비행기 소음과 환경오염만 영구적으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대구가 거두어 갈 것이라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경북도의회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가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안에 반대 의결을 하더라도 경북도는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은 허울 좋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칫하면 경북도의회의 표결결과 찬성으로 나올 경우 향후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도의회가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핑계로 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도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의 주권을 무시하고 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실·국장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변경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대구시의회가 경북도의 행정구역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행안부에 건의문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은 경북도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대구시의 혐오시설들을 군위에 갖다 놓을 것이라고 본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경북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도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도민의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대구에 편입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이전도 없다는 군위군의 억지주장은 이기적이며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도지사와 군위군의 진정한 바람이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라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때 역지사지로 의성군이 이와 반대로 반기를 들 때에 지사와 군위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까? 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에 남아있는 의성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경북의 미래와 상생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 진정 무엇인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출된 수정안이 처리가 되는 것이 의회 진행 순서상 맞다는 생각은 드나 실제로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의중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발의한, 제출한 수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박창석 의원에 대한 찬성토론에 반하는 반대토론을 제가 한 번 더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미애 의원님, 지금 우리 토론은 끝났어요.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토론 그때… (

의석에서 -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투표를 했을 때 가부가 결정이 돼 버리면 제안설명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각자 책상 앞에 이렇게 자료가 배부가 돼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왜 전자투표를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을 냈다면.) 아니요, 김수문 의원님 앉으셔 봐요. (

의석에서 – 예.) 저는 전자투표 하는 게 아니고 투표 방법을 무기명으로 투표용지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전자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전자투표, 여기 보면 누구누구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게 기록이 안 됩니다. 전자투표를 그래서 결정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용지로 인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찬성이면 찬성해 주시고 반대면 반대해 주십시오. 지금 투표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운영을 확실히 하셔야지.) (

의석에서 -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황병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결정됐다 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비밀 무기명투표가 결정됐다 해서, 여기서 이 의사가 나오면 서로 이 의사를 물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박창석 의원께서 비밀 무기명투표에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전자투표로 할 것이냐에 대한 표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김수문 의원께서 제출한 이 안건이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고, 여기에서 만약에 김수문 의원께서 반대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이 반대로 제출되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만 표결되면 더 이상의 재투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도대체 회의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라고 내가 질책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이 초등학교 투표 현장도 아니고, 명색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것 단순하지 않습니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물으면 되지 도대체 무슨 장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원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규정대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어요. (

의석에서 – 대체 같은 상황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도 찬반 하면 좋아요. 그런데 김수문 의원 외 12명이 수정동의안을 냈고, 김시환 의원 외 12명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의장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단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의장단은 의장단 회의한 것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걸 어떻게 상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해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찬성 쪽, 반대 쪽 수정안이 모두 불채택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면 오늘 회의 결과 정리를 해서 의견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