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나중에 안건을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2학기 전면등교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등교 확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는 지금까지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이 학교방역에 쏟았던 노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하여 학교방역을 더 강화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촘촘한 방역을 부족함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등교 확대, 학습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사업을 강화하고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 및 미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라는 모토로 기존의 혁신교육에 미래지향적 혁신내용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은 먼저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다음으로 비대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구촌 통합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같은 경우 탄소배출 제로학교,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서도 주목한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국제공동수업, 기존 민주시민교육에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으로의 변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청은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인공지능 이해교육, 인공지능 개발교육,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융합기반 미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인공지능교육의 기반이 되는 개별 교과목인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과학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정보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계획은 인공지능시대에 맞추어 개별과목에서의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고 메타버스를 만들어 체험하게 하고 개별과목에 인공지능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어 AI 팽톡과 똑똑 수학탐험대를 비롯한 공공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의 과제인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으며 교육 공공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시 공공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형성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작스럽게 맞이한 원격교육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인 뉴쌤(new SSE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별학교에서 선생님이 원격으로 수업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급학교 일반교실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교실 내외 학교 모든 곳에서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무선인프라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원의 노후 PC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희망하는 1,132개 교에 2만 2,800대의 노트북을 지원하게 되고 등교수업에서도 원활하게 디지털 활용수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유선망을 4단계 스쿨넷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1 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학교와 가정에 휴대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BYOD 정책,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지능 정보화 전략계획 ISP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에 힘입어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수업환경 구축 등 꿈과 미래를 담은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세수의 증가로 우리 교육청에는 추경예산이 평소와 다르게 더 큰 규모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편에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드리워진 코로나의 그늘을 걷어내고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회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향후 교육 재정의 열악화에 대비하여 향후 수년간 요구될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미리 집행하며 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중기적인 전망에서 예산편성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를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견지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매번 개선요구를 받던 몇 가지 대표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이번 예산 통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학생의 책걸상과 사물함을 전면 교체하게 됩니다. 전기 및 소방 등 필수적 설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교무실과 행정실 등 낡은 학교 환경도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방송실을 디지털미디어센터로 구축하여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교실에는 전자칠판을 중 1학년 교실부터 확대 설치하여 원격수업 상황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된 비대면 학교도서관, 신나는 인공지능교실, 창의융합 과학실험실 등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학습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은 현재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 대비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선 정책국장인데요 지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초등 교장선생님 대표가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중등 교장선생님, 중등교육가족 대표가 정책국장입니다. 그래서 고효선 정책국장 임명을 계기로 두 국장님의 여성국장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인원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어려움이 마치 저의 책임인 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어 다시금 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다짐으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방역에 대해 네 탓 내 탓 원색적 비난으로 정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도식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당시에 본 의원이 왜 김도식 부시장님의 과거 벌금문제를 거론했을 것 같습니까?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막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엄정하게 돌아보고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람이 과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가장 측근 세 분을 임명하셨는데 세 분이 조금씩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식 부시장님은 특히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임명된 것이니까 자중자애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 스스로 해명하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당시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 해명하셨는데요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도 있었고 뻔한 것인데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휘호 여사님과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시에 녹취록 파문도 본 의원이 언급 안 했어요. 김도식 부시장님,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명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시의회, 국회와 협치 모델을 통해서 민생을 도모하는 제일 우선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무부시장은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직접 만나서 뒷단에서 협의 조정하고 정무적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예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삼가고 또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말을 내지르면 됩니까? 책임 있는 자리가 그렇게 억울한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 나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캠프 가서 활동하시든지요. 이 자리에서 부족했던 인식,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도 직접 한 말씀 하십시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인 3각의 협력에 총력을 기해야 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고 또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 진의는 책임전가 하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지금 4단계 방역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한강안내센터 등 폭염과 폭우와 싸우면서 연일 밤낮없이 일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 질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대변해야 되겠다는 충정의 발로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수위라든가 적절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정무부시장으로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시장이 되신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직접 서울시를 챙겨온 3선 서울시의원으로서 김도식 정무부시장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몸을 낮추고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잘 들으셨죠?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에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새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공적책임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대면이지요, 이 자리에서는. 반갑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제가 시간이 18분 남았으니까요 답변은 짧게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도…….

네, 지금 도시철도가 서울시의 현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상황 들여다보니까 제 머리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강북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2021년 기조실, 기획조정실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2006년 불변가 기준 6,465억 원, 운임도 2006년 불변가 기준 1,150원이며 실제 운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철도와 동일한 1,250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BTO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고 기획조정실 업무 내용의 출처를 거기서 따 왔는데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BTO 방식은 무엇이고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서울시나 주무관청에 넘긴 이후에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면서 거기의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수입 보장은 옛날에 MRG, 최소 운영수입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MRG가 폐지되면서 운영수입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MRG가 폐지되고서 운영수입 보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다들 아시는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로템 등의 민간건설사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된 SPC, 구성되어서 우이신설경전철(주)가 사업시행을 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 종료한 후에 서울시에다가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참여한 (주)포스코건설 외 9개사들은 이 우이신설경전철(주)에 4.6%라는 아주 높은 이자율로 613억 원의 돈을 후순위대출 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시행사는 다시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라는 회사하고 다단계 위탁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10년째 맡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이곳의 주요 주주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지금 도시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산전 거기가 현재 우진메트로라는 자회사도 또 만들어서 지금 파산하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에서 지금 다시 재생 논의하고 있죠? 거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곳 맞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이신설경전철운영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당기순손실이 2018년도 845억 원, 2019년도 470억, 2020년 318억. 또 재무현황도 보겠습니다. 2018년 자본 마이너스 57억 9,000만 원, 2019년 마이너스 846억, 2020년 마이너스 528억. 재무현황도 안 좋은데 개통한 지 1년 만에 2018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2019년 16억 원, 2020년 61억 원, 2021년 199억 원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통 3년 만에 재정 지원 규모가 거의 200억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실장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재정 지원이라기보다 협약서상에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1,500원입니다, 현재. 아까 1,15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매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500원인데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1,25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원의 요금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정책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분, 사업자가 11.5%를 감내한 나머지 차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4.6%라는 높은 이자도 지금 저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게다가 수요 예측이 지금 거의 맞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맞죠?

수요 예측은 지금 상당히 현실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들어가 볼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수요 과대 추정이 맞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조금 제외한다 쳐도 2017년, 2018년, 2019년 일평균 예상수요가 각각 13만 1,500명, 13만 1,700명, 13만 2,000명 이렇게 예상수요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수요는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막대한 손실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 아침과 저녁 시간은 엄청나게 몰려 있고…….

혼잡도가 높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없고요.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네, 당장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본 의원은 서울시의 운임 손실분 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광고사업……. 살펴봤어요, 예산서를 좀 살펴봤더니 광고사업수입 손실분 실시협약 제54조에 따른 운영개시 후 3.5년부터 무임승차 손실분 재정 지원, 실시협약 제52조, 제6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 운임차액 손실분 보전,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하철 실내 공기질 개선, 코로나19 긴급방역 관련 재정 지원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시협약 제52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의 내용에서 정부의 요금정책에 따른 손실분을 서울시는 이것을 갖다가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계약을 맺은 것은 민간사업자이지만 공공정책에 따른 요금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없다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맞잖아요. ‘민자사업이지만 저희는 전혀 시민의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이라는 정부의 요금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손실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 손실 보전은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이죠.

시민의 돈입니다. 얼마나 조삼모사 행태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돈을 다 대 주고 있는 거죠.

아, 민간…….

다시 한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해 재정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것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철도 사업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간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더욱이 저희가 협약 이전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랑 사업자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요금정책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분류되죠?

정치적인 불가항력은 보통 전쟁, 천재지변 이런 재난들을 얘기하고요,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인한 그런 것들을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은 미사여구로 잘 꾸며져 있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들어보면요 무늬만 요금수입으로 충당하는 민자사업일 뿐이지 이미 사업시행사나 서울시 모두 운영이 시작되면 이 운임차액 손실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자 사업이 초기에 공공의 재정 투자를 아낄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작해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철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언급이 얼마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도라고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위탁구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운영사가 다시, 운영업체를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죠.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사 간의 협약서 부록 제7 운영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1년 운영비용이 68.2억 원으로 추정되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식회사 간의 위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10년간 총 899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년 평균 정도로 보면 한 1억 원이 비는 거죠. 차액이다,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시철도운송사업 특성상 저는 그 이전에도 이런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눈에 보입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것도 저희 예측합니다.

예측 다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단계 민간위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단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층구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중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기관 위탁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 방식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삭감되니까 인력을 안 뽑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 역사예요. 민원 처리가 늦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임산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6월 24일 보문역 계단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피를 흘려도 운영 측에서 시민의 제보 덕분에 알았어요. 6월 29일 신설동역 승객 한 분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월 3일 4.19민주묘지역에서 8시 28분경 승객이 넘어져 얼굴에 피가 나고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49%나 됩니다. 대부분 교통공사 퇴직자들이더라고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하향시키고 갈 곳도 없게 만들고 전문성도 없어집니다. 서울시의 교통을 담당하는데 이분들 재위탁 되다 보니까 운영비 받은 곳에서 돈을 안 주다 보니 생활임금 못 받아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까 다단계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2단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경전철의 기본특성이 무인을 전제로 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슬림하게…….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관제사의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생활임금도 못 받고 일할 환경도 되지 않다 보니까 관제사가 초기에 입사 15명이 했어요. 지금 2명 남아 있습니다. 사고대응 미숙하고 시민안전도 담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지요. 다시 한번 더 심각한 얘기해 볼까요? 핵심부품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부품은 예비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항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예비품들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고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열차 주요 부품의 보유율을 봐주세요. 배터리, 주요 퓨즈, 고속도 차단기 등 발주 시 1년 이상 소요되거나 고장 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부품임에도 단 한 개의 예비품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차륜만 6개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주요 부품 예비품 보유율, 열차 무선설비 예비품 보유율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런 운영사의 경영행태, 예산부족을 핑계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도 고려되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비품의 비율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표에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방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그 부품을 다루는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이신설경전철(주)의 주요 주주인 아까 우진산전(주) 또 다른 자회사 만들어서 우이신설경전철의 중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열차 1개 편성당 약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중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철도들은 전체 열차를 정비하지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직접 증언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차 하부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시가 감시ㆍ감독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서울시민들은 그 경전철을 타고 서울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는 지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난국이 지금 파산지경까지 만든 우이신설경전철 지금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이신설경전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이신설경전철은 재정적 상황으로 인한 파산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경전철이 스톱이 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야 될까요?

그러시지요.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불편과 모든 재정적 손해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했던 포스코,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등의 그분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4.6% 이상의 이자율을 받아서 자기들 수익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4.6%인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면 특히 후자 후순위 4.6%도 얘기하시지만 자본재구조화가 되면 더 저리의 이자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사의 직원들이 생활임금도 못 받는 부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급들이 20년 넘었는데 연봉 4,000도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재구조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근로자들의 복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더 투여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서울시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할 부분이 있겠지만 결단할 이유도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의 탄소중립정책, 동대문DDP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된 것은 서면질의로 바꾸었고요 탄소중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띄워서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시장님께 별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시간이 짧다고 하니 저는 동대문DDP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이고 저희 강동구 지역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DDP 개발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짓과 꼼수 그리고 위법행위를 통해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고통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약자분들인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담아 개선책을 듣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지요?

이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2.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5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정희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4인) 김혜련 박기열 성흠제 이경선 기권의원(2인) 김소영 유 용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소영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1인) 성흠제 기권의원(0인) 7.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유미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송정빈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채유미 9.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유미 채인묵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